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은정_신작] 신사동 포차에서 외 4편

박은정 고요아침 2016 열린시학 Vol.21 No.4

Tailoring strategies for colorectal cancer screening and treatment based on age in colorectal cancer patients

박은정 대한대장항문학회 2022 Annals of Coloproctolgy Vol.38 No.3

중학생의 시간관리 : 관련변수 및 학업성취도와의 관계

박은정,김외숙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 2008 가족자원경영과 정책 Vol.12 No.1

현충일 유감

박은정 한국사법행정학회 1982 사법행정 Vol.23 No.7

독일 정당의 가족정책 프레이밍 분석 : 2002년 이후 기독 연합당과 사민당의 정책 프레임 변화를 중심으로

박은정 한독사회과학회 2019 한독사회과학논총 Vol.29 No.2

이 연구는 주요 정책행위자로서 연합당과 사민당의 프레임 변화과정을 분석함으로써 독일 가족정책 변화의 프레임을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분석 시기는 독일 가족정책 패러다임 변화의 담론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2002년 적녹연정시기부터 2018년까지로 제한하였다. 그리고 정당프로그램, 연정협약서, 가족보고서 등 정책 텍스트를 바탕으로 포괄적인 내러티브를 서술하는 프레이밍 분석 방법을 사용하였다. 분석결과, 가족정책 변화 과정에서 연합당의 정책 프레임인 선택의 자유와 사민당의 정책 프레임인 파트너성이 경합하며 독일 가족정책의 변화를 추동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민당의 프레임이 정책 프레임 경쟁에서 승기를 잡으면서, 독일 가족정책은 기존의 보수적인 가족정책 기조에서 벗어나 파트너성에 기초한 양성평등적인 정책 프레임으로 이동하고 있다. This study aims to identify the frames of changes of German family policy by analyzing the framing as the frame change process of the Union and the SPD as major policy actors. The timing of the analysis was limited to the period from 2002 to 2018 when the discourse of the change of the German family policy began in earnest. In this study, a framing analysis method was used to describe a generic narrative based on policy texts, such as party programs, coalition agreements, and family reports. As a result, ‘free choice’ as the policy frame of the Union Party and the partnership as the SPD's policy frame competed with each other and this has led to a change in German family policy. The frame of the SPD won in the political frame competition and consequently, the German family policy has shifted from the conservative frame to the frame of a gender equality policy based on partnership.

신의료기술평가 (New Health Technology Assessment, nHTA)

박은정 대한외과학회 2021 대한외과학회 학술대회 초록집 Vol.2021 No.5

신의료기술평가는 새로운 의료기술(치료법, 검사법 등 의료행위)의 안전성과 임상적 유용성을 평가하기 위해서 2007년에 처음 국내 도입이 되었으며, 새로운 의료기술의 검증을 통해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한정된 의료자원의 효율화를 목적으로 보건복지부는 평가체계를 마련하여 2010년부터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이하, 보의연)으로 이관하여 운영 중이다. 건강보험등재를 결정하기 위해 관련 학회와 임상전문가 의견을 수렴하여 진행하였으나, 전문가 간 의견 불일치와 의사결정 지연 등이 제기되어 의료전문가로 구성된 분야별 전문평가위원회(소위원회)에서 체계적 문헌고찰을 통하여 안전성과 유효성을 검토하고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에서 최종 심의를 진행하여 객관성, 중립성, 전문성을 갖춘 평가체계를 확보하였다. 새로운 의료기술(의료행위)의 의료현장 진입을 위해서는 의료기술에 수반되는 새로운 의료기기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의 허가(또는 인증·신고)를 우선 받아야 하며, 허가받은 의료기기를 활용한 의료행위는 기존 건강보험에 등재된 의료행위와의 유사여부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으로부터 확인을 받아야 한다. 그 결과, 심평원에서 ‘기존기술’로 결정이 되면 의료현장에서 사용이 가능하나, ‘신의료기술평가 신청 대상‘으로 결정이 되면, 신의료기술평가를 보의연에 신청해야 한다. 신의료기술평가 결과, 안전성·유효성이 인정되어 ’신의료기술‘로 결정되면 심평원에 ‘요양급여 결정신청’을 할 수 있으며 최종결정·고시 전까지는 의료기관에서 비급여로 사용이 가능하다. 신의료기술평가의 제도개선의 일환으로 세 가지 절차(□식약처 허가, □심평원 급여・비급여 여부, □보의연 신의료기술평가)를 동시에 진행하는 ‘통합운영’, ‘원스탑 서비스’ 제도와 신의료기술평가와 급여여부 평가를 동시에 진행하는 ‘신의료기술평가-보험등재 동시진행’ 제도를 마련하여 새로운 의료기술의 의료현장 진입기간을 단축시키고자 추진하였다. 또한 신의료기술평가를 일정기간동안 유예하는 제도와 감염병 체외진단검사 건강보험등재절차 개선 시범사업도 별도 운영 중이다. 이 뿐만 아니라, 2014년부터 신의료기술평가 결과에서 ‘연구단계기술’로 결정되었지만 안전성이 인정되는 경우, 임상적 근거창출을 조건으로 일정기간동안 특정 의료기관에서 사용한 후, 재평가하는 ‘제한적 의료기술’ 평가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최근 2018년 7월, 바이오헬스산업 육성과 의료기기 규제 혁신대책으로 ‘혁신의료기기 별도 평가트랙’을 마련하여 혁신(첨단)의료기술은 문헌적 근거(evidence)가 다소 부족하더라도 기술의 잠재적 가치(potential value)를 고려하여 그 가치가 높은 경우에는 ‘조건부 신의료기술’(=혁신의료기술) 형태로 건강보험권에서 일정기간동안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보의연은 다양한 제도개선과 더불어 신의료기술평가 신청을 준비하는 의료인, 학회, 업체 등을 대상으로 제품개발에서부터 임상시험, 신의료기술평가에 이르기까지 전주기 맞춤형 지원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제품 개발단계에서는 국내외 임상문헌 검색 지원서비스를 수행하고 있으며, 식약처 허가목적의 임상시험계획서도 신의료기술평가 관점에서 자문서비스를 운영 중이다. 또한 신의료기술평가 관련 제도 중에서 어떤 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가장 신속하게 의료현장에 진입할 수 있는지에 대한 맞춤형 컨설팅도 지원하고 있다. 신의료기술평가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보편적인 의료현장에서 의료기술을 사용할 정도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확보하였는지에 대해 중립적이고 객관적으로 임상적 근거를 평가하는 것으로서 전주기 의료기술평가를 안착하여 국민의 건강권을 보호하고 건강보험재정의 효율화와 국내 의료산업 육성을 위한 인프라도 강화해 나가야 한다. 이를 위해 임상학회차원에서 근거수준이 높은 임상근거를 생성하기 위한 노력들이 활성화되어야 하며, 의료현장에서 새로운 의료행위를 적용하는 임상전문가의 관심과 지속적인 참여가 절실히 필요하다.

단결권의 이해

박은정 한국사회법학회 2022 社會法硏究 Vol.- No.48

This paper reviews the right to organize, considered to be one of the labor’s three primary rights, from the viewpoint of ratification of ILO Convention No. 87 and constitutional guarantee. No one would challenge that the right to organize has an aspect of the right of freedom. This paper starts from basic critical minds such as what the right to organize as a right of freedom means, what position the right to organize has in the labor’s three primary rights as constitutional right of freedom, and what the relation between the constitutional right to organize in Korea and freedom of association or the right to organize in the ILO Convention No. 87 is. What follows after sorting out the critical minds mentioned above is, of course, the freedom to organize. The freedom to organize means not only the freedom to or not to organize, but is freedom to negotiate and act based on that freedom. Because the whole freedom to organize connected to right to dignity in Article 10 of the Constitution can be meaningful by including the freedom to negotiate and act, and can get the meaning as right to organize going beyond the constitutional freedom of association. When considering the right to organize in this viewpoint, the limits of union shop system, union establishment report system, and exclusion of conciliation service of labor relations boards. 본고는 노동3권이라고 표현되는 권리들 가운데 단결권을 ILO 제87호 협약 비준과 헌법적 보장의 측면에서 검토한 것이다. 단결권이 자유권으로서의 성격을 갖는다는 것에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은 아마도 없을 것이다. 다만, 본고는 자유권으로서의 단결권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갖는 것인지, 헌법상 기본권으로서 노동3권의 보장 가운데 단결권은 어떤 위치에 놓이는지 그리고 우리나라 헌법상 단결권과 ILO 제87호 협약상 결사의 자유 내지 단결할 권리는 어떻게 관계 지워야 할 것인지 등에 대한 기본적인 문제의식을 갖고 출발하였다. 위와 같은 문제의식들을 정리하면서 얻어낼 수 있는 결론은, 단결의 자유이다. 단결의 자유는 단지 단결할 혹은 단결하지 않을 자유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단결의 자유가 바탕이 된 교섭과 행동의 자유이다. 교섭과 행동의 자유를 포함함으로써 헌법 제10조의 존엄권과 연결되는 온전한 단결의 자유가 의미를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헌법상 결사의 자유에 머무르지 않는 단결권으로서의 의미를 찾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의미로 단결권을 바라보았을 때 유니온숍 제도, 노동조합 설립신고제도, 노동위원회 조정서비스 배제 등의 한계를 함께 읽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

웹사이트 콘텐츠에서의 사용자 감성적 경험 향상을 위한 디지털 스토리텔링 요소의 활용

박은정 한국일러스아트학회 2012 조형미디어학 Vol.15 No.3

It is important to design a website reflecting users’ demand and preference because of fluid and open features approached by many and unspecified users. Especially, recently according to standardization of web technology and design, it becomes more important to make a design to offer emotional experiences as well as function or efficiency. Because of the above background, recently it is necessary to make methods to let users experience diverse contents of sites, continuing to stay within sites even after finding what they want and to lead users to revisit websites by offering continuous and abundant experiences in websites. The study makes the analysis result modules of digital storytelling based on digital storytelling elements to offer emotional experiences to users by considering features of websites by each type. ‘Digital Storytelling Elements Analysis’ presented by the study will give a help by overcoming the limits of the existing sites and offering abundant experiences for users in diverse-type sites. 웹 사이트는 불특정 다수의 사용자가 접근하는 유동적이고 개방적인 특성 때문에 사용자의 요구와 선호도가 반영되도록 디자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최근 들어 웹 기술과 디자인이 평준화됨에 따라 기능이나 효율성뿐만 아니라 감성적인 경험을 제공해줄 수 있도록 디자인하는 것이 더욱 중요해 지고 있다. 이와 같은 배경으로 인해 최근에는 웹사이트에서 지속적이고 풍부한 사용자 경험을 제공하여 사용자들이 원하는 것을 찾은 후에도 사이트 내에 계속 머물면서 사이트의 다양한 콘텐츠들을 경험하고 재방문을 유도할 수 있는 방법들이 요구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웹사이트의 유형별 특성을 고려하여 사용자들에게 감성적 경험을 제공해 줄 수 있는 방안으로 디지털 스토리텔링의 요소를 기반으로 ‘웹사이트 유형별 디지털 스토리텔링 분석 결과 화면’을 구성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안한 ‘디지털 스토리텔링 요소 분석’을 통하여 기존 사이트들의 한계점을 극복하고 다양한 유형의 사이트에서 풍부한 사용자 경험을 제공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산재보험법과 플랫폼 사업주의 책임

박은정 한국사회법학회 2020 社會法硏究 Vol.0 No.40

최근 다양해진 고용형태와 함께, 특히 플랫폼노동 종사자를 포함한 비전속적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증가에 따른 산재보험제도 적용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그런데 현행 산재보험제도 하에서 플랫폼노동 종사자 등 비전속적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들이 산재보험제도의 적용대상이 될 경우 산재보험료를 부담해야 하는 것은 누구인가에 대한 문제가 잘 해결되지 않고 있다. 이 글은 현행 산재보험제도 하에서 비전속적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그 가운데에서도 플랫폼이 노동중개자 혹은 관리자가 되어 노무제공이 이루어지고 있는 사업에서 노무를 제공하는 플랫폼노동 종사자에 대한 산재보험제도 적용 가능성을 말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우선 산재보험법상 사업주의 의미에 대하여 검토한 후, 플랫폼사업주가 산재보험법상 보험료 책임을 지는 사업주로서의 의미를 갖는지 여부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결론적으로 플랫폼노동 종사자들에 대하여 플랫폼 사업주가 보험료책임을 져야 한다고 보았다. With forms of employment currently becoming various, it is more necessary than ever to apply the industrial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 to freelance workers in special employment types including platform workers as the number of them is increasing. The problem, however, is not readily solved as to who are to pay the insurance cost if the freelance workers in special employment types including platform workers when the industrial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 scheme is applied to them under the current scheme. This paper suggests the possibility of applying industrial accient compensation insurance scheme to the the freelance workers in special employment types, particularly the platform workers providing services through the platform acting as a work agent or a manager to provide service. For this, this paper examines first of all whether the platform business owner is really a business owner under the Industrial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 Act who has responsibility to pay the insurance cost. This paper concluses the platform business owner is responsible to pay the insurance cost for the platform workers.

사대치력(四對治力)에 의한 업장소멸에 대하여 - 쫑카빠의 『보리도차제광론』을 중심으로 -

박은정 사단법인한국교수불자연합회 2022 한국교수불자연합학회지 Vol.28 No.2

This paper examines paper examines the four oppositional powers as a method of purification Karma, focusing on the “Lamrim Chenmo”, written by Tsongkhapa of the late Tibetan Buddhism. Before considering the four oppositional power, this paper first discuss the universal characteristics of the karma and the definitive karma(定受業) and the indeterminate karma(不定受業) in relation to a debatable ground on purification of Karma. While discussing the meaning of the four powers presented as a complete remedy a Karma hindrance, the previous study "A Study on Tsong-kha-pa's Confession" is critically reviewed to reveal the meaning of the four powers more explicitly. Next, this paper examines the form in which the karma is extinguished by four powers and how it functions as a mechanism for purification the karma. Finally, this paper examines how Tsongkhapa solves the doubts and problems on purification of Karma by four powers, and by dispelling doubts or wrong views about purification of Karma, reaffirms the possibility of Karma's extinction by four powers. As a result, it presents the direction of asceticism to abandon bad karma and practice good karma in the real life area. 본고는 티벳 후기불교 쫑카빠의 저술 『보리도차제광론』을 중심으로 업장 소멸법으로써의 사대치력을 고찰하고자 한다. 사대치력를 고찰하기 앞서 업장소멸 문제와 관련하여 쟁점이 되는 카르마의 보편적 특징과 정․부정수업에 대하여 먼저 논의한다. 본격적으로 완전히 업장을 소멸하는 방법으로 제시된 사대치력의 의미를 논의하면서 선행연구 “쫑카빠의 참회론” 고찰을 비판적으로 검토하여 사대치력의 의미를 한층 명시적으로 드러낸다. 이어서 사대치력으로 업장이 소멸되는 방식과 그것이 업장소멸을 하는 데 어떠한 메커니즘으로 기능하는지 살펴본다. 마지막으로 사대치력에 의한 업장소멸에 대한 의구심과 제 문제를 쫑카빠가 어떻게 해소하는지 고찰하여 업장소멸에 대한 의심이나 잘못된 사견을 불식함으로써 사대치력에 의해 업장소멸의 가능성을 재확인하고 실질적인 삶의 영역에서 악업을 버리고 선업을 이행하는 신행의 방향을 제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