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올림픽과 1980년대의 사회정치

국문 초록 (Abstract)

이 연구는 1988년에 개최된 서울올림픽의 유치와 준비, 개최에 이르는 과정에서 국가가 사회구성원들의 습속을 개조하고 도시경관을 대대적으로 개조하려 했던 사실에 주목한다. 그리고 서울올림픽이 1980년대 국가의 사회정치 수단으로 활용되었음을 주장한다. 급속한 경제발전과 국제적인 지위의 향상을 추구하던 한국 국가가 산업화와 도시화 과정에서 맞닥뜨린 사회 내부의 적대와 습속의 급변 등의 사회문제에 대응하고 사회질서와 사회통합을 추구하는 과정으로 서울올림픽의 준비와 개최과정을 해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주장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이 연구는 국가의 올림픽 개최 동기와 사회정치와의 관련성, 올림픽의 계획과정에서 드러나는 사회정치 계획, 올림픽 준비과정에서 있었던 다양한 습속개조와 도시개조의 실천, 이에 대한 시민사회의 대응과 국가의 재대응 등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정부 및 조직위원회의 공문서와 백서, 공식보고서 등을 대상으로 삼아 정책분석을 수행하고, 정부와 조직위원회, 관변단체의 홍보자료와 저항적 시민사회의 성명서 및 팜플렛을 대상으로 그 담론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이 연구는 올림픽의 유치 이유와 개최의 효과에 주로 초점을 맞추어왔던 기존연구가 분석하지 않은 올림픽의 준비과정을 상세히 밝히고자 한다. 또한 경제발전을 우선시한 것으로 여겨져 온 국가가 1980년대 들어서는 올림픽을 매개로 사회질서와 통합의 문제에 본격적으로 개입하였음을 보여주고자 한다. 분석의 결과를 기술한 본문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본문의 2장은 1988년 하계올림픽의 유치가 논의되고 개최가 결정되는 과정이 발전국가의 위기를 배경으로 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1960-70년대의 국가는 급속한 경제발전과 국제적 지위향상을 중요시했으며, 이를 위해 사회를 동원하고자 하였던 발전국가였다. 발전국가가 사회를 동원하기 위해 주안점을 둔 것은 사회구성원 개개인의 습속을 개조하는 것이었다. 경제발전 및 권위주의 정치에 적합한, 탈정치화되고 생산적인 습속을 갖춘 주체들을 다수화시키는 것이 이들의 전략이었던 것이다.
발전국가에게 스포츠 및 스포츠 메가이벤트의 개최는 국제사회 내에서 한국을 알리고 그 위상을 상승시킬 중요한 수단으로 여겨졌다. 이에 따라 국가는 1960년대부터 아시안게임 유치 논의를 시작했고, 1970년 아시안게임은 개최권을 얻었다가 반납한 바 있다. 그리고 1970년대부터는 잠실 개발과 함께 스포츠 메가이벤트를 개최할 수 있는 대규모 스포츠시설을 만들어나갔다.
1988년에 열리는 제24회 하계 올림픽의 유치는 1979-80년에 걸쳐 권위주의 정부 내 소수의 권력자들이 논의하고 결정한 것이었다. 올림픽 유치의 구상은 박종규가 1978년 말 시작하여 소수 관료들의 논의 끝에 1979년 9월 박정희가 수락하여 결정된 것이었다. 이후 박정희의 죽음과 함께 논의는 중단되었고, 1980년 여름 전두환과 신군부의 등장 이후 논의가 재개되어 그해 11월 전두환의 지시로 국제올림픽위원회에 유치를 신청하는 과정으로 이어졌다.
올림픽의 유치 논의는 1981년 봄까지도 막대한 개최비용으로 인해 공전하였으나, 아시안게임의 유치에 대한 일본과의 협의 불발로 최종적으로 결정된 것이었다. 하지만, 미리 마련된 스포츠시설, 체육엘리트-관료-재벌로 이뤄진 추진 엘리트 집단의 적극적 유치 활동, 개발도상국 올림픽 개최론, 아디다스 회장과의 이면계약 등으로 일본의 나고야를 제치고 개최권을 얻게 된다. 2개월 뒤에는 아시안게임도 개최하게 되었다.
이러한 결정의 배경에는 발전국가의 위기가 존재했다. 발전국가는 미국과의 관계 악화로 국제사회로부터의 고립될 위기에 처해있었고, 79년과 80년도에 있었던 도시봉기는 발전국가에 대한 사회구성원들의 불만을 드러냈다. 그래서, 유치 논의 과정에서 올림픽은 사회통합에 필요한 것으로 규정되었다. 올림픽의 유치 과정에서 국가는 쿠데타로 인한 사회적 불안정을 문제시하는 국제사회의 시선을 감지했고, 이를 해결할 것을 그들에게 약속하였다. 올림픽의 개최는 사회질서와 사회의 통합을 국제사회에 보여줄 과제를 국가에게 부여하게 된 것이다.

3장은 올림픽에 대한 기획이 사회정치의 기획과 맞물려 있음을 보여준다.
1980년에 권력을 잡은 군인들은 1979-80년의 봉기를 사회구성원들의 무질서한 습속과 1기 발전국가의 사회통합 실패에 기인하는 것으로 규정했다. 이러한 상황 판단에 따라 국가는 사회 구성원들의 습속에 보다 깊숙이 개입하기 위해 관제캠페인의 규모와 활동을 더욱 키웠고, 자율화 및 복지정책을 확대해 나갔다. 전자를 통해 사회질서를, 후자를 통해 사회통합을 추구하는 방식으로 사회정치를 본격화한 것이다.
발전국가 일본이 개최한 1964년의 도쿄올림픽은 서울올림픽의 가장 중요한 참조 모델이었다. 국제사회에서의 일본의 이미지 개선과 사회통합을 목표로 개최된 이 올림픽은, 국제사회로부터 인정을 목표로 도시민들의 습속을 개조하기 위한 캠페인 및 대대적인 도시 경관의 개조 작업과 더불어 준비되었다. 이를 통해 과거 전쟁을 일으킨 국가에서 경제강국이자 기술강국으로 일본의 새로운 이미지를 만들어가 가는데 성공했으며, 아시아 내에서도 다시 한번 입지를 다지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발전국가 한국 역시 도쿄올림픽처럼 국제사회 내 지위 향상과 사회질서 및 사회통합을 목표로 했고, 그 준비과정을 참조하여 올림픽 준비과정에서의 습속개조와 도시개조를 중요한 준비사항으로 보았다.
국가는 발전론 및 문명화론과 결합된 사회정치 담론을 유통시켰다. 먼저 국가는 서울올림픽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한국사회 구성원들의 습속이 바뀔 것이며, 사회구성원들이 습속을 성공적으로 개조할 경우 사회통합 역시 이뤄질 것이라 선전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사회의 변화로 인해 국제사회로부터 인정을 얻고 지위가 상승할 것이라 장담했다. 이를 구체화시키는 과정에서 국가는 국제사회를 서구 선진국으로 번역했다. 그래서, 서구인들의 시선을 기준으로 하여 문명적·문화적 습속을 지닐 것을 사회구성원들에게 강조했다. 대대적인 도시개조의 목표 역시 서구인들에게 인정받을 만한 경관을 창출하는데 있었다.

제 4장에서는 구체적으로 서울올림픽 준비과정에서 습속개조와 도시개조를 통해 사회정치가 수행되는 양상을 분석하였다
국가는 올림픽을 앞세워 도시와 사회로부터 빈곤의 경관을 배제하고 무질서한 습속을 처벌하였다. 식민지기부터 사회적 타자였던 부랑인들을 ‘복지시설’에 지속적으로 감금하였고, 무허가주택지에 대한 재개발 사업을 강력하게 추진하여 도시빈민들로 하여금 서울 내에서 터전을 잃게 만들었다. 공공장소에서의 무질서한 습속은 올림픽을 방해하는 범죄로 규정하면서 감시와 처벌의 대상으로 삼았는데, 도시노점상 역시 여기에 포함되었다. 1980년대 중반 이후 저항적 시민사회가 성장하자 국가는 사회안정이라는 논리를 내세워 이들의 시위와 집단행동을 차단하고자 하였다.
사회 구성원들의 습속 개조에는 내무부와 법무부, 서울시 등의 국가기구만이 아니라, 범민족올림픽추진위원회, 새마을운동, 사회정화운동에 이르는 관제캠페인 조직까지 동원되었다. 이들은 교육과 선전을 통하여 엄청난 양의 담론을 생산하였고, 서구인들의 시선을 대리하여 시민들의 습속을 감시하기까지 하였다. 한편으로 여가수단 및 사회통합 수단으로 스포츠 이벤트를 대폭 확대하였고, 소비공간을 늘려 풍요를 체화한 중산층 습속이 사회에 확산되도록 장려하였다.
도시경관의 개조는 국제사회에 한국의 경제자본과 문화자본을 과시하고 그들로부터 인정을 얻기 위한 목적이 상당 부분 고려되는 가운데 수행되었다. 1960~70년대 특정 지역을 선택하여 전략적으로 산업경관을 조성했던 발전국가는, 1980년대 들어 올림픽을 위해 서울 일부 지역을 선택하여 전략적으로 국제사회로부터 인정을 획득할만한 경관을 조성하였다. 도심재개발을 통한 서울 도심의 고층화와 도시설계를 통한 강남지역 경관의 관리, 한강개발, 올림픽공원과 아시아공원 및 선수촌 등의 경기관련시설, 국립현대미술관과 독립기념관 같은 대형문화시설이 이러한 목적에 활용되었다. 올림픽의 개폐회식을 포함한 각종 문화이벤트 역시 한국이 가진 경제자본과 문화자본을 보여주는데 중점을 두었다.
요컨대, 올림픽의 사회정치를 통해 국가는 사회의 기층구성원들이 서구인의 눈에 띄지 않도록 도시와 사회부터 배제했고, 다수 구성원들에 대하여는 올림픽에 맞춰 습속을 개조하고자 하였으며, 서구인들로부터의 인정을 위하여 특정한 지역을 선정하여 경관을 개조하였다. 선별적 원리에 기초한 사회정치를 수행한 것이다.

제 5장에서는 올림픽의 사회정치에 대한 시민사회의 대응과 이에 대한 국가의 재대응, 그리고 사회정치의 결과를 분석하였다.
1980년대 중반 이후 형성된 탈냉전 국면과 저항적 시민사회의 성장은 올림픽의 사회정치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 1984년의 88올림픽 개최지 변경론 이후 국가는 사회주의 국가와의 스포츠외교에 적극 나섰고, 이를 통해 사회주의국가들의 올림픽 참가가 이뤄지자 올림픽을 ‘평화 이벤트’로 재정의하였다. 국내적으로는 저항적 시민사회가 활성화되어 개헌을 통한 민주화에 성공하였다. 이들은 또한 민족이 구성원이 사회적 권리의 주체임을 주장하면서 이들에 대한 사회적 포섭을 국가에 요구하였다.
저항적 시민사회의 민족구성원에 대한 사회적 권리의 요구와 사회적 포섭의 요구는 국가의 사회정치에 대한 대응으로 이어졌다. 이들은 사회 기층구성원에 대한 배제를 강력히 비판하고 생존권을 국가가 보장할 것을 요구하였으며, 남북공동올림픽을 통해 민족구성원 전체를 대표하는 올림픽 행사를 개최할 것을 요구했다. 한편, 중산층 사회구성원들은 올림픽에 대해 조금 다른 태도를 지녔었다. 이들은 올림픽의 성공과 이를 통한 국제적 지위의 향상을 환영했다. 하지만 이러한 성공의 주역으로 국가가 아닌 메달리스트들과 전문가집단에 주목했다. 국제사회로부터의 주어질 인정을 소비하면서도 그 인정을 향유할 주체를 국가가 아니라 특정 사회구성원들로 상정한 것이었다.
올림픽 이후 국가는 이러한 시민사회의 주장에 대하여 반응을 보였다. 저항적 시민사회의 활성화 이후 국가는 사회질서와 통합에서 사회안정으로 강조점을 바꿨다. 이를 위해 저항적 시민사회의 제안을 도시빈민을 대상으로 한 임대아파트의 공급 등 부조를 공급했다. 하지만 저항적 시민사회의 의견처럼 도시빈민들을 권리의 주체로 인정하여 만들어진 정책은 아니었다. 그러한 한편으로 중산층 사회구성원들을 포섭하기 위해 올림픽을 앞두고 조성했던 과시적 공간, 즉 인정경관을 복제·확산시켰다. 그러자 중산층 사회구성원들은 발전서사와 문명화라는 올림픽의 사회정치 담론과 구매한 인정경관을 조합하여 스스로를 한국사회의 발전과 문명화, 사회질서를 대표하는 이들로 정체화하였다. 그리고 사회 기층구성원들을 발전과 문명의 타자로 인식하며 차별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올림픽의 사회정치는 사회구성원들의 습속 전반을 인정하지 않은 국가가 습속개조와 도시개조를 통해 사회 구성원들 사이에 질서와 통합을 창출하려는 목적을 갖고 있었다. 그리고 개조된 도시경관을 소비하는 방식으로 올림픽의 사회정치가 목표로 한 질서를 자신의 정체성으로 삼은 중산층 사회구성원들을 창출했다. 하지만, 이 중산층 사회구성원들은 사회 기층의 구성원들을 발전과 문명의 타자로 여기며 인정하지 않고 차별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올림픽의 사회정치는 사회질서의 창출에는 일정하게 성공하였는지는 몰라도, 사회구성원 간의 통합에는 실패한 것이다.


주요어 : 올림픽, 서울올림픽, 1988년 올림픽, 아시안게임, 1986년 아시안게임, 1964년 도쿄올림픽, 발전국가, 제5공화국, 1980년대, 사회정치, 사회문제, 도시문제, 사회적인 것, 습속개조, 도시개조, 사회개조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 1 장 서 론 1
• 1. 문제제기 및 연구목적 1
• 2. 기존연구 검토 3
• 1) 서울올림픽 연구 3
• 2) 1980년대 사회변동 및 도시변화 연구 5
• 3) 메가이벤트 및 올림픽 연구 7
• 3. 이론적 관점 11
• 1) 사회정치 11
• 2) 사회정치의 일반적 과정 16
• 3) 사회정치 모멘트로서의 서울올림픽 21
• 4. 분석을 위한 가설과 질문, 방법, 자료 25
• 1) 분석을 위한 가설과 질문 25
• 2) 분석방법 28
• 3) 분석자료 29
• 제 2 장 발전국가의 위기와 올림픽 유치 32
• 제 1절 1960~70년대 발전국가와 사회 32
• 1. 발전주의 국가의 행위 기조 32
• 1) 경제발전과 국제적 지위향상 32
• 2) 사회의 동원 33
• 2. 발전국가의 사회 동원 전략 35
• 1) 문제의 집합화, 해결의 개별화 35
• 2) 탈정치적비서구적 습속의 강조 38
• 3) 사회구성원의 분할: 배제와 규율, 포섭의 공존 41
• 4) 시민사회의 비판과 민족적인 것의 길항 45
• 제 2절 1960~70년대 발전국가와 스포츠 47
• 1. 스포츠와 국제국내사회 47
• 1) 국제적 지위향상 수단으로서의 스포츠 47
• 2) 국내 사회정치 담론장으로서의 스포츠 50
• 2. 발전국가의 국제 스포츠 이벤트 준비 52
• 1) 1966년 아시안게임의 유치와 포기 52
• 2) 1970년대 잠실개발과 잠실운동장 54
• 제 3절 발전국가의 위기와 올림픽 구상 57
• 1. 발전국가의 위기와 올림픽 유치 논의 57
• 1) 1978-80년 발전주의 정치의 위기 57
• 2) 제 24회 하계올림픽 유치 논의 59
• 3) 발전국가의 위기를 반영한 올림픽 유치 논의 64
• 2. 1988년 하계올림픽 유치와 개최 결정 67
• 1) 관료간 대립과 유치의 중단재개 67
• 2) 추진엘리트의 형성과 올림픽 개최 결정 69
• 3) 아시안게임의 유치 74
• 4) 올림픽 유치와 발전주의 정치의 변용 76
• 제 3 장 올림픽의 사회정치 기획 81
• 제 1절 1980년대 사회정치의 본격화 81
• 1. 사회질서를 위한 개입 강화 81
• 1) 신군부의 등장과 사회질서의 문제화 81
• 2) 습속개조 기구의 확대강화 84
• 2. 사회통합을 위한 정책 변화 87
• 1) 경제성장에서 사회질서통합으로 87
• 2) 자율화: 도시적 습속의 용인 90
• 3) 복지 담론의 전면화 92
• 4) 선별적 사회정치의 지속 95
• 제 2절 참조모델로서의 1964 도쿄올림픽 97
• 1. 1964년 도쿄올림픽과 발전국가 일본의 사회정치 97
• 1) 1964 도쿄올림픽의 목표 97
• 2) 시민사회의 동원과 습속 및 도시개조 100
• 3) 내셔널 아이덴티티의 재구성 104
• 2. 발전국가 한국의 도쿄올림픽 참조 107
• 1) 도쿄올림픽 담론: 발전국가의 올림픽 성공사례 107
• 2) 서울올림픽 기획에서의 도쿄올림픽 활용 109
• 제 3절 올림픽 기획과 사회정치의 결합 111
• 1. 올림픽 거버넌스 조직: 국가의 기획과 시민사회의 동원 111
• 1) 정권엘리트의 기획 독점 112
• 2) 재벌의 동원 117
• 3) 관제 시민사회의 동원 119
• 2. 올림픽과 사회정치의 결합 123
• 1) 올림픽 마스터플랜 123
• 2) 올림픽의 목표와 사회정치 127
• 제 4절 올림픽의 사회정치의 목표와 방법 130
• 1. 목표: 문(명)화의 과시 132
• 1) 민족적인 것의 국제화 132
• 2) 문명화된 습속 질서와 청결 - 의 강조 135
• 2. 방법: 타자를 기준으로 한 사회 구성원의 선별 138
• 1) 시선의 주체, 평가의 주체: 선진국 139
• 2) 사회구성원의 선별: 배제, 규율, 과시 141
• 제 4 장 올림픽의 사회정치 실천 143
• 제 1절 빈곤의 배제와 무질서의 처벌 143
• 1. 부도덕과 무질서의 범죄화와 배제 143
• 1) 사회적 타자의 배제 143
• 2) 불량주택재개발과 도시빈민의 배제 146
• 3) 무질서의 범죄화와 처벌 149
• 2. 저항적 시민사회의 비판 억압 151
• 1) 사회질서에서 사회안정으로의 문제 변화 151
• 2) 저항적 시민사회의 억압 154
• 제 2절 습속의 규율과 개조 157
• 1. 질서와 청결을 위한 습속 규율 157
• 1) 국가기구의 습속 개입 157
• 2) 범민족올림픽추진위원회 159
• 3) 새마을운동과 사회정화운동 163
• 4) 도시미화와 시선의 훈련 166
• 2. 중산층 습속의 장려 168
• 1) 스포츠의 일상화 168
• 2) 소비문화의 활성화 172
• 제 3절 인정경관의 조성 175
• 1. 발전주의 도시성과 올림픽 도시 175
• 1) 발전주의 도시성의 지속과 변형 175
• 2) 올림픽 준비와 1980년대의 도시개조 178
• 2. 경제발전의 경관화 181
• 1) 도심재개발 181
• 2) 도시설계와 강남의 변화 183
• 3) 한강종합개발 190
• 4) 올림픽 마라톤과 발전경관의 전시 192
• 3. 올림픽 상징경관의 조성 193
• 1) 올림픽 공원과 아시아공원 193
• 2) 아시아선수촌 및 올림픽 선수촌 198
• 4. 문화자본의 경관화와 올림픽 이벤트 201
• 1) 올림픽과 문화시설 201
• 2) 올림픽 문화이벤트 203
• 제 5 장 시민사회의 대응과 올림픽의 사회정치의 결과 212
• 제 1 절 국내외적 상황변화 212
• 1. 탈냉전 국면의 형성 212
• 1) 1980년대 신냉전과 올림픽 보이콧 212
• 2) 1988년 올림픽 개최지 변경론의 등장과 IOC의 대응 214
• 3) 남북체육회담 216
• 4) 사회주의 국가와의 스포츠외교와 탈냉전 국면 형성 218
• 5) 평화이벤트를 통한 올림픽 재규정 222
• 2. 저항적 시민사회의 성장과 민주화 225
• 1) 1980년대 중반 이후의 민주화 226
• 2) 민주화 운동과 올림픽 227
• 3) 저항적 시민사회의 민족주의와 사회정치 229
• 제 2절 시민사회의 인정과 포섭 요구 232
• 1. 저항적 시민사회의 전면적 민족 포섭 요구 232
• 1) 민족구성원 배제에 대한 비판 232
• 2) 외국인의 문제화 237
• 3) 민족 미술의 포섭 요구 238
• 4) 남북 공동올림픽 개최 주장 242
• 2. 중산층 시민사회의 문화적 인정 전유 247
• 1) 1987년 이후의 시민사회 분화 247
• 2) 중산층의 문화적 인정 전유 248
• 제 3절 사회안정을 위한 조절적 대응과 그 결과 253
• 1. 조절적 민족 교류 253
• 1) 시민사회의 민족 교류 요구 253
• 2) 평양세계청년학생축전 255
• 3) 조절적 민족 교류와 스포츠 258
• 2. 최소 부조의 공급 261
• 1) 빈민운동의 활성화 261
• 2) 최소 부조의 공급 265
• 3. 인정과 부조의 분리와 사회적 차별 268
• 1) 인정 경관의 복제확산 268
• 2) 올림픽과 올림픽 사회정치 담론의 접합과 중산층 정체성 271
• 3) 인정 받는 자의 부조 받는 자 차별 274
• 제 6 장 결 론 277
• 1. 논문의 요약 277
• 2. 연구의 함의 280
• 1) 올림픽 연구에의 함의 280
• 2) 사회정치 연구에의 함의 283
• 참고문헌 286
• Abstract 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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