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헌법개정안에 나타난 지방분권형 개헌의 방향과 과제

최용전(Choi, Yong-Jeon) 한국지방자치법학회 2018 지방자치법연구(地方自治法硏究) Vol.18 No.1

1987년 제정된 현행헌법의 시행 이후 제안된 각종 헌법개정안의 지방자치 부분을 보면, 제도적 보장설과 자치위임설의 범위를 벗어나, 강화된 지방분권형 헌법을 지향하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25년 남짓의 지방자치의 경험의 결과이며, 지방 자치의 본질을 단체자치와 주민자치의 융합으로 설명하고 있음에도, 법령들은 단체자치와 자치위임설을 주요 기반으로 구성되어 있는 점에 대한 개선의 의미도 있다. 그리고 학계는 물론 정치적으로도 강력한 지방분권을 요구하고 있는 것은 건국이래 중앙집권적 통치구조의 폐해에 대한 반성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수 있으며, 소위 중앙집권체제의 실패를 반면교사로 삼아, 단일국가성을 유지하면서도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을 제도화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고양하고자 하는 것이 대다수 국민의 열망임을 알 수 있다. 법제적 연구는 미래를 예측하는 학문이 아니므로,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이 성공할지 여부에 대한 예측은 불가능하지만, 과거를 보면 미래를 짐작할 수 있고, 현상을 보면 본질을 파악할 수 있듯이, 제주특별자치도 시범실시의 성공적 결과와 그동안 제안된 개헌안의 내용을 분석해보면, 강력한 지방분권은 성공할 가능성이 훨씬 높다고 하겠다. 지방분권형 개헌의 성공가능성을 기대하고, 지방자치제도에 관한 개헌방향의 연구와 개헌 이후의 지방자치법 등 후속법률의 연구에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최근에 제안된 헌법개정안으로부터 지방자치에 관한 부분만을 조문위주로 구 체적으로 발췌하여 공통점을 검토하고, 이론적 분석을 시도하였다. 1987년 제9차 개헌 이후 각계에서 제안한 헌법개정에 대한 시안 혹은 보고서를 보면, 2006년 한국헌법학회의 헌법개정연구위원회의 최종보고서인 헌법개정 , 2009년 8월 국회의장 자문을 위한 헌법개정자문위원회의 결과보고서 , 2010년 7월의 대화문화아카데미 새헌법안 , 2010년 9월에 발간된 국회 미래한국헌법위원원회의 국민과 함께하는 개헌이야기 , 2014년 7월 국회 헌법개정자문위원회의활동보고서 Ⅰ·Ⅱ·Ⅲ , 2015년 9월 한국헌법학회에서 전국시도지사협의회·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의 의뢰를 받아 발간한 지방분권형 헌법개정안 연구 , 2016년 8월에 발간된 대화문화아카데미의 대화문화아카데미 2016 새헌법안 , 2017년 6월 국가인권위원회의 기본권보장 강화 헌법개정안 , 2018년 1월에 발간된 국회헌법개정특별위원회자문위원회 보고서 그리고 2018년 2월에 예정된 한국헌법학회의 헌법개정연구위원회 개헌안(가칭) 등 10여개가 있었다. 이들 개헌안에서 분석의 결과로부터 얻은 개헌의 방향과 과제는 첫째 지방분권형 개헌의 방향은 연방제 수준에 가까운 지방분권으로서, 국가에게 전속적이었던입법권, 사법권 및 행정권을 지방자치단체와 조화롭게 배분하는 것이다. 둘째 헌 법에서 지방분권국가임을 천명하고, 주권의 불가분성을 부정하지 않으면서도 최소한 연방제수준의 지방분권에 적합한 주권의 헌법적 재해석이 필요하다. 셋째 주민직선에 의한 자치입법기관으로서의 지방의회의 헌법적 지위를 재정립하여야 하 며, 넷째 실정법상의 권리로 보고 있는 주민의 자치권을 정치적 기본권으로서 헌법의 기본권목록에 신설할 필요가 있다는 결론을 얻었다. Since the implementation of the current Constitution in 1987, the local autonomy of various amendments to the Constitution is aimed at strengthening the Constitution, which is beyond the scope of institutional guarantee and devolution. This tendency is the result of experience of local autonomy for more than 25 years. Although the essence of local autonomy is explained by the convergence of group autonomy and resident autonomy, there is also the meaning of improvement on the fact that the statutes are composed mainly of group autonomy and devolution. And it can be said that a strong decentralization in the academic world as well as the political world is demanding from the reflection on the harmful influence of the centralized ruling structure since the foundation of the nation. It is the desire of the majority of the people to try to raise the quality of life of the people by institutionalizing the decentralization at the federal level while maintaining the single nationality by using the failure of the so - called central ruling system as a teacher. Since the legislative research is not a science for predicting the future, it is impossible to predict whether or not the decentralization of the federal level will succeed. However, if we analyze the results of the pilot implementation of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and the contents of the constitutional amendment proposals, a strong decentralization is likely to be much more successful. Expecting the possibility of success of the constitutional amendment, I tried to analyze the common points and analyze the theoretical points by extracting mainly the contents of local autonomy from the recently proposed constitutional amendment. It will be used as basic data for the study of the constitutional amendment direction of the local autonomy system and the study of the succeeding law such as the Local Autonomy Act after the constitutional amendment, The direction and task of the amendment obtained from the results of the analysis are as follows. First, the direction of the amendment of the regionalization is a decentralization close to that of the federal system. It allocates the legislative, judicial and administrative powers, which were exclusive to the state, in harmony with local governments. Secondly, a constitutional reinterpretation of sovereignty, which is at least a federal level of decentralization without denying the indivisibility of sovereignty, is necessary. Third, the constitutional status of the local council as a self-governing legislative body by the direct election of the residents should be redefined. Fourth, the autonomous right of the residents, who are regarded as the right under the Act, needs to be newly added to the list of basic rights of the Constitution as political basic rights

로스쿨에서의 지방자치법 교육 및 교과과정

홍정선 한국지방자치법학회 2008 지방자치법연구(地方自治法硏究) Vol.8 No.2

(1) Korea will introduce new post-graduate law school system in March 2009. The 25 Korean law schools will emulate the US system that requires three years study after completing an undergraduate degree. This will replace the current practice of training the newly admitted lawyers for two years at the Judicial Research and Training Institute. A US style law school system was created to meet the rising demand for lawyers ahead of the opening of Korea’s legal market. (2) As the Act for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the Law School reflects, the stronger legal foundation of local autonomy is needed since the establishment of local governments in 1995. The Korean Local Government Law Association has been the primary resource in this area and this paper is written in order to open up for more discussion among the member community. (3) The legal notion of local autonomy law can be defined as the regulation of legal status of local governments and residents, the organizational relationship of local governments and their organs, the affairs of local governments(economic and financial aspects) and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local governments and the State. (4) The local autonomy law class can be taught as below; <표> (5) Article Two of the Act for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the Law School stipulates that “the educational goal of new law school is to prepare lawyers with specialized skills...”. In order to achieve this goal, the local autonomy law should be taught as one independent subject and not as a part of Special Administrative Law class. Constructing separate local tax law, local finance law and local official law classes will also help law schools to cultivate law students' legal knowledge in this area. (6) There are many ways to teach local autonomy law but the two main methods of teaching would be the traditional way of lecturing and using case method. The traditional lecture is more suitable to cover the substance of law within the time frame given; however, the case method is favored among those who seek deeper understanding of the subject. It is hard to present a mathematical number or a set standard as to how much time should be allocated to each method, but the class should be taught both in lecture style and the case using method. (1) 한국에서는 2009년 3월부터 법조인양성을 위한 교육기관으로 25개의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이 출범한다. 로스쿨 졸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국가시험(변호사시험)에 합격한 자가 변호사의 자격을 취득하는 로스쿨시스템의 도입으로 인해 국가시험(사법시험)을 거쳐 대법원 소속의 사법연수원을 졸업하는 자가 변호사의 자격을 취득하는 현행 제도는 조만간 사라지게 된다. (2) 지방자치제가 1995년에 전면적으로 실시되고 이제 그 뿌리를 내리려고 하고 있는 이 시기에 로스쿨에서 지방자치법강좌가 잘 운영되어야 한다는 것은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가 규정하는 교육이념의 구현에 부응하는 것이지만, 동시에 우리 한국지방자치법학회의 설립목적에도 부합한다. 이러한 시각에서 로스쿨에서의 지방자치법의 교육에 관한 의견을 정리하고, 아울러 지방자치법의 연구와 교육에 대하여 1차적인 책임을 부담하는 한국지방자치법학회의 회원들의 의견교환을 위한 소재의 하나로서 이 글을 작성하였다. (3) 공법의 한 부분으로서 지방자치법의 개념은 실질적 의미로 파악될 수도 있고, 형식적 의미로 파악될 수도 있으나, 이 글에서 실질적 으미로 파악한다. 실질적 의미의 지방자치법은 지방자치단체의 법적 지위와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의 지위, 지방자치단체의 조직내부(기관)의 법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의 법관계(재정법관계와 경제법관계 등 포함) 및 공법상 법인(국가와 지방자치단체)과의 법관계 등의 규율을 내용으로 한다. (4) 필자는 로스쿨에서의 지방자치법 강좌의 내용별 강의시간 수를 아래와 같이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이라 생각한다. <표> (5)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육이념은 … 복잡다기한 법적 분쟁을 전문적·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지식 및 능력을 갖춘 법조인의 양성에 있다”는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비추어 볼 때, 지방자치법 강좌는 행정법각론(행정법Ⅱ)의 한 부분으로서 강좌가 아니라 독립된 과목으로의 지방자치법 강좌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전문성을 추구하는 로스쿨의 취지에 비추어 본다면 지방세법, 지방공무원법, 지방재정법 등도 독립된 강좌로 운영되는 것이 필요하다. (6) 크게 보아 지방자치법 강좌의 수업방식으로는 전통적인 강의방식과 사례연구방식이 있을 것이다. 전통적인 강의방식은 제한된 시간 내에 지방자치법 전반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는데 적합할 것이고, 사례연구방식은 심도 있는 이해에 유익할 것이지만 지방자치법 전반에 대한 연구에는 시간상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양자를 적절히 조화시키는 방법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다만, 조화의 방법과 정도에 대한 표준을 말하는 것은 어렵다.

통일한국에서의 북한지역 지방행정체제 개편 방안에 관한 연구

최우용 한국지방자치법학회 2020 지방자치법연구(地方自治法硏究) Vol.20 No.2

본문에서 고찰한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먼저 통일헌법에 대해서이다. 통일에 관한 헌법적 내용의 불비로 인한 소모적 정쟁에 대비하고, 효율적이고 주민친화적인 지방행정체제의 정비를 위해서라도 통일헌법의 제정은 필요하다. 지방행정체제의 관점에서는 최소 두 가지의 내용이 반영된 통일헌법이 필요하다. 첫째는 통일의 방식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가진 헌법일 것, 둘째는 통일한국에서의 지방행정체제의 틀을 정한 헌법이어야 한다. 이 틀에는 지방분권에 입각한 지방자치제에 관한 내용이 담겨 있어야 한다. [2] 국가 정체로서의 연방제와 관련한 쟁점이다. 만약 통일한국이 연방제를 채택하고, 이를 근거로 한 지방행정체제를 구축한다면 미국식 연방정부에 비해 상대적으로 주(州)의 역할과 비중이 큰 캐나다 연방제도 고려해 볼 만하다고 본다. 국가의 대표정부로서 중앙정부의 우위를 수용하는 동시에 지방정부의 정체성과 보조성도 명확하게 인정하는 전략적 동거의 형태를 취하는 편이 좋을 것이다. [3] 남북 간의 법적 통합의 필요성이다. 통일의 구체적인 단계에 있어 법적 통합의 문제는 통일의 핵심 내용이다. 문제는 그 법적 통합 내지 법적 승계의 과정에서 북한의 특수성을 어떻게 반영하고 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법적 체계를 어떻게 형성해 나갈 것인가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통일 과정에서의 북한 지방행정체제의 정비와 지방자치의 실시는 법적 동화(同化)를 위한 최선의 방책이며, 민의(民議)의 충실한 반영을 위한 좋은 도구가 될 수 있다. [4] 지방자치법에 근거한 행정체제의 정비가 중요하다. 우리의 통일 과정에서 통일 헌법 제정 시, 그 헌법에는 반드시 지방분권에 관한 문언 및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분권적 헌법의 가치를 구현할 지방자치법의 제정 역시 필수적으로 따라야 할 것이다. 통일한국의 초기에는 지방자치보다는 중앙집권적 경제성장을 강조할 여지가 크지만, 중앙집권 후에 따르게 될 지역 불균형의 문제와 주민 삶의 질적 보장을 고려하면, 애초 제도 설계 시에 집권보다는 분권적 국정 운영 체제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5] 지방자치의 시행 시기에 관하여. 필자는 과거 지방자치의 궁극적인 목적인 주민의 복리 증진과 기본권 보장을 위해서라도 통일 후 곧바로 지방자치의 실시를 주장하였다. 여기에 다른 이유를 더 한다면, 지방자치제의 시행을 염두에 둔 잠정적인 연기보다는,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한 철저한 준비와 검증을 통하여 통일헌법에서 지방자치의 실시를 명시하고, 그 구체화로서 지방자치법을 제정하여 통일과 동시에 지방자치를 실시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 [6] 분권적 행정체제로의 개편의 필요성이다. 통일 과정에 있어 북한의 지역 사정을 무시하고 일괄적이고 중앙집권적인 지방행정체제의 선택은 자칫 지역민과 각 지방의 반발을 초래하여 큰 소요로까지 이어질 수도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새로운 지역감정과 지역균형개발의 문제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행정체제의 개편이 필요한 이유이다. 이를 위해 필요한 것이 바로 지방분권적 지방행정체제로의 개편이라고 할 것이다. 이와 함께 헌법적 차원에서의 지방분권적 정치제도의 구현(개헌)도 함께 논의되어야 한다. [7] 지방행정체제개편을 위한 특별법 및 선거제도의 정비가 필요하다. 통일 이후 북한의 지방행정체제개편 문제에 앞서 선 ... The contents considered in the text could be summarized as follows. [1] First, it is about the unified constitution. In order to get ready for exhausting political strife by the lack of constitutional contents about unification, and also to reorganize the efficient and resident-friendly local administration system, it is required to enact the unified constitution. In the perspective of local administration system, it is necessary to have the unified constitution reflecting at least two types of contents. First, the constitution should have the concrete contents about the method of unification. Second, the constitution should decide the frame of local administration system in the unified Korea. This frame should contain the contents about local government system based on the decentralization. [2] It is an issue related to the federal system as the national identity. If the unified Korea selects the federalism and then establishes the local administration system, it would be worth to consider the Canadian federal system that has relatively greater roles of provinces compared to the federal government of the United States. It would be advisable not only to accept the superiority of central government as a representative government of the state, but also to take the strategic cohabitation that clearly acknowledges the identity and subsidiarity of local governments. [3] It is the necessity of legal integration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In the concrete stage of unification, the issue of legal integration is the core contents of unification. What is important here is how to reflect the unique characteristics of North Korea into the process of legal integration or legal succession, and how to form the legal system based on the democratic basic order. In this perspective, the reorganization of North Korean local administration system and the implementation of local government system could be the best plans for legal assimilation, and also great tools for the faithful reflection of public opinions. [4] The reorganization of administration system based on the Local Government Act is important. In case when the unified constitution is enacted in the process of unification, the constitution should include words and contents about decentralization of power. And it would be also essential to enact the Local Government Act that could realize the value of this decentralized constitution. [5] It is about the time to implement the local government system. Instead of tentative postponement keeping the implementation of local government system in mind, it would be better to clearly specify the local government system in the unified constitution through thorough preparation and verification to reduce trials and errors, and then to implement the local government system simultaneously with the unification by enacting the Local Government Act as its materialization. [6] It is the necessity of restructuring into the decentralized administration system. In the process of unification, the selection of comprehensive and centralized local government system without considering the regional conditions of North Korea could be led to huge disorders by causing the resistance of local residents and each region. This is the reason why it would be needed to reorganize the administration system that could prevent the problems like new regionalism and balanced regional development. [7] It is required to reorganize a special law and election system for restructuring the local administration system. The reorganization of laws such as a special law for restructuring the local administration system is the task that should be preceded before restructuring the local administration system in North Korea after the unification. Also, the completion of local administration system in North Korea is subject to the fact that the professional civil service system is vocationally settled down in North Korea. Above all, the civil service should be reborn as an organ...

Der gegenwärtige stand des kommunalrechts in Korea

홍정선(Hong Jeong sun) 한국지방자치법학회 2004 지방자치법연구(地方自治法硏究) Vol.4 No.2

한국은 1948년에 제헌헌법을 제정하면서 민주법치국가로서 출발을 하였다. 한국의 제헌헌법 제96조는 지방자치에 관한 규정을 두었다. 이러한 규정으로 인해 한국의 역사상 처음으로 지방자치의 실시가 가능하게 되었다. 현행헌법도 제117조와 제118조에서 지방자치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헌법에 근거하여 1949년 7월 4일에 제정된 지방자치법은 그 후 25번의 개정이 이루어졌다. 규범상으로는 지방자치헌법과 지방자치법이 있었지만, 정치적 사유 등으로 인해 행정의 실제상으로는 지방자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진정한 의미의 지방자치는 1991년부터 시작되었다. 최근에는 지방자치법의 특별법으로 지방분권특별법이 제정되었다. 지방분권특별법의 제정으로 인해 한국의 지방분권과 지방자치는 보다 강력하게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의 지방자치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종류,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주민의 권리와 의무, 조례, 지방의회, 지방자치단체의 장, 국가의 감독 등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한국의 지방자치법을 독일 지방자치법과 비교할 때, 한국의 지방자치단체의 조직은 대통령제형의 기관대립형을 취하고 있다는 점,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는 자치사무와 단체위임사무의 2원적 구조를 취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조례와 관련하여 명문으로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한국 지방자치법 제15조 제1항) 는 규정을 두고 있다는 점 등을 특히 언급할 만하다. 한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방분권에 관한 책무를 명확히 하고, 지방분권의 기본원칙ㆍ추진과제ㆍ추진체계 등을 규정함으로써 지방을 발전시키고 국가경쟁력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지방분권특별법이 제정되었다. 지방분권특별법은 2004년 1월 16일 공포와 동시에 발효되었다. 동법은 사무의 배분, 지방재정의 확충, 주민참여의 확대, 그리고 지방의회의 강화 등에 관해 규정하고 있다.

韩国的地方自治制度

흥정선(洪井善),吳东,鎬 한국지방자치법학회 2006 지방자치법연구(地方自治法硏究) Vol.6 No.2

I. 한국에서 지방자치는 「일정한 구역을 단위로 하는 각 지방이 법률상 국가로부터 독립성을 갖는 자치단체라는 점, 이러한 지방자치단체의 대표기관(집행기관인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의결기관인 지방의회)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구성원인 주민에 의해 직접 선출된 자로 구성된다는 점,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대표기관에 의해 처리된다는 점」 등을 기본요소로 하는 지방행정제도로 이해되고 있다. 한국에서 지방자치는 1948년의 제헌헌법을 통해 처음으로 도입되었다. 그 후 여러 차례 개정된 헌법 뿐만 아니라 현행 헌법도 여전히 지방자치에 관한 규정을 갖고 있다. 정치적 사유 등으로 인해 지방자치는 제대로 시행되지 못하다가 1991년의 지방의회 의원선거, 1995년의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가 전국적으로 실시됨으로써 실현되었다. II. 한국에는 지방자치에 관한 기본법으로 지방자치법이 있다. 한국은 단일국가이므로 연방국가와 달리 1개의 지방자치법만을 갖고 있다. 현행 지방자치법은 전 10장(제1장 총강, 제2장 주민, 제3장 조례와 규칙, 제4장 선거, 제5장 지방의회, 제6장 집행기관, 제7장 재무, 제8장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관계, 제9장 국가의 지도ㆍ감독, 제10장 서울특별시 등 대도시행정의 특례) 및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지방자치단체에는 광역지방자치단체인 특별시와 광역시 및 도와 기초지방자치단체인 시와 군 및 구가 있다. 현재 광역지방자치단체는 16개(1특별시, 6광역시, 9도)가 있고, 기초지방자치단체는 230개가 있다. (2) 지방자치단체는 그 관할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단체위임사무)를 처리한다. 현재로서 단체위임사무의 예를 찾아보기는 어렵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관위임사무도 처리한다. 광역지방자치단체와 기초지방자치단체 사이에는 기초지방자치단체우선의 원칙이 적용된다. 광역지방자치단체는 광역적 사무와 조정적 사무를 처리한다. (3) 주민은 소속지방자치단체의 공공시설이용권, 지방선거권, 주민투표권, 조례제정 개폐청구권, 감사청구권, 주민소송제기권, 주민소환권을 갖는다. 뿐만 아니라 주민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소속지방자치단체의 비용을 분담하는 의무를 진다. (4)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법률의 유보). 따라서 법률의 위임이 없이는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제정할 수 없다.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로써 조례위반행위에 대하여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정할 수 있다. (5) 한국 지방자치법상 지방의회와 시장(단체장)은 대등한 관계에 놓인다. 말하자면 대통령제 정부형태 하에서 국회와 대통령의 관계와 유사하다. 지방의회의원은 주민의 보통ㆍ평등ㆍ직접ㆍ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한다. 선거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공직선거법」에서 규정되고 있다. 지방의회의원의 임기는 4년이다. 지방의회는 매년 2회 정례회를 개최한다. 임시회소집도 가능하다. 지방의회는 의원 중에서 광역지방자치단체(시도)의 경우 의장 1인과 부의장 2인을, 기초지방자치단체(시군 및 자치구)의 경우 의장과 부의장 각 1인을 무기명투표로 선거하여야 한다.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지방의회의 의장 또는 부의장이 법령을 위반하거나 정당한 이유없이 직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의회는 불신임을 의결할 수 있다. 지방의회는 의원이 이 법 또는 회의규칙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의결로써 이를 징계할 수 있다. 징계의 종류에는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공개회의에서의 사과,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그리고 제명이 있다. 제명에는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6)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민의 보통ㆍ평등ㆍ직접ㆍ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임기는 4년으로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계속 재임은 3기에 한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당해 지방자치단체를 대표하고, 그 사무를 통할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하고 법령과 조례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임면ㆍ교육ㆍ훈련ㆍ복무ㆍ징계등에 관한 사항을 처리한다. 지방자치단체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경비로써 부담하는 지방공무원을 두되, 그 정원은 대통령령이 정한 기준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7)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에 관하여 보고를 받거나 서류ㆍ장부 또는 회계를 감사할 수 있다. 이 경우 감사는 법령위반사항에 한하여 실시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한 그 장의 명령이나 처분

민간위탁사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재공영화정책에 관한 법적 고찰 - 영국과 독일의 재공영화정책을 중심으로 -

선정원 한국지방자치법학회 2020 지방자치법연구(地方自治法硏究) Vol.20 No.2

UK has been an exemplary leader in privatization around the world since the 1980s. Germany also actively pursued privatization under financial pressure after the reunification of East and West Germany. However, since 2010, UK and Germany have been actively pursuing reinsourcing policies at the level of local governments. In this article, the background and reasons behind the revival of their reinsourcing policy, and legal issues emerged during the reinsourcing process have been researched. In Korea, legal issues related to reinsourcing are not well known and unfamiliar to us. However, some local governments in Korea are already pushing ahead with plans to reinsource privatized affairs. Therefore, I think it is urgent to conduct a critical review from the perspective of public interest protection and economic evaluation throughout the legal practice, including legal interpretation within the administration, as well as judgements related to the privatized projects and reinsourcing of Korea. In Korea, local governments have difficulties in dealing with whether reinsourcing is possible through the revision or enactment of the ordinance, whether reinsourcing is possible only for a part, what is the role of the head of the local government and local councils, where is the limit of interventions for the protection of public interest, and whether the employment of workers is succeeded in the case of reinsourcing. Looking at the recent reinsourcing process in UK and Germany, it has been spotlighted as a way to enhance publicness and economic efficiency, unlike the time when privatization was supported. I think the major legal issues revealed in these countries will be valuable as a model or reference when our local governments try to pursue reinsourcing policies. 영국은 1980년대 이후 전세계적으로 민영화의 모범적인 선도국가이었다. 독일도 동서독 통일 이후 재정압박을 받으면서 민영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했었다. 하지만, 2010년 이후 영국과 독일에서는 지방자치단체 수준에서 재공영화정책이 적극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이 글에서는 영국과 독일의 지방자치단체들에서 공영화정책이 부활하게 된 배경과 이유들을 살펴보고 재공영화과정에서 나타났던 법적 쟁점들이 무엇이고 전과 어떻게 달라졌는가를 살펴보고 시사점을 찾아보았다. 우리나라에서 지방자치단체가 민간위탁된 사무를 전부 또는 일부 공영화하려 할 경우 그 허용여부나 방법과 관련해서 발생하는 법적 문제들은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지 않고 익숙하지 않은 문제들이기도 하다. 하지만, 이미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단체들에서도 민간위탁사무의 재공영화 계획을 추진하는 곳도 나오고 있다. 때문에, 우리나라 민간위탁 및 재공영화와 관련된 입법, 행정내에서의 법해석은 물론 판례 등 법실무 전반에 걸쳐 공공성보호와 경제성평가의 관점에서 비판적 재검토가 시급하다고 생각한다. 우리나라에서 지방자치단체들은 조례의 개정이나 제정을 통해 전부의 재공영화가 가능한지, 일부에 대해서만 재공영화가 가능한지,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의 역할은 무엇이고 상호 권한의 한계는 어디인지, 민간위탁에 있어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회는 공공성의 보호를 위해 개입가능한지 가능하다면 그 한계는 어디인지, 재공영화의 경우 근로자들의 고용승계는 허용되는지 그 방법은 무엇인지 등에 대해 의문을 가지고 그 처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영국과 독일의 지방자치단체들에서 최근의 재공영화과정을 살펴보면, 민영화가 지지되던 시기와는 달리 재공영화가 공공성을 강화하고 경제성도 강화시키는 방안으로 각광받고 있다. 이 국가들에서 드러났던 주요 법적 쟁점들은 우리 지방자치단체들이 재공영화정책을 추진하려 할 때 모델이 되거나 참고자료로서 소중한 가치를 가질 것으로 생각한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권한 분쟁과 갈등해소 방안에 관한 연구

최우용(Choi, Woo-Yong) 한국지방자치법학회 2016 지방자치법연구(地方自治法硏究) Vol.16 No.1

[1] This thesis examines the solutions suggested to settle deep discord between the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over a series of matters relating to education including the issue of free school meals, and offers alternatives to such solutions. Articles117, 118 and 31 of the constitutional law governing local autonomy can be cited as a constitutional basis for local education autonomy. Major laws regulating local education autonomy include the Local Autonomy Act, and the Law Concerning Local Education Autonomy. These laws enable the Ministry of Education to provide the Provincial Office of Education with administrative guidance and financial and technical support in respect of local education autonomy affairs. In addition, the Education Minister may instruct the Superintendent of Education to rectify the situation, if the Superintendent orders or measures violate the laws and regulations, or if they are deemed so unjustified being detrimental to the public interest, and if the Superintendent fails to comply with such instructions, the Education Minister may cancel or suspend the Superintendent s orders or measures. These Articles have long been considered as unconstitutional in the academic circles as they are deemed to infringe on the rights of local autonomy, the Court, however, does not approve of such a notion. Also in the event of a Superintendent s act constituting a failure to execute the duties delegated as part of the devolution of functions to local governments, the Education Minister may issue an administrative order to the Superintendent of Education to execute such duties. The central government also interferes in the affairs of local governments based on the laws and regulations governing the local government system. Articles170 and 172 of the Local Autonomy Act can be an example of the provisions addressing judicial interventions aimed at settling discord between the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Besides, also available are administrative advice, guidance, recommendation and support, disciplinary measures, obligation to report on the establishment, revision or cancellation of regulations and ordinances, reporting of the resolved budget bill, reporting of the closing account approval, and the right to carry out the accounting audit in respect of the autonomous affairs of the Government Administration & Home Affairs Minister and the Provincial Governors/Mayors. [2] There are two major views on how to implement local education autonomy. The first of these is a traditional view that supports the independent operation of a local education office by separating it from the office of administration in general, while the second view is that local education autonomy is to be implemented under the responsibility of the local government head like other affairs of self-government. In this connection, it will not cause an unconstitutional problem, if local education autonomy is implemented under the authority of the provincial office of education as is currently done, or if it is newly implemented under the authority of the head of local governments. What matters is the way it is administered, and this can be achieved if wishes of the residents are reflected in a decision-making process. [3] The Constitutional Court emphasizes the specific nature of education by pointing out that local education autonomy forms the part of local autonomy, that it should equally satisfy three constitutional values such as democracy, local autonomy and independence of education, and that education autonomy should be implemented based on the principles of participation of residents, decentralization, and independence from other office of administration of government . [4] The central government’s political･institutional involvement in local education autonomy should now be kept to a minimum, necessitating urgent implementation of improving the institutional system. Also expanding of compulsory education should n [1] 본고는 무상급식 문제 등 교육과 관련한 일련의 사안들에 대하여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들을 검토해 보고 그 대안을 제시한 것이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헌법적 근거로는 지방자치에 관한 헌법제117조, 제118조와 함께 헌법 제31조를 들 수 있다. 지방교육자치를 위한 주요 법률로는 지방자치법,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등이 있다. 이들 법률을 통하여 교육부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사무와 관련하여 지방교육청에 대한 행정지도와 재정적･기술적지원을 하고 있다. 그 외, 교육부장관은 교육감의 명령이나 처분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현저히 부당하여 공익을 해친다고 인정되면 시정을 명하고, 일정 기간에 이행하지 아니하면 법령위반을 이유로 교육감의 명령이나 처분을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게 된다. 이 조항은 지방자치권을 침해하는 위헌적인 조문이라고 학계에서 오래전부터 주장되어 왔으나, 우리 법원은 그 위헌성을 부정하고 있다. 또한 교육부 장관은 교육감이 기관위임사무의 집행을 해태하는 등의 행위가 있을 때에는 교육감에게 해당 직무를 집행하도록 하는 직무이행명령을 내릴 수 있다. 기타 지방자치제도와 관련된 법령을 통하여 국가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관여하고 있다.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갈등 해결을 위한 사법적 해결 수단으로는 지방자치법 제170조와 제172조를 들 수 있다. 그 외, 행정적인 조언, 지도, 권고 및 지원, 징계처분, 조례 및 규칙 제정 또는 개폐시의 보고의무, 예산안 의결 시 보고, 결산안 승인 시 보고,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자치사무에 대한 사무회계 감사권 등이 있다. [2] 지방교육자치의 실시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크게 두 가지 견해가 있다. 첫 번째 견해는, 전통적인 견해로 지방교육행정기관을 일반 행정기관으로부터 분리하고 독립시켜 운영하도록 하는 것이고, 두 번째 견해는 지방교육자치도 일반 지방자치행정과 같이 지방자치단체장의 책임 하에서 수행되어야 한다는 견해이다. 이와 관련하여 지방교육자치의 단위로서, 현행과 같이 교육청 중심의 지방교육자치를 하든, 단체장중심의 새로운 교육자치행정을 하든 위헌적인 문제는 없다고 본다. 문제는 그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인바, 이는 국민적 공감대와 주민의 의사를 반영하여 결정하면 될 것이다. [3] 지방교육자치에 관해 헌법재판소는 지방교육자치도 지방자치권의 일부라는 점, 민주주의･지방자치･교육자주라고 하는 세 가지 헌법적 가치를 골고루 만족시킬 수 있어야 한다는 점과 교육자치의 제 원리를 주민참여의 원리, 지방분권의 원리, 일반 행정으로부터의 독립, 전문적 관리의 원칙 등을 들면서 교육의 특수성을 강조하고 있다. [4] 이제 중앙정부의 지방교육자치에 대한 정치적･제도적 관여는 최소화해 나가는 것이 옳고, 이에 따른 제도적 정비는 시급을 요한다고 하겠다. 또한 의무교육의 확대는 시혜적 복지가 아니라, 국가가 하여야 할 사회적 서비스의 문제이며, 지방교육자치의 실질적 확대는 지방분권의 정신과 이념 하에서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헌법이 말하는 의무교육의 범위와 내용에 관한 사회적 합의를 거쳐, 독일과 같이 의무교육의 기간과 대상, 무상의 범위, 재원부담 주체까지 관련 법령에 상세히 규정하지는 못할지라도, 적어도 의무교육의 기준과 무상의 기준 정도는 입법을 통해 그 기준이 제시되어야 한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갈등의 한 원인에 입법적인 불비가 자리하고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되고,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을 야기하는 원인이 되고 있는 입법적 불비는 시급히 정비되어야 한다.

특별지방자치단체의 기본계획에 대한 공법적 과제

김상태(Sang-Tae Kim) 한국지방자치법학회 2022 지방자치법연구(地方自治法硏究) Vol.22 No.3

오늘날 교통과 통신의 발달에 따라 기존의 구역을 넘어서는 광역적 행정의 수요가 발생하면서 기존의 지방자치단체만으로는 그 수요에 대응할 수 없게 되었다. 이에 2021년 1월 개정 「지방자치법」에서는 기존의 지방자치단체 구조에서 처리하기 곤란하거나 역량이 부족한 경우에 이를 공동으로 처리하는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특별지방자치제도’ 운영과 관련된 세부적인 규정을 마련하였다. 특히, 개정 「지방자치법」 제203조 제1항에서는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관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특별지방자치단체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동 조항의 기본계획은 이전의 「지방자치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충분한 논의도 없어서 보다 안정적인 법적용을 위하여 입법정책적인 관점에서 세밀한 분석이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배경 하에 특별지방자치단체의 골격을 이루는 기본계획에 대한 검토하였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기본계획은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요구되는 사항(사무처리의 목표, 기본방향, 처리방식, 구성원 간 역할분담 등)을 정하고, 사무처리 과정에서 충돌되는 다양한 이해관계들을 조정한다. 둘째, 기본계획의 대상 사무는 자치사무와 단체위임사무에 한정하고, 기관위임사무는 제외한다. 셋째, 「지방자치법」은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소관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책무를 부여하고 있다. 다만, 기본계획 수립 과정에서 주민참여 절차가 결여되어 있어 추가적인 입법적 보완이 필요하다. 넷째, 기본계획의 특별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구속력은 인정되나, 구성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구속력은 인정되지 않는다. 하지만, 특별지방자치단체와 구성 지방자치단체간에는 가능한 상호 조화되어야 하며 모순과 충돌은 최소화되어야 하므로, 실무상으로는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요청에 구성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구속될 것으로 본다. 다섯째, 위법한 기본계획의 통제에 대해 형량명령이론이 적용되며, 기본계획이 주민에 대한 구속적 계획인 경우 처분성이 인정될 수 있다. 다만, 기본계획의 내용이 사무의 범위, 사무처리의 목표, 사무처리 방식 등이 예정되므로 처분성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Today, there is a demand for metropolitan administration beyond the existing district along with the development of transportation and communication, so it became difficult for the existing local government to fulfill such demand alone. Therefore, in the Local Autonomy Act amended in January 2021, a ‘special local government’ was introduced for establishing a system to jointly handle cases that are difficult to be managed by the existing local government structure or where the existing local government structure lacks capacity. In particular, Article 203, Paragraph (1) of the amended Local Autonomy Act stipulates the basic plan of the special local government. This clause was not stipulated in the previous Local Autonomy Act and there was not enough discussion, so a detailed analysis is necessary for a more stable legal application. In this study, legal tasks for the basic plan of the special local government were reviewed under this background. The main content are as follows. First, the target affairs of the basic plan are limited to autonomous affairs and collective delegated affairs, excluding agency delegated affairs. Second, the 「Local Autonomy Act」 imposes the responsibility to establish and implement a basic plan to manage affairs under the jurisdiction to the head of a special local government. However, the process of establishing the basic plan lacks resident participation procedures, so additional legislative supplementation is needed. Third, the binding force of the basic plan on a special local government is recognized, but the binding force on a constituent local government is not recognized. However, there should be mutual harmony between the special local government and the constituent local government while contradictions and conflicts should be minimized, so in practice, the head of the constituent local government is expected to be bound by a request from the head of the special local government. Fourth, “Abwägungsgebot” (the obligation to balance private and public interests) applies to the illegal control of the basic plan, and disposability may be recognized if the basic plan is a binding plan to residents. However, it is difficult to recognize disposability because the scope of affairs, the goal of affairs, and the processing method of affairs are planned for the content of the basic plan. Fifth, the basic plan should include the goal of the basic plan, the period and target area of the basic plan, the scope of metropolitan affairs to be managed by the special local government, the processing method (criteria) of affairs, the type of affairs to be managed by the special local government and the constituent local government (role sharing), the matters regarding financial allocation, etc.

지방세에 있어서 납세자보호관제도에 관한 연구 - 서울시의 경우를 중심으로 -

정지선,최천규 한국지방자치법학회 2008 지방자치법연구(地方自治法硏究) Vol.8 No.1

현대국가는 조세를 통하여 그 재정수요를 충족하는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이에 따라 일부 국민들의 경우에는 재산권이 침해되는 현상도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납세자의 재산권 침해에 대하여 권리를 보호하는 방법에는 과세처분의 전후를 중심으로 일반적으로 사후적 권리구제제도와 사전적 권리구제제도로 구분된다. 이와 같은 전통적인 권리구제제도 이외에도 납세자와 과세관청의 중간영역에서 납세자를 보호하는 권리구제제도가 최근에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는데, 납세자보호관제도가 바로 그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국세와 지방세 모두 납세자보호관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즉, 국세의 경우에는 국세청장 훈령에 근거하여 국세청 본청과 지방국세청 및 세무서에서 납세자보호관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지방세의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71조의 2에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다. 이러한 납세자보호관제도는 국세분야에서는 활발히 운영되고 있지만, 지방세 분야에서는 국세에 비해서는 그 운영이 아직까지는 활발하지 못한 실정이다. 2005년 12월 31일 지방세법의 개정에 의하여 납세자보호관제도가 지방세법에서 도입되었지만, 2007년 5월 1일 현재 14개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하고는 서울시를 비롯한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에 관한 구체적인 조례를 제정하지 않고 있어서 지방세법 제71조의 2의 규정이 사문화되고 있는 실정이라 할 수 있다. 지방세의 비중이 타 자치단체에 비하여 서울시의 경우에는 매우 크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납세자보호관제도를 시행하게 되면, 그 이외의 자치단체에도 확산될 수 있다. 먼저, 납세자보호관제도와 관련해서는 서울시에서 2007년 1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상담 이의신청제도”는 납세자보호관 제도의 경우와 동일하게 업무담당자가 아닌 그 이외의 자가 과세불복에 대해서 도움을 준다는 점에서 유사한 제도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는 긍정적인 면도 존재하지만, 상담 이의신청제도는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일시적인 제도에 그칠 위험성이 높으며, 납세자의 권리보호에 미흡한 문제점을 안고 있다. 따라서 서울시의 경우에는 납세자보호관제도를 도입하여야 하는데, 조례의 제정방안에 관하여는 여러 가지 방안이 있을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행정자치부의 표준조례(안)을 바탕으로 하여 해당 제도의 문제점을 수정하여 입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현재는 납세자보호관을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에 각각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교통과 통신수단의 발달로 인하여 굳이 기초자치단체에 설치하지 않아도 지방세 납세자의 권리보호에 충실할 수 있으며, 인력을 낭비하는 문제점도 방지할 수 있기 때문에 광역자치단체에 설치하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서울시의 경우 각 자치구에 납세자보호관을 설치할 필요 없이 서울시에 설치하면 될 것이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관계정립 및 협력을 위한 지방자치법의 개정과 공법적 평가

최철호 한국지방자치법학회 2020 지방자치법연구(地方自治法硏究) Vol.20 No.2

2019년 3월에 정부제출법안으로 국회에 제출된 지방자치법전부개정법률안 중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와의 관계를 규정한 내용들을 보면 현행 지방자치법 제9장의 “국가의 지도・감독”이라는 장 제목을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관계”라는 제명으로 변경을 하고 있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협력의무” 조항도 신설되었다. 일응 형식적으로 보면 전부개정안에서 제9장의 “국가의 지도・감독”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관계”라고 개정한 것은 진일보한 내용으로 판단된다. 왜냐하면 “지도감독”이라는 의미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를 상하관계를 전제로 하는 수직적 관계를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 반해서 “관계”라는 의미는 양자를 보다 수평적, 병립적 협력 관계를 형성하는 것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전부개정안은 형식면이나 체제면에서 지방분권적 측면에서 보다 진전된 내용으로 보인다. 전부개정안은 제9장의 제목을 “국가의 지도・감독”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관계”라는 제목으로 변경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와의 기본적 관계를 변화하려는 취지는 보이지만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여전히 현행 “국가사무나 시・도사무 처리의 지도・감독”(제167조) 등에 관한 조항을 그대로 존치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를 상호 대등한 병립적 관계가 아닌 상하 수직적 관계로 해서 국가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후견적 감독자의 지위를 유지하게 하고 있는 것은 보완이 필요한 사항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한계는 전부개정안이 기관위임사무를 폐지하지 못하고 있는 등의 근본적인 한계를 지니고 있다는 점에서 위임사무에 대한 국가의 지도감독이라는 규정도 폐지하지 못하는 원인을 제공하는 것이라고 하겠다. 전부개정안이 한계를 지니고 있다고 하더라도 향후 입법이 된 이후에는 그 윤용면에서는 제9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관계” 취지에 비추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와의 기본적 관계를 기능적으로는 “유기적인 협력관계”로서 “상호 원조협력체제”를 실현하는 방향으로 운용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제184조의 국가의 지도감독이라는 “권력적 행정관여 수단”은 가능한 한 축소지향적으로 적용하고 “비권력적 행정관여 수단”을 적극 활용하여야 할 것이다. According to the contents of the revised bill submitted to the National Assembly in March 2019, which stipulates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state and local governments, Chapter 9 of the current Local Autonomy Act changed the title of the chapter "National Guidance and Supervision" to the title "Relations Between the State and Local Governments" under the revised bill of the Local Autonomy Act, and the clause "Relations of Cooperation between the State and Local Governments" was newly created. In a perfunctory way, the revision of Chapter 9's "National Guidance and Supervision" to "relationship between the state and local governments" in the revised bill on the Local Autonomy Law is considered to be a step forward. The revised bill seems to be more advanced in terms of decentralization in terms of formality or system, given that the meaning of "guiding and supervising" means a vertical relationship based on the premise of a top-down relationship between the state and local governments, while the meaning of "relationship" means forming a more horizontal and parallel cooperative relationship between the two. The revised bill on the Local Autonomy Law is intended to change the basic relationship between the state and local governments by changing the title of Chapter 9 from "National Guidance and Supervision" to "Relations Between the State and Local Governments," but the details are still detailed in the current provisions on "Guiding and Supervising State or City/Do Affairs" (Article 167), so that the status of the state and local governments are not on an equal footing but on a vertical basis. This limitation provides a cause for the failure to abolish the state's supervision of delegated affairs, given that the revised bill of the Local Autonomy Law has fundamental limitations, such as failing to abolish the agency's delegated by the government. Even if the bill to revise the local autonomy law has limitations, Yoon Yong-myeon should operate the basic relationship with the state and local governments in light of the purpose of Chapter 9, "relationship between the state and local governments," in order to realize the "mutual aid cooperation system" as a functionally "organic cooperative relationship. To this end, the "means of empowerment administrative involvement" of the State's guidance and supervision under Article 184 should be applied in a reduction-oriented manner as much as possible, and the "means of non-authoritative administrative involvement" should be actively utiliz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