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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취약계층을 위한 교통요금감면제도의 경제적 귀착에 관한 연구
고경환 한국사회보장학회 2005 사회보장연구 Vol.21 No.1
우리나라는 1980년 후반부터 노인, 장애인, 그리고 국가보훈대상자를 대상으로 교통요금감면제도를 시행하여 왔다. 제도가 시행 된지 10여년의 역사가 흐른 지금 교통요금의 감면규모와 감면에 따른 수송사업자 손실의 실질적 귀착에 대한 분석은 의미 있는 연구로 생각된다. 그 이유는 제도시행 이후 대상자가 꾸준히 늘어나고 있으며, 교통요금도 인상되고 있어 수송사업자의 수입손실 규모(이하 감면액)의 증가뿐만 아니라 정부는 그 동안 제도만 시행하고 교통수송시장의 특성 등을 고려한 감면액의 실질적 귀착에는 관심을 소흘히 하여 왔기 때문이다. 2002년도 대중교통요금의 감면액을 추계한 결과 2,235억원으로 GDP대비 0.05%로 나타났다. 이는 1995년도 GDP대비 0.01%에 비해 5배 증가한 것이다. 이는 아직 여타의 복지부문에 비하여 낮은 수준이지만 그 증가율이 급격히 상승(연평균증가율 31.2%)하고 있어 다각적인 관심과 분석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 취약계층에 대한 교통요금 감면액의 실질적 귀착을 분석한 결과 사업자뿐만 아니라 이용자도 부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론의 주된 요인은 대중교통요금에 대한 수요의 가격탄력성(prire elasticity of demand)이 비탄력적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감면액의 실질적 귀착자의 대부분은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중산층 이하라는 사실이다. 앞으로 교통요금의 감면액은 감면대상자와 이용자수의 꾸준한 증가와 더불어, 감면제도의 범위 또한 사회취약계층의 이동권의 확보가 확대방향으로 향할 수밖에 없음을 고려할 때 중산층 이하의 부담은 더 증가할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복지제도를 시행만 할 것이 아니라 감면액의 실질적 귀착도 고려하여 정책을 보완해야 할 시점이라 생각된다. Since the late 198Os, the transportation fee reduction/exemption program has been adopted for the elderly, the disabled, and veterans in Korea. It seems to be meaningful to analyze the effective incidence of losses imposed on the transportation establishments due to the transportation fee reduction/exemption program, after which it has been maintained as long as ten years. In fact, the losses of transportation establishments have increased with continuous increase in the number of persons eligible for such a program and rise in the transportation fees. It may be attributable to the fact that Government has taken little interest in effective incidence of the transportation fee reduction/exemption after taking into considerations characteristics of transportation market. In 2002, the transportation fee reduced or exempted was estimated to the total of 223.5 bil. won or 0.05% to the GDP, which increases five times as much as the 0.01% to GDP in 1995. Though such proportion is relatively lower than those of other parts in social welfare, the annual increase rate rose to 31.2%. This study indicates that the effective incidence of reduction/exemption fee for the socially vulnerable groups imposed burdens on not only the establishments but the users. The main reasons may be that the price of demand for the public transportation fee is inelastic and that most of the people affected by the effective incidence belong to the socially vulnerable groups, who use the public transportation means. The number of persons eligible for and making use of the reduction/exemption program will increase, and the range of the program and mobility rights of the weak class will expand. Then, the total benefits for the transportation fee reduction will increase the burdens of lower-middle-and-low-income groups. In this context, Government needs to improve the transportation fee reduction/exemption program, taking into considerations its effective incidence of the total benefits for the transportation fee redu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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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경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3 보건복지포럼 Vol.85 No.-
노령, 실업, 질병 등 사회적 위험을 예방 보호하기 위하여 지출한 사회복지비는 2001년도 47조 9952억원으로 경상GDP 대비 8.70%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사회복지지출의 대부분(80.1%)은 `보건급여(국민의료비, 전체의 37%)`, `실업급여(법정퇴직금 포함, 29%)`, 그리고 `노령연금(14.0%)`의 세 부문이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12년간 지출추이를 보면 IMF경제충격 직후연도인 1998년에 경상GDP의 두 자리 수(10.86)를 나타난 이후 3년째 감소하면서 9%대로 수렴하고 있다. 이 시기동안 급증한 사회복지지출은 개인과 사회의 경제적 충격을 완화시킬 수는 있었지만 개인의 노령연금이 체 성숙하기도 전에 또는 퇴직금(퇴직수당)적립규모가 무르익기도 전에 이들 급여를 수령(또는 해지)함으로써 노후소득보장기능이 그 만큼 상실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리고 현행 복지제도하에서 IMF충격과 여파로 추가지출된 규모는 약 32조 8,270억원으로 추계되었다. 이 규모는 IMF경제충격이 몰려오던 1997년도 1년간의 규모(29조 2695억원)와 비슷한(1.1배)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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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경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9 보건복지포럼 Vol.157 No.-
최근 4년간 감사원의 사회복지분야 감사자료를 분석한 결과 예산누수는 2,879억원으로 산술적으로 매년 719억원이 발생하였다. 이 금액은 2009년 보건복지가족부가 전국 180개소 12,000명의 청소년에게 방과후돌봄서비스로 사용된 741억원과 비슷한 수준이며, 노인돌보미 5,200명의 인건비와 운영비 등에 지원된 노인돌봄서비스 512억원의 약 1.4배이고, 전국 장애아동 17,600명의 연간수당 226억원의 3.2배에 해당한다. 예산누수가 없었다면 하나 또는 그 이상의 단위사업을 더 시행할 수 있다는 것이다. 복지주체별 예산 누수액의 비중을 살펴보면, 정부 84.8%, 수혜자 14.7%, 공급자 0.5%로 예산을 집행하는 정부에 의해 대부분 발생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예산흐름별로 보면, `사후관리의 미흡`71%, `예산지출의 부정·부당`23%, 그리고`사업추진의 미흡`6%로 대부분 보조금의 집행지연이나 미회수 등 예산의 사후관리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복지주체와 예산흐름을 교차하여 유형화하면, `일반정부의 사후관리 부적정`유형(71.4%)이가장높으며, `수혜자의부정수급`유형(14.7%), 공무원의 부정·정부의 부당지출의`일반정부의 부정·부당지출`유형(7.7%)의 순으로 나타났다. 공급자와 수혜자의 부정수급 등은 사회보장제도의 정상적인 작동을 제약함과 동시에 건강한 복지국가의 발전을 위협하므로 복지전달체계의 투명성과 사업관리의 효율성 제고 노력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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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경환 한국지방자치학회 2009 한국지방자치학회 세미나 Vol.2009 No.8
1. IMF구제금융 이래 사회복지 수요 급증과 더불어 복지제도 확충으로 재정이 10년간 4배 증가(하지만 복지지출 수준은 OECD국가들과 비교하면 아직 최하위 수준, 평균의 40%) 2. 다양하고 복잡한 복지사업을 틈타 수요자의 부정수급과 공급자 비리 발생 - 전달체계상의 사례(수급자의 부정수급, 중복지급, 공무원 횡령 등), 사업수요 검토 미비 등의 예산집행상의 사례, 부정수급 회수 등의 자금운용상의 사례, 선심성ㆍ낭비성 사례 등 3. 다양한 유형의 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예방(prevention)제도의 강화, 효과적인 탐지(detection)시스템의 구축, 전달체계의 개선, 재정인센티브제와 페널티제의 적용강화, 비리억제(deterrence), 공무원의 윤리강령 등을 책임성제고방안으로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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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경환,박영환,조철구,류성열,Koh Kyoung Hwan,Park Young Hwan,Cho Chul Koo,Yoo Seong Yul 대한방사선종양학회 1988 Radiation Oncology Journal Vol.6 No.1
Twenty seven lesions of 25 patients with locally advanced malignant tumors were treated with combined hyperthermia introduced by microwave and ultrasound and radiotherapy. Most of all patients were failed with previous conventional therapeutic trial. Hyperthermia had been done immediately after radiotherapy, twice a week, $43^{\circ}C$ for one hour and radiotherapy had been done 5 fractions per week with fraction size of 2Gy upto 30 to 60Gy. Conclusions are as follows. 1. Total response rate (PR+PR) to thermoradiotherapy with microwave and ultrasound was $81\%$. 2. Tumor depth, minimum temperature of tumor center, number of heat fraction and radiation dose were statistically significant factors affecting response. 3. Hyperthermia with microwave and ultrasound can be used efficiently to control locally advanced malignant disease whether previously received near tolerance dose of radiotherapy or n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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