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로스쿨의 법학교육과 학문후속세대 양성의 현황과 문제점

최호진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2017 법학논고 Vol.0 No.60

There is a pessimistic view that law education is dead since the law school system stay began. The law school system, which was launched in March 2009 is intended to overcome the exclusiveness of the previous law education based mainly on the judicial examination. However, since the introduction of the law school system and the lawyer qualification test, the present law school system has revealed problems. Statistics on education show that the status of the law department is falling. The College of Law is under constant pressure to restructure by the university authorities. Students want to go to law school or civil service examinations rather than as a scholar. The goal of educating future generations of scholars is a difficult task for the Faculty of Law. It is romantic for law school and non-law school to build a partnership structure for the post-disciplinary project. The primary role of the task is mainly in the law school, and the non-law school supported by it is rather realistic. Non-law school is now a social underdog in legal education. It is time that national and social support is needed so that they can get rid of the pressure of restructuring and take charge of basic education of true legal education. It is clear that the 'crisis of law (education)' is approaching now after the crisis of engineering and humanities in the past. 로스쿨제도의 도입에 따라 법학교육의 지형이 근본적으로 변화하고 있다. 전문・실무교육은 로스쿨에서, 이론・기초교육은 법학부에서 가르치는 이원적 체재로 운영될 것으로 예상되었지만 법학이론・기초교육에 대한 법학부의 역할은 흔들리고 있다. 오히려 로스쿨 체재의 출범과 동시에 학부의 법학교육은 그 존립의필요성에 대하여 부정적 인식을 받고 있으며 대학의 구조조정의 흐름에 따라 1차적 구조조정의 대상이 되어 학과폐지나 학생정원의 감축이라는 위험에 직면하고있어 점차 쇠퇴의 길을 걷고 있다. 로스쿨 출범이후 법학과와 학생의 수는 점차줄어들고 있다는 것은 통계적으로도 확인된다. 법학교육의 목적은 법학전공교육을 통하여 핵심역량을 기르며, 법률전문가라는직업기초능력을 함양하는 것에 그 주된 것으로 하며, 부수적으로 법학교양교육을통하여 변화하는 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비전공인을 대상으로 법학에 대한 교양교육을 부수적 목적으로 한다. 그런데 로스쿨의 교육목적은 ‘우수한법조인을 양성함’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 ‘법률전문가’라는 사회적 직역이 반드시 변호사・판사・검사를 의미하는 ‘법조인’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법학교육의 목표가 법조인과 같은 법률실무가 양성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법학이론전문가를 양성하는 것도 그 목표가 되어야 한다. 현재 학부법학교육에 대하여 로스쿨준비를 위한 예비교육기관이 될 것이라는장밋빛 전망이 있었다. 하지만 이것은 학부법학교육 혼자만의 희망에 불과했다. 학부법학교육은 생존을 위한 노력으로 변호사이외의 법률전문가 양성, 교양법학교육의 강화 등 다양한 활로를 개척하고 있지만 이 또한 용이하지 않다. 학문후속세대를 양성하는 임무에 대하여 로스쿨 또는 학부법학교육 어느 주체도 관심을 기울이지 못하고 있다. 로스쿨이 법률실무가를 양성하는 것에 중점을두고 변호사시험의 합격률을 증가시키는 것에 집중하는 사이에 법학학문후속세대양성기능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는 도외시되고 있다. 로스쿨이 아닌 대학에서 학문후속세대 양성기능을 담당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비로스쿨은이제 법학교육에 있어서 사회적 약자에 속하고 있다. 그들이 구조조정의 압박에서벗어나 진정한 법학교육의 기초교육을 담당할 수 있도록 국가적・사회적 지원이필요한 시점이 되고 있다. 과거 공학의 위기, 인문학의 위기를 지나서 이제는 ‘법학(교육)의 위기’가 다가오고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법학에서 학문 후속세대 양성을 위한 방안

김혜경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2019 법학논고 Vol.0 No.66

In these days, the training of next generation of law scholar means restoration that our studies recover original intention of law. The nature of law as studies should seek perpetually what is justice and how can reflect community sprit in law system. Especially in Korea, legal education has to seek identity of Korean law system as well as true character of law because it is usually said that the Korean legal system and education depend on those of German. But after starting Law school system in 2009, the problem about the training of next generation of law scholar is more serious in some aspects. Most of all, after that time the number of student of graduate school has been reduced rapidly because recognition that there is no future in law scholar is prevalent in next generation of law scholar and the cost between graduate school and law school is no choice realistically caused by fellowship in law school. So in this study it will be suggested by classification of three areas as solution for establishing the training system for next generation of law scholar. Three classification means division of undergraduate studies, graduate school and law school. Each area should have intrinsic function and purpose of their own which must be specified each other. Undergraduate studies should be in charge of basic law study for undergraduate school students to teach general law theory and legal mind. Law schools have to take charge of application of law for law school students to teach judicial practical affairs. And graduate school ought to be responsible for apprenticeship training for graduate school students as next generation of law scholar to teach major intensive course. 학문후속세대의 양성은 학문의 학문성 회복의 문제이다. 법학의 학문성은 시대의 가치관과 공동체의식을 반영하여 어떠한 것이 공평한가, 그리하여 무엇이 정의인가를 끊임없이 탐구하는데 본질이 있다. 그것이 실무적 입장에서는 공평한 분배의 실천에 있겠지만, 그에 앞서 무엇이 공평한가, 공동체정신에 부합하는 나눔이란 무엇인가의 연구는 여전히 법학의 학문으로서의 과제이며, 학문후속세대의 임무이다. 즉, 법의 기계적 해석이라는 비판으로부터 벗어나 법학의 학문성을 찾는 것이 필요하다. 더욱이 한국에서 법학은 학문성을 찾아야 할 뿐만 아니라 한국법학의 독자성까지도 탐구하여야 할 임무가 있다. 한국법학의 독자성의 문제는 한국법학이 늘 계수법학이라는 꼬리표를 달고 있다는 점으로부터 비롯된다. 물론 독일법학도 독일 고유의 것이 아니라 로마법학의 계수라고 한다면 고유의 것을 찾는다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우선 반문해야 할 것이다. 특히, 한국 법학이 자본주의의 도입과 동시에 현대화된 실정법을 가지게 되었다는 점에서는 무엇이 독자성인가를 논하기가 더욱 어려울지도 모른다. 그리하여 독자성보다는 우수성 또는 더 나은 법학을 향해 진전하는 것이 법학의 학문성을 찾는 길일지도 모르겠다.  그리고 그와 같은 법학의 학문성을 찾고 연구하는 중심에는 대학원대학이 그 위치를 굳건히 하여야 한다. 그리고 대학원대학이 건실하게 자리 잡기 위해서는 학부대학을 중심으로 한, 좋은 씨앗들의 유입이 기본이 되어야만 할 것이다. 여기에서는 대학의 교육체계를 3원화하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우선 학부대학은 전공기초를 목적으로 하여, 잠재적인 학문후속세대 및 법학자를 대상으로 이론수업방식으로 운영한다. 다음으로 법전원은 전공응용을 목적으로 하여, 법학일반 및 실무자를 대상으로 실무실습방식을 중심으로 운영한다. 그리고 대학원대학은 전공심화를 목적으로 하여 법학자 및 학문후속세대를 대상으로 도제방식으로 운영하여 법학의 학문성을 계수하는 역할을 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분담을 통해 각 교육기관의 역할과 위상을 정립한다면, 법학의 학문성을 지속하면서 그 계보를 이어나갈 학문후속세대의 양성이 가능해 질 것이다. 우리가 고민해야 할 것은 법전원의 확보나 그 위상이 아니다. 이는 법학의 학문성을 지속함에 있어서 삼분의 일의 영역만 차지할 뿐이지 전부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전원으로 인하여 학부대학의 전공기초가 폐지되고 대학원 대학이 법전원에 흡수통합되어 가는 방식으로 전문성과 학문성을 잃어가게 된다면, 궁극적으로 법학자가 지켜야 할 것이 무엇인가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

말기법학의 연명장치 마련을 위한 제언

이경열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2019 법학논고 Vol.0 No.66

법학전문대학원 제도는 ‘신림동 수험법학’으로 회자되는 사법시험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2009학년도에 도입·시행되었다. 그러나 법학전문대학원 도입 10년을 맞이하는 현재에도 여전히 로스쿨도입의 목표가 “교육을 통한 법조인 양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법조인은 ‘선발’되고 있으며, 이마저도 합격률이 해마다 저하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 법학전문대학원은 그 명칭에도 불구하고 ‘변호사시험 중심의 수험법학’에 끌려가다시피 하며, ‘대학원’의 학문후속세대인 법학자의 양성이나 법학이론의 교육은 뒷전으로 밀려나게 된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현실하에서는 학문법학은 고사할 것이고 학부시절 말기·로스쿨체제 초창기의 법학자 또는 학문후속세대는 말기법학의 종기와 함께 종언을 고할 것이다. 법학자의 부족으로 인한 법학교육의 파행은 정부를 비롯한 사회 전역에 법적 지식과 상식의 부족현상을 초래할 것이다. 이는 법치국가의 퇴행으로 법치주의의 위기로 도래할 것이다. 이에 여기서는 총체적 난국의 타개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였다. 먼저 ① ‘학부 법학과의 소생’을 대응방안으로 제안하였다. 그러나 현실의 법제와 법학교육계의 사정은 이를 쉽게 수용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법제와 현실사정을 감안한다면, 다음으로는 ② ‘로스쿨 입시 평정요소로 학부 법학이수 학점의 강화’를 주장하였다. 학부시절 수강한 법학과목에 대한 이수학점 및 교과명을 기재하여 제출하게 하는 이 방안은 법학지식을 가늠하게 하는 당시 취득한 성적의 기재를 요구하지 않는 한도 안에서 법학전문대학원법 위반은 아니라고 본다. 따라서 예전의 사법시험시절 ‘35학점의 법학과목이수제도’와 유사하게 법학전문대학원의 입시에서도 학부에서의 기본적인 법학교과목의 이수를 입학전형자료의 하나로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만일 ②의 제안이 법학전문대학원법 관련규정의 탈법 또는 편법이라는 이견이 제기될 수 있는 경우로써 불가하다면, 다시 생각해볼 방안은 ③ ‘변호사시험의 변화’를 모색하는 것이다. 변호사시험 형식이 로스쿨에서의 교육내용을 좌우하게 되는 정도로 밀접한 관련이 있다면, 이 상관관계를 활용하여 그 ‘형식의 변화를 통해 그 내용을 개변하자’는 말이다. 즉, 변호사 본시험이든, 모의시험이든 그 자격시험은 제시된 사안의 사실관계에서 판례 법리를 찾아 적용하는 능력이 평가될 수 있도록 사례형문제의 변화를 촉구하고, 나아가 학계의 법리 즉 학설에 관한 지식도 테스트할 수 있도록 구성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로스쿨시대 학문후속세대의 준비를 위하여 최소한 헌법재판관이나 대법관 등 고위의 실무법조인 후보자의 형식자격요건에 지금과 같이 단지 변호사자격과 실무경력만을 요구할 것이 아니라 이와 함께 법학전문대학원 법학전문박사 또는 일반대학원 법학박사의 자격을 추가적으로 요구하는 방안을 주장하였다. 매우 이기적 유전자에 근거한 위의 처방전은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한 유수의 우수한 법조인을 학문법학 연구의 산실로 유인할 수 있을 것이다. 그 구체적 방안으로는 하나는 법조일원화와 연계하여 법관임용에의 SJD과정 필수화 또는 Ph.D 인정이다. 다른 하나는 법학교수요원 양성제도의 도입이다. 전자의 방안은 求心的 유인책이라면, 후자의 방안은 求人的 궁여지책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후자를 전술... The Law School was introduced and implemented in 2009 to improve the problems of the former judicial examination system, which referred to as 'Shilin - dong Examination Law'. However, ten years after the introduction of law school, lawyers are still being ‘selected’ with the examination passing rate that is dropping every year. In addition, despite its name, law school is centered on the lawyer examination. Thus, the training of succeeding generation of the scholarship in graduate school of law and the education of the law theory are pushed back. Under these circumstances, the academic field of law will perish. The rumors of legal education due to the lack of legal scholars will lead to a lack of legal knowledge and common sense across the government and society. This will come down as regression of the rule of law. Therefore, the following suggestions are made in order to solve overall problems. ①First of all, I suggest 'revival of undergraduate law' as a countermeasure. However, it seems that the actual legal system and the legal education system will not easily accept it. ②Given the legal system and the reality of the situation, the second suggestion is that the law school admissions strengthen the number of undergraduate law course credits as an assessment factor. It is not a violation of the law as long as admissions do not require the entry of grades acquired at the time of judging the knowledge of the law, which requires the students to submit the credits and subject names of the legal subjects taken during their undergraduate years. Therefore, similar to the '35 credits of the Law of Thought of the Department of Law' at the time of the former judicial examination, the completion of the basic legal subjects in the undergraduate school can be regarded as one of the entrance examination data. If the proposal ② is considered as expedient or evasion of law, it can be dismissed. ③If so, reformation of lawyer examination can be considered. If the attorney test format is closely related to the extent to which the content of the law school is influenced by the law, this correlation should be used to change its content through the change of its form. In other words, whether it is a lawyer examination or a mock exam, the qualification test urges the change of the case-type problem so that the ability to find and apply the case law in the facts of the presented case can be evaluated. In addition, I suggest degrees such as Ph.D or SJD in law should be additionaly required in addition to the practical experience in high-ranking practical law such as the Constitutional Court judge and the Supreme Court Justice. This highly self-considered prescription will attract leading eminent legal students who have graduated from the field in academic jurisprudence. One concrete measure is the necessity of SJD process or the recognition of Ph.D. in appointment of judges in connection with unification of the law. The other is the introduction of legal professors training system. If the former plan is an incentive, the latter plan can be a job hunting policy. However, if the latter is used as a method of strengthening the credits of undergraduate law as an evaluation factor for the law school admissions, which is effective even in the case of the above-mentioned departments of the Faculty of Law, it will be enough to train lawyers.

학문후속세대 양성과 법학교육의 미래에 관한 몇 가지 단상

김성룡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2019 법학논고 Vol.0 No.66

법학전문대학원이 개원한 지 10년이 지났다. 판도라의 상자처럼 조심스레 모시던 법학전문대학원 별 합격자수도 공개되고 있다. 법전원 현실의 문제점과 미래의 과제에 대해 각인각색의 근심과 대안이 봇물처럼 제시되었지만, 학문으로서 법학의 미래, 법학교육의 미래, 학문후속세대 양성에 대한 관심은 찾아보기 어렵다. 법학의 의미, 연구자의 의미, 학문으로 법학의 의미 등을 돌아보자는 생각으로 독일 법과대학의 교수자격을 얻는 과정(Habilitationsprozess)의 규정들을 소개해보았다. 법전원 3년의 사실상 시험대비 교육에 2년의 전문박사과정이나 이를 포함한 총5년의 법조경력으로 이른바 ‘이론 법학’의 전문가를 대체할 수 있다는 생각은 오도(悟道)가 아니라 오도(誤導)거나 오도(汚塗)이다. 필자는 이글에서 결론적으로 학문후속세대의 양성과 학문으로서 법학의 명맥을 유지해야할 필요성과 이를 위한 대책을 원론적으로 제시하고자 했고, 그 대책은 다름 아닌 학부 법학의 재건이고, 적어도 학부에서 법학교육이 가능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렇게 되면 법전원이 흔들린다는 기우에 마음을 닫지 말고 학문으로서 법학과 법전원의 법조인 교육이 본래의 모습을 찾을 수 있도록 열린 마음으로 논의할 것을 제안해 본다. Ten years have passed since the law school opened in South Korea for the first time in history after a long discussion. The number of each law school graduates who passed the bar exam was carefully under wraps like the box of Pandora for the past seven years. But it started to be released from last year. Various people gave various opinions about the law school's present problems and important future challenges. However, it is difficult to find interest in the future of law(Rechtswissenschaft or science of law) as a discipline, the future of legal education, and the follow-up generation of scholars. It is not telling the truth, but misleading or concealing of the very nature of things, if someone argues that everybody will be able to become an expert in theoretical jurisprudence by studying three years for the preparation of bar exam and two years of professional doctorial studies, or by having 5 years experience in legal practice. In order to draw out the problems of current education, this paper briefly introduced the qualifications for professors of law in Germany. In conclusion, I emphasized the necessity of training the next generation of scholarship and the necessity of maintaining the jurisprudence as a scientific discipline. And I proposed the reintroduction or reconstruction of legal education in undergraduate level. If it is difficult, at least, the undergraduate school should have an institutional apparatus capable of legal education. Because of my suggestion, nobody has to fear that law school will disappear. Let’s discuss it openly to solve the problem, to help legal science find its own place and law school succeed in training lawyers.

미국 로스쿨 체제 하에서의 학문후속세대 양성의 현황과 시사점

최정희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2017 법학논고 Vol.0 No.60

Since the adoption of a law school system to Korea in 2009, 25 law schools have been in charge of producing licensed lawyers. However, it is pointed that the current law schools have acted as mere educational institutes for students to pass the bar exam and paid little attention to fostering legal scholars. This article studies the U.S. law school system which has been operated for 200 years and analyzes how it has endeavored to foster a legal scholar. Then this article proposes several improvements of the Korea law school system for producing legal scholars and fostering their academic capacity as follows; first, a degree course in law school should be reshuffled considering that department of law disappeared. Second, subjects for a bar exam as well as a research course should be included in law school curricula. In addition, affiliated institutes within law school have to reinforce a research project and provide it with law school students. A law review should get public confidence through strengthening specialty, and then give academic motivation to students in order for them to want to be legal scholars in the future. 법학전문대학원은 4년제 대학을 졸업한 학사학위 소지자들이 법조인이 되기 위해 진학할 수 있는 석사과정으로 2009년 도입되었다. 현재 25개의 법학전문대학원이 약 8여 년간 운영되어 오면서, 대한민국 법조인 양성의 배타적 영역으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다. 법학전문대학원이 도입되면서 일반 대학교의 법학과, 법학부등은 다른 학과에 통폐합되거나, 학과의 이름을 바꾸어 존속하고 있다. 한국에서 법학전문대학원이 운영되면서 나타나는 문제점 중 가장 큰 것은 법학전문대학원이 실무적 법조인의 양성을 위하여 변호사 시험을 준비하는 학원화가되어 가고 있다는 것이다. 법학전문대학원은 이름 그대로 대학의 본질을 가지는시스템으로 실무 법조인의 양성뿐만 아니라 미래의 법학자들을 양성해나가야 하는 의무를 지니고 있다. 이 논문은 미래의 법학자, 즉 학문후속세대의 양성이라는 대학 본연의 의무를다하기 위해서, 이미 로스쿨 제도를 200년간 운영해온 미국 로스쿨의 학문후속세대, 즉 법학자 양성 현황과 시스템을 살펴보고, 우리나라에 가지는 시사점을 고찰하고자 한다. 미국의 경우 교수채용에 있어 박사학위를 가진 자가 계속 증가하고있고, 법학자인 법학교수들도 실증연구와 관련된 인프라를 로스쿨에서 마련하도록요구하는 논문이 나오는 등 학문후속세대를 위한 노력이 끊임없이 이루어져 왔다. 미국의 시스템을 고찰한 후 이 논문은 다음과 같은 점을 제안한다. 첫째, 대학원 제도를 법학부가 사라진 현재의 상황에 맞게 개편하여야 한다. 로스쿨을 졸업한 학생, 비로스쿨 졸업자를 위한 학위과정 등을 적절하게 개편하여, 우리나라 로스쿨이 단순한 변호사 양성을 위한 양성소가 아니라, 충분한 학문적 인프라를 구축하여 법학의 양성소로서의 역할을 하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어야 한다. 두 번째는 변호사 시험에 중점을 둔 교과목 뿐만 아니라 연구과목도 교과과목에 포함시키도록 하는 교과목 개편이 필요하다. 또 로스쿨 부설 연구소에서 연구관련 프로그램을 개설하여 학생들에게 제공하고, 학생들의 학술지인 law review도 전문성을 더욱 강화하여, 공신력을 높이는 등 학문후속세대의 양성을 위한 기반조성이지금부터라도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프랑스에서 법학 학문후속세대와 법학교수 양성체계 -법조인 양성시스템과 비교하여-

전학선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2017 법학논고 Vol.0 No.58

Since the implementation of the Law on the Reform of Legal Education in 2007, law schools in Korea have become professional law schools. The University that installed law school has to raise the Faculty of Law and therefore the number of undergraduate students in law fell sharply. In addition, the number of doctoral candidates with specialization in law at the Graduate School is a problem. The France has provided a distinctive training and the French educational system has a unique interdisciplinary character. The University forms the future academic generation. The formation of future academic generations and the professional legal training is distilled in France. In France, due to the dual nature of the orders of jurisdiction on the one hand, and the separation between the ordinary administrative courts and the financial courts, there are several bodies of magistrates operating in different jurisdictions, By different statuses, and recruited according to different modalities. The professional activity of lawyers is divided into two areas: activities for which lawyers have a professional monopoly, and those which they can practice concurrently with other professions. 우리나라는 2007년 법학전문대학원 관련 법률이 제정되어 2009학년도부터 법학전문대학원 체제로 법조인을 양성하고 있다. 법학전문대학원이 설치되어 법학전문대학원 인가를 받은 대학은 법학과를 둘 수 없도록 되었고, 이에 따라 법학을 전공하는 학부의 학생 수가 급격히 줄어들었다. 이와 더불어 일반대학원에서 법학을전공하는 석ㆍ박사 과정생의 숫자도 줄어들어 법학분야의 학문후속세대 양성이문제가 된다. 세계의 각 국가는 저 마다의 교육제도를 통하여 국민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하고 있다. 국가의 교육체계는 그 나라의 역사와 전통, 문화 등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으며, 각 국가마다 다르다고 할 수 있고, 그 시기마다 다르다고 할 수 있다. 프랑스의 교육도 역시 그 나름대로의 독창성과 특성을 가지고 발전하여 왔다. 프랑스는 법조인 양성과 학문후속세대 양성을 구분하고 있다. 대학에서 법학을전공하여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들이 연구자로 또는 대학에서 교육자로 진출하고있으며, 법조인 양성은 국립사법관학교(ENM)나 국립행정학교(ENA) 졸업생으로사법관이나 행정최고재판소 구성원을 선발하고 있고, 변호사는 별도의 자격시험으로 선발하고 있다.

독일에서의 법학 학문후속세대와 법학교수 양성 체계

허황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2017 법학논고 Vol.0 No.58

In this paper, in order to search for the continuing education of the follow - up generations in the field of law in Korea, we first looked at the legal system and legal person in Germany from the viewpoint of comparative law. Unlike Korea, most law scholars in Germany can practice law. Therefore, a person who wants to become a law scholar must go through most of the process to become a legal person. In Germany, four to five years of legal education at a university is essential for the first judicial examination. If the people pass this exam, they schould learn practice in two to three years in each area: In the legislature, the judiciary, the administration and law firms or private law offices. If they finally pass the second judicial examination through this, they are able to become a full-time legal person. Those who have passed the first examination of the law can study the law in a doctoral course apart from preparing for the second examination. What is meaned by getting a Ph.D. in Germany is that the degree holder is now able to carry out research independently on his own responsibility. But this alone does not entitle the people received the degree to become a professor at a university. To become a professor, you have to go through the process for habilitation, a unique institution in Germany and some European countries. However, because of the time and expense involved in this additional process, the change in the existing system was voiced in Germany. As a result, the junior professor system was introduced. It was also one of the ways to foster future generations of scholars in Germany. If someone has successfully completed the course of habilitation or junior professor, he ist now qualified as a professor at a university. Those who have completed all of these courses have proved that they can represent their major, and now they can teach students from institutions such as universities. The implication of this system from Germany is that those who want to be law scholar have to go through the process for those separately from the process of being a legal person. This requires as much time and effort as the process of being a legal person. In addition, it can be seen that scholars have a high level of recognition and status from the social point of view due to the establishment of such a system, and the role of scholars in society is also very large. This seems to have important significance at this point in the question of succession and fostering of successive generations of law scholars in Korea. 본 논문에서는 한국에서 법학과 관련하여 학문후속세대의 지속적 양성방안을모색하기 위해서 비교법적 관점에서 먼저 독일의 법조인 및 법학자 양성 시스템에 대해 살펴보았다. 한국과 달리 독일에서는 대부분의 법학자는 법조인의 자격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법학자가 되려는 자는 법조인이 되기 위한 과정을 대부분 거쳐야 한다. 독일에서 정식 법조인이 되기 위해서는 대학에서의 4에서 5년 정도의 법조 교육이 반드시 필요하며 이를 통해 학생은 1차 사법시험을 준비한다. 이 시험을 통과하면 2에서 3년 정도 각 영역에서, 즉 입법ㆍ사법ㆍ행정기관 및 로펌 또는 개인 변호사 사무실에서 실무를 배운다. 이를 거쳐 최종적으로 2차 사법시험을 합격하게 되면 이로써 완전한 의미의 법조인이 된다. 앞의 1차 사법시험을 합격한 자는 바로 2차 사법시험 준비를 위해 실무를 배우기도 하지만, 박사과정으로 진학하여 학문으로서의 법을 다루기도 한다. 독일에서박사학위 취득이 의미하는 바는 학위 취득자가 이제 독자적으로 자기 책임 하에연구수행을 할 수 있음을 천명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대학에서의 교수가 되기 위한 자격이 주어지는 것은 아니다. 교수가 되기 위해서는 여기에 더해독일 및 몇몇 유럽국가의 독특한 제도인 하빌리타치온을 위한 과정을 거쳐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추가적인 과정을 위해서는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들기 때문에 독일에서도 기존 제도에 대한 변화를 목소리가 높았고 이에 따라 대표적으로 주니어 프로페서 제도가 도입되었다. 이는 또한 독일에서 학문후속세대의 양성방안들중 한 가지 방법이었다. 하빌리타치온 또는 주니어 프로페서의 과정을 성공적으로 거쳤다면 이제 교수자격이 주어진다. 이러한 과정을 모두 마친자는 이로서 자신이 그 전공을 대표할수 있음을 증명한 것이고 이제 대학 등의 기관에서 학생을 가르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제도의 고찰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는 먼저 독일에서는 법조인이 되는과정과 별도로 법학자가 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법조인이 되는과정만큼이나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이러한 제도의 정착으로 인해학자가 가지는 사회적로부터의 인식과 위상이 높고, 학자가 사회 내에서 담당하는역할 또한 매우 크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점은 한국에서의 학문후속세대의 계승과 양성을 고민하는 현 시점에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고 보인다.

변호사시험의 합격률 공개가 법학전문대학원에 대하여 미치는 영향에 관한 소고

백경희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2018 법학논고 Vol.0 No.62

2018. 3. 22.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에 따라, 2018. 4. 22. 법무부는 법학전문대학원별 변호사시험의 합격률을 공개하였다. 서울고등법원은 공개의 이유로, 변호사시험의 법학전문대학원별 변호사시험의 합격률을 공개하는 것이 법학전문대학원 서열화 내지 그 고착현상을 깨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그런데 고등법원 판결에 따라 법무부가 변호사시험의 성적과 합격률의 공개하기에 이르자, 법원의 예상과 달리 언론과 여론은 법학전문대학원의 서열화에 집중하고 있고, 수도권과 비수도권 사이의 격차가 크게 벌어지고 있다. 더구나 법무부의 변호사시험의 법학전문대학원별 합격률의 산정 기준이 타당한지에 대하여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미국의 U.S. News and World Report의 로스쿨 순위 평가기준에서는 변호사시험의 합격률보다는 취업률이나 각 로스쿨의 교육과정과 특성화 프로그램의 우수성, 평판에 관련된 비중이 더 크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각 법학전문대학원에 관한 정보로 외부에 공개되는 사항은 변호사시험 합격률, 취업률, 인증평가 여부의 확인 정도에 불과하다. 그러므로 법학전문대학원 평가위원회가 법학전문대학원별 교육과정이나 특성화 프로그램의 우수성, 물적·인적 시설의 수준 등을 세부적으로 평가한 요소를 요약하여 대외적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방안도 재고할 필요가 있다. March 22, 2018 In accordance with the Seoul High Court's decision, April 22, 2014, the Ministry of Justice released the passing rate of the attorney examinations by law schools. The Seoul High Court explained that the disclosure of the passing rate of the lawyer examination by the law graduate school of the lawyer examination will contribute to the breakdown of the gradualization of the law school or the sticking phenomenon. However, the press and public opinion focused on the sequencing of the law school and the gap between the metropolitan area and the non-metropolitan area have. According to the criteria of the ranking of law school of U.S. News and World Report, the ratio of the employment rate, the quality of the curriculum of each law school, the specialization program and reputation of is larger than the passing rate of the attorney exam. However, in Korea, information about each law school is disclosed only to the attorney exam pass rate, the employment rate, and the confirmation of the certification evaluation. Therefore, it is also necessary to reconsider how to provide information externally by summarizing the detailed evaluation factors such as the excellence of qualification programs and the level of physical and human facilities by law graduate school evaluation committee.

(기고자료)한국의 법학전문대학원과 변호사시험

장재현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2010 법학논고 Vol.0 No.32

한국의 법학교육은 2009년 3월 1일부터 종래의 학부과정의 법학교육에서 미국의 로스쿨 체제에 기반을 둔 전문대학원으로의 법조인양성을 위한 전문직업인 양성체제로 전환되었다. 이에 현재 전체 입학정원을 2000명으로 하여 25개 법학전문대학원이 각 대학원의 인적, 물적 상황에 따라 입학정원을 150명, 120명, 100명, 80명, 70명, 50명, 40명으로 하여 인가받아 운영하고 있다.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육연한은 3년으로 최소취득학점을 90학점으로 하며, 이 3년과정을 이수한 학생이 소정의 변호사시험에 통과하면 변호사자격을 부여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리고 변호사자격을 가진 자 중에서 소정의 절차를 거쳐 법관, 검사에 임명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각 법학전문대학원은 교육의 내실화를 위해서 인가 2년 후에 자체평가를 하여, 이를 주무 당국에 보고하고 공표하며, 그 2년 후(인가 후 4년)에 변호사회가 주관하는 법학전문대학원평가위원회의 평가를 받아, 평가 결과에 따라 시정명령과 학생정원의 감축, 학생모집 정지 처분 등을 할 수 있도록 한다. 법학전문대학원을 이수한 자가 응시하는 변호사시험은 변호사시험법에 규정하고 있으며, 그 세부 사항은 동법의 시행령에 규정하며, 그 구체적 실시를 위하여 주관 당국인 법무부 산하에 변호사시험준비윈원회를 두어 시험의 범위, 유형 등을 연구하여 2010년 2월말 까지 확정하여 공고한다. 변호사시험은 법무부가 주관하여 매년 1회 이상 실시하고, 법학전문대학원을 이수한 자는 5녀 내에 5회까지 응시가 가능하다. 시험방법은 선택형 필기시험, 논술형 필기시험, 법조윤리시험, 기록형 시험이고, 그 과목은 공법(헌법, 행정법), 민사법(민법, 상법, 민사소송법), 형사법(형법, 형사소송법), 기타 선택 1과목이다. 시험의 출제범위와 기준은 원칙이 법학교육과정의 충실한 이수를 그 목표로 하여, 현재의 사법연수원 1년생 정도의 실무능력 구비 여부를 검증하는 것으로 하고, 논술 형은 실무상 빈발한은 사례 중심으로 출제하며, 기록형 시험은 법률서식을 포함하되 필수적인 서식에 한정되게 한다.

로스쿨 체제하 법학 학문 후속세대 양성의 문제점과 그 대안

성중탁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2017 법학논고 Vol.0 No.58

Since the launch of the law school, we have already received 9 freshmen. In fact, before the law school was established, it was pointed out that the law faced an academic crisis for similar reasons to other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And now that the law school has reached the stage of settlement, the problems related to the follow-up generation of the scholars are on the road to worsening without any improvement. At this point, it is necessary to diagnose and supplement the problems of the subsequent generations of legal studies. The following are the improvements related to the plan to train future generations of scholars under the law school system. First, through the revision of related laws and enforcement ordinances, resume of law school in law school, professional doctor degree and general graduate law master degree and doctorate degree increase and financial support are necessary. Second, law school professors have some burden to coexist law school and general graduate school under the principle of 6 hours of responsibility, and it is necessary to improve this point through mitigation. Third, it is necessary to make intensive efforts to educate attorneys who have attained law school degree as successive generations of law scholarship. In order to do this, it is necessary to make the process of obtaining a law school master degree more rigorous and trustworthy, The obligation to submit papers is also required. Fourth, it is necessary to provide systematic support such as establishing courses for law schools by considering the graduate schools, doctoral courses and overseas students who are alienated under the law school system, and they are recruited as research institutes of affiliated research institutes to encourage their active research activities. Needs to be. Fifth, the institute attached to the law school needs to strengthen communication with the outside, such as domestic and foreign institutions, and endeavor to continuously hold various domestic and international conferences and to publish outstanding papers. Sixth, it is necessary to devote efforts to educate law school professors to follow-up generations. Efforts should be made to nurture excellent students even if there is difficulty in studying and post-graduate education based on priority of attorney exam. Finally, the government's aggressive and efficient financial investment can not be overemphasized. 로스쿨 출범 이후 벌써 9기 신입생을 맞이하였다. 사실 로스쿨 출범 이전부터법학은 다른 인문, 사회과학 분야와 비슷한 이유로 학문적 위기에 봉착하였다는지적이 많았다. 그리고 로스쿨이 정착단계에 이른 지금 학문후속세대 양성과 관련된 문제점들은 개선됨이 없이 악화일로에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보다 근본적인법학 학문 후속세대 양성 문제에 대한 진단과 그 보완작업이 요구된다. 로스쿨 체제 하의 학문후속세대 양성방안을 위한 개선방향은 다음과 같다. 먼저, 관련법과시행령 개정을 통해, 폐지된 법학부의 부활을 진지하게 검토하는 한편, 전문박사학위 및 일반대학원 법학석사와 박사학위의 정원을 현실적 수요에 맞게 증대할필요성이 있다. 둘째, 로스쿨 교수들은 6시간 책임시수 원칙하에 로스쿨과 일반대학원을 병존 시키는 것에 일정부분 부담을 가지고 있는데 이러한 점에 대해서도시수 완화 등을 통한 개선이 필요하다. 셋째, 로스쿨 학위과정을 거친 변호사들을법학학문 후속세대로 양성하기 위한 본질적 노력도 필요한바, 이를 위해 로스쿨석사학위 취득과정을 보다 엄격하고 신뢰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그 차원에서 로스쿨 졸업자들에 대한 학위 논문제출 의무도 부여할 필요가 있다. 넷째, 로스쿨 체제하에서 소외 받고 있는 일반대학원 석,박사 과정과 해외 유학파에 대한배려로써 이들에게도 로스쿨 강의 교과목을 개설하는 등의 체계적 지원이 필요하고, 부설 연구소 연구원으로 채용하여 이들의 적극적인 연구활동을 유도할 필요가있다. 다섯째, 로스쿨 내 부설연구소는 국내외 기관 등 외부와의 소통을 강화할필요가 있으며, 끊임없이 다양한 국내외 학술대회를 개최하고 우수논문을 배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여섯째, 로스쿨 교수들의 학문후속세대 양성을 위한 헌신적 노력도 중요한바, 변호사 시험 대비 위주의 수업 우선에 따른 연구와 후학 양성의 어려움이 있더라도 우수 제자 양성을 위한 노력도 병행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위와 관련된 정부의 적극적, 효율적 재정투자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