코로나 이후 시대의 정부조직 디자인

김정해 ( Kim Jung-hai ),임성근 ( Lim Sung Geun ),정소윤 ( Chung Soyoon ),이사빈 ( Lee Sabinne ),편제범 한국행정연구원 2021 기본연구과제 Vol.2021 No.-

1. 서론 □ 급속한 환경변화와 사회적 난제의 등장 ○ 20세기 이후 한국 사회의 다양성과 복잡성은 지속적으로 증가 - 대부분의 사회문제가 단일 부처의 정책만으로 개선될 수 없으며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상황이 얽히면서 문제 해결이 복잡하고 어려워짐 ○ 최근 새로운 바이러스의 출현 등 문제의 복잡성과 위험성 증가 - 초위험사회 진입: 과거와 달리 생명에 위험을 초래하는 초미세먼지 문제, 화학물질을 매개로한 공단의 폭발사고와 같이 매우 위험도가 높은 상황이 발생. 문제는 위험요인들이 빠르고 광범위한 전파력을 지닌다는 것임. 예) 코로나19 → 경제사회 위기 ○ 향후 정부가 추구해야 할 가치 중 하나로 민첩성(agility)이 중요하게 대두 - 빠르게 효과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역량을 가진 국가에 대한 국민의 기대가 높아짐. 현재의 비대화된 관료제 조직은 이러한 역량을 갖기에 많은 한계가 있음 □ 정부조직 관리와 디자인의 새로운 패러다임과 방향전환 필요 ○ 향후 정부조직 재설계는 기능 중심 방식을 넘어선 문제해결 중심 조직으로의 재구조화가 필요 - 신속성·대응성을 갖춘 문제해결형 정부가 필요 - 중복기능 조정과 불필요한 규제 완화를 통한 조직 재구조화가 필요 - 데이터 기반·증거기반 정책을 강화할 수 있는 조직 재구조화가 필요 □ 연구목적 ○ 본 연구는 포스트 팬데믹 시대 사회적 난제해결과 21세기형 위험 등 위기관리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하는 정부조직 디자인 전략을 활용하여 정부조직 재구조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목적임 - 특히, 코로나19 위기 환경을 반영한 정부조직 디자인 전략과 조직유형을 도출하고 이를 차기 정부조직 개편과 재구조화에 반영할 수 있도록 대안을 마련하는 것에 초점 ○ 연구 흐름도 및 연구방법 2. 이론적 논의 □ 정부조직 재구조화에 관한 선행연구 고찰 ○ 우리나라 정부조직 재구조화에 관한 선행연구를 절차적 관점과 내용적 관점에서 분석함 □ 코로나19 이후 정부조직 디자인과 변화 ○ 코로나19 이후 정부조직 디자인 변화 방향성 -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회복력 있는 정부조직 디자인 필요성 증대 - 코로나19로 인한 근무형태의 변화, 디지털 기술 도입의 가속화 등은 정부업무의 방식, 조직구조에 큰 변화를 가져 올 것이라고 예측 - 예측불가능한 상황과 위험에 빠르게 대처하기 위한 예견, 애자일 역량은 정부조직 뿐 아니라 국가의 생존가능성을 높여주는 중요한 기능이 될 것임. 애자일을 운영하는 방식은 대부분 협업을 통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음 - 본 보고서는 <그림 2>와 같이 향후 정부조직의 중요 기능을 ‘예견’, ‘애자일’, ‘협업’으로 재정의 하였음 - 급변하는 환경에서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회복력 있는 정부조직을 만들기 위한 디자인과 기능의 재구조화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분석틀 ○ 선행연구를 통해 도출된 코로나19 이후 변화의 특성과 전략방향을 전체 연구 내용의 큰 분석틀과 기준으로 삼고 다음과 같이 분석틀을 제시하고자 함 - 첫째, 향후 계층제적 정부조직과 민첩하고 유연한 정부조직의 적절한 공존을 필요로 하며 이를 위해 2 Gear Government 전략을 추진해야 함. 이에 따라 전통적 정부 관료제 방식의 비중을 점차 줄이고 정부기능 영역별로 구분하여 해당 비중을 차별화하는 조직구조 디자인이 필요 - 둘째, 향후 정부조직 구조는 디지털 기술을 고려하여 디자인되어야 함. 향후 정부조직 디자인에 중요한 전략 방향으로 데이터 기반 정부환경 구축이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 - 셋째, 2 Gear Government 전략에 따라 조직진단과 대안 도출을 위한 세부기준 및 디자인 원칙을 마련하여 이에 맞도록 코로나19 이후 차기 정부조직 재구조화 시나리오를 작성 - 넷째, 예견/애자일/협업전략과 디자인 원칙을 적용하는 것이 현재 법제도 상에서 어려움이 있으므로 이를 실현하기 위한 제도 개선 방향성과 조직디 자인추진을 위한 절차와 방안을 제시 3. 환경분석 □ 환경변화에 따른 필요 조직 유형과 기능 ○ 본 장에서는 정치, 경제, 사회, 기술의 네 가지 측면에서 코로나19 이후 전 세계가 직면하고 있는 환경의 특성과 변화 동향을 살펴보았음 - 환경분석을 위하여 정치, 경제, 사회, 기술의 네 가지 분석 틀을 다시 세분화하여 유형화하였음 - 분석의 결과와 이를 통하여 제시하고자 하는 조직적 관점에서의 시사점을 정리하면 아래 <표 2>와 같음 4. 국내외 조직 디자인 벤치마킹 사례 □ 벤치마킹 개요 ○ 코로나19 이후 공공 및 민간조직 변화 사례 검토 필요 - 해외 정부조직의 조직 디자인 변화 관련 이슈 중심 벤치마킹 분석 - 국내 민간조직의 조직 디자인 변화 관련 이슈 및 트렌드 벤치마킹 분석 □ 해외 정부조직 디자인 벤치마킹 □ 국내 민간조직 디자인 벤치마킹 5. 이슈분석 □ 이슈분석 방법 ○ 필요성 - 제시된 이슈들에 대한 특성을 파악하고 유형화하여 향후 추진해야 할 전략적 이슈를 선정하는 등의 조치 필요. 중요한 이슈 발굴 및 추가 점검을 통해 문제해결 시사점 도출 가능 ○ 방법: 3단계 절차 수행 - 1단계: 앞서 수행된 선행연구, 환경분석, 벤치마킹에서 논의된 내용과 시사점을 토대로 관련 이슈 확인 및 리스트 도출. 연구진 회의를 통해 해당 이슈맵 작성 - 2단계: 정부조직 관련 연구자와 퇴직 공무원을 초청하여 전문가 집담회를 3회에 걸쳐 개최. 지금까지 발굴된 이슈 공유 및 전문가 의견 청취 회의 개최. 전문가 집담회에서 도출된 구체적인 내용을 이슈별로 유형화하여 리스트 작성. 연구진 회의를 통해 이슈맵 제시 - 3단계: 1단계와 2단계에서 작성된 이슈 리스트를 종합적으로 유형화하고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최종적인 이슈 제시 □ 이슈분석 결과 ○ 지금까지 1단계 이슈맵과 3차례의 전문가 집담회 결과를 취합하여 만든 2단계 이슈맵을 종합하여 3단계로 최종적으로 정리한 이슈분석 결과는 아래와 같음 6. 전문가 조사 □ 조사 개요 ○ 조사 설계 ○ 조사 내용 - 앞서 본 연구에서 수행된 이슈분석을 토대로 연구진회의를 거쳐 전문가 조사내용 구성과 설계를 실시함. 아래 그림은 이슈분석 결과를 전문가 조사 설계시 어떤 형태로 유형화하여 설문조사 내용을 구성하였는가를 보여주는 것임 □ 정부조직 개편과 진단의 필요성 □ 코로나19 이후 시대 차기 정부조직 개편 전략 □ 코로나19 이후 시대 차기 정부의 세부 분야별 조직/기능 개편 전략 □ 코로나19 이후 시대의 정부 역할과 방향성 7. 조직기능 평가 및 진단 □ 핵심 진단이슈 선정 및 진단카드 작성 ○ 핵심 진단이슈 선정 결과 - 종합 이슈분석, 전문가 조사를 포함하여 본 장에서 수행된 조직/기능 관련 평가 결과를 종합하여 연구진 회의를 통해 핵심 진단이슈를 선정함 ① 4개 부문에서 공통적으로 논의된 이슈 중 가장 많은 전문가들이 개편의 필요성을 제안한 이슈를 우선적으로 선정 ② 최근 대선 후보나 정당에서 논의되고 있는 현안 이슈가 있는 경우 이를 포함(예: 통일외교기능 통합, 여성가족부 폐지 등) - 이상의 기준을 고려하여 4개 부문을 검토하고 그 결과 선정된 핵심 진단 이슈를 맨 오른쪽에 제시함 ○ 핵심 진단이슈에 대한 진단카드 작성 - 위에서 선정된 핵심 진단이슈에 대하여 기존 일반사업 수행 결과 보고서 및 선행연구들을 검토하고 연구진 회의를 통해 분야별 이슈별 진단카드를 작성하여 제시함 8. 코로나19 이후 시대 정부조직 디자인 방안 □ 정부조직 디자인 전략과 원칙 ○ 코로나19 이후 시대 정부조직 디자인 전략 -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코로나19 이후 차기 정부조직 개편시 디자인 전략을 아래와 같이 제시 ○ 코로나19 이후 시대 정부조직 디자인 원칙 - 위에서 제시한 전략을 구현하기 위해 현재의 관료제 조직구조를 기반으로 하되 예견/애자일/협업요소를 확대·강화하는 조직으로 변화시키는 전략을 적용함(Two Gear Government 방식). 예견/애자일/협업전략을 구현하기 위한 디자인 원칙으로 4가지를 그림과 같이 제시하였음 □ 코로나19 이후 차기 정부조직 디자인 방안 ○ 코로나19 이후 차기 정부조직 디자인을 위한 시나리오 제시 - 본 연구 결과를 토대로 3가지 시나리오를 제시하였음. 시나리오1은 정부조직개편 최소화를 염두에 두고 국정관리분야를 중심으로 예견/애자일/협업전략을 강화한 방안임. 시나리오2는 시나리오1에 기존 관료조직에 대한 기능효율화를 추진하는 방안으로 중폭의 변화를 가져오는 방안임. 시나리오3은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보다 통합적인 조직개편을 수행하는 방안임 - 본 연구는 이러한 3가지 시나리오에 해당하는 세부적인 조직개편 방안과 조직도에 대한 내용을 구체화 하였음. 다만, 대안이 선정된 이후 보다 세밀한 기능 이관 내용에 대해서 보다 세밀한 검토가 필요함 ○ 그 밖에 정부조직 디자인을 위해 필요한 추진절차와 과정에 대한 제언 및 예견/애자일/협업전략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법제도 개선방안에 대하여 제시하였음 Many scholars argue that the complexity and uncertainty of society are increasing. Because the various actors and sectors in society are interconnected, most social issues cannot be solved by implementing policies within a single ministry alone. Many scholars have thus suggested organizational structures that encourage horizontal policy coordination and collaboration, but there has been no significant effect to date. Furthermore, social complexity and uncertainty have become even more serious with the outbreak of COVID-19. In the future, society will face increasingly complex problems such as climate change, deglobalization, and ultrafine dust. In this context, the role of the government needs to be discussed, and the government structure that best allows that role to be fulfilled needs to be established. Therefore, in this study, we focused on determining the optimal organizational structure for the government because this is directly related to the efficiency and effectiveness of an organization in terms of achieving its goals. First, we reviewed previous literature that has dealt with organizational structure within the government to analyze the trends and characteristics of the organizational structuring process of the Korean government. We then collected the most recent reports and papers published by governments and consulting firms worldwide to establish how the external environments that the Korean government faces have changed. Following this, we surveyed and interviewed 53 experts with extensive research experience in organizations and organizational structure or with direct experience participating in various policy fields to determine the implications and directions for the structuring of government organizations. Based on the results of the literature review and expert interviews, we evaluated the status and provided suggestions for selected sectors and organizations. Finally, we suggested strategies for the structuring of government organizations in the post-pandemic era. From the literature review, we suggested speed, streamlining, simplification, data sharing, data combination, data platforms, customer experience, customer service, collaboration, and coordination as significant strategies for government organizational structures in the post-pandemic era. In the external environment analysis, we predicted the imminent changes in the political, economic, social, and technological environment and concluded that the government requires more flexibility and agility to respond to these changes. Based on the expert interviews and surveys, we highlighted important issues associated with the strategy and direction for the structuring of government organizations. We also evaluated the current status of the government organizational structure in terms of the management of state affairs, general public administration and management, state security and safety, economics, the environment, social welfare, education, and culture. Based on these results, we suggested three future scenarios for the government organizational structure. In the first scenario, we minimized the changes and only add future prediction and forecasting organizations. The second scenario was an intermediate case that removed the overlapping parts and added functions that will be required in the future. In the last scenario, we suggested a strategy that integrated public service delivery functions and merged them into one organization. Overall, we analyzed government organizational structure theory, changes in the external environment, recent issues, and the opinion of experts to determine the optimal strategies for the structuring of Korean government organizations. These new strategies should follow a two-gear government rule that respects the new and old forms of government organizational structure, such as bureaucracy, rather than removing everything. This should not be considered a one-off solution. Rather, these strategies and scenarios should be pursued regardless of changes in the government or the presidential election results.

에리스로마이신을 함유한 폴리비닐알콜용액의 젤화 거동 평가

김유한 ( Yu Han Kim ),이정원 ( Jung Won Lee ),김문석 ( Moon Suk Kim ),양성윤 ( Sung Yun Yang ),강길선 ( Gil Son Khang ),이해방 ( Hai Bang Lee ) 한국조직공학과 재생의학회 2006 조직공학과 재생의학 Vol.3 No.3

PVA hydrogel, which prepared by freezing-thawing or irradiation crosslinking, is widely utilized in biomedical field as biocompatible hydrogels. In this study, we examined the gelation for PVA solution containing erythromycin( EM) as a model crystalline drug. EM loaded PVA solution was prepared in the presence of various additives such as ethyl carbitol, polyethylene glycol, glycerol, and Tween 80. No gelation of these solutions observed at room temperature. However, gelation due to crystallization was occurred by freezing-thawing method with dependence of additives. This result indicated that gelation of EM loaded PVA could be controlled by additives. To examine the formation of intermolecular hydrogen bonding between PVA and EM, EM loaded PVA solution with and without various additives was analyzed by using X-ray diffraction(XRD) and differential scanning calorimetry( DSC). The characteristic peak assignable to PVA or EM observed, but the peaks changed or disappeared in the presence of various additives. In addition, the crystallinity of EM loaded PVA solution decreased in the presence of various additives. In conclusion, we can control the gelation of EM loaded PVA solution through the addition of additives.

한국과 선진국의 형사사법기관 구성 및 운영차이에 관한 연구

김정해(Kim Jung-Hai),최유성(Choi Yoo-Sung),홍진이(Hong Jin-Ie),남현이(Nam Hyn-Yi)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2004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총서 Vol.- No.-

콘크리트 비파괴검사 시 철근이 초음파속도에 미치는 영향

김용해 ( Jin Long-hai ),김양중 ( Kim Yang-jung ),임홍철 ( Rhim Hong-chul ) 한국구조물진단유지관리공학회 2008 한국구조물진단유지관리공학회 학술발표대회 논문집 Vol.12 No.2

Ultrasonic tests are widely used for the nondestructive testing of concrete structures for the determination of compressive strength of concrete and detection of cracks. Because most of concrete structures intrinsically have steel reinforcing bars, the effect of steel bars on the use of the ultrasonic method can be important. In this paper, laboratory tests have been made to investigate the effect of the steel bars on the speed of ultrasonic wave. Results can be used for the development of conversion coefficient from ultrasonic test measurements to the compressive strength of concrete.

전문직으로서 비서직의 적합성 검토

김정해(Jung-Hai Kim) 한국비서학회 1998 비서·사무경영연구 Vol.7 No.2

초등학생의 건강기능식품 및 한약 복용 실태에 대한 연구

김미기,정지호,안재선,임정훈,안민섭,박진수,이해자,박은정,Kim, Mi-Ki,Jung, Ji-Ho,Ahn, Jae-Sun,Yim, Jung-Hoon,An, Min-Seop,Park, Jin-Su,Lee, Hai-Ja,Park, Eun-Jung 대한한방소아과학회 2009 대한한방소아과학회지 Vol.23 No.3

Objective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get the basic information from patients how much they understood about their medication and also to know whether patients are making reasonable drug choice between Health Functional Foods and Herbal medicine. Methods 500 questionnaires were handed out to the parents of students in two elementary schools located in OO, Junlabukdo province. 421 questionnaires were completed to be evaluated. Results Among 421 subjects, 53.0% were female, and 47.0% were male. The percentages of the subjects consuming Health Functional Foods and herbal medicine were67.7% and 67.8%, respectively. Among those people who consumed Health Functional Food, 44.1% were using nutritional supplements, red ginseng or ginseng products (26.9%), chlorella products (11.5%), and plum extract products (7.7%). As for the reason to consume Health Functional Foods were varied, but 'in order to be healthy, although currently displaying no illness.'(43.0%) were the most responses among the given choices. On the other hand, the reason for consuming herbal medicine was 'In order to grow taller'(26.1%), 'In order to cure weak physical state frequently displaying common illnesses',(25.9%), and 'In order to cure diseases.'(23.3%). For the questions about effectiveness after consumption,the 69.9% subjects said that it seemed to be effected, and that % was slightly higher than that of subjects with consuming Health Functional Foods(64.4%). For question concerning preferences between Health Functional Foods and herbal medicine, 57.5% chose herbal medicine, and this percentage was higher than that of Health Functional Foods(42.5%).As for the reasons of additional consumption of the Health Functional Foods, subject answered as 'Easy to consume.'(41,6%), which was the most common among the subjects consuming Health Functional Foods. On other hand, the subjects of herbal medicine answered as that herbal medicine is 'more effective'(45.7%), and 'more trustworthy in preventing side-effects.'(40.3%). After consumption of the herbal medication, only 3.9% of the subjects consuming either Health Functional Foods or herbal medicine had side-effects. The most common side-effects were 'dermal reaction' which is normally caused by Health Functional Foods and 'indigestion' problems caused by herbal consumption. Conclusions According to the 421 subjects those involved in study, the percentages of consuming Health Functional Foods(67.7%) and herbal medicine(67.8%) were similar. The most commonly consumed products were a type of Health Functional Foods which were the nutrition-supplying products. Ginseng or red ginseng products were the next commonly used products. Health Functional Foods were commonly consumed for preventing illness and maintaining health rather than any other purpose. In contrary, herbal medicines were more commonly consumed for purposes such as for growth or treating certain type of disease. As a result of consumption, more than half of both subject replied as 'satisfied'. As for the side effects, dermal reaction was the most common problem for those with consuming Health Functional Foods, while indigestion was the most common side effect from the subjects with consuming herbal medicine.

산업안전분야에서의 중복규제 해소방안

김정해(Jung Hai Kim) 서울행정학회 2004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Vol.15 No.1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current status of overlapping regulations among the regulatory authorities and to suggest some remedies. This paper focuses on cases of the industrial safety regulations in Korea. This study uses the conflict management theory to make a framework. This framework provides five strategies to resolve it: ⅰ) avoiding, ⅱ) obliging,ⅲ) dominating, ⅳ) compromising, ⅴ) integrating. So far, most regulatory authorities don't like to oblige their regulatory power and interests to another and to lead to an issue at the front. They have used often avoiding strategy in industrial safety field. Recently, there are some efforts for resolving these problems but it is not complete. Now, it's time to suggest synthesized alternatives for the reform of the overlapping regulation. This study proposes two ideas as an integrating strategy. One is unification of law and the competent authority in terms of industrial safety. Another is unification approach of the Singapore.

포용국가의 이론과 사례 그리고 정책

김정해 ( Jung-hai Kim ),조세현 ( Se-hyun Cho ),윤영근 ( Young-geun Yoon ),권향원 ( Hyang-won Kwon ),차세영 ( Seyeong Cha ) 한국행정연구원 2019 기본연구과제 Vol.2019 No.-

1. 연구목적·배경·내용 □ 연구목적 ○ 본 연구는 국가의 혁신과 성장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한 새로운 동력으로서 ‘포용성’(inclusiveness)의 개념에 주목하고, 이를 구현하기 위한 ‘정부역할모델의 비전’ 및 ‘구체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데에 주된 목적을 두고 있음 - 본 연구의 하위 목적은 다음과 같음 · ① [이론] 국가의 혁신과 성장 및 경쟁력 제고의 관점에서 ‘포용성’(inclusiveness)에 대한 체계화된 이론적 개념화를 시도하고 분석틀을 제안 · ② [문제] 세 가지 정책분야 ⓐ 경제·산업분야, ⓑ 정치·행정분야, ⓒ 사회·복지분야를 선정하고, 각 분야에서 나타나고 있는 ‘비포용성 및 배제의 고착화 이슈들’을 도출 · ③ [대안] 식별된 비포용성의 문제들에 대응하기 위한 구체적인 정부모델과 정책대안의 전략을 탐색 · ④ [종합] 주지한 ‘이론-문제-대안’의 상호연계 된 구성요소들을 통합적으로 체계화하여 ‘포용성을 바탕으로 국가의 혁신과 성장을 도모하는 정부역할모델’을 간명한 ‘모형’의 형태로 제안. 또한 각 이슈별 정책 대안과 포용국가의 역량을 연계하여 역량 강화를 통한 포용국가 기반 강화의 선순환 모델 제시 □ 연구배경 ○ 그 동안 한국의 국가성장 모델의 성공에도 불구하고, 과거의 성공모델이 향후에도 지속적인 타당성을 갖을 것인지에 대한 회의적인 관점들이 상존 □ 연구내용 및 절차 ○ 본 연구는 ① 이론 - ② 문제 - ③ 진단의 상호 연계된 요소를 중심으로 연구함 - 보다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연구내용을 다루었음 · ① [이론] ‘포용성’(inclusiveness)의 이론적 개념화 및 분석틀을 제안하는 ‘모델구축’ · ② [문제] ⓐ 정치·행정, ⓑ 경제·산업, ⓒ 사회·복지 영역 별로 배제되고 있는 대상을 식별하고 그러한 배제의 발생 및 고착화의 내용과 원인 등을 이슈로서 탐색 · ③ [대안] 이슈로서 식별된 ‘비포용성 및 배제의 고착화’ 문제에 대한 정책대안을 모색 · ④ [종합] 도출된 제도 개선안을 바탕으로 국가의 포용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어떠한 제도적 설계를 가져가야 할 것인지에 대한 종합적 대안제시 및 포용국가의 역량 개념화 ○ 연구절차는 다음과 같음 - 본 연구가 제시하는 상호연계된 요소의 논리적 구조에 따라 연구를 수행함 · ① [이론] ‘포용성’(inclusiveness)의 이론적 개념화 및 분석틀을 제시하기 위하여 문헌 검토, 브레인스토밍, 전문가 자문, 탐색적 델파이를 수행, 이론의 통합적 구성을 위한 간주관적 절차를 거침 · ② [문제] ⓐ 정치·행정, ⓑ 경제·산업, ⓒ 사회·복지 영역 별로 ‘비포용성 및 배제의 고착화’가 갖는 이슈의 탐색을 위하여 정부 문서분석, 연구진 워크숍, 전문가 집담회, AHP 분석 실시 · ③ [대안] 이슈 분석 및 제도 설계를 통한 대안 제시를 위해 원외 집필위원 선정, 집필진 워크샵 및 브레인스토밍 수행 · ④ [종합] 이슈로서 식별된 ‘비포용성 및 배제의 고착화’ 문제해결을 위한 포용적 정책대안과 역량 개념의 연계를 위하여 전문가 자문 및 브레인스토밍 병행 2. 개념적 체계화: 포용성 개념 및 대안적 국가모델 □ ‘포용성’(inclusion)의 개념 ○ 본 연구는 ‘포용성(inclusion)‘의 개념을 경제적 효용 관점, 정치적 정의 관점, 사회·문화적 다양성의 관점에서 유형화 하고 이를 포용의 효용성-당위성의 틀에서 고찰하였음 - ① ‘경제적 효용’ 관점 · 한 국가의 포용적 제도와 구조가 실질적인 경제적 성장이나 번영으로 이어진다”는 ‘포용-경쟁력 가설’ (inclusion-competency hypothesis)에 기반하여 포용의 경제적 효용을 강조 - ② ‘정치적 정의’ 관점 · “공적의사결정의 참여기회가 공적의사결정의 품질 제고 뿐 아니라, 민주주의의 실질적 제도의 공고화(deepening)로 이어진다”는 소위 ‘포용-민주주의 공고화 가설’에 기반 - ③ ‘사회·문화적 다양성’ 관점 · 개인에게 부여된 천부의 인권과 개인들이 각자 고유하게 견지하고 있는 사회적 가치(social values)의 다양성을 존중하는 것을 당위로 여기는 관점 ○ 본 연구는 한국의 맥락에서 포용성 문제를 발전주의·포스트발전주의 국가모델에 따른 정책 각 분야에서의 비포용성과 배제의 고착화 문제로 보았음 - 각 영역별 발전주의 패러다임의 유산에 따른 현상적 문제와 이를 해결하기 위한 포용적 제도 구축의 방향성을 도식화하면 아래 그림과 같음 □ 대안적 포용국가 모델의 제시 ○ 대안적 포용국가 모델 및 구성요소 간 상호관계 체계도 - 이론적 논의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대안적 국가모델로서 포용국가를 기반-제도-역량으로 구성하고, 이들 요소간 선순환적 연계에 의해 포용국가가 성장하는 것으로 개념화하였음 □ 정책분야별 이슈 도출 안 ○ 본 연구가 도출한 비포용성 및 배제의 고착화 이슈로서 각 영역 및 중첩 영역에서 발생하는 이슈는 다음과 같음 3. 포용국가의 이슈와 모델 □ 포용국가의 분야별 이슈 도출 방법 및 개요 ○ [1단계] 연구진 브레인 스토밍을 통한 포용국가 정책 이슈에 영역별로 접근할 필요성 발굴에 따라 정치·행정, 경제·산업, 사회·복지 영역을 구분함. 각 분야별로 중요 이슈들을 1차적으로 제안함. ○ [2단계] 포용국가 관련 연구 수행자, 실무가, 시민운동가 등 총 17인이 참여하는 전문가 집담회(총 5회)를 분야별 FGI 형태로 진행, 연구진 발굴 이슈 개선 작업을 진행함. ○ [3단계] 정부 44개 부처 주요업무계획 내용을 전수 조사 검토를 수행, 현 정부의 포용국가 정책의제 분석. ○ [4단계] 연구진 워크샵을 개최하여 영역별 이슈 선정 및 확정 ○ [5단계] 융합영역에서 도출된 이슈에 대한 전문가 AHP분석 수행, 중요도 고려하여 최종 이슈를 16개로 선정. 8. 포용국가의 역량 제고를 위한 정책제언 □ 포용국가의 역량과 그 성격 ○ 배제되었던 사회 구성원들을 포용 대상으로 식별하고 이들을 포용하기 위해 필요한 역량의 성격을 대응성(responsiveness), 다양성(diversity),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의 세 가지로 도출함. ○ 대응성, 다양성, 지속가능성을 추구하는 포용국가의 역량으로 의사결정역량(decision-making competency/capacity), 혁신역량(innovative capacity), 회복탄력역량(resilience)을 제시함. □ 포용국가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의 중요성 ○ 상기한 포용국가의 세 가지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이 어떤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인지에 대해 관련 이슈를 검토한 전문가 의견을 바탕으로 역량 특성에 따른 교육 수단을 제시함. □ 포용국가 역량의 구분 ○ 포용국가의 역량 제고를 위해 영역별로 그 성격에 따라 각각 강화되어야 하는 역량을 식별하고 정책 수단을 제안함. The primary purpose of the current research project is four-fold as described below: First, exploring a theoretical model and the practical applicability of an “inclusive nation” with the aim of creating an empirically supported action plan to mitigate chronic political, economic, and social exclusion. Second, diagnosing the current state and developing a set of strategies to enable public policies to more effectively enhance political, social, and economic inclusion. Third, suggesting ways to achieve big improvements in government functionality in response to the challenges presented by chronic problems of exclusion including, but not limited to, economic polarization, political non-representation, and social instability. Fourth, examining the future roles of government institutions as well as new strategies and actions of public policies. We are especially interested in the so-called “blind-spot-issues” which transcend the boundaries of the ministries. The current research project was motived by the following: First, South Korea needs to be seeking a new paradigm with regards to the role of the government. It needs to break from the chase-and-imitate industrial model that will likely not continue to be as successful as it was in the past. This idea comes out of the recognition that the successful model of the past would exacerbate inequality and thereby undermine growth engines such as innovation stemming from political, economic, and social diversity. Second, we expect the nation to face a crisis if it fails to solve fundamental and chronic problems like exclusion, polarization, and alienation because these problems will weaken the cohesion of the people, stifle creative motivations, and intensify dissatisfaction regarding unfair resource allocation. The researchers built a model of an inclusive nation based on the three-pronged-theoretical perspectives. First, for the economic dimension of the inclusive nation, the researchers used the inclusion-competency hypothesis. It posits that the inclusive market system and structure of the state substantiate economic growth or prosperity as can be seen in the case of Switzerland, Rome, and the United States. Second, regarding the political dimension of the inclusive nation, the researchers utilized the deepening democracy perspective. It argues that citizen engagement of high quality increases the quality of public decision making because citizens, as a whole, tend to have collective intelligence and innovative ideaswhich ordinary bureaucrats do not normally possess. Third, regarding the social dimensions of the inclusive nation, the researchers utilized the socio-cultural diversity perspective. This perspective takes a position respecting the value of the innate human rights which people possess. This allows each member of society to preserve their unique social identity and their own values, with regards to religion, culture, belief, gender, etc. Based on the theoretical perspectives regarding these three dimensions of the inclusive nation (economic, political, and social), the researchers declared the concept of the “inclusive nation” to be as follows and, thereby, suggested concrete policy alternatives. First, an inclusive nation is one that has a deep understanding and respect for the diversity among its members. It further seeks ways in which to expand citizen participation and involvement in public decisions, and to create rules and procedures that better provide more equal opportunities in order to fairly (re)distribute national resources and promote equal outcomes. Second, we believe that if such inclusive institutions are put in place, it will not only improve the distributional structure of national resources but also lead eventually to sustainable growth of the state. Sustainable growth in this case is not limited to merely economic growth, it goes beyond that innovating at the level of the state as a holistic system. Third, in order to build a nation-wide inclusive system, the researchers insist that the role of government as a fair designer as well as facilitator of inclusive institutions, which the private sector cannot voluntarily or effectively do. Fourth, there is a caveat here. We are not using the notion of “inclusion” from a beneficiary standpoint. For us, inclusion is a strategic choice for innovation at a systemic level across the state, as evidenced by the theoretical perspectives discussed above. Fifth, we hypothesized that inclusive institutions will lead to the growth of capacity across the country. This, in turn, will lead to enhanced national fundamentals. In other words we propose a positive feedback loop model of an inclusive nation that is made up by fundamentals, institutions, and capacities. Based on these theoretical rationales, we examined the converging issues of economy-industry, politics-administration, and society-welfare, and suggested some concrete policy alternatives and strategies. Particularly we chose 16 areas of policy priorities that the Korean government needs to pursue in order to build a nation-wide inclusive system based on Delphi surveys and area-specialists workshops: balanced regional development, the representativeness of labor, better regulations for upcoming technological changes, unequal business governance between conglomerates and small-medium sized companies, labor insurance, national pensions, public support for job-seekers and startups, unequal social outcomes of immigrants, minority political parties, decentralization and citizen autonomy, regulations on political participation (parties, elections etc.), unequal educational outcomes, civic education, lifelong education, and innovation in public education in preparation for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화순 지역 셰일 풍화토의 물리적,역학적 특성에 관한 연구

김종렬 ( Jong Ryeol Kim ),박정훈 ( Jung Hun Park ),김해경 ( Hai Gyoung Kim ),강권수 ( Keon Soo Kang ) 대한지질공학회 2004 지질공학 Vol.14 No.2

본 연구는 전라남도 화순군에 분포하는 셰일 풍화토를 대상으로 실험실에서 물성 및 역학 시험을 실시하여 풍화토의 물리적·역학적 특성을 파악하였다. 연구지역 셰일 풍화토의 물리적 특성인 비중, 액성한계, 소성한계 및 소성지수는 각각 2.66~2.68, 36.39~36.92(%), 18.53~19.48(%), 17.44~17.86 이며, 흙의 분류는 CL에 해당된다. 다짐시험결과 최적함수비는 22.5~23%, 최대건조단위중량은 1.58~1.61t/㎥으로 나타났다. 전단시험 결과 포화 및 불포화시료의 경우 건조단위중량이 커질수록 점착력은 증가하는 경향이 나타났고, 불포화 상태의 점착력이 포화 상태의 점착력의 약 2배 정도 크게 나타났다. 마찰각의 경우, 불포화 상태일 때는 건조단위중량이 증가할수록 증가하는 경향이 나타나지만, 포화 상태의 경우는 건조단위중량이 증가할수록 감소하다가 다시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대구지역 셰일 풍화토(김 등, 1995)의 공학적 특성과 비교할 때, 비중은 유사하지만 액성한계 및 소성한계는 약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In this study, the physical and mechanical properties of the weathered shale soils distributed in the Hwasun area have been measured in the laboratory. The physical and mechanical properties of the weathered shale soils in the study area as follows: the specific gravity is 2.66 to 2.68, the liquid limit is 36.39 to 36.92(%), the plastic limit is 18.53 to 19.48(%), the plasticity index is 17.44 to 17.86 and soil classification is CL. The maximum dry unit weight and optimum moisture content as calculated by compaction test is 22.5 to 23% and 1.58 to 1.61t/㎥, respectively. The result of direct shear testing show that cohesion in saturated and unsaturated conditions increases according to the increase of dry unit weight. Internal friction angle in an unsaturated condition increases with an increase of dry unit weight, but in a saturated condition, it increases after decreasing. When compares with engineering characteristics of the weathered shale soils in the Daegu area ( Kim et al., 1995), specific gravity is found to be similar, but the liquid and plastic limit of soil samples in this study area is slightly higher than those of soil samples in the Daegu area.

수도권 지역 초등학생의 건강기능식품 및 한약 복용 실태에 대한 연구

김미기,정지호,신권성,이동엽,이해자,박은정,Kim, Mi-Ki,Jung, Ji-Ho,Shin, Kwon-Sung,Lee, John Dong-Yeop,Lee, Hai-Ja,Park, Eun-Jung 대한한방소아과학회 2010 대한한방소아과학회지 Vol.24 No.2

Objective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get the basic information about the actual amount of consumption of the Health supplements and Herbal Medicines. Also, we investigated the consumption differences according to the regions. Methods 500 questionnaires were handed out to parents of elementary students in O O, Gyeonggi-do province, and 331 questionnaires were collected and evaluated for this study. Results Among the 331 students, 58.4% were female, and 41.6% were male. The percentages of the subjects consuming health supplements and herbal medicines were 67.4% and 59.2% respectively. The maximum period of taking the health supplements were from 1 month to 6 month (49.5%), and the maximum period of taking the herbal medicine was within one month (55.6%). The total cost of the health supplements was less than 100,000won (43.7%), which was the most common while herbal medicine cost was between 100,000won and 200,000won (40.6%). The most common age of consuming the health supplements and herbal medicine for the first time was six to ten years old (47.3%); the case of herbal medicine was one to six years old (64.0%). Most of people purchased health supplements from pharmacy (48.0%), and purchased the herbal medicine from the oriental medical clinic (61.8%). Among those people who purchased health supplements, they bought nutritional supplements (82.8%), red ginseng or ginseng products (43.4%), plum extract products (10.9%), and chlorella products (6.8%). The reason for consuming health supplements was to be healthier even though there is no ongoing illness (47.1%), which was the most common reason. The reason for consuming herbal medicine was to cure weakness (39.3%). For the responses about effectiveness after taking medications, people thought herbal medicine seemed to be more effective compare to health supplements (72.3%, 63% respectively). Only 1.4% of the subjects consuming the health supplements showed adverse effects while herbal medicine showed 4.6%. The most common adverse effects were 'general reaction' caused by the health supplements and dermatologic problems caused by the herbal medications. Conclusions Among 331 subjects, the percentage of consuming the health supplements (67.4%) was higher than the Herbal Medicine (59.2%). The total consuming cost of the herbal medications was higher than general health supplements. Also, the maximum period of consuming the health supplements was longer than herbal medications. Therefore, it is shown that herbal medications have no price competitiveness compare to health supplements. The age of using the herbal medicine for the first time was younger than the health supplements. Even though many people can purchase both health supplements and herbal medication from pharmacies and local oriental medical clinic, it is also shown that some people thought that the health supplements should be purchased from oriental medical hospital (13.9%). The most commonly taken forms of the health supplement was nutrition-supplying products, and the second common health supplements were ginseng and red ginseng. The health supplements were commonly consumed for preventing illness and for maintaining healthy life rather than for cure diseases. On the other hand, the herbal medicine was more commonly consumed to be taller or to treat diseases. More than half of the entire people replied as 'satisfied' for their purchase. Some adverse effects and general reaction were common with the subjects consuming health supplements while dermatological adverse reaction was common with the subjects consuming herbal medicatio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