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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학기술법학의 과제

        조용진(Yong Jin Cho)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소 2016 성균관법학 Vol.28 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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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는 ‘알파고’와 ‘가습기 살균제 사건’을 접하면서 그 어느 때보다 과학기술이 주는 편익과 위험이라는 이중적 면을 절실히 경험하고 있다. 이러한 사건을 통해 과학기술법학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실감하고 있으나 정작 과학기술법학이 무엇인지, 미래 과학기술법학이 가야할 길이 어디인지라는 본질적 질문에 대해서 현재 속 시원하게 답하고 있지는 못한 실정이다. ‘학문’이라는 개념으로부터 학문의 3대 내지 2대 요건을 추출할 수 있다. 학문의 3대 요건은 ‘행위(결과) . ‘대상’, 그리고 ‘방법’이 될 수 있고, 2대 요건은 ‘행위(결과)’와 ‘방법’이 일체화된다면 ‘대상’과 ‘방법’이 될 수 있다. 과학기술법학은 ‘과학기술법 또는 과학기술법에서의 여러 현상을 법학 연구방법론을 이용하여 연구하는 활동 또는 그런 지식체계’로 정의해 볼 수 있다. 이러한 정의에 충실하게 과학기술법학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과학기술법학의 연구대상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으며, 과학기술법학의 연구방법론으로서 법학의 일반연구방법론 뿐만 아니라 과학기술법학에 특유한 연구방법론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그 연구방법론의 예로서, 과학기술의 진흥법과 안전법의 정합성을 도모하는 ‘정합성 법리 모델’을 제시해 보았다. 또한, 최근 주목을 받고 있는 ‘사전주의의 원칙’을 과학기술법학에 특유한 연구방법론으로 개선하여 적용할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과학기술법학의 경우, 무엇보다도 과학기술의 진흥법과 안전법을 정합적으로 추구하는 법이념-법원리-법규칙의 체계성을 개발할 필요성이 절실하다. 여기서 법이념은 과학기술진흥법과 과학기술안전법을 통괄하는 이념이 되어야 하고, 과학기술진흥법을 위한 법원리와 법규칙은 과학기술안전법을 위한 그것들과 정합적 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끝으로, 전국의 법학전문대학원에서 과학기술법학의 개념과 교육과정을 공유하는 노력이 있어야 하며, 그것을 실천하는 교재의 개발이 뒤따라야 한다. 과학기술법학은 결코 과학기술과 법이라는 병렬개념이 아니라 그들이 융합된 학문이 되도록 해야 한다. In this year, we have really experienced the impacts, in both the sides, of the benefit and risk from science and technology through the cases of AlphaGo and humidifier sterilizer . Even though these cases reminded us of the importance of science and technology law disciplines, we are, actually, wondering about the substantial questions that what is science and technology law disciplines and what is its future. We can extract the three or two requirements of disciplines from its concept. The three requirements of disciplines are action including the result from it , object , and methodology . The three requirements can be reduced to the two requirements of object and methodology when action is merged into methodology . Utilizing the above concept, the science and technology law disciplines can be defined by study for science and technology law and its related phenomena by means of legal study methodology, or legal knowledge system obtained from the study . For progress of science and technology law disciplines, it is necessary to specify the study object and to develop the study methodology. In this article, a model of legal integrity for promotion and safety laws of science and technology was introduced as a study methodology. Also, as for precautionary principle , a modification peculiar to science and technology law disciplines is required. Meanwhile, the systemicity of legal ideology-legal principle-legal rule should be constructed under the legal integrity for promotion and safety laws of science and technology. Finally, a curriculum and teaching materials for education of science and t echnology law disciplines should be developed. In conclusion, the science and technology law disciplines is not a parallel relation between science and technology and law, but is their convergence.

      • KCI등재

        한국 국제거래법학의 과제

        석광현(Kwang Hyun SUK)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소 2016 성균관법학 Vol.28 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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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거래법’의 개념에 관하여는 다양한 견해가 있으나 대체로 다양한 국제거래에서 제기되는 문제와 관련된 법영역이고 이를 다루는 법학분야를 ‘국제거래법학’이라고 할 수 있다. 다만 여기에서는 국제상거래법 또는 국제상법이라는 의미의 국제거래법을 중심으로 논의한다. 사실 한국은 다른 어느 나라보다도 국제거래법 연구의 필요성이 큰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는 국제거래법의 필요성과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 여기에서는 한국의 국제거래법학이 지난 30년 가까운 세월 동안 이룩한 발전 내지 성취와 현황을 점검하고 장래의 과제를 논의한다. 구체적으로 국제거래법학의 개념, 영역과 특성(Ⅱ.), 우리나라에서 국제거래법학의 발전과 현황(Ⅲ.), 우리나라 국제거래법학의 문제점과 장래의 과제(Ⅳ.)와 맺음말(Ⅴ.)의 순서로 논의한다. 한국 국제거래법학의 발전을 위한 각 직역별 과제는 아래와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법학계에서는 로스쿨에 실무 출신의 전임교수를 확충해야 한다. 둘째, 법조 실무계에서는 국제거래를 다루는 변호사들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고 실무상의 쟁점을 소개함으로써 학계의 연구를 촉진해야 한다. 셋째, 산업계는 예방법학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나아가 협상 및 거래단계에서부터 변호사를 적극 활용하도록 해야 한다. 나아가 법학계와 법조 실무계 및 산업계 간의 연계와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 넷째, 법무부에서는 국제거래법연구단의 내실을 기하도록 노력해야 하고, 국제거래법 분야의 전문성을 구비한 법무부 자체의 인력을 양성해야 한다. 전문인력 양성의 필요성은 외교부에도 타당하다. 다섯째, 법원에서는 해사 · 국제거래전담부를 운영하는 데 만족할 것이 아니라 더 큰 비중의 국제거래사건이 전담부에 배당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전담부 법관의 전문성을 심화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여섯째, 로스쿨 학생들로서는 점차 커지는 국제거래법의 중요성을 정확히 인식하고, 로스쿨 재학 중에는 우선 기본적 국제법무 지식을 쌓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There are diverse views on the definition of international business law or international business transactions law (hereinafter the “international business transactions law”). International business transactions law could be broadly defined as an area of law that deals with issues arising from international transactions, and the sector of legal science dealing with that area could be described as the study of international business transactions law. However, in this article, “international business transactions law” is used to refer mainly to international commercial law. In fact, Korea is a country that urgently requires more research of international business transactions law. However, in reality, the necessity and importance of international business transactions law is not well recognized in Korea. In this article, the author reviews the achievements made in the study of international business transactions law in Korea for the past three decades or so, its current status and future tasks. More concretely, the author deals with the following issues: the concept, scope and characteristics of the study of international business transactions law (Chapter Ⅱ.), the development and current status of the study of international business transactions law in Korea (Chapter Ⅲ.), the problems and future tasks of the study of international business transaction law in Korea (Chapter Ⅳ.), followed by some concluding remarks (Chapter Ⅴ.). The tasks, which each sector of Korea has to achieve in order to further develop the study of international business transactions law in Korea, may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the circle of legal academics should recruit more qualified practicing lawyers as professors in charge of international business transactions law. Second, the circle of legal practitioners should make efforts to enhance the expertise of the practicing Korean lawyers dealing with international business transactions and facilitate academic research by presenting practical issues to the academia. Third, various industries of Korea should realize the importance of preventive legal science and try to utilize lawyers at the negotiation and transaction stages. In addition, the cooperation among the academia, practicing lawyers and the industry should be strengthened. Fourth, the Ministry of Justice should make efforts to make the current “International Business Law Research Group” more fruitful and should foster its own personnel equipped with expertise in international business transactions law. This also holds true for the Ministry of Foreign Affairs. Fifth, the Korean Judicature should ensure that larger portion of international business transactions law cases be actually assigned to the “Special Panels in Charge of International Cases and Maritime Cases” and make further efforts in order to enhance the expertise of the judges belonging to the Special Panels. Sixth, law school students should understand that the international business transactions law is becoming more and more important and try to acquire during law schools the basic knowledge of law required to deal with international business transactions.

      • KCI등재

        법조윤리 교육 및 시험에 관한 설문조사 분석

        김재원(Jae Won Kim)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소 2016 성균관법학 Vol.28 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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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직 부장판사와 검사장이 직무관련 비리 혐의로 구속되는 등 최근 법조계는 치욕과 수난을 겪고 있다. 그 어느 때보다 법조윤리 제고를 위한 개혁이 절실하다. 전관예우 근절을 위한 제도적 장치도 요구된다. 이러한 폐습이 장래에 재발되지 않도록 예비 법조인의 산실인 법학전문대학원의 법조윤리 교육을 바로 잡고 내실화해야 한다. 이를 위해 현재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육 및 시험에 관한 실태 파악이 필요하다. 교육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문제점을 파악하는 것이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첫 걸음이어야 한다. 전국 법학전문대학원 재학생과 법조윤리 담당교수들에게 법조윤리 교육과 시험에 관한 설문조사가 처음으로 실시되었다. 이 설문조사는 법조윤리협의회의 주도로 실시되었고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의 협조를 통해 응답지의 회수가 이루어졌다. 설문지는 교수용과 학생용 두 가지였다. 교수용 설문지에는 25개 법학전문대학원에 재직하는 27명의 법조윤리 담당 교수가 응답하였고, 학생용 설문지에는 24개 법학전문대학원에 재학 중인 1,132명의 학생이 응답했다. 법조윤리협의회와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는 이 설문조사의 분석을 필자에게 전속적으로 의뢰했다. 전국 법학전문대학원의 1천명이 넘는 학생이 응답한 대규모 설문조사는 매우 귀중한 자료이다. 이 설문조사의 결과를 널리 공유하고 법조윤리 교육과 시험에 대한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필자는 이 논문을 작성하였다. 이 논문에서는 1,150 여개 응답지를 분석하여 객관식 문항에 대한 응답은 통계화하고 주관식 문항의 응답은 응답자의 표현을 가능한 그대로 인용하는 방식으로 정리하였다. 그리고 담당교수들과 수강학생들의 문제의식과 의견을 요약하며, 시사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It is impossible to overemphasize the importance of ethical practice among legal profession to gain the public trust on the legal system as well as the rule of law in general. There have long been a notorious practice, called “predecessor s privilege. The practice means that retiring judges and prosecutors, serving as practicing attorneys around their previous worksite, have enjoyed special treatment from their incumbent former colleagues. It has raised serious conflict of interest problems, and spawned a deep distrust in the court in general and the criminal justice system in particular. This practice has also unduly expensive legal fees. The Korean citizens were recently outraged when high-ranking elite judges and top prosecutors were arrested for illegal and unethical behaviors. Under the circumstances, this paper presents a groundwork for proposing the reform measures of higher ethical practice. It first thoroughly examines and analyzes a recent survey on law school’s legal ethics education as well as on the national legal ethics examination administered by the Ministry of Justice. The survey seems exceptionally valuable because it is the only one done on these subjects by such a large scale. Among 25 law school nationwide, 27 law professors from all 25 law schools who teach legal ethics courses and 1,132 law students from 24 law schools who took such courses and sat for the national ethics exam responded this survey. After carefully examining these responses, the paper provides a good statistics and summaries of the opinions of those professors and students on various questions. Based on the thorough research on these findings, this paper not only organize the voice of the survey participants, but also critically analyze the current problems, and suggests some reform measures to realize better ethical practice among the Korean legal profession.

      • KCI등재

        论司法考试与大學本科法學教育的關系

        潘剑,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소 2006 성균관법학 Vol.18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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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조인의 전문화와 엘리트화는 세계다수국가의 법률전통 또는 법률실무의 발전 추세이다. 사법고시는 법관, 검찰관 및 변호사를 담임하고자 하는 고시생이 반드시 갖추어야 하는 학식과 응용능력을 구비하고 있는지 여부를 검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국가고시이다. 대학법학교육은 비교적 높은 법률소양을 갖춘 法律人才를 양성하고, 장래에 법률실무에 종사하거나 법학연구 또는 교육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를 위하여 법률기초를 다지는 것을 기본목표로 하고 있다. 대학학부6)법학교육과 사법고시사이에는 일정한 관련이 있기는 하지만 사법고시가 대학학부법학교육의 指揮棒이 되여서는 아니 된다. 사법고시지식에 대한 습득은 전문적인 학교(또는 학원)의 훈련을 거쳐서 완성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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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 제15조 사실의 착오와 그 해결이론의 한계 : 유기천형법학 착오이론의 재조명

        이경렬(Lee, Kyung-Lyul)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소 2014 성균관법학 Vol.26 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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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형법 제15조제1항 사실의 착오를 해명하는 형법학계의 논의는 구성요건착오라는 법형상의 개념설명과 착오유형을 분류하는 기준설정에서부터 일치되어 있지않다. 이러한 현실은 형법각칙의 구체적 사례해결과 형법총론에서 착오이론의 귀 결이 서로 일치하지 않는 문제를 발생시켰고, 그러한 불일치는 최근 형법 제15조 제1항의 성격과 구성요건적 착오의 개념범위를 재구성하는 총론이론구성의 逆流도 초래하고 있다. 형법시행 반세기를 거치면서 찾아 온 착오이론의 난맥상은 형법해석학의 유기적 · 체계적 연구방법을 총론이해에만 국한되게 하였으며, 각칙의 이해에는 문제중심적인 사고를 중시하게 만들었다. 사고체계의 전환은 결국, 형법 제15조제1항, 구성요건착오의 총론적 해결과 개별적 각칙의 해결간의 불일치 내지 혼선을 야기하였으며, 각칙해결의 개별 · 구체적 타당성을 도출하기 위하여 총론분야에서 착오이론의 구성과 결론을 달리해야 할 지경에까지 도달하게 되었다. 이 연구에서는 위와 같은 구성요건적 착오의 문제적 상황에 직면하여 착오이론의 닥친 혼란적 상황을 종결시키고, 형법총론의 이론적 귀결이 각론에서의 개별적 결론과도 일치할 수 있도록 유기천형법학 착오이론을 중심으로 몇몇 문제영역을 검토하였으며 그와 같은 혼란의 도화선이자 해결의 실마리로 이 연구에서 분석 · 판단한, 구성요건적 착오유형의 분류기준설정을 명확하게 하였다. 물론 그 구분기준이 여기서 창안된 것은 아니다. 이미 우리 형법학문 제1세대의 이해에서 주장된 내용이다. 이 연구는 그러한 이해의 선구적 의미를 부각시키는 재조명을 한 것이다. 그와 같은 작업의 성과는 학문후속 · 제4세대에게 형법학의 착오이론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학문 제1세대의 이론적 유산을 올바르게 계승함에도 기여할 것이다. 2) 형법의 규정형식을 따르면, “죄의 성립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불인식’에 해당하는 고의 · 과실의 영역(제13조, 제14조)과, 범죄사실을 인식하였으나 발생사실과 ‘불일치’하는 착오이론의 문제(제15조)는 엄연히 구분되어야 한다. 고의 · 과실의 이론영역과 착오의 문제영역을 구분하는 종래의 체계분석방법은 형법 제15조제1항을 구성요건적 착오에 관한 ‘일반규정’으로 이해한다. 그렇다하더라도 행위자의 인식과 발생이 불일치하는 ‘모든’ 경우에 형법 제15조제1항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인식사실과 발생사실의 불일치의 범주를 고려하지 않고 그와 같이 이해하는 것은 죄질부합설과 구성요건부합설의 차이를 도외시한데서 연유하는 법정적 부합설의 내용에 대한 오해다. 즉, 제15조제1항적용의 외연은 - 구체적 부합설의 설명처럼 - 동종의 범죄간에 형의 가감이 있는 기본구성요건과 파생적 구성요건관계에만 확장되는 것이 아니라 인식사실과 발생사실이 서로 다른 구성요건이더라도 범죄의 성질을 같이 하는 경우에는 적용된다는 것이다. 이미 유기천형법학 착오이론에서는 제15조제1항은 인식과 발생이 다른 종류의 범죄에 속할 때에는 적용할 것이 아니라 죄질을 같이 하는 범죄에 대해서만 적용한다고 명시하고 있었다. 그러나 상이한 구성요건간의 불일치를 무시하고 범죄의 성질을 기준으로 구체적 사실의 착오유형으로 분류하는 죄질부합설에도 내재적 한계는 있다. 구성요건의 실질을 중시하더라도 그 형식적 측면을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다는 말이다. 이러한 언명을 해명하기 위하여 이 연구에서는 형법 제136조의 ‘집행되는 공무의 적법성에 대한 착오’와 제307조의 ‘적시된 사실의 진실성에 대한 착오’를 중심으로 이중적 착오의 문제에 대한 고찰을 하였다. 여기서는 구성요건의 규범적 착오와 위법성조각사유의 객관적 전제사실에 대한 착오를 비교분석함으로써 형법 제307조 및 제310조와 관련된 ‘명예훼손사실의 진실성에 대한 오인’은 이른바 ‘중첩적 착오’라는 새로운 논의영역을 규명함으로써 관련 형사실무의 태도에 이론적 토대를 마련할 수 있었다. Das subjektive Merkmal des Tatbestandes ist immer der Vorsatz in Bezug auf jedes einzelne objektive Tatbestandsmerkmal. Der Vorsatz ist sowohl durch eine kognitive Wissens- als auch eine voluntative Wollenskomponente ausgezeichnet. Zu beachten ist jedoch, daß das Wissen der Tatumstände immer die Voraussetzung für das Wollen der Tat ist. Nur wenn feststeht, daß der Täter mit Wissen und Wollen in Bezug auf alle objektiven Tatumstände gehandelt hat, kann man den Vorsatz bejahen. Scheitert der Vorsatz an der Wissens- oder Wollenskomponente, so entfällt der Strafbarkeit wegen vorsätzlicher Begehung des entsprechenden Delikts. Ausnahmsweis kann der Täter wegen entsprechendes Fahrlässigkeitsdelikts bestraft werden, wenn dies im StGB ausdrücklich vorgesehen ist (vgl. §§ 13, 14 des KorStGB). Der Tatbestandsirrtum nach § 15 I des KorStGB stellt die Kehrseite des Wissenselementes des Vorsatzes dar: die Fehlvorstellung von Tatumständen. Um die Folge von Nicht-Bestrafen des schweren Vorsatzsdelikts gem. § 15 I zu erreichen, muß diese Fehlvorstellung sich nur auf einen relevanten Tatumstand beziehen. Vorsätzliches Handeln darf somit schon dann bejaht werden, wenn das, was objektiv geschehen ist, in seiner tatbestandlichen Gleichwertigkeit mit dem übereinstimmt, was im Augenblick der Handlung vom Täter in Kauf genommen wurde. Die Behandlung des Tatbestandsirrtums ist aber im Schrifttum umstritten. Um genügende Erklärung über die Strafbarkeit des Irrtümers abzugeben, teilt die herrschende Meinung die Gattung und Art des Tatbestandsirrtums in Klasse ein: sowohl die Form des konkreten Tatsachenirrtums und die des abstrakten Tatsachenirrtums als auch den Irrtum über Handlungsobjekt (error in persona vel in obiecto), das Fehlgehen der Tat (aberratio ictus) und den Irrtum über den Kausalverlauf. Beim error in persona vel in obiecto irrt der Täter sich über sein Tatobjekt. Die tatbestandliche Gleichwertigkeit der Tatobjekte führt dazu, daß der Täter sich bei solchem Irrtumsfall nicht über einen wesentlichen objektiven Tatumstand irrt. Daher ist die Tatobjektsverwechslung für die Strafbarkeit des Irrenden ohne Bedeutung. Bei der aberratio ictus tritt der Verletzungerfolge an einem anderen Objekt als demjenigen ein, welches im maßgegebenden Vorsatzzeitpunkt das Ziel der Ausführungshandlung bildet. Nach der Konkretisierungstheorie kommt in diesem Fall bei Gleichwertikeit wie bei Ungleichwertigkeit der beiden Objekte hinsichtlich der beabsichtigten Tat am Zielobjekt nur Versuch und hinsichtlich der in Wirklichkeit geschehenden Tat nur eine Fahrlässigkeitsdelikt in Betracht. Aber liegt es dagegen die Gleichwertigkeitstheorie, der auch die Rspr. des KorObGH folgt. Sie nimmt wegen der tatbestandlichen Gleichwertigkeit beider Objekte eine vollendete vorsätzliche Tat an, weil der Täter einen anderen (den A) habe töten wollen und den Tod eines anderen (des B) auch bewirkt habe. Sie zieht nur die mit der konkrekten Objektsvorstellung zwangsläuflig verbundene Gattungsvorstellung zur maßgebenden Entscheidungsgrundlage in Betracht. Nach der Gleichwertigkeitstheorie wird infolgedessen zwischen error in obiecto und aberratio ictus kein grundsätzlicher Unterschied gemacht: der Vorsatz des Täters müsse sich nur auf die im gesetzlichen Tatbestand umschriebenen Merkmale beziehen. Dieser Erfolg hat auch für einen Irrtum über Tatbestands-Varianten unter der Einschränkung des § 15 I des KorStGB in Bedeutung. Diese Vorschrift wird so geschrieben: wer bei Begehung der Tat einen Umstand nicht erkennt, der zum schweren Delikt gehört, kann wegen vorsätzlicher Begehung nicht nach dem schweren Delikt bestaft werd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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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의 개폐와 대법원 동기설의 의미

        이경렬(Lee Kyung-Lyul)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소 2008 성균관법학 Vol.20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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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사법학의 과제

        장준혁(JANG Jun hyok)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소 2016 성균관법학 Vol.28 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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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me general issues of private internal law have been the focus of academic interest and it is no different today. Opinions still diverge on whether private international law should ideally exist either as public international law or national laws. It is also a difficult task to set a workable balance between the demands of certainty and flexibility in determining the applicable law. More concretely, there is an issue of how choice-of-law principles should adapt themselves to the increased frequency of persons crossing the border and the diversification of cross-border relationships. Principal issues are, among others, which personal connecting factor should be preferred, how to reestablish the territoriality principle so as to take into account the notion of extraterritoriality, and how much role should be given to the party autonomy. Private international law and its academic study today are asked to deal with these and other issues in each substantive area, and such endeavors should be constantly reexamined and guided by considerations of general theory. As a related issue, Korean academia should also seriously question the widespread understanding in the Korean civil procedure law academia that conceptualizes international adjudicatory jurisdiction as international reach of national judicial power in terms of subject matter. Also questionable is the idea broadly shared in the Korean civil law literature that identifies a general limit to the personal and territorial reach of national civil law and regards it as the basis of private international law. Such emphasis on the international reach of national law cannot offer a functional basis of contemporary private international law. It may also hamper lively development of national laws in this area, because a concerted national lawmaking would possibly lead to the creation of a customary international law rule, which will bind each state. A teacher and researcher of private international law should also ask how best to educate this important branch of law, in a way that meets its important role. Each law school or law faculty should essentially offer courses on Introduction to Private International Law, International Civil Procedure, and International Commercial Arbitration. In addition, law schools and law faculties are advised to consider opening specific courses in their fields of specialization, such as international corporation law, international contract law, private international law of commercial papers, international banking law, international intellectual property law, international maritime law, international transportation law, international family law, international succession law, international bankruptcy, etc. State examination also needs a reform. Problematically, only a minimal importance is being attributed to private international law. There is a plain imbalance in assigning equal share to private international law and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International Sale of Goods (CISG). This does not match the significance of private international law which covers diverse issues from international civil procedure to applicable law, and from civil and commercial cases to personal, family and succession cases. It is submitted that 15-20% share would be appropriate for the CISG, given the broadness of private international law. It is also submitted that the current name of the subject in the national bar examinations, International Transactions Law should be renamed to Private International Law , as it used to called. Also, the CISG should only mentioned in the enforcement decrees which defines the material scope. In the long run, it is submitted that both private international law and the CISG could be made part of the required subject in the national bar examination. 국제사법의 몇 가지 총론적 문제들은 예나 지금이나 국제사법의 발달에 있어 중요한 논제가 되고 있다. 국제사법이 국제법(국제공법)과 국가법(국내법) 중 어느 쪽의 형태로 존재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관해서는, 현대 국제사법학에서도 여전히 견해의 대립이 있다. 또한, 국제사법의 국제적 통일과 다양성의 요구 사이에서, 그리고 준거법결정의 확실성과 유연성의 요청 사이에서 적절한 균형을 기하는 일은 여전히 어려운 과제이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국경을 넘는 사람의 이동이 빈번해지고 국제적 법률관계의 양상이 다양해지는 데 대하여, 연결원칙을 어떻게 변용시켜 갈 것인가의 문제가 있다. 사람의 속인법을 어떤 기준에 따라 정하는 것이 타당한지의 문제, 속지주의의 개념을 역외적용까지 포함하여 재정립하는 문제, 그리고 당사자자치의 타당범위를 정하는 문제 등이 현대 국제사법학의 중요 과제로 떠올라 있다. 오늘날의 국제사법과 국제사법학은 각론에서 이러한 문제들에 대응함과 동시에 총론(일반이론)적인 논의를 병행함으로써 체계적인 접근을 꾀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국제재판관할을 국가재판권의 대물적 한계로 본다든지, 민법 스스로 그 인적·장소적 효력범위를 국내적 사안으로 제한하고 있다고 보면서 (좁은 의미의) 국제사법의 역할을 그 연장선상에 놓는 사고방식도 극복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사고방식으로는 현대 국제사법을 설명하는 데 한계가 있다. 더구나 이러한 견지가 국제법설과 결부되는 경우에는, 국제사법의 공통적 입법추세로부터 국제관습법이 생성될 수 있으므로, 각국은 국제공법의 일반원칙에 의하여 구속받을 것을 두려워하여, 자국 국제사법을 명확한 형태로 발달시키는 데 주저하게 될 수 있다. 그 결과, 국제사법의 활력 있는 발달이 저해될 수 있다. 아울러 실무가와 학자를 양성하기 위한 국제사법학의 교육에 있어서도, 국제사법의 위상과 역할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교과과정과 국가시험이 정비되어야 한다. 국제사법 개론강의를 3학점 정도로 제공하는 일은 모든 법학전문대학원과 법과대학에 필수요소라 할 수 있다. 나아가, 국제회사법, 국제계약법, 국제유가증권법, 국제금융법, 국제해상법, 국제운송법, 국제지식재산권법, 국제가족법, 국제상속법, 국제민사절차법, 국제상사중재(법), 국제도산법 등으로 각론강의가 적절히 개설될 필요도 있다. 국가시험에서의 국제사법의 비중도 개선을 요한다. 국가시험제도가 법학교육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변호사시험과 사법시험에서 국제사법의 출제비중과 배점이 왜소화되어 있는 부분은 큰 문제이다. 국제사법은 국제민사소송법과 준거법의 문제를 포괄한다. 그리고 물권, 계약상 채권, 계약외 채권, 유가증권, 지식재산권, 해상 등의 재산관계로부터 사람, 친족, 상속 등 다양한 분야에 걸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제물품매매계약 만을 문제삼는 국제물품매매협약 과 50 대 50으로 출제하는 것은 균형이 맞지 않는다. 국제물품매매협약에는 15-20% 정도를 안배하는 것이 적절하리라 생각된다. 그리고 과목명은, 국제법과 노동법이 그러하듯이, 국제사법 이라고만 하면서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 국제물품매매협약이 함께 출제됨을 명시하는 정도가 적절할 것이다. 현재의 국제거래법 이라는 시험과목명은, 국제사법에 국제물품매매협약을 덧붙여 출제하고 있는 것과 맞지 않고, 법학도로 하여금 국제사법의 본질과 역할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므로 시정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중장기적으로는 국제사법(국제민사소송법 포함)과 국제물품매매협약을 모두 필수과목인 민사법 의 출제범위에 포함시키는 방안에 대하여 학계의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국가시험제도가 법학교육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이러한 시험제도상의 문제에 대한 학계의 깊은 관심이 요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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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0년대일본의 계약법학

        대촌돈지,한웅길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소 1994 성균관법학 Vol.5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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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lausula rebus sic stantibus 法理의 形成과 發展

        정상현(Jung, Sang-Hyun)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소 2012 성균관법학 Vol.24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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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 pluspart des savants parle que la théorie du changement des circonstances tire son origine de la clausula rebus sic stantibus dans le droit canonique et l'école de postglose. Mais, j'eus la question que n'ya-t-il l'origine de cette théorie dans le droit romain. Donc, j'en y fis des efforts à ma manière de chercher. Je regardai attentivement des archives et des textes sur la théorie dans le droit romain de Justinian, Corpus Juris Civilis. Après de la recherche longtemps, je découvris l'origine de la théorie dans le Digesta et le Codex du droit romain. Ce-la est dans les textes, resolvi putant, cum in eum casum reciderunt et si in eadem causa maneat, qui signifie que le contrat peut été résolu en cas du changement des circonstances. Et les règlements similaires eurent été découvert dans le droit germain. Par l'analyse attentive du Langobardisches Lehnrecht, l'article 180 de Edictum Rothari priscrit sur la dissolution des fiançailles par la maladie de la fiancée et l'article 4 de verset 4 de Lex Visigothorum priscrit sur la résolution du contrat et la restitution du acompte par le changement des circonstances. En plus, j'éclairai l'origine primitive de cette théorie dans le Code Hammurabi. Je pense qu'il est le point de départ historique de cette théorie, parce que l'article 111 de ce code déjâ reconnaît la modification des contenus du contrat par la différence des prix entre saisons de la semailles et de la récolte. Un mois est passé depuis, je pensai de écrire une article sur la création et le développement de la clausula rebus sic stantibus dans le droit canonique et l'école de postglose, pourvu que je s'arrange pour préparer. Donc, j'écris cette article, et je pus connaître les faits que les canonistes avent formé la clausula rebus sic stantibus comme le principe général et les postglossateurs avent développé celle-la. Particulièrement, les canonistes du moyen âge découvrirent convenablement la clausula rebus sic stantibus par la considération sur l'imperfection de la volonté humaine dans la théorie du droit traditionel, bien que le principe de pacta sunt servanda eut dominé le monde du droit contractuel cette époque-la. Leurs aussi les postglossateurs avent développé la clausula rebus sic stantibus malgré l'opposition de l'école du droit naturelle. Mais cette tendance fut en face d'une crise à partir de 18e siécle. Il ya deux causes. La première cause est que la sécurité des relations contractuelles est géné par l'application vaste de la clausula rebus sic stantibus, meme si cette théorie est due à l'idée de l'équité entre parties contractuels. La deuxième cause est que l'école du droit historique ne eut pas reconnu la clausula rebus sic stantibus que le droit romain ne eut pas su. Parce que les savants du droit historique eut insisté le principe de la pacta sunt servanda dans le droit contractuel et ils eut respecté la fidélité dans les rélations commérciales. Malgré cela, la théorie de la clausula rebus sic stantibus découvrit dans les plusieurs codes qui eurent été rédiger à partir de la moitié de 18e siécle. D'abord, verset 12 de quinzième chapitre de quatrième livre de Codex Maximilianeus Bavaricus Civilis(Max. Bav. Civ.) an 1756 présenta la thèorie comme la cause du changement et la disparition des rélations contractuelles. L'article 377 de quinzième chapitre de premier livre de Allgemeines 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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