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체제’ 논쟁을 다시 생각한다: 87년 체제, 97년 체제, 08년 체제론을 중심으로 = Rethinking Korean Social System and Partial Regimes: With Emphasis of Systems of 1987, 1997, and 2008

국문 초록 (Abstract)

87년 체제론으로 대표되는 한국의 체제논쟁은 그동안의 ‘주먹구구식’이 아니라 (정치)경제체제와 정치체제의 결합체인 ‘사회체제(social system)’와 헌정체제, 노동체제, 분단체제, 정당체제, 사회운동체제와 같은 다양한 ‘부분체제들(partial regimes)’이라는 문제의식에서 체계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이 같은 문제의식에서 바라볼 때 87년 체제는 헌정체제 등 일부 부분체제로서의 의미를 아직도 갖고 있지만 사회체제로서는 그 의미가 소멸됐다. 한국의 사회체제는 48년 체제(극우반공체제)로부터 개발독재체제인 61년 체제, 61년 체제의 억압적 정치체제를 해체한 87년 체제를 거쳐 이의 경제체제(발전국가)를 해체해 신자유주의로 대체한 97년 체제에 이르렀다. 나아가 일부에서는 08년 체제가 97년 체제를 대체했다고 이야기하지만 이 역시 잘못이다. 이명박 정부 들어 정치적 재권위주의화와 경제체제의 우경화가 나타나고 있지만 97년 체제의 특징인 제한적 정치적 민주주의와 신자유주의를 벗어난 것은 아니다. 따라서 97년 체제의 하위체제로서 08년 체제를 이야기할 수 있을 뿐이다.
이 같은 사회체제 분석과는 별개로 다양한 수준에서의 부분체제들에 대한 연구가 필요한 바 이 글에서는 헌정체제, 노동체제, 민주주의체제, 분단체제, 정치균열체제, 정당체제, 사회운동체제 등을 예시적으로 살펴보았다.

참고문헌 (Reference)

1 손호철, "현대한국정치: 이론과 역사 1945-2003" 사회평론 2003

2 손호철, "해방60년의 한국정치: 1945-2005" 이매진 2006

3 손호철, "해방50년의 한국정치" 새길 1995

4 박인수, "한국헌법의 이해" 영남대학교출판부 2006

5 이병천, "한국의 발전국가 자본주의와 발전딜레마" (101) : 250-270, 1998

6 노중기, "한국의 노동정치체제 변동, 1987-1997년" (36) : 128-156, 1997

7 최장집, "한국의 노동운동과 국가" 열음사 1988

8 손호철, "한국사회, 파시즘이 오는가" 2009b

9 손호철, "한국민주주의 20년: 성과와 한계, 그리고 위기" 367-386, 2007

10 정병기, "한국 역대정권과 노동의 관계: 국가코포라티즘 이후새로운모색의 장정(長程)" (38) : 201-226, 2008

11 학술단체협의회, "한국 민주주의의 현실과 도전: 6월항쟁 그 이후" 한울 2007

12 박영균, "촛불의 정치경제학적 배경과 정치학적 미래" (37) : 41-61, 2008

13 손호철, "이명박정부의 속도전과 진보진영의 대응" (39) : 163-182, 2009a

14 윤소영, "신자유주의적‘금융 세계화’와‘워싱턴 콘센서스’: 마르크스적 비판의 쟁점들" 공감 1999

15 정영태, "신자유주의시대 한국사회의 변화와 진보정당: 한국정치의 희망 찾기 Ⅱ" 인하대 출판부 2005

16 손호철, "신자유주의 시대의 한국정치" 푸른숲 1999

17 이영성, "시대정신대논쟁: 87년체제에서 08년체제로" 아르케 2007

18 조대엽, "사회변동으로서의 ‘촛불’과 시민운동의 새로운 주기" (150) : 2009

19 백낙청, "분단체제의 인식을 위하여: 본지 77호의 특집을 중심으로" (78) : 288-309, 1992

20 김종엽, "분단체제와 87년체제" 33 (33): 12-33, 2005

21 임영일, "민주화이행기의 계급정치와 노사관계, 1987-1997: 노동운동 요인의 변화를 중심으로" 1997

22 노중기, "민주화20년, 노동의 위기와 민주주의" 125-150, 2007

23 박상훈, "민주화 이후 정당체제의 구조와 변화"

24 홍윤기, "국민헌법에서 시민헌법으로" 2005

25 노무현, "국민과의 인터넷대화"

26 Hall, Peter A., "Varieties of Capitalism: The Institutional Foundations of Comparative Advantage" Oxford University Press 2001

27 O’Donnell, Guillermo, "Transitions from Authoritarian Rule: Tentative Conclusions about Uncertain Democracies" The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1986

28 Sonn, Hochul, "The Post-Cold War World Order and Domestic Conflict in South Korea: Neoliberal and Armed Globalization in Empire and Neoliberalism in Asia: Politics in Asia" Routledge 202-217, 2006

29 Wallerstein, Immanuel, "The Modern World-System I: Capitalist Agriculture and Origins of the European World-Economy in the Sixteenth Century in Developmental States in East Asia" St. Martin’s Press 1988

30 Cumings, Bruce, "The Korean Crisis and the End of ‘Late Development’" 231 : 43-72, 1998

31 Schmitter, Philippe C., "The Consolidation of Democracy and Representation of Social Groups" 35 (35): 422-449, 1992

32 Wade, Robert, "The Asian Crisis: The High Debt Model Versus the Wall Street-Treasury-IMF Complex" 228 : 3-23, 1998

33 Krasner, Stephen D., "Structural Causes and Regime Consequences: Regimes as Intervening Variables in International Regimes" Cornell University Press 1-22, 1983

34 Jessop, Bob, "State Theory: Putting Capitalist States in Their Place" Pennsylvania State University Press 1990

35 김세균, "IMF 관리체제, 김대중정권 그리고 노동운동: 변화하는 정세와 노동운동의 새로운 과제" (30) : 26-57, 1998

36 Keohane, Robert O., "After Hegemony: Cooperation and Discord in the World Political Economy"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84

37 김호기, "87년체제인가, 97년체제인가"

38 김종엽, "87년체제론: 민주화 이후 한국사회의 인식과 새전망" 창비 2009

39 박명림, "87년 헌정체제개혁과 한국민주주의: 무엇을, 왜, 어떻게 바꿀 것인가" 33 (33): 34-51, 2005

40 윤상철, "87년 체제의 정치지형: 과도기적 불안정성" 2005

41 정일준, "87년 체제는 없다" 2007

42 유철규, "80년대 후반 이후 경제구조변화의 의미" 33 (33): 68-81, 2005

43 백낙청, "6월항쟁 20주년에 본 87년 체제"

44 조희연, "'87년체제’ ‘97년체제’와 민주개혁운동의 전환적 위기"

45 손호철, ""한국전쟁과 이데올로기 지형: 국가, 지배연합, 이데올로기" in 한국정치학의 새구상" 풀빛 149-177, 1991

46 임영일,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과 노동체제 전환" in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과 노동운동" 한울 21-73, 2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