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권장붕

조성제 釜山醫師會 1989 釜山醫師會誌 Vol.25 No.8

도시와 쓰레기 부산시 청소사례 연구

조성제 대한지방행정공제회 1987 도시문제 Vol.22 No.3

N/A

경피적 승모판풍선성형술 후 심방세동의 전기적 심율동전환

조성제,이상훈,김우규,현민수,김명아,박성훈 대한순환기학회 1998 Korean Circulation Journal Vol.28 No.8

주민 안전 관련 자치입법 특성비교를 통한 실효적 자치입법 정비

조성제 경상국립대학교 법학연구소 2022 法學硏究 Vol.30 No.2

경상남도의 도농통합시 조례를 일반시군조례와 비교 분석한 결과, 조례는 목적 및 정의, 기본원칙 및 책무, 기본계획 수립・실시, 적용범위 및 추진사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협력체계, 교육・홍보 및 포상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조례의 체계는 10조문 내외로 이루어져 있다. 그리고 조례의 내용은 CPTED와 관련한 구체적인 계획이나 적용범위를 명시하지 못하여 포괄적이고 선언적 의미의 그치는바, 도농통합시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도농복합지역의 물리적・사회적 특성을 고려한 종합적인 범죄예방 대책을 마련하고 사회안전망을 구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리고 이러한 지적이 관련 조례에 반드시 반영되어야 한다. 그리고 그 전제로서 전제로 자치경찰제를 고려한 범죄예방기본법(안)의 제정이 시급하다. 왜냐하면 CPTED 관련 법령의 부재와 이에 기인하는 법적 구속력 미비 등이 많은 문제점을 노정하고 있으며, 관련 조례 역시 이러한 지점에서 관련 사업 예산의 확보 어려움, 전담조직의 부재로 인한 사업 추진의 한계, 그리고 협의체 구성의 장애요인이 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내용을 포함하고 더하여 자치경찰제 취지를 잘 구현할 수 있는 지역고유의 치안협력 모델구축 내용이 조례에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지방소멸 위험지역은 경제 운영의 원동력 및 지자체 행정서비스 공급이 취약해 지방자치단체의 자체적인 운영이 상대적으로 어렵고 일반지역에 비해 경제인구의 절대적인 수가 적은 것으로 나타나 경제 시스템 운영을 위한 근원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며, 재정자주도도 일반지역에 비해 취약하여 지자체의 자체 서비스 공급이 어려운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를 안전관점에서 접근하면 거점이 되는 마을 혹은 읍면 소재지를 중심으로 주변 마을과 네트워크를 강화하여 기초적인 생활 서비스를 제공하는 구조로 재편하고 구체적 방안으로 ‘중심읍-거점센터-마을'연계 서비스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다만 이러한 논의 과정에서 소멸위험지역 특성과 분석에 병행하여 ‘지방살리기’에 초점이 맞추어져야 한다. 인구소멸 내지 지방소멸위험지역 지원법의 구체적 내용으로 행정 지원방안과 재정 지원방안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행정 지원방안으로는 지역 인구정보 관리 지원, 지역의 역량강화를 위한 인적지원, 자치단체간 협력제도 활성화, 지자체간 시설 인력의 공동 활용, 민관협업의 공공서비스 전달체계 혁신 등이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재정 지원방안으로는 지역 기업유치 지원, (가칭) 인구활력지역 지원 특별회계의 설치, 인구지역활력교부금 설치, 특별교부세 별도 전담계정 설치, 지역활력 교부세 설치, 증액교부금 부활, 지역상생발전기금 설치 등이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As a result of analyzing the urban-rural integration ordinance of Gyeongsangnam-do according to the general municipal ordinance and classification criteria, the ordinance consists of purpose and definition, basic principles and responsibilities, basic plan establishment and implementation, scope and promotion. In addition, most of the contents of the ordinance do not specify specific plans or scope of application related to CPTED, but contain comprehensive and declarative meanings, indicating that regional characteristics of urban and rural integration are not considered. Overall, local government's own operation is relatively difficult due to weak supply of local government administrative services, and the absolute number of economic population is smaller than that of general regions. It is necessary to reorganize into a structure that provides basic living services by strengthening the network with surrounding villages around the location of villages or towns that become hubs when approached from a safety perspective, and establish a "central-base center-village" linkage service system. However, in the process of such discussion, the focus should be on "saving local areas" in parallel with the characteristics and analysis of areas at risk of extinction. Administrative support measures and financial support measures should be considered as specific contents of the Act on Support for Areas at risk of population extinction or local extinction. Administrative support measures should include support for local population information management, human support for regional capacity enhancement, revitalization of cooperation systems between local governments, joint use of facility manpower between local governments, and innovation of public service delivery systems. Financial support measures should include support for attracting local companies, establishing (tentative) special accounts for supporting population vital areas, establishing separate accounts for population vitalization taxes, installing regional vitalization taxes, revitalizing increased grants, and establishing regional win-win development funds.

수출농업 활성화를 위한 무역보험의 역할과 과제

조성제,박현희 한국무역학회 2014 한국무역학회 학술대회 Vol.2014 No.4

수사절차에 있어서 범죄피해자의 인권보호 개선방안

조성제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2019 법학논고 Vol.0 No.66

In this study, the level of domestic and international crime victim protection in the investigative procedures and the public defender system were examined, among others. In order to realize the protection of crime victims in the future, the following improvement plans are required. First, the police’s reorganization and support for the crime victim support department need to be activated.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 new human rights bureau in charge of the overall human rights within the National Police Agency, and it is also necessary to install the crime victim support department separately in connection with the support for crime victims. Second, the actualization of education for the protection of human rights of crime victims is needed. It is necessary to educate by allowing for sufficient time to help them understand the human rights protection guidelines and policies in a timely manner. Third, it is necessary to lay out the legal foundation for the public defender system for the crime victims through the interpretation of the Constitution and the amendment of related laws. If the meaning of Article 30 of the Constitution were interpreted to include the protection under criminal procedures, it may be understood as an individual provision for basis for the criminal victims’ public defender system. In that context, it is desirable to provide grounds for the provision of the criminal victims’ public defender system in the Article 30 of the Constitution, which specifies the right to claim rescue for the crime victims. Fourth, it is necessary to expand the public defender system for crime victims. Under the current laws, crime victims are afforded public defenders only when they are exposed to the crimes of sexual violence. However, it may be against the principle of equality as per the Constitution to allow only the victims of sexual violence crimes to be choose public defenders, and so there is a need to expand the scope of crime victims subject to the assistance of public defenders. Fifth, a systematic legal protection is needed for the victims of crimes via the enactment of investigative procedure law. If the investigative procedure law is separated from the criminal procedure law, important matters related to the protection of crime victims can be protected by law. Therefore, a systematic legal protection against crime victims will be possible. 본 연구에서는 수사절차에 있어서 범죄피해자보호에 관한 국내ㆍ외의 수준과 국선변호인제도 등을 살펴보았다. 향후 범죄피해자보호의 실질화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개선방안이 필요하다. 첫째, 경찰의 범죄피해자지원부서의 개편과 지원의 활성화이다. 경찰청내에 인권전반을 총괄하는 인권국을 신설할 필요가 있으며 범죄피해자지원과 관련하여 범죄피해자지원과를 별도의 부서로 설치할 필요가 있다둘째, 범죄피해자인권보호를 위한 교육의 실질화이다. 피해자인권보호관련 지침이나 정책들을 적시에 숙지할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을 두고 지속적으로 교육할 필요가 있다. 셋째, 헌법해석과 관련된 법률의 개정을 통한 범죄피해자 국선변호사제도의 법적근거 마련이다. 헌법 제30조의 ‘구조’의 의미를 형사절차상의 보호를 포함하는 의미로 해석한다면, 범죄피해자 국선변호사제도의 개별적 근거조항으로 파악할 수 있다. 그러한 의미에서 헌법 제30조의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을 구체화한 범죄피해자보호법에 범죄피해자 국선변호사제도의 근거규정을 마련함이 바람직하다. 넷째, 범죄피해자 국선변호사제도의 확대이다. 현행법상 범죄피해자에게 국선변호인이 선정될 수 있는 경우는 성폭력범죄 피해가 발생된 경우에 제한된다. 하지만 성폭력 범죄피해자에게만 국선변호인 선정이 가능토록 하는 것은 헌법상의 평등원칙에 위배될 소지도 있으므로, 국선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는 범죄피해자의 범위를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 다섯째, 수사절차법 제정을 통한 범죄피해자에 대한 체계적인 법적보호 마련이다. 수사절차법을 별도로 형사소송법전에서 분리하여 제정한다면 범죄피해자보호와 관련한 중요한 내용에 관하여 수사절차법에 근거를 두어 법률상 보호를 받도록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범죄피해자에 대한 체계적인 법적보호가 가능할 것이다.

해상테러행위에 대한 법적 대응방안

조성제 한국치안행정학회 2011 한국치안행정논집 Vol.8 No.1

해상테러행위는 남중국해, 말래카 해협, 동ㆍ서 아프리카 해변 등을 통하여 운반되어지는 전 세계 대부분의 기름, 가스, 선적 등의 세계시장에 주요한 위험을 야기하고 있으며, 정치적ㆍ군사적ㆍ법적 측면 등 다양한 해결책이 요구되어지고 있다. 이에 비추어, 본 연구는 주로 해상테러행위에 대한 국내의 법적대응방안에 대하여 몇 가지 입법방향을 제시하였다. 먼저, ‘선박 및 해상구조물에 대한 위해행위의 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5조 1항과 제6조는 형법 제340조 제3항, 제340 제1항의 형벌규정과 비교하여 더 가볍게 처벌하고 있는 것은 문제가 있으며, 그 점에서 형벌규정에 관한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둘째, 해상테러행위와 관련하여 예방, 진압 등 포괄적인 규정을 담은 법률은 제정되고 있지 않다. SUA협약의 이행법인 ‘선박및해상구조물에대한위해행위의처벌등에관한법률’과 ISPS Code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정된 ‘국제항해선박및항만시설의보안에관한법률’은 각각 “운항중인 선박 및 해상구조물에 대한 위해행위를 방지함으로써 선박의 안전한 운항과 해상구조물의 안전을 보호함”을 “국제항해에 이용되는 선박과 그 선박이 이용하는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제항해와 관련한 보안상의 위협을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기에 해상테러 관련 활동의 일반법으로 볼 수는 없다. 국민의 인권침해를 최소화한다는 전제하에서 장래 해상테러 관련 활동의 일반법이 제정된다면, 별개의 법률로 제정하지 않고 대테러활동 전반에 포함시켜 테러방지법(가칭)의 단일법전에 포함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셋째, 해상테러를 포함한 테러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대테러활동에 관하여서는, 자기업무와 관련한 테러사건에 대한 전문성과 기존 인력의 활용도를 높이면서도 업무의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확보해 나가는 방안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데, 그러한 면에서 업무분장이 이루어지는 관계기관의 수를 줄이고, 실무적으로 관계기관별 대테러활동이 유기적으로 협조체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정하고 이를 통합관리를 할 수 있는 총괄기관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현재 대통령 훈령인 ‘국가대테러활동지침’에서는 그러한 기관을 찾아 볼 수 없는데, 국민의 인권침해를 최소화하고, 조정ㆍ통합기관에 대한 법적통제장치가 마련되는 등을 전제로 테러방지법률이 장래에 제정된다면 총괄기관이 반드시 설치되는 것이 테러방지에 효과적이라고 생각된다. First of all, Article 5, section 1 and Article 6 of the law pertinent to ‘punishment of harmful act on ship and maritime structure’ has a problem of being punished more lightly in comparison with the punitive regulation of Article 340, section 3 and Article 340, section 1 in the criminal law. In such sense, the revision on the punitive regulation is thought to be needed. Second, the law, which contains the comprehensive regulations such as prevention and suppression regarding maritime terrorism, is not being enacted. ‘The law on security of international sailing ship and harbor facilities,’ which was enacted in order to implement ‘the law on pertinent to punishment of harmful act on ship and maritime structure,’ which is the agreement act of SUA Convention, and ISPS Code, respectively, “prevent the harmful act on the ship under sailing and on the maritime structure, thereby protecting the safe sailing in the ship and the safety in the maritime structure,” and “determine matters on security of the ship, which is used in international sailing, and of the maritime facilities that the ship uses, thereby preventing effectively a threat in light of security related to international sailing, resulting in aiming at contributing to protecting people's life and property.” Thus, it can be seen to be the general law in activity related to maritime terrorism. If the general law in activity related to maritime terrorism is enacted in the future under a proposition as saying of minimizing violation of human rights in people, it is thought to be desirable to include it in the single code of Anti-Terrorism Law(tentative name) by involving it in the whole of anti-terrorism activity without enacting it as the separate law. Third, as for the anti-terrorism activity in order to prevent terrorism of including maritime terrorism, a plan is thought to be desirable that proceeds with securing the organically cooperative system in task with enhancing the professionalism in a terrorism case related to own task and the application of the existing manpower. In such aspect, the general institution is thought to be necessary that adjusts so that anti-terrorism activity by working-level relevant institution can be formed the organically cooperative system, with reducing number of the relevant institutions that task is shared, and that can integrate to manage this. Such institution cannot be found in ‘nation’s anti-terrorism activity guideline,’ which is now the presidential instruction. If anti-terrorism law is enacted in the future under a proposition of minimizing violation of human rights in people and of being arranged the legal control device on adjustmentㆍintegration institution, what a general agency is certainly installed is thought to be effective for anti-terrorism.

폐에 단독 침범한 Histiocytosis-X 1예

조성제,이상훈,고경환,윤재형,이수금,임병성,정윤섭,오미혜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 1996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 추계학술대회 초록집 Vol.83 No.0

『지방소멸 대응과 과소마을 대책』 지정 토론문

조성제 한국지방자치법학회 2018 한국지방자치법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Vol.67 No.-

재난 및 안전관리와 관련한 법․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

조성제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2010 Crisisonomy Vol.6 No.2

오늘날 지진ㆍ기후변화 등으로 세계적으로 재난이 급증하고 있으며, 무차별ㆍ지속적인 테러에 의한 인명ㆍ재산 피해가 막대한 실정이다. 이러한 각종재난에 대한 관리는 국가의 국민의 기본권보호의무와 직결되며, 그 중요성은 이루 말할 수 없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체계와 제도에 관한 개선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해 보았다. 첫째,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체계와 관련한 기본법으로 볼 수 있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자연재해대책법, 소방기본법, 민방위기본법 등 개별법률의 불명확한 정의규정을 명확하게 새로이 규정해야 한다. 둘째, 개별법령 상호간의 연계성 부족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적용의 모순과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면밀한 검토를 통한 법령개정 및 제정이 필요하다. 셋째, 개별영역에 법규정의 지나친 세분화는 당해 법률적용범위에 대한 논란과 관리기관의 중첩, 책임소재의 불분명 등의 문제점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포괄적인 국가위기관리 법제화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넷째, 대테러활동에 대해서는 테러를 사전에 적발하고 진압하기 위하여, 국제적인 정보교류와 국내 개별 정보기구로부터 수집한 모든 정보의 통합ㆍ분석을 통하여 대테러활동을 기획ㆍ지휘할 수 있는 통합적 테러대응기구가 필요하며, 별도의 테러방지법제정이 필요하다. 다섯째,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제도에 대해서는 중앙정부가 각종 재난을 관리ㆍ조정할 수 있는 전담조직을 설립할 필요성이 제기되며, 전담조직을 대통령 직속에 둠으로 강력한 종합조정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대테러활동에 대해서는 대테러활동의 기획과 총체적인 정보망의 구축, 정보의 수집과 공유를 총괄할 수 있는 별도의 대테러기구 구축이 필요하다. 여섯째, 민간부분에서는 총괄재난관리기관에 자원봉사단체의 정보공유ㆍ역할에 관한 안내ㆍ자원봉사자 훈련 프로그램 등을 관장하는 기관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The management on these several kinds of disasters is directly linked to the nation's duty of protecting the people's basic human rights. This study suggested improvement plans for the currently legal systems on the disaster and safety control in such aspect as follows. First, as for the currently legal systems on the disaster and safety control, there is necessity for newly prescribing by clearly defining maximally. Second, the revision of legislation is needed through closely examining its provisions between the existing individual laws and between individual law and regulation order so that contradiction and vacuum cannot occur in applying the law on disaster and safety control due to the lack of connection between mutually individual laws. Given newly enacting legislation, the prudent enactment of legislation is thought to be necessary so that such contradiction and vacuum cannot occur through carefully examining with the existing legislation. Third, the necessity is in agreement in principle for legalizing the comprehensive national crisis management of including disaster and safety control because the excessive segmentation in legislative provision of individual sphere is thought to be undesirable in a sense of causing problems such as controversy over the concerned legislative application scope and ambiguity of responsibility. Fourth, the integrative anti-terrorism organization needed through integrating and analyzing all the information, in order to disclose and suppress terrorism in advance as for anti-terrorism activity, the enactment of the separately terrorism prevention law is considered to be needed that will support this. Fifth, there is necessity for establishing the comprehensive organization that the central government can manage and adjust several kinds of disasters. Sixth, In the private section, our country is also thought to be desirable to put agency of administering the guidance․volunteer training program on information sharing․role of volunteer group in the general disaster management agenc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