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안으로 들어온 한국의 ‘다문화주의(Multiculturalism)’실험

양현아(Hyunah Yang) 한국법학원 2013 저스티스 Vol.- No.134

본 논문은 한국의 ‘다문화주의’를 결혼이주현상을 중심으로 고찰하여 한국의 다문화주의의 성격을 이론적으로 파악한 다음, 향후 정책에 대해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법과 사회’ 연구의 시각 아래 법여성주의의 자원을 끌어오는 방법론을 취하고 있다. 먼저, 이 글은 다문화가족 현상에 대한 일반적 추이를 살펴본 후,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국적법, 민법 중 혼인관련 규정 등을 중심으로 관련 정책과 실제 현실을 살펴본다. 여기서, 국제결혼의 형성에 대해서는 그 졸속과정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이에 대한 관련법의 실효성 확보 및 공적책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결혼 이후에 대해서는 한국인 배우자 및 그 가족에게 결혼이주민의 한국내 체류자격과 국적취득 여부가 크게 달려 있는 구조가 지닌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이상의 논의를 통해 한국의 다문화 현상이 기존의 다문화주의와는 많이 다르다는 점을 지적하는데, 한국의 다문화 현상이 이민족집단의 형성이 아니라 혼인을 매개로 하여 사적 가족의 ‘내부로’ 진입한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고 한다. 특히 결혼이민자의 70% 이상이 여성이라는 점에서 한국의 다문화현상은 민족적 현상일 뿐 아니라 강력한 성별적 현상이기도 하다. 이에 한국의 다문화정책의 성공은 사적 영역 그리고 여성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요청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기존의 결혼이주정책에서 볼 때, 혼인의 형성단계에서는 거의 무방비의 방임상태로 두었다가, 혼인이후 외국인(여성)배우자들에 대한 국내체류 자격 등 판단에 있어서는 대부분의 권한을 가족내에 준다는 점에서 한국의 정책은 ‘가부장적 가족주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한다. 사적 사안에 대해 공적으로 적절히 개입할 수 있는 기준이 부족하다는 점에서 기존 정책이 ‘공/사영역 이분법’을 채용하고 있다고 평가된다. 가족을 하나의 조화로운 단위로만 보는 법의 시각에서는 가족안의 권력관계에 대해 맹점이 생길 수밖에 없다. 이러한 분석에 기초해서 결론에서는 아래의 점들을 제안한다. 첫째, 국제결혼의 형성 단계에서 적절한 심사절차를 두는 것이 다문화 가족의 안정을 위해 무엇보다 중요하다. 비자 발급과 혼인신고에 있어서 심사절차를 실질화하여 사기나 인신매매성 혼인을 방지해야 한다. 둘째, 외국인 배우자가 국내에 이주한 다음, 국내의 합법적 체류를 위하여 한국인 배우자에게 배타적으로 의존하지 않아도 될 ‘제3의 시민영역’의 형성이 필요하다. 셋째, 가족 사안에 대해서도 인권법적 원리가 적용된다는 시각이 절실히 요청된다. 넷째, 성혼이나 이혼, 별거 등의 사항에 관해 국제결혼을 내국인 결혼과 마찬가지로 대할 것이 아니라 그 기반이 취약한 외국인 배우자 혹은 그의 자녀를 포함하는 국제결혼에 대해서는 ‘다른 대우’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다문화 가족의 정의와 인권의 문제는 ‘비다문화가족’의 문제이기도 하다. 가족을 통한 다문화주의의 안착은 한국사회에 차이의 공존과 존중의 가치를 전파해 주고, 기존의 가족정책을 보다 성숙하게 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This article intends to critically review the ‘multiculturalism’ focusing on the ‘marriage-migration’ and tries to find some suggestions for the future. It will employ the ‘law and society’ approach and rely on insights of the legal feminism. The study firstly investigates the general trends in the international marriages and marriage migration in Korea. Then it examines the statutes such as ‘Act on the Regulation of Marriage Brokerage (Marriage Brokerage Law),’ ‘Nationality Law,’ and Family Law in Civil Code in relations with the social reality and practices. In the phase of marriage formation, the study notes the rapid and inhumane procedure of matchmaking, especially the one mediated by the commercial marriage brokerage, and thus emphasizes the necessity of full utilization of the related laws, particularly the recently revised articles of the ‘Marriage Brokerage Law.’ It also put great importance on setting the proper ‘public’ criteria in providing the visa and registrating the marriage. Regarding the post-marriage phase, it points out the problems in the structure of foreign spouses’ almost exclusive relying on the Korean spouse in order to renew the visa status and to get the Korean nationality. Based upon the analysis, the study delineates the uniqueness of the multiculturalism in Korea that is different from the one found in the West. Unlike constituting a discrete ethnic community, the multicultualism in Korea has mostly been realized or should be realized in the family - ‘the private arena.’ The fact that the spouse abroad get into the family in Korea, the family has been the very place of ‘multicultural experiment’ in process. Moreover, that fact that over 70% of international marriage has it been the woman to immigrate testifies the multicultural family in Korea is the phenomena to mostly require the proper understanding of the ethnic and gender discrimination, and deal with these discrimination. Nonetheless, the preexisting policy tends to remain the lesser-faire attitude in the phase of marriage-formation, and to provide strong power to Korean (mostly male) spouse to tell the truth about the state of foreign spouse in Korea. In this sense, the policy has never been free from the ‘patriarchal familism’ and the bias in the dichotomy of ‘the public/private sphere.’ In conclusion, the article provides several suggestions such as importance of public investigation and responsibility in permitting the international marriage in order to prevent the fraud and abuses in human rights. It also suggests ‘different treatment’ of the international marriage to compare the domestic marriage in deciding the divorce and fake marriage, etc. In treating the ‘multicultural family,’ the court and the state should be strictly bound to the Constitution and the Human Rights laws rather than the vague notions of ‘harmony in the family.’ The fruits from the experiment or the challenges of the multicultural family would not be limited in those families, but extend to the entire families in Korea.

한국변호사의 해외 진출

김범수(Beomsu Kim) 한국법학원 2015 저스티스 Vol.- No.146_2

1990년대 말의 외환위기는 사회 모든 분야에 걸쳐 많은 구조적 변화를 가져왔고, 한국의 법조계 및 법률시장도 예외가 아니었다. 법률서비스의 수요자 및 필요로 하는 법률서비스의 내용, 그리고 그 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법률서비스 제공 참여자 측면에서 큰 변화를 가져왔고, 특히 법학전문대학원 제도의 도입 및 외국법 자문법률사무소의 개설은 한국 법률시장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계기가 되었다. 한국 경제발전의 원동력인 국제교역의 확대는 법률서비스의 질적 변화 및 확장을 요구하였고, 그러한 측면에서 법률서비스제공자는 사회간접자본으로 인식되어 경제성장의 필수불가결한 구성요소로 평가되고 있다. 한국 기업의 해외 진출은 한국법률사무소의 해외 진출을 요구하게 되었고, 2014년 3월 현재 13개의 한국 법률사무소가 13개 국가, 18개 도시에 진출하고 있으며 30명의 한국변호사 및 66명의 외국변호사/현지 변호사가 동 사무소에서 근무하고 있다. 이러한 한국 법률사무소의 해외진출은 현재 매우 초보적인 단계에 머무르고 있고, 한국변호사의 업무 관여의 정도도 상당히 제한적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러함에도 한국 법률사무소의 해외진출은 법률서비스 수요자에 대한 양질의 서비스 공급 및 한국 법률사무소의 시장 확장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하고 향후 계속되리라 예상된다. 한국 법률사무소의 해외진출을 보다 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서는 정부, 변호사 단체 및 개별 법률사무소의 공조 및 협력 체제 확립이 필요하다. 특히 market access에 대한 정보의 수집 및 확인이 선행되어야 하는데, 이를 위하여서는 정부 간 협력 및 각국 변호사 단체와의 교류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러한 토대 위에 각 법률사무소의 개별적 노력이 더해져야 효과적인 해외진출의 결과를 볼 수 있을 것이다. 위와 같은 노력의 체계적인 진행을 위하여 가칭 국제 법률서비스 자문위원회의 설치를 제안한다. 동 위원회는 정부, 변호사 단체, 그리고 법률사무소의 각 대표자로 구성되어, 필요한 market access 정보의 수집, 한국 법률사무소의 해외 진출에 대한 청사진의 작성, 전략적 진출 대상 국가의 선정 등을 주 임무로 제안하고자 한다. 이와 함께 법률서비스 수요자인 한국 기업과의 정규 포럼을 구성도 제안하여, 동 수요자의 필요 부분에 대한 의견 청취도 병행하기를 제안하는 바이다. The financial crisis in late 1990s’ brought structural changes in Korean society, and the Korean legal professions and the legal market were not the exceptions thereto. There have been dimensional changes with respect to not only consumers and necessary services, but al service providers. Especially, introduction of law schools and opening of the legal market to foreign law firms have resulted in a paradigm change in the Korean legal market. The international trades, which have been an impetus for the economic developments of Korea demanded the Korean legal community to do systemic changes and expansions in terms of service areas. Legal service providers have now been recognized as the infrastructure of the Korean economy and being indispensable for further economic developments of Korea. Also, Korean companies, which have expanded their overseas markets, have requested Korean law firms to go abroad together. As of March, 2014, 13 Korean law firms have 18 overseas offices in 13 countries in aggregate. It is reported that in those offices, 30 Korea licensed lawyers and 66 foreign licensed lawyers/local lawyers are currently working. However, going abroad by Korean law firms as of now should be assessed as being an inception stage, and Korean lawyers have involved in providing necessary legal services to quite a limited extent. Despite all of these, going abroad by Korean law firms is required for providing quality services to Korean companies and important for expanding market horizon of Korean law firms. Thus, it is expected that Korean law firms will keep expanding their overseas offices. In order to achieve more systemic developments in regard to overseas expansion by Korean law firms, it is imperative for the government, bar association and respective law firms to closely cooperate and effectively coordinate with each other. One of prerequisites for overseas expansion is collecting and confirming information regarding market access; which requires cooperation between respective governments as well as friendship and exchanges between foreign bar associations and the Korean Bar Association. Based on those, Korean law firms should exert their respective efforts for their purported expansions. It is proposed to establish so-called “The International Legal Services Advisory Committee” in the Ministry of Justice. Respective representatives from the government, bar associations and Korean law firms should participate in the Committee. Missions of the Committee should include collecting necessary information regarding market access, preparing a blue print for overseas expansion by Korean law firms and coming up with strategies therefor, among others. Also, it is proposed to launch a forum where the consumers, i.e., Korean companies can take a part in and freely address their needs.

한국 지식재산법제의 발전과 그 국제적 위상

배대헌(Daeheon Bae) 한국법학원 2015 저스티스 Vol.- No.146_2

한국은 1970년대 중반에서 1990년대 중반까지 20여 년의 기간에 산업사회에서 정보(화)사회로의 변혁을 시도하였다. 여기에 1990년대 중반부터 불기 시작한 정보화 물결은 우리 사회를 디지털 세계로 온전히 바꾸어 나갔다. 이런 시대적 사정 하에서 특허법은 산업재산권법의 대표적 법률로 산업발전에 주안점을 둔 입법 취지에 따라 실제 산업계에 커다란 영향을 끼쳤다. 1990년대에 들어 산업선진국은 자유무역의 개방체제를 꾸려가면서 지적재산권법의 중요성을 더욱 강조하며 굴뚝 없는 산업을 육성하여 교역상대국에 대하여 특허권?저작권 등의 보호를 강화하였다.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와 세계무역기구(WTO)를 중심으로 한 지적재산권 보호 요청은 한국의 산업계에 커다란 부담이었다. 국제화?정보화에 관한 시대적 요구를 반영하여 정보사회에서 요구되는 디지털 기술의 발전을 꾀하는 데에 초석을 마련하였을 뿐만 아니라, 기술력 향상에 힘입어 한국 특허법은 한국을 정보사회로의 발전시키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지난 50년간 특허법의 발전으로 한국 특허청(KIPO)이 IP5로서 국제적 역량을 높여왔지만, 이에 상응하는 기술의 질적 향상은 양적 성장에 미치지 못하였다. 정보사회의 국제경쟁력을 확보하려면 창의적 사고에 기한 기술 혁신의 성과를 이끌어내는 것이 필요하다. 지난 성과를 바탕으로 질적 수준의 향상을 확보하는 노력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In the two decades after 1970s, there was a great transition from industrial society to information society in Korea. In the middle of 1990s the new wave of a digital technology has made our society digital world. The Patent Act has been a main law of industrial property, and has played an important role of industrial progress in Korea. Also it has become a driving force toward information society to go beyond function of industrial information. Developed countries have strengthened the protection of the intellectual property rights(IPRs) in general, and have enlarged their own economies through enforcement of patent and copyright based on the free trading system, such as WTO/TRIPs. The response to domestic and international tasks has made Korean industries and way of life enhance one of big technology countries IP5* and the society on digital convergence and ICT infrastructures. The legislation on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has been affected by industrial situation and societal requirements, also the related laws themselves have driven the developmental demand of technology for the purpose of special goals. In light of the short history of Patent Act in Korea, we can acknowledge the quantitative success in all field of technologies, we have some assignments to put the innovative technology on it.

가족 안으로 들어온 한국의 ‘다문화주의(Multiculturalism)’실험

양현아 한국법학원 2013 저스티스 Vol.134 No.2

This article intends to critically review the ‘multiculturalism’ focusing on the ‘marriage-migration’ and tries to find some suggestions for the future. It will employ the ‘law and society’ approach and rely on insights of the legal feminism. The study firstly investigates the general trends in the international marriages and marriage migration in Korea. Then it examines the statutes such as ‘Act on the Regulation of Marriage Brokerage (Marriage Brokerage Law),’ ‘Nationality Law,’ and Family Law in Civil Code in relations with the social reality and practices. In the phase of marriage formation, the study notes the rapid and inhumane procedure of matchmaking, especially the one mediated by the commercial marriage brokerage, and thus emphasizes the necessity of full utilization of the related laws, particularly the recently revised articles of the ‘Marriage Brokerage Law.’ It also put great importance on setting the proper ‘public’ criteria in providing the visa and registrating the marriage. Regarding the post-marriage phase, it points out the problems in the structure of foreign spouses’ almost exclusive relying on the Korean spouse in order to renew the visa status and to get the Korean nationality. Based upon the analysis, the study delineates the uniqueness of the multiculturalism in Korea that is different from the one found in the West. Unlike constituting a discrete ethnic community, the multicultualism in Korea has mostly been realized or should be realized in the family - ‘the private arena.’ The fact that the spouse abroad get into the family in Korea, the family has been the very place of ‘multicultural experiment’ in process. Moreover, that fact that over 70% of international marriage has it been the woman to immigrate testifies the multicultural family in Korea is the phenomena to mostly require the proper understanding of the ethnic and gender discrimination, and deal with these discrimination. Nonetheless, the preexisting policy tends to remain the lesser-faire attitude in the phase of marriage-formation, and to provide strong power to Korean (mostly male) spouse to tell the truth about the state of foreign spouse in Korea. In this sense, the policy has never been free from the ‘patriarchal familism’ and the bias in the dichotomy of ‘the public/private sphere.’In conclusion, the article provides several suggestions such as importance of public investigation and responsibility in permitting the international marriage in order to prevent the fraud and abuses in human rights. It also suggests ‘different treatment’ of the international marriage to compare the domestic marriage in deciding the divorce and fake marriage, etc. In treating the ‘multicultural family,’ the court and the state should be strictly bound to the Constitution and the Human Rights laws rather than the vague notions of ‘harmony in the family.’ The fruits from the experiment or the challenges of the multicultural family would not be limited in those families, but extend to the entire families in Korea. 본 논문은 한국의 ‘다문화주의’를 결혼이주현상을 중심으로 고찰하여 한국의 다문화주의의 성격을 이론적으로 파악한 다음, 향후 정책에 대해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법과 사회’ 연구의 시각 아래 법여성주의의 자원을 끌어오는 방법론을 취하고 있다. 먼저, 이 글은 다문화가족 현상에 대한 일반적 추이를 살펴본 후,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국적법, 민법 중 혼인관련 규정 등을 중심으로 관련 정책과 실제 현실을 살펴본다. 여기서, 국제결혼의 형성에 대해서는 그 졸속과정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이에 대한 관련법의 실효성 확보 및 공적 책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결혼 이후에 대해서는 한국인 배우자 및 그 가족에게 결혼이주민의 한국내 체류자격과 국적취득 여부가 크게 달려 있는 구조가 지닌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이상의 논의를 통해 한국의 다문화 현상이 기존의 다문화주의와는 많이 다르다는 점을 지적하는데, 한국의 다문화 현상이 이민족집단의 형성이 아니라 혼인을 매개로 하여 사적 가족의 ‘내부로’ 진입한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고 한다. 특히 결혼이민자의 70% 이상이 여성이라는 점에서 한국의 다문화현상은 민족적 현상일 뿐 아니라 강력한 성별적 현상이기도 하다. 이에 한국의 다문화정책의 성공은 사적 영역 그리고 여성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요청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기존의 결혼이주정책에서 볼 때, 혼인의 형성단계에서는 거의 무방비의 방임상태로 두었다가, 혼인이후 외국인(여성)배우자들에 대한 국내체류 자격 등 판단에 있어서는 대부분의 권한을 가족내에 준다는 점에서 한국의 정책은 ‘가부장적 가족주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한다. 사적 사안에 대해 공적으로 적절히 개입할 수 있는 기준이 부족하다는 점에서 기존 정책이 ‘공/사영역 이분법’을 채용하고 있다고 평가된다. 가족을 하나의 조화로운 단위로만 보는 법의 시각에서는 가족안의 권력관계에 대해 맹점이 생길 수밖에 없다. 이러한 분석에 기초해서 결론에서는 아래의 점들을 제안한다. 첫째, 국제결혼의 형성 단계에서 적절한 심사절차를 두는 것이 다문화 가족의 안정을 위해 무엇보다 중요하다. 비자 발급과 혼인신고에 있어서 심사절차를 실질화하여 사기나 인신매매성 혼인을 방지해야 한다. 둘째, 외국인 배우자가 국내에 이주한 다음, 국내의 합법적 체류를 위하여 한국인 배우자에게 배타적으로 의존하지 않아도 될 ‘제3의 시민영역’의 형성이 필요하다. 셋째, 가족 사안에 대해서도 인권법적 원리가 적용된다는 시각이 절실히 요청된다. 넷째, 성혼이나 이혼, 별거 등의 사항에 관해 국제결혼을 내국인 결혼과 마찬가지로 대할 것이 아니라 그 기반이 취약한 외국인 배우자 혹은 그의 자녀를 포함하는 국제결혼에 대해서는 ‘다른 대우’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다문화 가족의 정의와 인권의 문제는 ‘비다문화가족’의 문제이기도 하다. 가족을 통한 다문화주의의 안착은 한국사회에 차이의 공존과 존중의 가치를 전파해 주고, 기존의 가족정책을 보다 성숙하게 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한국법학원 소식 외

편집부(편집자) 한국법학원 2005 저스티스 Vol.- No.83

특허에서 신규성의 지위와 한국 법원의 방향

설민수(Min Soo Seul) 한국법학원 2015 저스티스 Vol.- No.148

한 때 특허발명의 요건에서 중심적인 지위를 차지했던 신규성의 역할은 그 주도적 지위를 진보성에 넘겨주고 축소되고 있다. 하지만 그 과정이 모든 국가에서 동일한 것은 아니고 대체로 신규성의 요건으로서 선행기술과의 동일성을 어떻게 보는가, 그리고 그 과정에서 등장할 수밖에 없는 통상기술자의 역할을 어디까지 인정하느냐, 진보성이 신규성과 구분되며 확고한 지위를 갖고 있는가에 따라 달라진다. 상대적으로 신규성과 분리되는 진보성의 개념을 일찍부터 확립하면서 1980년대 이후 엄격한 동일성 이론을 채택하고 신규성을 부정하기 위한 선행기술의 요건으로서 실시가능요건을 요구하며 통상기술자의 역할을 내재적 개시에서도 상대적으로 엄격하게 제한하는 미국과 비교해 신규성과 진보성의 개념적 분리가 뒤늦었고 신규성의 판단 기준으로 진보성과 구분이 어려운 실질적 동일성설을 취하며 내재적 개시에 있어도 통상기술자가 파악하는 범위를 확장해 신규성을 부정하는 선행기술을 넓히고 있고 위 확장에 제약이 되는 선행기술의 실시가능요건의 채용여부가 모호한 한국에서 신규성은 보다 높은 새로운 특허발명의 장벽으로 존재한다. 한국에서 신규성의 이러한 역할은 기존의 상위개념에 대한 선행기술이 존재함에도 하위 개념의 특허발명을 인정하는 선택발명의 영역에서 두드러진다. 이 글은 이러한 신규성의 지위와 요건이 진보성과의 관계에서 한국법원에서 어떻게 변화되어 왔는가를 간행물을 중심으로 한국의 특허법에 점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미국의 경우와 비교하여 살펴보았다. 또한 신규성의 활약이 두드러진 광학상이성질체에 대한 선택발명을 중심으로 법원이 취하고 있는 방향을 분석함으로써 한국 특허법에서 신규성의 현재 위치와 그에 따른 향후 과제를 살펴보았다. The status of novelty in patents once central in any aspect has dwindled away as non-obviousness surges. However, the transition is not same in all countries and it depends on how to interpret identity of patents deriving from prior art and leave discretion to person having ordinary skill in the art (PHOSITA), and whether non-obviousness has firm and distinct status in relation with novelty. Comparatively, novelty in Korea demands higher threshold to the new invention than U.S., because Korea adopts substantial identity rule in novelty standard hard to differentiate from non-obviousness and grants more role to PHOSITA of recognizing claimed-invention in inherent disclosure cases while taking vague stance whether to adopt enablement requirement in prior arts. In contrast, U.S. adopts strict identity rule in novelty and requires enablement requirement in prior arts while restricting PHOSITA"s role after 1980s. This prominent role of novelty in Korea is more remarkable in selection invention which grant patents to the species claim even if prior arts disclose genus claim. This article follows the route of transition concentrating on prior arts references on the way how Korean court responds to status and requirement of novelty in relation with non-obviousness in comparative way of US case. In addition, this article analyzes the direction of Korea court in selection invention focusing on enantiomer-where novelty shows most vivid activities-to show the current status of novelty in patents and render the task remains.

1996年度 主要事業 實施現況

편집부(편집자) 한국법학원 1997 한국법학원보 Vol.- No.73

제1편 韓國法學院 五十年史 要約

崔鍾庫 한국법학원 2006 한국법학원50년사 Vol.- No.-

한국법학원의 발자취

최종고 한국법학원 2006 저스티스 Vol.- No.92

제2편 韓國法學院 創立ㆍ草創期

편집부(편집자) 한국법학원 2006 한국법학원50년사 Vol.- N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