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법학의 과제

조용진(Yong Jin Cho)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소 2016 성균관법학 Vol.28 No.3

올해는 ‘알파고’와 ‘가습기 살균제 사건’을 접하면서 그 어느 때보다 과학기술이 주는 편익과 위험이라는 이중적 면을 절실히 경험하고 있다. 이러한 사건을 통해 과학기술법학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실감하고 있으나 정작 과학기술법학이 무엇인지, 미래 과학기술법학이 가야할 길이 어디인지라는 본질적 질문에 대해서 현재 속 시원하게 답하고 있지는 못한 실정이다. ‘학문’이라는 개념으로부터 학문의 3대 내지 2대 요건을 추출할 수 있다. 학문의 3대 요건은 ‘행위(결과) . ‘대상’, 그리고 ‘방법’이 될 수 있고, 2대 요건은 ‘행위(결과)’와 ‘방법’이 일체화된다면 ‘대상’과 ‘방법’이 될 수 있다. 과학기술법학은 ‘과학기술법 또는 과학기술법에서의 여러 현상을 법학 연구방법론을 이용하여 연구하는 활동 또는 그런 지식체계’로 정의해 볼 수 있다. 이러한 정의에 충실하게 과학기술법학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과학기술법학의 연구대상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으며, 과학기술법학의 연구방법론으로서 법학의 일반연구방법론 뿐만 아니라 과학기술법학에 특유한 연구방법론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그 연구방법론의 예로서, 과학기술의 진흥법과 안전법의 정합성을 도모하는 ‘정합성 법리 모델’을 제시해 보았다. 또한, 최근 주목을 받고 있는 ‘사전주의의 원칙’을 과학기술법학에 특유한 연구방법론으로 개선하여 적용할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과학기술법학의 경우, 무엇보다도 과학기술의 진흥법과 안전법을 정합적으로 추구하는 법이념-법원리-법규칙의 체계성을 개발할 필요성이 절실하다. 여기서 법이념은 과학기술진흥법과 과학기술안전법을 통괄하는 이념이 되어야 하고, 과학기술진흥법을 위한 법원리와 법규칙은 과학기술안전법을 위한 그것들과 정합적 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끝으로, 전국의 법학전문대학원에서 과학기술법학의 개념과 교육과정을 공유하는 노력이 있어야 하며, 그것을 실천하는 교재의 개발이 뒤따라야 한다. 과학기술법학은 결코 과학기술과 법이라는 병렬개념이 아니라 그들이 융합된 학문이 되도록 해야 한다. In this year, we have really experienced the impacts, in both the sides, of the benefit and risk from science and technology through the cases of AlphaGo and humidifier sterilizer . Even though these cases reminded us of the importance of science and technology law disciplines, we are, actually, wondering about the substantial questions that what is science and technology law disciplines and what is its future. We can extract the three or two requirements of disciplines from its concept. The three requirements of disciplines are action including the result from it , object , and methodology . The three requirements can be reduced to the two requirements of object and methodology when action is merged into methodology . Utilizing the above concept, the science and technology law disciplines can be defined by study for science and technology law and its related phenomena by means of legal study methodology, or legal knowledge system obtained from the study . For progress of science and technology law disciplines, it is necessary to specify the study object and to develop the study methodology. In this article, a model of legal integrity for promotion and safety laws of science and technology was introduced as a study methodology. Also, as for precautionary principle , a modification peculiar to science and technology law disciplines is required. Meanwhile, the systemicity of legal ideology-legal principle-legal rule should be constructed under the legal integrity for promotion and safety laws of science and technology. Finally, a curriculum and teaching materials for education of science and t echnology law disciplines should be developed. In conclusion, the science and technology law disciplines is not a parallel relation between science and technology and law, but is their convergence.

한국 국제거래법학의 과제

석광현(Kwang Hyun SUK)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소 2016 성균관법학 Vol.28 No.3

‘국제거래법’의 개념에 관하여는 다양한 견해가 있으나 대체로 다양한 국제거래에서 제기되는 문제와 관련된 법영역이고 이를 다루는 법학분야를 ‘국제거래법학’이라고 할 수 있다. 다만 여기에서는 국제상거래법 또는 국제상법이라는 의미의 국제거래법을 중심으로 논의한다. 사실 한국은 다른 어느 나라보다도 국제거래법 연구의 필요성이 큰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는 국제거래법의 필요성과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 여기에서는 한국의 국제거래법학이 지난 30년 가까운 세월 동안 이룩한 발전 내지 성취와 현황을 점검하고 장래의 과제를 논의한다. 구체적으로 국제거래법학의 개념, 영역과 특성(Ⅱ.), 우리나라에서 국제거래법학의 발전과 현황(Ⅲ.), 우리나라 국제거래법학의 문제점과 장래의 과제(Ⅳ.)와 맺음말(Ⅴ.)의 순서로 논의한다. 한국 국제거래법학의 발전을 위한 각 직역별 과제는 아래와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법학계에서는 로스쿨에 실무 출신의 전임교수를 확충해야 한다. 둘째, 법조 실무계에서는 국제거래를 다루는 변호사들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고 실무상의 쟁점을 소개함으로써 학계의 연구를 촉진해야 한다. 셋째, 산업계는 예방법학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나아가 협상 및 거래단계에서부터 변호사를 적극 활용하도록 해야 한다. 나아가 법학계와 법조 실무계 및 산업계 간의 연계와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 넷째, 법무부에서는 국제거래법연구단의 내실을 기하도록 노력해야 하고, 국제거래법 분야의 전문성을 구비한 법무부 자체의 인력을 양성해야 한다. 전문인력 양성의 필요성은 외교부에도 타당하다. 다섯째, 법원에서는 해사 · 국제거래전담부를 운영하는 데 만족할 것이 아니라 더 큰 비중의 국제거래사건이 전담부에 배당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전담부 법관의 전문성을 심화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여섯째, 로스쿨 학생들로서는 점차 커지는 국제거래법의 중요성을 정확히 인식하고, 로스쿨 재학 중에는 우선 기본적 국제법무 지식을 쌓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There are diverse views on the definition of international business law or international business transactions law (hereinafter the “international business transactions law”). International business transactions law could be broadly defined as an area of law that deals with issues arising from international transactions, and the sector of legal science dealing with that area could be described as the study of international business transactions law. However, in this article, “international business transactions law” is used to refer mainly to international commercial law. In fact, Korea is a country that urgently requires more research of international business transactions law. However, in reality, the necessity and importance of international business transactions law is not well recognized in Korea. In this article, the author reviews the achievements made in the study of international business transactions law in Korea for the past three decades or so, its current status and future tasks. More concretely, the author deals with the following issues: the concept, scope and characteristics of the study of international business transactions law (Chapter Ⅱ.), the development and current status of the study of international business transactions law in Korea (Chapter Ⅲ.), the problems and future tasks of the study of international business transaction law in Korea (Chapter Ⅳ.), followed by some concluding remarks (Chapter Ⅴ.). The tasks, which each sector of Korea has to achieve in order to further develop the study of international business transactions law in Korea, may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the circle of legal academics should recruit more qualified practicing lawyers as professors in charge of international business transactions law. Second, the circle of legal practitioners should make efforts to enhance the expertise of the practicing Korean lawyers dealing with international business transactions and facilitate academic research by presenting practical issues to the academia. Third, various industries of Korea should realize the importance of preventive legal science and try to utilize lawyers at the negotiation and transaction stages. In addition, the cooperation among the academia, practicing lawyers and the industry should be strengthened. Fourth, the Ministry of Justice should make efforts to make the current “International Business Law Research Group” more fruitful and should foster its own personnel equipped with expertise in international business transactions law. This also holds true for the Ministry of Foreign Affairs. Fifth, the Korean Judicature should ensure that larger portion of international business transactions law cases be actually assigned to the “Special Panels in Charge of International Cases and Maritime Cases” and make further efforts in order to enhance the expertise of the judges belonging to the Special Panels. Sixth, law school students should understand that the international business transactions law is becoming more and more important and try to acquire during law schools the basic knowledge of law required to deal with international business transactions.

论司法考试与大學本科法學教育的關系

潘剑,锋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소 2006 성균관법학 Vol.18 No.2

  법조인의 전문화와 엘리트화는 세계다수국가의 법률전통 또는 법률실무의 발전 추세이다. 사법고시는 법관, 검찰관 및 변호사를 담임하고자 하는 고시생이 반드시 갖추어야 하는 학식과 응용능력을 구비하고 있는지 여부를 검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국가고시이다. 대학법학교육은 비교적 높은 법률소양을 갖춘 法律人才를 양성하고, 장래에 법률실무에 종사하거나 법학연구 또는 교육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를 위하여 법률기초를 다지는 것을 기본목표로 하고 있다. 대학학부6)법학교육과 사법고시사이에는 일정한 관련이 있기는 하지만 사법고시가 대학학부법학교육의 指揮棒이 되여서는 아니 된다. 사법고시지식에 대한 습득은 전문적인 학교(또는 학원)의 훈련을 거쳐서 완성하여야 한다.

법조윤리 교육 및 시험에 관한 설문조사 분석

김재원(Jae Won Kim)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소 2016 성균관법학 Vol.28 No.3

현직 부장판사와 검사장이 직무관련 비리 혐의로 구속되는 등 최근 법조계는 치욕과 수난을 겪고 있다. 그 어느 때보다 법조윤리 제고를 위한 개혁이 절실하다. 전관예우 근절을 위한 제도적 장치도 요구된다. 이러한 폐습이 장래에 재발되지 않도록 예비 법조인의 산실인 법학전문대학원의 법조윤리 교육을 바로 잡고 내실화해야 한다. 이를 위해 현재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육 및 시험에 관한 실태 파악이 필요하다. 교육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문제점을 파악하는 것이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첫 걸음이어야 한다. 전국 법학전문대학원 재학생과 법조윤리 담당교수들에게 법조윤리 교육과 시험에 관한 설문조사가 처음으로 실시되었다. 이 설문조사는 법조윤리협의회의 주도로 실시되었고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의 협조를 통해 응답지의 회수가 이루어졌다. 설문지는 교수용과 학생용 두 가지였다. 교수용 설문지에는 25개 법학전문대학원에 재직하는 27명의 법조윤리 담당 교수가 응답하였고, 학생용 설문지에는 24개 법학전문대학원에 재학 중인 1,132명의 학생이 응답했다. 법조윤리협의회와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는 이 설문조사의 분석을 필자에게 전속적으로 의뢰했다. 전국 법학전문대학원의 1천명이 넘는 학생이 응답한 대규모 설문조사는 매우 귀중한 자료이다. 이 설문조사의 결과를 널리 공유하고 법조윤리 교육과 시험에 대한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필자는 이 논문을 작성하였다. 이 논문에서는 1,150 여개 응답지를 분석하여 객관식 문항에 대한 응답은 통계화하고 주관식 문항의 응답은 응답자의 표현을 가능한 그대로 인용하는 방식으로 정리하였다. 그리고 담당교수들과 수강학생들의 문제의식과 의견을 요약하며, 시사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It is impossible to overemphasize the importance of ethical practice among legal profession to gain the public trust on the legal system as well as the rule of law in general. There have long been a notorious practice, called “predecessor s privilege. The practice means that retiring judges and prosecutors, serving as practicing attorneys around their previous worksite, have enjoyed special treatment from their incumbent former colleagues. It has raised serious conflict of interest problems, and spawned a deep distrust in the court in general and the criminal justice system in particular. This practice has also unduly expensive legal fees. The Korean citizens were recently outraged when high-ranking elite judges and top prosecutors were arrested for illegal and unethical behaviors. Under the circumstances, this paper presents a groundwork for proposing the reform measures of higher ethical practice. It first thoroughly examines and analyzes a recent survey on law school’s legal ethics education as well as on the national legal ethics examination administered by the Ministry of Justice. The survey seems exceptionally valuable because it is the only one done on these subjects by such a large scale. Among 25 law school nationwide, 27 law professors from all 25 law schools who teach legal ethics courses and 1,132 law students from 24 law schools who took such courses and sat for the national ethics exam responded this survey. After carefully examining these responses, the paper provides a good statistics and summaries of the opinions of those professors and students on various questions. Based on the thorough research on these findings, this paper not only organize the voice of the survey participants, but also critically analyze the current problems, and suggests some reform measures to realize better ethical practice among the Korean legal profession.

형법 제15조 사실의 착오와 그 해결이론의 한계 : 유기천형법학 착오이론의 재조명

이경렬(Lee, Kyung-Lyul)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소 2014 성균관법학 Vol.26 No.3

1) 형법 제15조제1항 사실의 착오를 해명하는 형법학계의 논의는 구성요건착오라는 법형상의 개념설명과 착오유형을 분류하는 기준설정에서부터 일치되어 있지않다. 이러한 현실은 형법각칙의 구체적 사례해결과 형법총론에서 착오이론의 귀 결이 서로 일치하지 않는 문제를 발생시켰고, 그러한 불일치는 최근 형법 제15조 제1항의 성격과 구성요건적 착오의 개념범위를 재구성하는 총론이론구성의 逆流도 초래하고 있다. 형법시행 반세기를 거치면서 찾아 온 착오이론의 난맥상은 형법해석학의 유기적 · 체계적 연구방법을 총론이해에만 국한되게 하였으며, 각칙의 이해에는 문제중심적인 사고를 중시하게 만들었다. 사고체계의 전환은 결국, 형법 제15조제1항, 구성요건착오의 총론적 해결과 개별적 각칙의 해결간의 불일치 내지 혼선을 야기하였으며, 각칙해결의 개별 · 구체적 타당성을 도출하기 위하여 총론분야에서 착오이론의 구성과 결론을 달리해야 할 지경에까지 도달하게 되었다. 이 연구에서는 위와 같은 구성요건적 착오의 문제적 상황에 직면하여 착오이론의 닥친 혼란적 상황을 종결시키고, 형법총론의 이론적 귀결이 각론에서의 개별적 결론과도 일치할 수 있도록 유기천형법학 착오이론을 중심으로 몇몇 문제영역을 검토하였으며 그와 같은 혼란의 도화선이자 해결의 실마리로 이 연구에서 분석 · 판단한, 구성요건적 착오유형의 분류기준설정을 명확하게 하였다. 물론 그 구분기준이 여기서 창안된 것은 아니다. 이미 우리 형법학문 제1세대의 이해에서 주장된 내용이다. 이 연구는 그러한 이해의 선구적 의미를 부각시키는 재조명을 한 것이다. 그와 같은 작업의 성과는 학문후속 · 제4세대에게 형법학의 착오이론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학문 제1세대의 이론적 유산을 올바르게 계승함에도 기여할 것이다. 2) 형법의 규정형식을 따르면, “죄의 성립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불인식’에 해당하는 고의 · 과실의 영역(제13조, 제14조)과, 범죄사실을 인식하였으나 발생사실과 ‘불일치’하는 착오이론의 문제(제15조)는 엄연히 구분되어야 한다. 고의 · 과실의 이론영역과 착오의 문제영역을 구분하는 종래의 체계분석방법은 형법 제15조제1항을 구성요건적 착오에 관한 ‘일반규정’으로 이해한다. 그렇다하더라도 행위자의 인식과 발생이 불일치하는 ‘모든’ 경우에 형법 제15조제1항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인식사실과 발생사실의 불일치의 범주를 고려하지 않고 그와 같이 이해하는 것은 죄질부합설과 구성요건부합설의 차이를 도외시한데서 연유하는 법정적 부합설의 내용에 대한 오해다. 즉, 제15조제1항적용의 외연은 - 구체적 부합설의 설명처럼 - 동종의 범죄간에 형의 가감이 있는 기본구성요건과 파생적 구성요건관계에만 확장되는 것이 아니라 인식사실과 발생사실이 서로 다른 구성요건이더라도 범죄의 성질을 같이 하는 경우에는 적용된다는 것이다. 이미 유기천형법학 착오이론에서는 제15조제1항은 인식과 발생이 다른 종류의 범죄에 속할 때에는 적용할 것이 아니라 죄질을 같이 하는 범죄에 대해서만 적용한다고 명시하고 있었다. 그러나 상이한 구성요건간의 불일치를 무시하고 범죄의 성질을 기준으로 구체적 사실의 착오유형으로 분류하는 죄질부합설에도 내재적 한계는 있다. 구성요건의 실질을 중시하더라도 그 형식적 측면을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다는 말이다. 이러한 언명을 해명하기 위하여 이 연구에서는 형법 제136조의 ‘집행되는 공무의 적법성에 대한 착오’와 제307조의 ‘적시된 사실의 진실성에 대한 착오’를 중심으로 이중적 착오의 문제에 대한 고찰을 하였다. 여기서는 구성요건의 규범적 착오와 위법성조각사유의 객관적 전제사실에 대한 착오를 비교분석함으로써 형법 제307조 및 제310조와 관련된 ‘명예훼손사실의 진실성에 대한 오인’은 이른바 ‘중첩적 착오’라는 새로운 논의영역을 규명함으로써 관련 형사실무의 태도에 이론적 토대를 마련할 수 있었다. Das subjektive Merkmal des Tatbestandes ist immer der Vorsatz in Bezug auf jedes einzelne objektive Tatbestandsmerkmal. Der Vorsatz ist sowohl durch eine kognitive Wissens- als auch eine voluntative Wollenskomponente ausgezeichnet. Zu beachten ist jedoch, daß das Wissen der Tatumstände immer die Voraussetzung für das Wollen der Tat ist. Nur wenn feststeht, daß der Täter mit Wissen und Wollen in Bezug auf alle objektiven Tatumstände gehandelt hat, kann man den Vorsatz bejahen. Scheitert der Vorsatz an der Wissens- oder Wollenskomponente, so entfällt der Strafbarkeit wegen vorsätzlicher Begehung des entsprechenden Delikts. Ausnahmsweis kann der Täter wegen entsprechendes Fahrlässigkeitsdelikts bestraft werden, wenn dies im StGB ausdrücklich vorgesehen ist (vgl. §§ 13, 14 des KorStGB). Der Tatbestandsirrtum nach § 15 I des KorStGB stellt die Kehrseite des Wissenselementes des Vorsatzes dar: die Fehlvorstellung von Tatumständen. Um die Folge von Nicht-Bestrafen des schweren Vorsatzsdelikts gem. § 15 I zu erreichen, muß diese Fehlvorstellung sich nur auf einen relevanten Tatumstand beziehen. Vorsätzliches Handeln darf somit schon dann bejaht werden, wenn das, was objektiv geschehen ist, in seiner tatbestandlichen Gleichwertigkeit mit dem übereinstimmt, was im Augenblick der Handlung vom Täter in Kauf genommen wurde. Die Behandlung des Tatbestandsirrtums ist aber im Schrifttum umstritten. Um genügende Erklärung über die Strafbarkeit des Irrtümers abzugeben, teilt die herrschende Meinung die Gattung und Art des Tatbestandsirrtums in Klasse ein: sowohl die Form des konkreten Tatsachenirrtums und die des abstrakten Tatsachenirrtums als auch den Irrtum über Handlungsobjekt (error in persona vel in obiecto), das Fehlgehen der Tat (aberratio ictus) und den Irrtum über den Kausalverlauf. Beim error in persona vel in obiecto irrt der Täter sich über sein Tatobjekt. Die tatbestandliche Gleichwertigkeit der Tatobjekte führt dazu, daß der Täter sich bei solchem Irrtumsfall nicht über einen wesentlichen objektiven Tatumstand irrt. Daher ist die Tatobjektsverwechslung für die Strafbarkeit des Irrenden ohne Bedeutung. Bei der aberratio ictus tritt der Verletzungerfolge an einem anderen Objekt als demjenigen ein, welches im maßgegebenden Vorsatzzeitpunkt das Ziel der Ausführungshandlung bildet. Nach der Konkretisierungstheorie kommt in diesem Fall bei Gleichwertikeit wie bei Ungleichwertigkeit der beiden Objekte hinsichtlich der beabsichtigten Tat am Zielobjekt nur Versuch und hinsichtlich der in Wirklichkeit geschehenden Tat nur eine Fahrlässigkeitsdelikt in Betracht. Aber liegt es dagegen die Gleichwertigkeitstheorie, der auch die Rspr. des KorObGH folgt. Sie nimmt wegen der tatbestandlichen Gleichwertigkeit beider Objekte eine vollendete vorsätzliche Tat an, weil der Täter einen anderen (den A) habe töten wollen und den Tod eines anderen (des B) auch bewirkt habe. Sie zieht nur die mit der konkrekten Objektsvorstellung zwangsläuflig verbundene Gattungsvorstellung zur maßgebenden Entscheidungsgrundlage in Betracht. Nach der Gleichwertigkeitstheorie wird infolgedessen zwischen error in obiecto und aberratio ictus kein grundsätzlicher Unterschied gemacht: der Vorsatz des Täters müsse sich nur auf die im gesetzlichen Tatbestand umschriebenen Merkmale beziehen. Dieser Erfolg hat auch für einen Irrtum über Tatbestands-Varianten unter der Einschränkung des § 15 I des KorStGB in Bedeutung. Diese Vorschrift wird so geschrieben: wer bei Begehung der Tat einen Umstand nicht erkennt, der zum schweren Delikt gehört, kann wegen vorsätzlicher Begehung nicht nach dem schweren Delikt bestaft werden.

韓國 法學專門大學院의 敎育課程의 方向

최준선(June-Sun Choi)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소 2006 성균관법학 Vol.18 No.2

법조윤리의 교육과 시험 : 한국과 미국의 비교법적 고찰

김재원(Kim, Jae-Won)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소 2010 성균관법학 Vol.22 No.3

After South Korea adopted a new law school system, which modeled after the U.S. law school, all students who aspire to be a lawyer must take a course on legal ethics and pass the national legal ethics exam. There had been no teaching and testing on legal ethics at university law departments before. There thus existed very few law professors who could teach this subject competently.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provide those inexperienced teachers with some practical guidance to improve their abilities to teach and make them familiar with the new national examination. Based on a comparative law approach, this paper surveys the U.S. legal ethics rules and the testing scheme. It follows similar study on the historical development of the Code of Legal Ethics both in South Korea and the U.S. This paper also discusses the proper name of the subject. It suggests in this regard the preference of using "Law Governing Lawyers," instead of the traditional usage of "legal ethics." The paper continues to deal with the goals and ideal contents of a legal ethics course. The calling of legal profession serving for the realization of social justice and the protection of human rights should not be overlooked or discounted in any circumstances. This paper also emphasizes the maintenance of proper balance between the professional and private life, paying more attention to the quality of each lawyer's life.

성균관대학교 「成均館法學」 편집위원회 운영규칙 외

편집부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소 2009 성균관법학 Vol.21 No.2

주식회사 이사의 선관주의의무와 책임

정경영(Gyung Young Jung)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소 2016 성균관법학 Vol.28 No.4

최근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어 주식회사의 지배구조 특히 이사선임에 관한 새로운 입법의 움직임이 나타났고,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이사의 보수에 대한 논의가 점증되고 있으며 이사의 감시의무에 관한 논의가 학설과 판례상 뜨겁다. 그런데 우리 회사법상 이사의 선관주의의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명확하지 않아 충실의무의 해석에도 영항을 미칠 뿐만 아니라 실무에서 경영판단 원칙의 적용에서도 논쟁을 발생시키고 있다. 이 글은 미국법상 이사의 주의의무의 변화를 비교법적으로 분석하여, 우리 회사법학에서 모호성 속에 방치되고 있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끄집어내어 그 개념을 명확히 한다. 영리사단법인인 주식회사의 이사는 회사의 이익형성을 위해 노력할 의무로서 선관주의의무를 부담한다. 이사의 선관주의의무는 법령을 준수하면서 회사의 이익형성에 기여할 의무로서, 다양한 정보를 수집하여 의사를 결정하고 이를 집행하면서 다른 이사의 업무집행을 감시할 의무를 포함한다. 이를 위반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이사에 귀책사유가 인정되면 이사는 회사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계약상의 의무와 그 위반시 채무자의 과실과 책임 및 그 채권자에 의한 책임의 추궁이라는 ‘의무와 책임의 구조’에서 볼 때, 이사의 선관주의의무는 업무집행의 기준이면서 과실판단기준이 된다. 업무집행기준으로 이사의 선관주의의무는 법령준수, 선의성, 성실성 등을 전제하여 회사의 이익형성을 위해 노력할 의무이다. 과실판단기준으로서 선관주의의무를 보면, 유사한 상황에 있는 회사 이사의 평균적 능력을 기준으로 판단되는 성질 즉 객관성(추상성)과 상대성(객관적·상대적 과실)을 가진다. 만일 이사가 이러한 수준에 미흡하게, 부족한 정보에 근거하여 중요한 결정을 하였다든지, 법령·정관에 위반하였다든지, 회사의 이익을 추구한다는 믿음 없이 행동하였을 경우에는 이사는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이사의 손해배상책임의 전제가 되는 선관주의의무는 회사의 이익형성을 위해 모든 적극적, 소극적 노력이 포함될 수 있다. 따라서 법령을 준수하면서 이사가 회사의 이익을 추구하여야 이익상충행위를 하여서는 안 되는 소극적 의무인 이사의 충실의무와는 구별된다. 따라서 이사의 충실의무는 회사와 이사간의 이해상충이 전제될 경우에만 문제되므로 적용범위에서도 구별되고, 회사의 인용가능성, 이익의 반환 등 효과에서도 구별된다. 법원은 이사의 경영판단이 법원의 사후적 심사에 부적합하고 이사의 엄격한 책임은 이사를 위축시켜 회사의 이익을 해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 법원은 경영판단원칙을 도입하였다. 동 원칙의 성질 등에 관한 논란에도 불구하고, 경영판단원칙은 이사의 선관주의의무 위반이 있고 이사의 과실을 묻는 단계에서 이사의 경영판단을 존중하기 위해 일반 채무불이행과 달리 원고에게 사실상 증명책임을 전환시킨 것으로 본다. 그밖에 선관주의의무는 감시 의무, 선의의무를 포함하며, 경영판단원칙에 의해 실질적으로 약화되었지만 이사의 행위를 규율하는 기본적 의무로서 위상에는 변화가 없다고 본다. The director of corporation has the duty of care to make decision or manage the corporation to the best interest of it. If a director breached this duty and incurred damage to the corporate, the negligent director would have liability for damages. From the perspective of ‘duty and liability structure’ in corporate law, the director’s duty of care is not only the guidance of management but also a reviewing criterion of director’s negligence. As for the duty of care as the guidance of management, it involves the observance of law and certificate of incorporation and diligence and the duty of good faith(under the belief to be the best interest of corporation). As for the duty of care as the criterion of negligence, it has the standards for directorial behavior that a person in the like position would reasonably believe appropriate under similar circumstances, which means the standards with characteristics of objectivity and relativity. If a director breached the law or behaved without the belief that his behavior is to the best interest of corporation, the director should have the liability for damages of corporation. The duty of loyalty addresses directors’ conflicts of interest and requires directors to put the corporations’s interests ahead of their own. Comparing the duty of care with the duty of loyalty, the former involves comprehensive efforts to the interest of corporation both positively and negatively. But the latter is premised on the conflict of interest between a corporation and a director and requires the director not to do something against the corporation’s interest, which means negative duty. And the duty of care encompasses the business judgement rule as a way to relieve the rigidity of the directors’ liability and it relates to the negligence of director who is responsible for the damage of corporation.

Global Trends in Clinical Legal Education

Patricia Goedde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소 2013 성균관법학 Vol.25 No.2

5년 전 한국에서 법학전문대학원 제도가 시작된 이후, 전국적으로 법률 상담소가 확산되기 시작하고 있다 사회적 정의와 학생들의 실무교육이라는 이름으로 시작된 법률 상담소 교육은 1960 년대와 1970 년대부터 국제적으로 싹이 트기 시작하였다. 세계적인 법률 상담소 운동이 일어나려 한다는 최근의 주장들을 볼 때, 한국의 법학전문대학원들 이전 세계적으로 존재하는 법률 상담소 교육의 발전과 범위를 이해하는 것이 시의 적절하다. 구체적으로, 법률 상담소 교육은 이중적 목적 이 있다: 무료 또는 저가가 아닌 한 법률 서비스를 감당할 여유가 없는 취약계층에게 그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과, 법학 학생들의 장래 전문적 업무를 위해 그들에게 실질적인 변호사 실무 기술을 배양하는 것이다. 이 글의 목적은 세계의 법률 상담소 교육, 특히 법률 상담소들이 어떻게 또한 왜 여러 나라에서 시작되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이들이 세계적으로 퍼지게 되었는지에 대한 간단한 조사를 소개하면서 동시에 그들이 세계적으로 발전하는데 있어서의 공통적 특성과 과제를 밝히는 것이다. 이 글은 기부에 의한 자금과 네트워크가 어떻게 법률 상담소 교육이 세계적으로 성장하는 것이용이 하게 끔 도와주었는지, 그리고 과연 국제적 법률 상담소 운동이 진정 일어나려 하는 것 인지에 대한 더 넓은 질문을 제시한다. 나아가, 이 글은 한국의 법률 상담소 교육이 국제적으로 어느 위치에 와있는지, 그 미래 궤도가 사회 적정의 와 변호사 실무 교육에 있어서 무엇 인지에 대해 묻는다. 이 글은 한국의 법학교육자들이 법률 상담소 교육의 이러한 세계적 자원과 네트워크에 몰두하기를 요청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