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고용법의 원칙과 제도에 관한 연구

국문 초록 (Abstract)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은 불법체류자의 발생을 방지하고 사업주와 외국인근로자 사이의 권리·의무관계를 명확히 규율하기 위해 10여 년 전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 법은 보충성의 원칙을 중요 내용으로 하는 고용허가제와 함께 정주화금지의 원칙, 국적 차별금지의 원칙을 채용하고 있으며 보충적 제도로 방문취업제도, 성실근로자제도, 외국인고용법상 4대 보험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그러나 이 법이 시행된 지 10여 년이 지난 지금에도 불법으로 체류하는 외국인근로자는 여전히 존재하며 외국인근로자의 인권침해 가능성 등 비판의 목소리와 함께 개정 내지는 폐지주장까지 나오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기본 원칙과 제도의 의미와 기능, 상호간의 관계를 분석·평가하고 현재 제기되고 있는 중요한 비판과 개정제안을 기본 원칙과의 상관관계 속에서 평가해 보고자 하였다.
고용허가제도는 경제상황, 노동시장 동향 등을 고려하여 업종별로 외국인력의 도입규모 및 배정을 결정하는 것을 기본 취지로 하고 있으며 입국 전에 취업계약이 체결되고 원칙적으로 한번 정해진 사업장을 변경하는 것을 금지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고용허가제는 내국인근로자로 수요를 채울 수 없는 범위에서만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해야 한다는 보충성의 원칙에 기초하고 있다.
정주화금지의 원칙은 계약기간이 끝난 외국인근로자는 귀국을 해야 한다는 것으로 단기순환제도와 외국인고용법상의 4대 보험제도 중 귀국비용보험에 의해 지지되고 있으며, 성실근로자제도도 정주화금지의 원칙과 관련된다.
방문취업제도는 애초에는 보충성의 원칙에 근거한 것으로 구상되어 외국인고용법에 편입되었다. 하지만 방문취업제도는 정주화금지의 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는 것이며, 활동범위가 사실상 단순기능인력이 담당할 수 있는 모든 분야로 확장되어 있어 시간이 가면서 보충성의 원칙에 충돌되는 상황을 초래하고 있다.
성실근로자제도는 취업기간이 끝난 뒤 일단 귀국을 한 사람에게 일정한 요건 하에 혜택을 주는 제도로 외국인근로자의 불법적인 정주화를 방지하는데 기여하고 있다. 귀국비용보험 역시 귀국에 필요한 비용을 확보함으로써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출국을 하지 못하고 불법체류자가 되는 것을 방지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국적차별금지의 원칙이란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을 시행함에 있어 국적에 따른 차별대우로 평등권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선언한 것이다. 그러므로 이 법률상의 여러 제도는 차별적 내용을 갖거나 차별적으로 운용되어서는 안 된다. 현재, 적어도 법률적 차원에서는, 방문취업제를 제외한 다른 제도는 국적차별금지의 원칙과 관련하여 특별히 문제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방문취업제도는 노동허가제의 성격이 강하고 취업조건과 취업활동 범위에 있어 비전문취업(E-9) 외국인근로자와는 여러 면에서 달라 차별금지의 원칙에도 반한다는 지적이 있다.
각 제도에 대한 비판과 개정 제안을 보면, 사업장변경의 금지에 대하여는 완화, 강화, 현상 유지를 주장하는 입장이 병존하고 있다. 그러나 본 논문에서는 기본적으로 사업장변경 제한을 유지하되 근로자의 이익을 위해 근로자에게도 해지권을 인정할 것과 사업장변경 사유의 존재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중립적 기관을 둘 것을 제안하였다.
정주화금지 원칙에 따라 가족재결합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인권보호적 차원에서 가족재결합을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 그러나 정주화금지의 원칙을 전면적으로 포기하는 것은 시기상조이며 다만 성실근로자의 경우에는 재입국시 가족과 동반하여 입국할 수 있는 여지를 마련해 주는 방안을 고려할 것을 제안하였다.
재입국 취업 제한의 특례인 성실근로자제도는 몇 가지 절차상의 편의를 제공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처음 들어오는 외국인근로자와 동일한 대우를 하고 있다. 특히 성실근로자로서의 재취업을 1회로 제한하고 있다. 이에 대해 본 논문에서는 성실근로자의 재취업 기회를 확대하고 이들에게 가족재결합을 허용할 것을 제언하였다.
그 본질이 퇴직금인 출국만기보험에 있어서는 취업기간이 1년 이상인 사업장 이탈자의 경우 해석상 문제가 있다. 이에 대하여는 사업장을 이탈한 경우에도 일시금이 근로자에게 귀속되도록 하는 방법으로서 출국을 할 때 실제 취업기간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사업주에게 정산을 요구할 수 있도록 법제화 하는 것을 제안하였다.
방문취업(H-2)외국인근로자에 있어서는 취업조건이 비전문취업(E-9)외국인근로자와는 여러 면에서 다르고 그리하여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의 원칙들과 충돌이 됨에도 불구하고 이를 외국인고용법에서 규율하는 것이 합리적인 것인지가 문제된다. 이에 대하여는 방문취업자를 재외동포 체류자격의 한 형태로 편입시킬 것을 제안하였다.
단순기능인력으로 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선원을 따로 규율하는데서 오는 높은 사업장 이탈율과 사후관리의 미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도를 일원화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있다. 그러나 본 논문에서는 문제의 원인이 제도의 이원화에 있다기 보다는 각 제도가 가지고 있는 결함에 있다고 보고 그 개선 방향을 제시하였다.
인권침해 문제의 중심에 있는 미등록외국인근로자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업장변경 제한의 완화, 임금채권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 장기근로자의 체류권 인정 등이 주장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외국인근로자도 근로 계약의 해지와 갱신거절을 할 수 있도록 명문화하고, 사업주의 확인서가 사실상 동의서로 사용되어 사업장변경을 불가능하게 하는 것을 방지할 것을 제안하였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 차
• 제1장 서론 1
• 제1절 연구의 배경과 목적 1
• 제2절 연구의 방법과 범위 5
• 제2장 외국인근로자의 개념과 유형 6
• 제1절 서언 6
• 제2절 외국인근로자의 개념 8
• Ⅰ. 외국인고용법상의 외국인근로자 8
• 1. 개념 8
• 2. 외국인고용법이 적용되기 위한 요건 12
• Ⅱ. 다양한 용어 14
• 1. 문헌에 나타난 용어 예 14
• 2. 이주노동자권리협약상의 이주노동자 개념 16
• Ⅲ. 용어의 정리 18
• 제3절 외국인근로자의 유형 20
• Ⅰ. 비전문취업(E-9) 21
• Ⅱ. 방문취업(H-2) 21
• Ⅲ. 미등록외국인근로자(부적법한 외국인근로자) 22
• Ⅳ. 기타 23
• 1. 거주체류자격(F-2) 중 영주자격 상실자(F-2-9)에 해당하는 경우 23
• 2. 취업활동의 제한을 받는 재외동포(F-4) 24
• 3. 관련된 문제 24
• 제4절 소결 26
• 제3장 외국인고용법상의 기본원칙과 쟁점 27
• 제1절 서언 27
• 제2절 고용허가제 32
• Ｉ. 고용허가제의 개념 32
• Ⅱ. 고용허가제의 정책적 목표 33
• Ⅲ. 외국인고용법 하에서의 정책결정 34
• 1. 정책 결정 주체: 외국인력정책위원회 34
• 2. 송출국가 선정, 외국인력 도입규모 및 배정, 도입업종 결정 34
• 3. 고용절차 및 방법 35
• Ⅳ. 외국인근로자 보호 35
• Ⅴ. 고용허가제의 쟁점사항 36
• 제3절 보충성의 원칙 37
• Ⅰ. 개념과 법적 근거 37
• Ⅱ. 내용 39
• 1. 도입업종의 선정과 도입규모의 지정 39
• 2. 내국인 구인노력 41
• 3. 사업장변경 제한 44
• Ⅲ. 보충성의 원칙과 대체성의 원칙 45
• Ⅳ. 보충성의 원칙과 국적차별금지의 원칙 47
• 제4절 정주화금지의 원칙(단기순환의 원칙) 49
• Ⅰ. 서 49
• Ⅱ. 정주화금지 원칙의 내용 49
• 1. 취업활동 기간의 제한 49
• 2. 취업활동 기간 제한에 관한 특례 50
• 3. 외국인근로자의 재입국 취업 제한의 특례 51
• 4. 가족재결합 금지 52
• Ⅲ. 정주화금지 원칙에 대한 평가 52
• Ⅳ. 정주화금지 원칙의 예외 54
• 1. 거주(F-2)자격으로의 변경을 통한 국내취업 54
• 2. 특정활동(E-7)의 체류자격을 통한 국내취업 55
• 제5절 국적차별금지의 원칙 56
• Ⅰ. 국적차별금지의 개념 56
• Ⅱ. 법적 근거 57
• Ⅲ. 차별금지의 대상(영역)과 근로조건 60
• Ⅳ. 근로조건 현황 62
• Ⅴ. 여론(餘論): 외국인근로자의 사회보장법상의 지위 65
•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65
• 2. 국민건강보험법 65
• 3. 국민연금법 66
• 4. 고용보험법 67
• 제6절 입법론: 산업구조조정 저해 방지 원칙 69
• Ｉ. 서 69
• Ⅱ. 산업구조조정 저해 방지 원칙의 내용 69
• Ⅲ. 입법 제언 71
• 제4장 외국인고용법의 제도 및 관련 쟁점 73
• 제1절 사업장변경 제한 73
• Ⅰ. 서 73
• Ⅱ. 사업장변경 요건 74
• 1. 사업장변경 사유의 개정 과정 74
• 2. 현행법상 사업장변경 요건 77
• Ⅲ. 사업장변경 현황 82
• 1. 신청 현황 82
• 2. 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의 사업장변경 횟수: 체류기간별 83
• 3. 사업장변경사유 분석 85
• 4. 사업장변경 후 임금 변동 86
• Ⅳ. 사업장변경 제한의 문제점 및 그 해결방법 88
• 1. 실질적 요건과 관련하여 88
• 2. 형식적 요건의 문제점 및 그 해결방법 89
• 3. 사업장변경의 횟수 제한의 문제 및 그 해결방법 93
• 4. 특례고용허가제도의 사업장변경과 일반고용허가제도의 사업장변경의 차이점과 그 문제 96
• Ⅴ. 맺는 말: 정책적 시사점 97
• 제2절 가족(재)결합권 99
• Ⅰ. 서 99
• Ⅱ. 가족(재)결합이 문제되는 상황 101
• 1. 체류기간의 장기화 101
• 2. 외국인근로자 사이의 결혼과 출산 102
• 3. 내국인과 외국인근로자의 결혼 시 외국인근로자의 강제추방 102
• Ⅲ. 여론(餘論): 체류아동의 교육권 문제 102
• Ⅳ. 국제규범과 국내법의 입장 104
• 1. 국제규범 104
• 2. 국내법 105
• Ⅴ. 가족(재)결합을 인정하는 경우 수반되는 문제점 108
• Ⅵ. 정책적 제언 108
• 제3절 성실근로자 재입국 취업제도 110
• Ⅰ. 개념과 입법취지 110
• Ⅱ. 성실근로자 재취업 요건 111
• 1. 기간 경과와 자진 출국 111
• 2. 사용자의 재고용허가 신청 111
• 3. 출국 후 3개월 이상의 경과 112
• 4. 사업장변경에 관한 요건 112
• 5. 사업장의 특성에 관한 요건 112
• 6. 재취업 계약 기간 113
• Ⅲ. 재취업 횟수 113
• Ⅳ. 준용 규정 113
• 1. 근로계약과 취업활동 기간 113
• 2. 사업 또는 사업장 변경의 허용 113
• 3. 성실외국인근로자의 재입국 후의 고용허가 신청과 재입국 취업활동 114
• Ⅴ. 성실근로자제도 현황 114
• Ⅵ. 정책적 제언 115
• 제4절 외국인고용법상 4대보험 118
• Ⅰ. 출국만기보험 118
• Ⅱ. 보증보험 123
• Ⅲ. 귀국비용보험 및 신탁 125
• Ⅳ. 상해보험 127
• 제5절 외국인근로자 고용의 특례(방문취업)의 문제점 128
• Ⅰ. 외국국적동포 고용제도 변천 128
• Ⅱ. 방문취업제도의 내용 130
• Ⅲ. 방문취업제와 차별금지의 원칙 132
• 1. 구별 긍정설 132
• 2. 차별 부인설 133
• 3. 사견 134
• Ⅳ. 방문취업제와 보충성의 원칙 137
• Ⅴ. 방문취업제와 정주화금지의 원칙 138
• 제6절 외국인고용법과 선원법의 일원화문제 140
• Ⅰ. 서 140
• Ⅱ. 외국인선원 140
• 1. 외국인선원의 종류 140
• 2. 외국인선원 관리에 관한 제도 143
• Ⅲ. 외국인선원의 현황과 제도의 특징 146
• 1. 연근해 어업 이주노동자 제도의 이원화 146
• 2. 어업 외국인근로자와 선원 이주노동자의 현황 147
• Ⅳ. 외국인선원 제도의 문제점 151
• Ⅴ. 제언: 어업 외국인근로자와 선원 이주노동자의 일원화? 152
• 제7절 미등록외국인근로자 154
• Ⅰ. 서 154
• Ⅱ. 미등록외국인근로자의 개념 155
• 1. 우리나라에서 적법하게 취업하기 위한 요건 155
• 2. 법을 위반하는 모습과 용어 문제 156
• Ⅲ. 미등록외국근로자의 발생원인 158
• 1. 산업연수생제도 시기 159
• 2. 산업연수생제도와 고용허가제의 병존 시기 160
• 3. 고용허가제 시기 160
• Ⅳ. 미등록외국인 근로자의 법적 지위 161
• 1. 헌법상의 지위 161
• 2. 노동법상의 지위 162
• 3. 출입국관리법상의 지위 166
• 4. 사회보장법상의 지위 167
• Ⅴ. 관련정책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170
• 1. 고용허가제상의 사업장변경 제한 171
• 2. 임금채권의 확보 172
• 3. 실질적 사회보장의 확보 173
• 4. 행정 법규상 문제 174
• 5. 장기간 근로하는 외국인근로자와 미등록외국인근로자의 체류권 인정 문제 177
• Ⅵ. 소결 179
• 제5장 결론 180
• 참고문헌 186
• Abstract 198

참고문헌 (Reference)

1. 「노동법」, 김형배, 박영사, 파주: 법문사, , 2015

2. 『이민법』, 곽민희, 이철우, 이희정, 박영사, 서울: 박영사, , 2016

3. 근로기준법, 신동진, 중앙경제, 서울: 중앙경제, , 2013

4. 헌법학원론, 권영성, 파주: 법문사, , 2004

5. 『헌법입문』, 정재황, 勁草書房, 서울: 박영사, , 2013

6. 「한국이민법」, 차용호, 파주: 법문사, , 2015

7. 『국제인권법』, 채형복, 서울: 높이깊이, , 2013

8. 『이민정책론』, 정기선, 이규용, 이혜경, 서울: 박영사, , 2016

9. 『한국헌법론』, 허영, 박영사, 서울: 집현재, , 2016

10. “외국인 인권”, 정정훈, 정기선 이규용 이선미 외, 『한국 이민정책의 이해』, 백산서당, 323-391, , 2011

11. 『새로 쓴 헌법』, 김학성, 서울: 박영사, , 2004

12. “외국인력정책”, 이규용, 이혜경 외, 『이민정책론』, 박영사, 323-358, , 2016

13. “재외동포정책”, 이진영, 정기선 이규용 이선미 외,『한국 이민정책의 이해』, 백산서당, 277-321, , 2011

14. 『다문화행정론』, 이광석, 조명문화사, 서울: 조명문화사, , 2014

15. 다문화사회의 이해, 김경식, 신정, 서울: 신정, , 2012

16. 코리안 디아스포라, 윤인진, 한국사회학회, 서울: 고려대 출판부, , 2003

17. “노동이민과 경제”, 이규용, 이혜경 외, 『이민정책론』, 박영사, 291-321, , 2016

18. 『이주민 인권백서』, 이석우, 조영관, 오름, 서울: 오름, , 2013

19. 근로기준법 일부개정, 최금숙,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법률 제12325호), , 2014

20. 『한국의 이주동향 2014』, 강동관, 이창원, 오정은, IOM이민정책연구원, , 2014

21. 《아동권리와 아동복지》, 이혜원, 집문당, 서울: 집문당, , 2006

22. 외국인근로자의 사회보장, 최홍엽,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법학』22, 149-179, , 2002

23. 외국인력제도의 국제비교, 유길상, 한국노동연구원, 서울: 한국노동 연구원, , 2004

24. 『한국 이민정책의 이해』, 이선미, 이규용, 정기선, 서울: 백산서당, , 2011

25. 외국인근로자와 균등 대우, 최홍엽, 『노동법학』17, 69-112, , 2010

26. 『외국인고용과 근로관계』, 최태호, 하갑래, 중앙경제, 서울: 중앙경제, , 2005

27. 「외국인력 노동시장 분석」, 이규용, 한국노동연구원, 서울: 한국노동 연구원, , 2011

28. ‘성실 근로’ 이주노동자?”, 이태정, 『Homo Migrans』7, 66-74, , 2013

29. 한국의 이민정책 쟁점과 과제, 이규용, 한국노동연구원, 『노동리뷰』, 노동연구원, 7-31, , 2014

30. 『외국인노동자와 한국사회』, 설동훈,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부, , 1999

31. 『다문화 사회의 이해와 실천』, 박주현, 최덕경, 양서원, 서울: 창지사, , 2012

32. “외국인력정책의 변화와 과제”, 이규용, 『노동리뷰』, 노동연구원, 19-30, , 2007

33. 외국인근로자 불법체류 원인연구, 김수일, 부산외국어대학교, 『외대논총』29, 79-95, , 2004

34. 한국의 다문화 정책, 변화의 탐색, 오경석, 숙명여자대학교 다문화통합 연구소, 23-46, , 2014

35. 외국인 추방과 가족결합권의 보호, 이규창, 성균관대학교 비교법연구소, 『성균관법학』17(3), 455-476, , 2005

36. 현행 외국인고용제도의 법적 문제, 표명환, 한국토지공법학회, 『토지공법연구』21, 487-505, , 2004

37. “외국인근로자와 전문외국인력”, 최홍엽, 이철우 이희정 곽민희 외, 『이민법』, 박영사, 359-405, , 2016

38. 『외국인 근로자의 권리보장정책』, 노재철, 논형, 서울: 논형, , 2012

39. “이주아동의 교육지원 방안 연구”, 신은주, 한국청소년시설환경학회, 『청소년시설환경』11(1), 1-12, , 2013

40. 『한국 다문화사회의 이슈와 정책』, 이종렬, 주동범, 정준호, 조명문화사, 서울: 조 명문화사, , 2013

41. 『한국의 다문화 상황과 사회통합』, 김병조, 한국학중앙연구원 출판부, 성남: 한 국학중앙연구원, , 2011

42. 다문화사회와 한국 이민정책의 이해, 김태환, 집사재, 서울: 집사재, , 2015

43. 불법체류자의 고용관계에 대한 통제, 김환학, 행정법이론실무학회, 『행정법연구』35, 87-113, , 2013

44. 외국인 근로자와 노동관계법의 적용, 최홍엽, 서울대학교 노동법연구회, 『노동법연구』4, 50-75, , 1994

45. “외국인고용허가제의 변천과 과제”, 하갑래, 한국비교노동법학회, 『노동법논총』22, 333-389, , 2011

46. 외국인근로자 도입제도와 고용허가제, 최홍엽, 서울대학교 노동법연구회, 『노동법연구』13, 443-469, , 2002

47. 외국인근로자의 노동권과 사회보장권, 김홍영, 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14(1), 247-270, , 2003

48. 개정 고용허가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고준기, 이병운, 한국비교노동법학회, 『노동법논총』 18, 1-36, , 2010

49. 이민자 사회 통합프로그램 현황과 전망, 김찬기, 『국제한국언어문화학 회(INK) 제20차 추계 학술대회』, 국제한국언어문화학회, 15-31., , 2015

50. 외국인고용허가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고준기, 『노동법논총』9, 287-327, , 2005

51. “이주노동자의 고용허가제 개선 방안”, 손윤석, 한국법학회, 『법학연구』49, 1-23, , 2013

52. 외국인 고용허가제 아래의 근로계약관계, 최홍엽, 한국비교노동법학회, 『노동법논총』18, 91-123, , 2010

53. 외국인근로자의 보건의료 현황과 문제점, 고준기(Ko, ZoonKi), 이병운(Lee, ByungWoon), 韓陽法學會, 『한양법학』31, 323-352, , 2010

54. 『고용허가제 사업장 이동 제한의 쟁점』, 이창원, 최서리, IOM 이민정책 연구원 정책보고서, , 2015

55. 한국의 미등록 외국인노동자 실태와 대책, 설동훈, 『神學 思想』113, 49-75, , 2001

56. 미등록외국인근로자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노재철, 한국비교노동법학회, 『노동법논총』18, 37-90, , 2010

57. 외국인근로자 고용정책”,『저스티스』109, 전형배, 한국법학원, 290-315, , 2009

58. 인구구조의 변화와 고령노동: 현황과 과제, 이철희, 고려대학교 미래성장연구소, 『고려대학교 미래 성장연구소 학술세미나』, 고려대학교 미래성장연구소. 페이지 매김 없음., , 2015

59. “아동권리협약의 이행과 우리법의 정비”, 우병창, 안암법학회, 『안암법학』34, 477-522, , 2011

60. 『외국인선원 고용실태조사 연구 보고서』, 박문갑, 김영모, 전영우, 국토해양부 한국원양산업협회 수협중앙회, , 2011

61. 외국인력도입 대행기관의 현황과 통합조건, 최홍엽, 조선대학교 법학연구원, 『법학논총』9, 65-77, , 2005

62. 『외국인 근로자의 법적지위에 관한 연구』, 유형석, 건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2000

63. “한국의 이주민 법제의 시각과 관련 쟁점”, 황필규, 조선대학교 법학연구원, 『자율규제와 사회적 약자보호를 위한 공법적 검토 비교공법학회 학술대회』, 1-41, , 2009

64. 『다문화 사회에 대비하는 규제 정비 방안』, 박진경, 서울: 한국행정연구, , 2012

65. “외국인근로자의 장기간 고용과 법적쟁점”, 최홍엽, 한국노동법학회, 『노동법학』48, 419-455, , 2013

66. 외국인노동자의 법적 지위”,『노동법논총』9, 이학춘, 한국비교노동법학회, 329-346, , 2006

67. 이주 노동자로서 광주거주 고려인의 인권실태, 김재기, 홍인화, 『재외 한인학회,국가인권위원회 공동학술대회』, 국가인권위원회, 77-100., , 2015

68. 『숙련기능 외국인력 도입 및 활용방안 연 구』, 조영희, 정기선, 최서리, 법무부, , 2013

69. 『체류 외국인 및 이민자 노동시장 정책과 제』, 노용진, 정기선, 이규용, 한국노동연구원, , 2014

70. “대한민국 출입국관리법에 대한 비판적 고찰”, 김경제,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일감법학』29, 3-28, , 2014

71. “불법으로 체류 및 노동을 하는 외국인근로자”, 이연옥, 성결대학교 다문화평화연구소, 『다문화와 평화』 9(2), 59-81, , 2015

72. 『외국인 노동자의 노동법상 지위에 관한 연구』, 최홍엽, 서울대학교 박사 학위논문, , 1997

73. 동아시아국가의 외국인 근로자 유입과 법적 보호, 노상헌, 한국비교노동법학회, 『노동법논총』 19, 1-27, , 2010

74. 외국인 근로자의 안전보건 실태와 보호방안 연구, 홍희덕, 산업안전보 건연구원 안전경영정책연구실, , 2011

75. “외국인근로자의 사업장 이동제한의 위헌여부”, 김인재, 『노동법률』 246, 57-62, , 2011

76. “외국인고용법상 사업장변경 제한에 관한 연구”, 이연옥, 정영태, 한국법과인권교육학회, 『법과 인권교육연구』9(1), 75-97, , 2016

77. 「외국인 강제퇴거 절차와 관련 한 몇 가지 쟁점」, 최홍엽,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법학』33, 355-385, , 2007

78. 『외국인 고용허가제 정책 사업평가와 개선방안』, 최미희, 국회예산정책처, 서울: 국회예 산정책처, , 2005

79. 『외국인근로자 활용제도에 관한 입법론적 연구』, 하동래, 동국대학교 대학원, 동국대학교 박 사학위논문, , 2003

80. 고용허가제 7년 이주노동자 실태조사보고 및 토론회, 이규용, 박용원, 민길수,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프리디히리에버트재단, , 2011

81. “국제법상 이주노동자의 권리와 국내법제도 개선”, 장복희, 『원광법학』 24(4), 291-320, , 2007

82. 2000년대 다문화소설에 나타난 이주노동자의 재현 양상, 이미림, 우리문학회, 『우리 文學硏究』35, 317-346, , 2012

83. “이주노동자권리협약 비준을 위한 국내법제의 검토”, 공수진, 박민영, 이동호, 『공익과 인권』9, 3-38, , 2011

84. 다문화사회와 사회적 기본권- 헌법적 접근을 위한 시론, 전광석, 한국헌법학회, 『헌법 학연구』16(2), 105-146, , 2010

85.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및 저임금 실태와 국내 법상 지위, 김상호, 오계택, 김기우, 한국노총중앙연구원, 『연구총서』6, 1-156, , 2011

86. “유엔아동권리협약의 국내이행 추진상황과 향후과제”, 황옥경, 『유엔아동 권리협약 채택 25주년 우리사회 모든 아동의 인권상황과 그 실천적 조치를 위한 정책방향 토론회』, 국가인권위원회, 13-36, , 2014

87. “한국의 외국인근로자 유입의 법적 문제점과 극복방안”, 윤진기, 『외국 인근로자 고용제도의 바람직한 방향 모색』, 한국법제연구원, , 2007

88. 고용허가제를 둘러싼 주요 갈등과 쟁점 및 향후 법적 과제, 고준기, 이학춘, 한국비교노동법학회, 『노동법논총』27, 291-341, , 2013

89.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사회보험법상의 문제점과 개선방 안, 노재철, 고준기, 한양법학회, 『한양법학』43, 121-158, , 2013

90. “미등록외국인근로자의 법적 지위와 관련 정책의 문제점”, 이연옥, 중앙대학교 문화콘텐츠기술연구원, 『다 문화콘텐츠연구』21, 7-42, , 2016

91. 외국인근로자의 사업장변경 실태와 문제점 및 법적개선방안, 고준기, 한국비교노동법학회, 『노동법논총』 23, 139-181, , 2011

92. 한국에서의 다문화가정 아동의 교육권”,『공법학연구』13(1), 최경옥, 한 국비교공법학회. 307-339, , 2012

93. 『외국인 고용허가제 시행 3주년 평가 및 제 도개선방안연구』, 어수봉, 유길상, 박영범, 노동부, 한국기술교육대학교. 노동부, , 2007

94. 외국인 보호 및 강제 퇴거절차와 구제절차에 대한 공법적 고찰, 하명호,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고대법학』52, 167-212, , 2009

95. 외국인근로자 관련법제 및 불법체류문제에 대한 비교법적 검토, 한인상, 한국비교노동법학회, 『노동법논총』23, 461-495, , 2011

96. 『고용허가제 출신 숙련기능 외국인력의 활용 현황 및 시사점』, 이창원, 정기선, 최서리, IOM 이민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 2015

97. 고용허가제 시행 8주년 평가: 고용허가제 시행 8주년 평가토론 회, 이규용, 고용노동부 산업인력관리공단, , 2012

98. 대한민국 이민정책”,『제7회 세계인의 날 기념 이민정책 포럼』, 차용호, 인하대학교 다문화및사회통합연구센터, 1-29, , 2014

99. “이주노동자 권리보호를 위한 국제인권규범 수용에 관한 연구”, 이경숙,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11(2), 189-221, , 2008

100. 한국 이민정책의 현실 진단과 한국이민정책학회의 역할 강화방 안, 김태환, 『한국이민정책학회,한국행정연구원 공동 하계 학술대회』, 한국이 민정책학회, 209-216., , 2016

101. 이주민의 인권과 국가 안보: 이주 노동자와 결혼 이민자를 중심 으로, 김수경, 한국이론사회학회, 『사회와 이론』26, 187-214, , 2015

102. ‘이주노동자권리협약에 규정된 권리들의 헌법적합성에 대한 검토’, 박진완, 국제헌법학회 한국학회, 『세계헌법연구』 16(2), 국제헌법학회 한국학회, 139-170, , 2010

103. 외국인근로자의 고용실태분석과 개선방안”,『제7회 이민정책포 럼』, 이규용, 성결대학교 다문화평화연구소, 135-146, , 2015

104. 『인권위원회 인권상황실태조사: 어업이주노 동자 인권상황 실태조사』, 오경석, 김사강, 이한숙, 한양대학교 글로벌다문화연구원. 인권위원회, , 2012

105. 「한국내 외국인근로자의 법적지위와 고용관리상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오경숙, 동아대학교 대학원, 동아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2013

106. 노동시장의 구조적 변화와 이민정책. 노동시장의 구조적 변화와 대응 방안, 강동관, 『고려대학교 미래성장연구소 학술세미나』, 고려대학교 미 래성장연구소, 페이지 매김 없음, , 2015

107. 외국인에 대한 사회보장의 쟁점”,『2016년도 한국이민학회 전기 학술대회』, 노호창, 한국이민학회, 73-80, , 2016

108. 한국의 이주법제의 현황과 문제점”,『제8회 세계인의 날 기념 이민정책 포럼 』, 최윤철, 건국대학교 아시아 디아스포라 연구소, 72-87, , 2015

109. 이주민의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방지”,『제7회 세계인의 날 기 념 이민정책 포럼』, 이발래, 인하대학교 다문화 및 사회통합연구센터, 67-92, , 2014

110. 출입국관리법상의 적법절차: 출입국통제와 인권: 단속, 구금, 강 제퇴거를 중심으로, 황필규, 『2016년 제2회 국회입법조사처 건국대학교 SSK 이 주 사회통합법제체계연구단 공동세미나』, 국회입법조사처, 건국대학교 이주 사회통합연구소, 67-91, , 2016

111. 외국인력과 사회통합”, 이규용 전경옥 홍태영 외, 『다문화사 회 한국의 사회통합』, 이규용, 이담, 196-237, , 2013

112. 출입국관리사무소의 지역사회통합정책”,『제8회 세계인의 날 기념 이민정책 포럼』, 채보근, 인하대학교 다문화및사회통합연구센터, 83-92, , 2015

113. 『2013년 체류외국인 실태조사: 고용허가제와 방문취업제 외국인의 취업 및 사회생활』, 정기선, 김석호, 이규용, 법무부 출입국 외국인정책본부, , 2013

114. 외국인고용법상 사업장변경제한에 대한 헌법과 국제법상의 문제 점 및 법적 개선방안”, 박용근,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동북아법연구』 5(3), 247-272, , 2012

115. 이주국의 노동시장 제도와 이민자 직업이동”,『제7회 세계인의 날 기념 이민정책 포럼』, 최석현, 인하대학교 다문화및사회통합연구센터, 51-66, , 2014

116. 『국제개발을 위한 정책일관성(PCD) 관점에서의 우리나라 고용허 가제 관련법 제도 분석연구』, 김형규, 동아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2015

117. 지방자치단체의 이민자 사회통합과 조례의 역할”,『제8회 세계인의 날 기념 이민정책 포럼』, 정상우, 인하대학교 다문화및사회통합연구센터, 93-109, , 2015

118. 일본출입국관리정책과 지자체의 다문화공생 실태”,『제8회 세계인의 날 기념 이민정책 포럼』, 장지표, 건국대학교 아시아. 디아스포라 연구소, 50-69, , 2015

119. 다문화가족이 한국생활에서 필요한 법적 보호”,『대한변호사협회, 서울가정법원 공동세미나』, 이홍우, 대한변호사협회 서울가정법원, 9-21, , 2015

120. 불법체류 외국인근로자의 산업재해에 대해서도 산업재해보상법 상 요양급여를 지급하여야 한다, 이광택, 『노동법률』, 14-18, , 1994

121. 저출산,고령화 대응전략으로서 이민정책 활용 방안 모색”, 『2015년도 한국이민학회 전기학술대회』, 전광희, 한국이민학회, 61-82, , 2015

122. 외국인근로자 인권 개선을 위한 교육 제도 분석 및 개선 방안”, 『다문화사회와 이주인권 학술대회』, 정상우, 인하대학교 교육대학원, 27-32, , 2015

123. 재외동포 관련 법규와 국내 거주 재외동포 인권 문제”,『제외한 인학회 국가인권위원회 공동학술대회』, 차규근, 국가인권위원회, 33-47, , 2015

124. 한국이민정책에 대한 이해: 이주노동자, 외국국적 동포, 결혼이민자 를 중심으로”,『한국이민정책학회 한국행정연구원 공동 하계 학술대회』, 황민철, 한국이민정책학회, 123-141, , 2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