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복지제도 발전에서 산재보험 도입의 의의 = 복지제도 형성과 발전주의적 국가개입

국문 초록 (Abstract)

이 연구는 복지국가의 저발전 속에서 사회보험제도의 우선적 발전이라는 특징을 가진 한국 사회복지패러다임의 출발점으로서 산재보험 도입 시점에 주목하고, 최초의 노동자사회보험이라는 제도 형태로서의 산재보험제도 도입 결정을 가능하게 했던 환경적, 제도적 변화를 논의해 보고자 한다. 이는 기존의 ‘정당성 이론’의 한계를 보여주고 새로운 이론적 논의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이다. 우선 산재보험 도입 결정은 첫째, 1960년대 초ㆍ중엽 군사정부가 이전 시기 정부와는 달리 사회 전반에 걸쳐 ‘지도적 역할을 수행하는 데 영향을 미친, 시장개입에서의 국가 역할 변화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 발전국가의 시장경제 개입이 복지제도에서 국가의 지도적 역할을 반영한 국가주도형 사회보험제도 논의와 그 중에서 산재보험 도입 결정에 영향을 미쳤던 것이다. 둘째, 구체적으로 산업재해 보상정책으로서 사회보험이라는 제도가 선택되었던 이유, 즉 가능한 대안들 중에서 사회보험이라는 특정 제도 형식이 선택되었던 이유는 국가주도 경제성장모델을 조국근대화의 과제로 제시한 군사정부가 노사관계의 노사자치주의적 요소를 배제하면서 국가개입을 강화하는 노사관계 제도를 정비하려는 시도와 긴밀한 관련을 가지고 있다. 군사정부는 노사자치주의에 근거하는 방식, 즉 단체협상을 통한 산재보상 방법이나 근로 기준법상의 고용주책임주의의 강화, 또는 민간의 자율성을 허용하는 민간보험방식보다는 국가 강제형 사회보험 방식이 정부예산의 별다른 증가 없이 산재에 대한 보상을 ‘보증’할 수 있으면서, 동시에 노동행정을 강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더 선호하였던 것이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study examines the introduction of the Industrial Accident Insurance program as the beginning of Korean social welfare paradigm that had been developed centering on social insurance programs without great welfare state spending. This study is based upon the economic sociological perspective that social welfare policy is not against the market economy, but an integral part of the effective functioning of the market economy. Previous studies, sharing the legitimation theory with one another, have the limitation in analyzing this side of the welfare policy-market economy nexus. The study concludes, first of all, that during the political regime change in the early 1960s, the state’s leadership that had established the basis of the developmental state was indeed important in the introduction of the Industrial Accident Insurance program. Secondly, the Park Jung-Hee military government rejected the liberal side(voluntarism) of the existing labor-related laws and strengthened the state’s administrative intervention in labor-management relations for rapid economic development. Pre-existing work injury policies such as work injury compensation through the collective bargaining and the reinforcement of the employment liability, or the introduction of private work injury insurance were all considered inappropriate because they were fundamentally based upon the voluntary relationship between labor and company. The government-administered industrial accident insurance program was considered a more appropriate solution for making work injury compensation more secure and strengthening the state intervention in labor problems with little pressure on the increase of government’s administrative costs and financial burden.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서론
• Ⅱ. 한국 복지제도 발전에 관한 기존 논의들과 본 연구의 시각
• Ⅲ. 발전국가의 시장개입과 복지제도: 사회복지정책에서의 국가지도성
• Ⅳ. 사회복지정책의 국가지도와 산재보험의 도입 논의
• Ⅴ. 노사관계의 국가개입 강화와 산재보험: 노사관계와 산재보험제도의 연계성
• Ⅵ. 결론
• 참고문헌
• English Abstac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