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설립 제도의 법ㆍ제도적인 개선 방향

고동원(高東源, Ko, Dong Won)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소 2008 성균관법학 Vol.20 No.3S

A bank entry system in a country is a very important issue in respect of enhancement of competitiveness of a bank industry, which will affect the financial industry and system overall. In Korea, a bank entry is regulated by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the "FSC"), the regulatory and policy-making authority in Korea. In other words, a person who intends to establish a bank requires authorization from the FSC, satisfying certain requirements prescribed by the Bank Act and the regulations thereof. In respect of the authorization procedure, an authorization is divided into two steps: preliminary authorization and final authorization. This article seeks to analyze certain legal issues in relation to such a bank entry system and to suggest some improvement measures. First, under the current relevant law and regulations, it is unclear who would be an applicant in applying for the authorization. There are three divided arguments: (i) a company to become a bank, (ii) a representative promoter in a bank, or (iii) the largest shareholder of a bank. Among those arguments, a company to become a bank is regarded as an appropriate applicant under the current law and regulations, although the other methods have some reasonable grounds, too. Second, there is no clear definition for clarifying the difference between a nationwide bank and a regional bank under the relevant law and regulations, which needs to be rectified. Third, there is no provision in respect of the procedure for a regional bank to be converted into a nationwide bank; so a new procedure for changing the authorization needs to be added. Fourth, the current authorization requirements applicable to the conversion into a bank from a non-bank financial institution, such as a securities company and a mutual savings bank, should be reviewed for clarification. In relation to the prospects of and tasks for improvement of the bank entry system, this article strongly argues for taking the policy to pursue deregulation of the bank entry system in order to enhance the competitiveness of the bank industry in Korea. In addition, the transparency in the authorization requirements and the simplification of the documents to be submitted to the FSC need to be implemented. Finally, this article suggests the introduction of an internet primary bank as one of the policy for the deregulation of the bank entry system and makes a legal analysis of plausible problems in such an introduction.

안경사의 사회적 인식이 직업 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고동일,이상경,하경호,김민혁,김진숙 대한시과학회 2017 대한시과학회지 학술대회 Vol.2017 No.06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안경사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직업 존중감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 보고, 안경사가 직업으로서 사람들에게 어떻게 인지되는지 확인하여 안경사의 직업지위와 직업만족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을 모색하는 것에 있다. 방법: 본 연구는 경상북도 지역의 안경광학과를 제외 한 450명의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2016년 4월 20일부터 5월 10일까지 자기기입식 설문지법을 실시하였으며, 이중 불성실하고 오류가 있는 설문지를 제외한 400명의 설문을 이용하여 SPSS 18.0으로 요인분석, 신뢰도분석, 상관관계분석 및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결과: 안경사의 사회적 인식(하위 요소- 직업자부심, 직업전망 및 직업전문성)과 직업존중감(하위 요소- 정당대우, 긍정적 가치 및 상대적 우위) 간의 연관관계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적 인식의 요소인 ‘직업자부심’은 ‘정당대우’와 ‘긍정적 가치’ 에 강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왔다. 둘째, 사회적 인식 중‘직업전문성’은 ‘정당대우’에 강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결론: 안경사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직업 존중감’의 요소 중 ‘정당대우’와 ‘긍정적 가치’에 강한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안경사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여 안경사의 직업 존중감을 높이기 위해서는 산업체, 대학, 안경사 개인이 정당대우 및 긍정적 가치 부여에 대한 인식 및 제도 개선 등의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1세기 1주택 비과세에 대한 고찰

고동일 서울市立大學校 經商大學 稅務學科 1999 稅務學論集 Vol.12 No.1

1세기 1주택 비과세에 대한 고찰

근린환경특성과 도시열섬현상과의 상호관계에 관한 연구

고동원(Ko, Dong-Won),박승훈(Park, Seung-Hoon) 한국도시설계학회 2019 도시설계 : 한국도시설계학회지 Vol.20 No.3

도시열섬현상은 도시의 지표면온도 증가뿐만 아니라 생물의 다양성을 감소시키는 등 환경적 측면에서 상당한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러한 도시열섬현상은 도시민의 일상생활 및 삶의 질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도시열섬현상을 저감할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고 이를 위한 정책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서울시의 물리적 환경특성 및 인구 및 사회 · 경제적 특성을 포함한 근린환경특성과 도시열섬의 연관성을 분석하였다. 공간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Landsat8 고해상도 위성영상 자료를 기반으로 도시열섬을 측정하였다. Moran’s I Test 결과 서울시 내 행정동간 도시열섬현상은 공간적 자기상관성을 보여주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공간적 자기상관성을 통제할 수 있는 공간계량모형을 사용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주요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인구밀도, 주거지역 비율, 버스정류장 밀도는 도시열섬현상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주거용 건물 연면적, NDVI는 도시열섬현상을 완화하는 주요 요인으로 나타났다. 특히 NDVI는 도시열섬현상 완화에 상당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한편, 기초생활수급자, 65세 이상 인구 및 독거노인 비율 등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계는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향후 근린환경특성을 고려한 도시열섬현상을 저감할 수 있는 실효적인 정책개발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The urban heat island phenomenon not only increases the surface temperature of cities but also reduces biodiversity, which means a significant environmental adverse impact. Urban heat island phenomenon can also have a negative effect on the quality of life of the citizen. Therefore, efforts should be made to reduce urban heat island phenomenon and a policy study should be conducted. This study analyzed urban heat island phenomena with the characteristics of built environment including physical environment characteristics and socio-economic characteristics of Seoul. The data on urban heat island was measured based on Landsat8 high-resolution satellite images using spatial information system. According to the Moran’s I test, the urban heat island phenomenon is showing spatial autocorrelation. The study adopted a spatial regression model to control this spatial autocorrelation. The main analysis results are as follows: population density, residential area ratio and bus stop density are the main factors that negatively affect urban heat island phenomenon. On the other hand, gross floor area of residential buildings, NDVI, have been shown to be major factors in reducing urban heat island phenomena. In particular, it was confirmed that NDVI has significant impact on reducing urban heat island phenomena. Meanwhile, the population ratio under national basic living security level, the population ratio aged over 65 and the share of elderly persons who lives alone have not shown statistically significant relationships. In the future, effective policy development will be needed to reduce the phenomenon of urban heat islands considering the characteristics of the built environment.

센서 데이터 수집 및 처리 시스템

고동범,김태영,김정준,박정민 사단법인 인문사회과학기술융합학회 2017 예술인문사회융합멀티미디어논문지 Vol.7 No.9

최근 4차 산업혁명의 도래로 지능형 시스템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자율제어 시스템이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다. 자율제어 시스템이 대상 시스템을 모니터링 하기 위해서는 설비 및 센서의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기존 공장의 설비 및 센서 데이터는 제조사마다 형식이 다르기 때문에 데이터 수집에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본 논문은 표준 제조설비 데이터 수집 미들웨어인 ‘MTConnect’를 이용해 이를 보완하였다. 데이터를 수집하고 공통된 형식으로 변경하는 MTConnect를 이용해 1) parseBuffer, 2) processData, 3) addToBuffer, 의 3단계 프로세스를 가지는 데이터 수집 및 처리 시스템을 제안한다. 제안된 시스템을 통해 우리는 자율제어 시스템에서 사용 가능한 공통된 형식의 데이터를 얻을 수 있다. 우리는 사례연구로서 공장 내 무인 운반 시스템인 AGV(Automated Guided Vehicle)의 데이터 생성 및 수집을 실험했다. 이를 위해 MTConnect 표준을 준수하여 데이터 타입을 정의하고 제안된 시스템을 통해 수집된 데이터를 확인했다. As emerging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by increasing the necessity of the intelligent system recently, 'Autonomic Control System' also has been the important issue. It is necessary to develop the system collecting data of machines and sensors for the autonomic control system to monitor the target system. But it is difficult to collect data because data formats of machines and sensors of the existing factories differ between each manufacturer. Therefore, this paper presents and implements data collecting and processing system that comprise 3 steps including 'ParseBuffer', 'ProcessData' and 'AddToBuffer' by using 'MTConnect' that is standard manufacturing facility data collecting middleware. Through the suggested system, we can get data in a common format usable in an autonomous control system. As a case study, we experimented with the generation and collection of AGV (Automated Guided Vehicle) data, which is an unattended transportation system in the factory. To accomplish this, we defined the data type in accordance with the MTConnect standard and confirmed the data collected through the proposed system.

베트남 金融關係法의 最近 制ㆍ改正 動向과 示唆點

高東源(Ko Dong-Won) 한국법학원 2005 저스티스 Vol.- No.86

최근 베트남 경제가 급속하게 성장하면서 베트남 금융시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2003년 7월에 외국인 투자자의 베트남 상장회사에 대한 투자 한도가 총 발행 주식의 20%에서 30%로 상향 조정되고, 2000년 7월 호치민市(Ho Chi Minh City)에의 증권거래소 개설에 이어 2005년 3월 하노이市 (Hanoi City)에도 증권거래소가 개설되면서 베트남 증권시장에 대한 관심이 더 높아가고 있다. 은행산업의 경우에도 종전 외국인합작투자은행 허용에서 2004년 10월에 100% 완전 외국인 소유 은행의 설립을 허용함으로써 외국 금융기관에 대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베트남 시장을 개방하고 있다. 본 논문은 베트남 금융관계법의 최근의 제ㆍ개정 동향을 소개하고 그 시사점을 알아봄으로써 베트남 투자를 고려하고 있는 은행 등 금융기관 및 일반 기업, 더 나아가서는 이에 관련되는 법률 실무자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함에있다. 본 논문은 은행산업 및 증권산업 관련 금융관계법을 중심으로 하여 살펴보고 있다. 우선 은행산업의 경우에는 앞서 언급한 100% 완전 소유 외국인 은행의 설립 허용이 특징적인 것이며, 이외에도 은행의 영업소 설치 및 은행 업무범위 결정 등에 중앙은행인 베트남국가은행(State Bank of Vietnam)의 인가를 얻도록 하는 등 비교적 규제가 엄격한 편이고, 은행의 임원 자격 요건도 까다로운 편으로 평가된다. 이외에도 은행의 자기자본비율 규제 등 건전성 규제도 비교적 국제기준에 따르는 것으로 평가되나, 국제적인 회계기준을 반영하지 못한 회계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은행들의 재무상황이 정확히 파악되고 있지 않은 것은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베트남의 세계무역기구(WTO)에의 가입 노력 등에 따라 은행의 여신 심사에 대한 자율권 확대 및 건전성 규제 내용의 명확화 등의 조치가 취해지고 있어 많은 제도적인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다. 증권산업의 경우에도 2003년에 베트남 상장회사에 대한 외국인 투자한도의 확대 등 기업 인수합병(M&A)의 활성화를 위한 여러 제도적인 장치가 도입되었으며, 이와 더불어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상장회사의 경영진에 대한 소송 제기 등 주가에 영향을 미치는 특별 정보 (extraordinary information)를 24시간 이내에 공시하도록 하는 등 공시(disclosure) 요건도 강화되었다. 특히 경쟁법이 2005년 5월부터 시행되어 기업 인수합병과 관련하여 기업결합 후 시장점유율이 50%를 넘게 되는 경우에는 경쟁당국의 승인을 얻도록 하는 등의 규제 조치가 취해지게 된 점도 주목할 만한 일이다. 베트남 금융시장의 최근 동향을 살펴볼 때 우리 나라 금융기관 및 기업들도 더욱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본다. 특히 은행의 경우에는 성장하는 베트남 시장을 볼 때 현행의 지점 및 합작투자은행의 설립에서 더 나아가서 100% 현지법인 자은행을 설립하는 것도 고려할만하다고 본다. 이와 관련하여 본 논문은 은행의 해외 시장 진출 활성화를 위하여 국내 은행의 해외 현지법인 설립 시 금융감독당국과 사전 협의를 해야 하는 제도를 규제 완화 차원에서 사전 신고 제도로 운영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더 나아가서 현행 은행의 자회사 기준(다른 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 주식 총수의 15%를 초과하여 소유하고 있는 경우)을 상향 조정하여 자회사 출자 제한이나 자회사와의 거래 제한 등의 적용을 받지 않고 투자(portfolio)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1950년대 뉴욕 화단에서 가십, 미술비평, 그리고 남성성에 대한 논의 : 프랭크 오하라의 경우를 중심으로

고동연 미술사학연구회 2007 美術史學報 Vol.- No.29

COOLING EFFICIENCY ACCORDING TO SHAPE CHANGES TO THE STRAIGHT VENTILATION HOLE IN CARBON-CERAMIC BRAKE DISKS

고동국,Hamada Mohamed Abdelmotalib,Ik-Tae Im,Dong Won Im,Suck Ju Yoon 한국자동차공학회 2018 International journal of automotive technology Vol.19 No.6

In this study, in order to examine the cooling efficiency of a carbon-ceramic brake disk, the temperature distribution of the disk, depending on the AMS (Auto-Motor-Sport) Fade mode, was analyzed using a numerical method. Two brake disks with different straight ventilation hole shapes were considered. The ventilation holes configuration was changed from base models in order to find a higher cooling efficiency disk design. In the Model A disk, the mean temperatures of the mid-plane and the entire disk, at the AMS Fade mode end time decreased 1.9 oC and 3 oC, hole length respectively. This was done by decreasing the length of the a2 hole from 94 mm to 59 mm. When a2 hole length was increased from 94 mm to 128 mm, the mean temperature of the entire disk and the disk mid-plane increased 3.7 oC and 16.2 oC, respectively. This was due to the increased affined air stagnation in the disk. In the Model B disk, after removing stagnation region of the b2 hole, the hole diameter expanded from 13 mm to 17.6 mm. As a result, the mean temperature of the entre disk and the mid-plane decreased 2.8 oC and 18.7 oC, respectively, (compared to the base model). As a result, increasing the surface area of the ventilation holes gave a higher cooling efficiency.

전 지구화 시대의 중국 현대미술과 비평

고동연(Koh Dongyeon) 현대미술사학회 2011 현대미술사연구 Vol.0 No.29

As Chinese contemporary art, especially what is called “Political Pop Art”, became the center of attention at international biennialsand exhibitions during the early 1990s, critics of Chinese art faced a number of important challenges. They had to ‘explain’ not only the distinctive historical and artistic contents of individual art works and artists, but also Chinese contemporary art within the history of the international contemporary art. The critics and curators on Chinese contemporary art had to fight against the dominant approach toward Chinese contemporary art in the West; to bring the balanced view between artistic tradition in China and the development of contemporary artistic language; to examine Chinese art relative to the concept of avant-garde, based on the “critical” tradition of contemporary art in west. This study concentrates on Wu Hung and Gao Minglu, the two influential art critics and art historians on contemporary Chinese art and culture. As both were educated in China and western academia, they can serve as useful cases for understanding the challenges that art critics of the non-western world should face. I will particularly highlight Wu Hung’s attempt to “decontexturalize” as well as “recontexturalize” Chinese contemporary art relative to Chinese literary and artistic tradition on the one hand, and the development of conceptual and books art in the west on the other. Unlike Wu Hung, who became extremely reserved in using western theories, Gao Minglu applied the concept of avantgarde in order to introduce a series of critical and rebellious arts in China from the late 1980s and onwards. For Minglu, western theories and concept enable him, in a way, to criticizethe repressive Chinese government and advocated Chinese avant-garde art “outside” of China. By looking at the key example of Wu Hung’s and Gao Minglu’s art criticism, this study aims to touch upon the problem, limitation, and possibilities that art critics on nonwestern arts have to deal with in the globalized art world context; how international artistic languages or theories can be used, appropriated by critics on non-western art world to maneuver between non-western and western, or between the outside and inside of the tradition and society from which the given art works derived.

방열핀 형상이 UCD 램프의 방열성능에 미치는 영향

고동국(Dong Guk Ko),김민수(Min Soo Kim) 대한기계학회 2018 大韓機械學會論文集B Vol.42 No.8

본 연구에서는 UCD 램프의 방열성능에 대한 방열핀의 종횡비와 반경의 영향을 해석적 방법을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 해석에 사용된 격자수와 크기는 각각 11,000개와 0.02 mm이다. 방열핀의 전열면적은 4 ㎟로 일정하게 유지시켰으며, 방열핀의 종횡비는 각각 1.0(기본모델), 1.8, 1.41, 0.56 및 0.29이다. 또한 방열핀의 반경 R은 각각 0.0 mm, 0.3 mm, 0.6 mm, 0.9 mm 및 1.2 mm이다. 핀에 가해진 열의 유속과 시간은 각각 1×105 W/㎡과 0.1 초, 0.2 초, 0.5 초, 1 초, 2 초, 5 초 및 10 초이다. 결과적으로 UCD 램프 방열의 방열성능은 핀의 종횡비와 반경이 각각 1.8과 1.2 mm일 경우 가장 우수하였으며, 기본모델보다 5.7% 상승하였다. In this study, the effects of the aspect ratio and radius of the heat dissipation fin on the heat dissipation performance of a UCD lamp were analyzed using an analytical method. The minimum grid size and number of meshes of the fin used for numerical analysis were 0.02 mm and 11,000, respectively. The heat transfer area of the fin was kept constant at 4 mm². The aspect ratios of the fin were 1.0 (base model), 1.8, 1.41, 0.56, and 0.29, and the respective radii of the fin were R=0.0 mm, 0.3 mm, 0.6 mm, 0.9 mm, and 1.2 mm. The heat flux and heat flux time applied to the fin were 1×105 W/㎡ and 0.1 s, 0.2 s, 0.5 s, 1 s, 2 s, 5 s, and 10 s, respectively. The heat dissipation performance of the UCD lamp was the best when the aspect ratio and radius of the fin were 1.8 and 1.2 mm, respectively, and showed an increase of 5.7% from the base mode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