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ㆍ일간 무역수지와 주식수익률의 상호간 영향력 분석

김병준 한국무역금융보험학회(구 한국무역보험학회) 2016 무역금융보험연구 Vol.17 No.2

본 연구에서는 1981년 1월부터 2016년 2월까지의 422개월간 시계열 자료를 바탕으로 한국과 일본에서의 무역수지와 주식수익률 상호간의 영향력을 벡터오차수정모형(VECM) 및 다변량 GARCH BEKK모형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우선 한국의 무역수지증가율과 주식수익률, 그리고 일본의 무역수지증가율과 주식수익률 등 4가지 시계열변수들에 대한 Granger 인과관계 분석결과는 한국의 무역수지증가율과 주식수익률이 상호 영향을 미치고 한국의 주가가 일본의 주가에, 일본의 주가가 일본의 무역수지에, 그리고 일본의 무역수지가 한국의 무역수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4변수 상호간의 공적분 검정에서는 모두 1% 유의수준에서 공적분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남으로써 VECM과 다변량 GARCH BEKK 모형을 통한 분석을 행하였다. VECM 회귀분석에서는 한국의 주가와 일본의 주가 상호간에, 그리고 한국의 주가와 무역수지 상호간에 영향력이 확인되었고 10시차까지의 분산분해 분석에서는 한국 주가와 일본 주가가 상호 영향을 미치고 한국의 무역수지는 일본의 무역수지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이 나타났다. 다변량 GARCH BEKK의 대칭모형을 통해서는 한국의 무역수지 변화충격이 일본의 무역수지 및 한국과 일본의 주가에 영향을 미치고 일본의 무역수지 변화충격도 한국 및 일본의 주가에 영향을 미치며 한국의 주가충격은 일본의 주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GARCH BEKK 비대칭모형을 통한 하락충격의 효과는 한국의 무역수지 감소충격이 일본의 무역수지와 주가에 전달되고 일본 주가의 하락충격이 한국의 주가와 무역수지, 그리고 일본의 무역수지에 전달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적으로 한국의 주가는 한국의 무역수지 변화로부터 영향을 가장 많이 받고 있으며 한국과 일본의 주가는 상호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In this study, mutual spillovers effect among trade balances and stock returns of Korea and Japan are examined from the beginning of 1981 to the February, 2013, using VECM(vector error correction model) and multivariate GARCH BEKK model framework. Major findings are as follows. Primarily, Granger causality test shows that there are mutual interactive impacts between Korean trade balance change rate and Korean stock return and Korean stock return affects Japanese stock return and Japanese stock return affects Japanese trade balance and Japanese trade balance affects Korean trade balance. Secondly, in the VECM(vector error correction model) analysis differences of Korean stock return affect differences of Japanese stock return and vice versa, and differences of Korean trade balance change rate affect differences of Korean stock return and vice versa. Thirdly, in the estimation results of multivariate GARCH(generalized autoregressive conditional heteroscedasticity) BEKK(Baba-Engle-Kraft-Kroner) symmetric model, the shock from Korean trade balance affects positively Japanese trade balance as well as both Korean and Japanese stock returns and also the shock from Japanese trade balance affects positively both Korean and Japanese stock returns. The shock from Korean stock return is shown to affect positively Japanese stock return. In the results of asymmetric forms of above multivariate GARCH BEKK model, the positive shock spillovers from the unexpected sudden decline of Korean trade balance to Japanese trade balance and stock return and positive shock spillovers from the unexpected sudden decline of Japanese stock return to Korean stock return and trade balance as well as to Japanese trade balance are shown to significantly exist. Conclusively, it is confirmed that Korean stock return are quite much affected by the change of Korean trade balance and both Korean and Japanese stock returns affect each other.

한국무역보험학회 학술지 추이를 통해 본 무역보험연구의 발전적 제언

유승균 한국무역금융보험학회(구 한국무역보험학회) 2016 무역금융보험연구 Vol.17 No.4

본 논문은 한국무역보험학회가 발행하는 무역보험연구 에서 발간한 논문을 창간호부터2015년까지각권별흐름분석과함께무역보험관련연구의시대적변화와정책적방향을게재논문의추이를통해분석하고, 무역보험의발전적미래를위한제언을제시하고자진행하였다. 지난2000년창간된 수출보험학회지 ( 무역보험연구 의전신)는초창기수출보험에대한이해와정책적방향을통해학술지의목표지향성이두드러지게나타났다.즉 수출보험학회지 의방향성은수출보험의활용및성과분석에맞춰경제적접근이다수이루어졌으며,무역의일반적연구에대한성향은미미하게나타났다.하지만2008년세계금융위기이후 국제금융위험관리 로학회지명이변경되면서초기학술지보다국제금융및국제경제분야에대한폭넓은연구논문이발표되었으며,그후2010년학술지명이다시 무역보험연구 로재변경되면서미시적접근과더불어거시적인측면에서의연구가활발히진행되었으며,무역보험이필요한다양한무역관련분야까지연구의범위가확대되었다.이는무역보험의역할이정책보험으로서의신용위험과비상위험에대한역할과함께무역에서발생할수있는리스크관리가이루어지고있는것을반영하는것으로보이며, 보다다양한사적보험의도입이가능함을보이는것으로판단된다. In this paper, I analyze the trends of the researches published by the Journal of International Trade and Insurance and the trends of the researches based on the policy changes. The Journal of Export Insurance (presently the Journal of International Trade and Insurance)whichwas launched in 2000, has showed an early understanding of export insurance and the goal orientation of journals. The direction of the Journal of Export Insurance policy was based on microeconomic approach in accordancewith the utilization of export insurance and the analysis of performance, however the tendency toward general research on tradewasminimal. And then since the 2008World Financial Crisis, the journal changed as the international financial risk management, a wide range of research papers on international finance and international economics were published. Then, in 2010, the name of the journal was changed the Journal of International Trade and Insurance, and the research on macro aspects along with the micro approach proceeded actively. Furthermore, the scope of research has extended to various trade-related fields that require international trade credit insurance. This reflects the fact that the role of trade credit insurance is the risk management of credit risk and emergency risk as policy insurance. Therefore, it seems that it is possible to introduce more private insurance.

무역융복합 트렌드에 대응한 한국 무역보험의 과제

박문서,유승균 한국무역보험학회 2010 무역금융보험연구 Vol.11 No.4

융복합 트렌드는 디지털화 및 글로벌화에 이은 제3의 물결로서 사회변혁을 주도하고 있다. 이제 융복합 트렌드에서 예외인 나라는 없으며, 한국도 새로운 변화로 야기되는 위험을 고스란히 맞이해야 할 형편이다. 특히 무역 부문의 융복합현상은 무역 의존도가 높은 한국으로 하여금 무역 패턴의 변화를 촉발함은 물론 무역전략의 수정을 요구하고 있다. 한편 2010년7월 수출보험법이 무역보험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한국수출보험공사(KEIC)가 한국무역보험공사(K-sure)로 재출범하는등 한국 무역 보험제도에 있어서 일련의 변화가 진행되고 있다. 이에 본 논문은 무역융복합화환경변화에서 촉발되는 무역리스크변화를 분석하고 이의 개선을 통한무역보험분야의 발전과제를 모색함으로써 한국무역의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돕는데에 연구목적을 둔다. 연구결과, 한국무역보험의 가장 중요한 중장기 발전과제로는 무역보험기금을 안정적으로 확충하는 일임을 확인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연기금활용 또는 무역 보험 기금채권발행등 대안을 모색하고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무역보험을 의무보험화하는 방안이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외국인 직접투자(FDI)에 대한 무역 보험도입 방안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무역보험연구소 설립을 통한 무역보험 관련 지식자원 확충과 더불어, '무역보험 시니어 자문 시스템'을 구축하여 인적자원의 역량을 강화시켜나가는 일도 중요하다.

Service Improvement Plan through Repositioning of Korea Trade Insurance Corporation(K-sure) - focused on marketing strategy -

YU, Jae-Har,LEE, Chun-Su 한국무역금융보험학회(구 한국무역보험학회) 2015 무역금융보험연구 Vol.16 No.1

본 연구에서는 한국무역보험공사의 무역보험 서비스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전문가들의 의견을토대로 서비스 강화 방안에 대하여 연구하였다. 우선 한국무역보험공사는 공익성이 강한 기구로써공익성과 영리기업으로써의 역할에 충실하기 위해서 균형 잡힌 서비스 마케팅의 질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특히, 현재의 포지션에서는 무역보험 상품의 경쟁력 강화와 한국무역보험공사의 이미지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이 개발되어 한 차원 더 높은 리포지셔닝을 필요로 하는 시점이다. 본 연구에서는 학계와 실무전문가인 관세사를 대상으로 전문가 특성, 무역보험상품에 대한 의견, 한국무역보험공사 이미지에 대한 의견, 서비스 마케팅에 대해 4가지 영역을 통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전문가 조사결과, 무역보험상품을 선택할 때 가장 고려하는 요소는 무역보험상품의 안전보장성으로 나타났다. 현재 무역보험상품이 중소기업 혹은 대기업규모의 특성에 맞게 제공되고 있는가에 대한 조사는 대기업에 더 제공되고 있다는 의견이 70%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기업 규모에따른 활용도의 차이 이유에 대한 조사에서 중복선택을 포함해서 사업규모, 거래금액이 차이를가져오는 요인으로 파악되었다. 그 다음으로 기업의 인지도, 거래건수 순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무역보험공사의 공적인 이미지가 가장 강하다고 제시하였고 그 다음으로 애매모한 무역보험공사의 이미지를 지적하였다. 무역보험상품의 정보를 기업에게 제공하는 방법으로 우편을 통한 카탈로그를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선택하였고 그 다음으로 전자우편과 상담사를 통한 직접 방문을전문가들은 선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무역보험공사의 특성화된 목적과 상품별 특성에 따른 이용고객의 차별화를 바탕으로 프로모션전략, 상품전략, 커뮤니케이션 전략 제시를 통하여 무역보험공사의 리포지셔닝 전략을 제시하였다. In this study, service improvement plan based on opinion surveys of experts to enhance services provided by the Korea Trade Insurance Corporation(KTIC: K-sure) are proposed. Korea Trade Insurance Corporation is an organization representing public interest. To duly carry out its dual role as a public interest entity and as a corporation, it needs to improve its marketing service quality. In particular, in order to improve its image and to strengthen its trade insurance product offerings, it needs to reposition itself to a higher dimension from its current position. In this study, expert panel survey was conducted on 4 areas: expert information, opinion on trade insurance products, opinion on image of Korea Trade Insurance Corporation and opinion on service marketing. Upon analysis of the survey, perception on service was identified based on K-sure’s specialized purpose and client differentiation per product feature. Then repositioning propositions through promotion strategy, product development strategy and interaction strategy are presented. By doing so, marketing measures utilizing trade insurance products are proposed. Expert panel survey on experts show that the most important factor when considering trade insurance policy was the security coverage. Survey question on whether current trade insurance products were tailored to small and medium enterprises(SMEs) or large corporations, 70% responded that the products were tailored to large corporations. Multi-select choice survey on reasons why utilization varies according to firm size, business size and transaction amount were accountable for the differences. Perception of corporation, number of transactions were also accountable in descending order. On K-sure’s image, experts pointed out that public image was the strongest and then ambiguous image followed. Most effective means to provide trade insurance product information were catalog sent via mail, e-mails and on-site visits by consultants in descending order.

韓·美 FTA 5年의 成果와 通商政策方向

강철승(姜哲勝) 한국무역학회 2018 한국무역학회 세미나 및 토론회 Vol.2018 No.4

2012년 3월 15일 발효한 한·미 FTA가 올해로 발효 5주년을 맞았다. 발효 이후 세계교역 부진, 유가하락 등 어려운 대외여건 속에서도 한·미 교역은 FTA를 기반으로 안정적인 증가세를 기록하며 상호 호혜적 성과를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발효 이후 교역 동향을 분석한 결과, 지난 5년간 세계 교역이 연평균 2.0% 감소, 한국의 대세계 교역이 연평균 3.5% 감소한 데 비해 한미교역은 연평균 1.7% 증가하였다. 발효 후 양국 간 교역 증가에 힘입어 한미 모두 상대국 수입시장에서 점유율이 큰 폭으로 상승했다. 한국의 미국 수입시장 점유율은 발효 전 2.57%에서 2016년 3.19%로 0.62%p 상승했으며, 미국의 한국 수입시장 점유율도 동기간 8.50%에서 10.64%로 2.14%p 상승하였다. 특히 미국의 한국 점유율은 2006년 이후 10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해 한미 FTA가 양국의 상대국 시장 점유율을 동반 상승시키는 데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무역수지 변화는 상품과 서비스에서 엇갈린 결과가 나왔다. 상품분야에서 한국의 대미 흑자는 2011년 대비 2016년 116.1억 달러 증가했다. 반면 서비스분야에서는 2011년 대비 2015년까지 31.2억 달러 적자가 증가한 것이다. 따라서2015년 기준 한국의 대미 무역수지는 한국이 258.1억 달러 흑자이지만 서비스수지는 140.9억 달러 적자로 이를 합산한 총 교역수지는 117.2억 달러를 기록했다. 투자 측면에서는 5년간 한국의 대미 투자가 511.8억 달러를 기록해 미국의 대한국 투자 201.6억 달러에 비해 310.2억 달러 초과한 가운데 미국 내 한국기업의 고용인원도 발효 전 3만 6,200명에서 4만 7천명 수준으로 늘었다. 한국의 대미 수출은 경기회복에 따른 미국의 수요 확대 등으로 FTA 수혜품목과비수혜품목이 모두 고르게 증가했다. 단, 발효 5년차인 2016년에는 주요 품목인석유제품의 단가하락, 승용차 수출 감소의 영향으로 수혜품목 수출이 소세(-6.0%)를 보였다. 승용차의 해외생산․판매 비중 확대 및 국내 태풍영향에 따른 생산차질 등에 기인 IIT 대미 수입은 승용차, 의약품, 일부 농식품 등 미국 측 주요품목의 수입이 지속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업계는 한·미 FTA가 수출확대 및 비용절감으로 연결된 점을 가장 큰 도움요인으로 꼽았다. 이를 종합하면 발효 이후 지난 5년 간 한·미 FTA를 기반으로 양국이 상호 호혜적인 성과를 달성한 것으로 평가된다. 향후에도 FTA 활용 제고와 상호 투자확대를 통해 양국 간 무역의 확대 균형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그러나 트럼프 출현 이후 영원한 우방’ 미국의 본격적인 ‘한국 때리기’가 연일 이어지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월 30일 취임 후 첫 국정연설을 통해 ‘안전하고, 강하고, 자랑스러운 미국’ 건설을 위한 청사진 제시와 더불어 지금부터 우리는 무역관계가 더 공정하고 호혜적이기를 기대한다, 나쁜 무역협정을 고치고 새로운 협정들을 협상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언급하면서 미국 우선주의에 입각한 보호무역 강화, 즉 보복관세 확대를 천명했다. 본 연구에서는 한·미 FTA가 발효 5주년의 성과를 살펴보고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미국 우선주의에 입각한 보호무역 강화를 위한 한·미 FTA 개정정책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한국무역 1조 달러 달성과 수출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연구

김학민(Hag-Min Kim),곽근우(Keun-Woo Kwak) 한국무역학회 2013 貿易學會誌 Vol.38 No.1

본 연구는 한국무역 1조 달러 시대를 맞이하여 학술적 연구, 특히 한국무역학의 세부적인 연구주제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한국무역은 2011년 교역규모 1조 달러를 세계 9번째로 달성하였으며, 2012년 역시 1조 무역규모를 달성하였다. 이러한 한국 무역1조 달러 달성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수출성장이 가능할 것인가라는 과제를 남기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한국무역의 지속적 성장을 위한 연구들을 검토하고자 한다. 세부적으로는 1조 달러 이상 국가 사례연구, 혁신성과이론, 수출기억이론, 신흥시장 및 상품서비스, 무역정책 및 법제도, 서비스무역, 무역인력에 관한 이슈들을 제시하고 있다. 본 연구가 논리적 결함과 완결성 측면에서 문제점을 갖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2조 달러 무역을 향한 수출성장 연구과제들을 함께 논의해본다는 취지에서 본연구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찾고자 한다. This paper suggested research directions for Korea export growth beyond its one trillion dollar trade. South Korea became the 9th country to mark more than one trillion dollar trade in 2011 and this was again accomplished in 2012. This is the result of Korea’s export-led growth policy as well as Korea enterprises commitments to exports. This paper reported the following results. First, this paper surveyed small case study for countries who have accomplished more than one trillion dollar trades. Second, literature surveys were made to suggest research directions for Korea’s future export growth. Third, some discussions were made to derive research idea for future works and their implications were made. The utility of this paper can be found to stimulate academic discussions in the trade community even though it has many drawbacks.

Service Improvement Plan through Repositioning of Korea Trade Insurance Corporation(K-sure) - focused on marketing strategy -

YU, Jae-Har,LEE, Chun-Su 한국무역금융보험학회(구 한국무역보험학회) 2015 무역금융보험연구 Vol.16 No.2

본 연구에서는 한국무역보험공사의 무역보험 서비스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전문가들의 의견을 토대로 서비스 강화 방안에 대하여 연구하였다. 우선 한국무역보험공사는 공익성이 강한 기구로써 공익성과 영리기업으로써의 역할에 충실하기 위해서 균형 잡힌 서비스 마케팅의 질을 제고할 필요 가 있다. 특히, 현재의 포지션에서는 무역보험 상품의 경쟁력 강화와 한국무역보험공사의 이미지 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이 개발되어 한 차원 더 높은 리포지셔닝을 필요로 하는 시점이다. 본 연구에 서는 학계와 실무전문가인 관세사를 대상으로 전문가 특성, 무역보험상품에 대한 의견, 한국무역 보험공사 이미지에 대한 의견, 서비스 마케팅에 대해 4가지 영역을 통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 다. 전문가 조사결과, 무역보험상품을 선택할 때 가장 고려하는 요소는 무역보험상품의 안전보장 성으로 나타났다. 현재 무역보험상품이 중소기업 혹은 대기업규모의 특성에 맞게 제공되고 있는가 에 대한 조사는 대기업에 더 제공되고 있다는 의견이 70%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기업 규모에 따른 활용도의 차이 이유에 대한 조사에서 중복선택을 포함해서 사업규모, 거래금액이 차이를 가져오는 요인으로 파악되었다. 그 다음으로 기업의 인지도, 거래건수 순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 은 무역보험공사의 공적인 이미지가 가장 강하다고 제시하였고 그 다음으로 애매모한 무역보험공 사의 이미지를 지적하였다. 무역보험상품의 정보를 기업에게 제공하는 방법으로 우편을 통한 카탈 로그를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선택하였고 그 다음으로 전자우편과 상담사를 통한 직접 방문을 전문가들은 선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무역보험공사의 특성화된 목적과 상품별 특성에 따른 이용 고객의 차별화를 바탕으로 프로모션전략, 상품전략, 커뮤니케이션 전략 제시를 통하여 무역보험 공사의 리포지셔닝 전략을 제시하였다. In this study, service improvement plan based on opinion surveys of experts to enhance services provided by the Korea Trade Insurance Corporation(KTIC: K-sure) are proposed. Korea Trade Insurance Corporation is an organization representing public interest. To duly carry out its dual role as a public interest entity and as a corporation, it needs to improve its marketing service quality. In particular, in order to improve its image and to strengthen its trade insurance product offerings, it needs to reposition itself to a higher dimension from its current position. In this study, expert panel survey was conducted on 4 areas: expert information, opinion on trade insurance products, opinion on image of Korea Trade Insurance Corporation and opinion on service marketing. Upon analysis of the survey, perception on service was identified based on K-sure’s specialized purpose and client differentiation per product feature. Then repositioning propositions through promotion strategy, product development strategy and interaction strategy are presented. By doing so, marketing measures utilizing trade insurance products are proposed. Expert panel survey on experts show that the most important factor when considering trade insurance policy was the security coverage. Survey question on whether current trade insurance products were tailored to small and medium enterprises(SMEs) or large corporations, 70% responded that the products were tailored to large corporations. Multi-select choice survey on reasons why utilization varies according to firm size, business size and transaction amount were accountable for the differences. Perception of corporation, number of transactions were also accountable in descending order. On K-sure’s image, experts pointed out that public image was the strongest and then ambiguous image followed. Most effective means to provide trade insurance product information were catalog sent via mail, e-mails and on-site visits by consultants in descending order.

부록

한국무역보험학회 한국무역금융보험학회(구 한국무역보험학회) 2016 무역보험연구 Vol.17 No.2

미-중 무역분쟁의 경제적 효과와 세계경제 함의

송백훈(Back-Hoon Song),이창수(Chang-Soo Lee) 한국무역학회 2018 貿易學會誌 Vol.43 No.5

본 연구는 본 연구는 최근 발생하고 있는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분쟁이 가져다주는 경제적 효과를 분석한다. (i) 미국이 중국에 관세를 일방적으로 부과하는 경우, (ii) 미국과 중국이 쌍방으로 관세를 부과하는 경우, (iii) 미국이 보호무역주의를 확대하여 한국, 일본, EU의 특정 산업(자동차 및 철강)에 보호무역 관세를 추가 부과하는 경우를 CGE모형을 이용하여 각 국의 거시경제 변수 및 산업별 수출입 변화를 추정한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이 발생할 경우 양국의 GDP 및 후생은 모두 감소한다. 그 중에서도 미국보다 중국의 감소폭이 더 크게 나타나, 무역전쟁은 미국보다 중국에게 더 불리한 것으로 평가된다. 무역전쟁의 기간이 길어질수록, 중국의 GDP 및 후생의 감소폭은 더 확대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산업별 분석의 결과에 따르면, 전자산업, 수송기기산업 및 금속산업의 세계 교역량이 크게 감소한다. 무역 분쟁 당사국의 교역량이 크게 감소하는 반면 제3국의 교역량은 크게 변동하지 않아, 결국 무역 분쟁은 부정적 효과는 두 국가에게 돌아가는 것으로 평가된다. 무역 분쟁 밖에 있는 국가들의 GDP와 후생은 오히려 소폭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마지막으로, 미국이 보호무역주의를 한국, 일본, EU로 확대한 경우, 양국의 GDP 및 후생의 감소폭이 더 크게 나타나, 미국이 보호무역 정책을 확대하는 것은 자국 경제에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를 초래한다. 따라서 한국은 보호주의 정책의 부당성과 한국 산업의 피해를 강조하는 것에 우선하여 미국의 중국규제의 정당성 측면에 동조하면서 미국 보호주의 정책에서 벗어나는 전략수립이 필요하다. This study analyzes the potential economic effects of a trade war between the U.S. and China. The CGE model is used to estimate the macroeconomic variables of each country and the change in imports/exports by industry by considering three different scenarios: (i) the US imposes a 25% of tariff on China; (ii) the US and China impose a 25% tariff bilaterally; (iii) the United States expands protection in vehicles and metals to Korea, Japan, and the EU. According to the results of the study, when the US and China initiate a trade war, GDP and welfare of both countries decline. China"s decline in GDP and welfare are larger than those of the United States, which implies a trade war is more favorable to the U.S. than to China. In the long run, China"s GDP and welfare decline widens further. While the trade volumes of the US and China are greatly reduced, the trade volumes of other countries does not significantly fluctuate. Finally, if the US extends protection policy to Korea, Japan and the EU, it creates undesirable effects on the US. In particular, damage to the US jeopardizes its advantageous position in a trade war with China. In order to emphasize the unfairness of protectionist policy and the damage to Korean industry, Korea needs to establish a strategy to counter US protectionist policy.

A Study on Data Governance in Digital Trade

Yeondae Kim,Jaewon Hong 한국무역금융보험학회(구 한국무역보험학회) 2021 무역금융보험연구 Vol.22 No.5

21세기에 접어들어 상품 및 서비스의 디지털화로 글로벌 무역은 데이터 무역을 포괄하는 디지 털 무역으로 점차 확대되고 있으며 국가 간 경쟁의 핵심 요소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디지털 무역이 자리 잡을 것으로 전망된다. 글로벌 데이터 거버넌스 수립을 둘러싼 국가 간 이해관계 가 첨예하게 엇갈리고 있어 디지털 무역 활성화를 위해 연관된 데이터 거버넌스 연구가 필요 한 시점이다. 본 연구는 디지털 무역과 관련된 주요국의 쟁점과 양자 및 복수의 국가 간 국제통상규범의 형성 과정을 고찰하고 디지털 무역과 연관된 데이터 거버넌스를 분석한다. 미국, EU, 중국 및 기타의 디지털 무역정책 및 FTA 규정을 고찰한 결과, 전자적 전송의 무관세 원칙, 국경 간 데 이터 이전, 개인정보와 데이터 보호 및 디지털 세의 쟁점 관련 조항들이 공통으로 포함되어 있음을 확인하였고, 주요국 모두 디지털 통상협상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면서도 쟁점별로 각자 의 국익에 따라 다른 태도를 견지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전자적 전송의 무관세 원칙, 국 경 간 데이터 이전 등과 개인정보, 데이터 보호 및 디지털 세와 관련하여 실제 무역협정에서는 아직 논의 중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기업들이 디지털 무역에서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 창출과 디지털 무역의 글로 벌 공급망에 안정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미래지향적인 관점과 전략적으로 표준협력을 활용 하여 디지털 거버넌스 전략을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현재 선진국들 중심으로 재편되는 데이터 관련 제도, 나아가 디지털 무역 규범의 도입을 서둘러야 한다. 그리고 우리 기업들 또 한 글로벌 동향의 꾸준한 모니터링을 통해서 보다 유연하고, 실용적인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Purpose : In the 21st century, with the digitalization of goods and services, global trade is gradually expanding into digital trade that includes data trade, and data-based digital trade is expected to become a key element of competition between countries. As the interests of countries surrounding the establishment of global data governance are sharply diverging, the need for related data governance research is felt to vitalize digital trade. Research design, data, methodology : This study aims to analyze data governance related to digital trade by examining the issues of significant countries related to digital commerce and the formation of bilateral and multi-country international trade norms. Results : The results of examining digital trade policies and FTA regulations in the US, EU, China and other countries confirm that the provisions related to the duty-free principle of electronic transmission, cross-border data transfer, privacy and data protection, and digital tax issues are included in common. All major countries are actively responding to digital trade negotiations while maintaining different attitudes according to their national interests for each issue. In the case of Korea, while focusing on trade liberalization in the field of digital commerce, it is open to the duty-free principle of electronic transmission and cross-border data transfer. Conclusions : To summarize, this study seeks ways to strengthen digital governance strategies using a forward-looking perspective and strategically standard cooperation so that companies can create new business opportunities in digital trade and participate stably in the global supply chain of digital trade. The introduction of data-related systems reorganized centering on advanced countries, and furthermore, digital trade norms must be accelerated. And in the midst of the war to establish global data governance, including the United States, Europe and China, we are faced with the task of how to utilize and grow data in the future actively. it is necessary to 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