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요약
- Ⅰ. 서언
- Ⅱ. 사업장변경 요건
- Ⅲ. 사업장변경 현황
- Ⅳ. 외국인고용법의 사업장변경 제한의 문제점 및 그 해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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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Korean
3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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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75-97(2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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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Reference)
1 차용호, "한국이민법" 법문사 912-948, 2015
2 "출입국관리법"
3 정기선, "체류외국인실태조사: 고용허가제와 방문취업제 외국인의 취업 및 사회생활" 법무부 1-741, 2013
4 손윤석, "이주노동자의 고용허가제 개선 방안" 한국법학회 (49) : 1-23, 2013
5 이경숙, "이주노동자 권리 보호를 위한 국제인권규범 수용에 관한 연구 - 유엔 국제인권조약 및 이주노동자권리협약을 중심으로 -" 법학연구소 11 (11): 189-221, 2008
6 최홍엽, "외국인근로자의 장기간 고용과 법적쟁점" 한국노동법학회 (48) : 419-455, 2013
7 고준기, "외국인근로자의 사업장변경 실태와 문제점 및 법적개선방안" 한국비교노동법학회 23 : 139-181, 2011
8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9 최홍엽, "외국인근로자와 노동관계법의 적용" 4 : 50-75, 1994
10 정상우, "외국인근로자 인권 개선을 위한 교육 제도 분석 및 개선 방안" 인하대학교 교육대학원 27-32,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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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손윤석, "이주노동자의 고용허가제 개선 방안" 한국법학회 (49) : 1-23,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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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정상우, "외국인근로자 인권 개선을 위한 교육 제도 분석 및 개선 방안" 인하대학교 교육대학원 27-32, 2015
11 고용노동부 외국인력정책과, "외국인근로자 사업장변경 개선 및 브로커 개입 방지 대책" 2012
12 한인상, "외국인근로자 관련법제 및 불법체류문제에 대한 비교법적 검토 ― 우리나라와 독일을 중심으로 ―" 한국비교노동법학회 23 : 461-495, 2011
13 고준기, "외국인고용허가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287-327, 2006
14 노호창, "외국인고용에 있어서의 통제주의에 대한 규범적 검토" 인하대학교 교육대학원 35-52, 2015
15 박용근, "외국인고용법상 사업장변경제한에 대한 헌법과 국제법상의 문제점 및 법적 개선방안" 동북아법연구소 5 (5): 233-258, 2012
16 최홍엽, "외국인 고용허가제 아래의 근로계약관계" 한국비교노동법학회 18 : 91-123, 2010
17 "연합뉴스;2015-10-23 10:22:51"
18 김환학, "불법체류자의 고용관계에 대한 통제 ― 유럽연합의 사용자제재지침을 참조하여 ―" 행정법이론실무학회(行政法理論實務學會) (35) : 87-113, 2013
19 노재철, "미등록외국인근로자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한국비교노동법학회 18 : 37-90, 2010
20 장복희, "국제법상 이주노동자의 권리와 국내법제도 개선" 법학연구소 24 (24): 291-320, 2008
21 최서리, "고용허가제 사업장변경 제한의 쟁점" IOM이민정책연구원 1-43, 2015
22 "고용노동부고시 제2016-4호"
23 고준기, "개정 고용허가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2009년 10월 9일 개정법률을 중심으로 ―" 한국비교노동법학회 18 : 1-36, 2010
24 채형복, "EU의 사례에 비추어 본 한국내 외국인 노동자의 이동에 관한 법제도적 문제" 세계헌법학회한국학회 13 (13): 377-406, 2007
25 "2015년 외국인근로자 도입쿼터"
가정환경 요인이 초등학생의 차별 및 학교폭력 피해 경험에 미치는 영향 분석
아동보호전문기관의 학대사례 분석을 통한 장애아동 학대 고찰
학술지 이력
|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 2023 | 평가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 2020-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선정 (재인증) | ![]() |
| 2019-01-01 | 등재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 |
| 2018-12-01 | 등재 | 등재후보로 하락 (계속평가) | ![]() |
| 2015-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 |
| 2013-01-01 | 등재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 |
| 2011-01-01 | 등재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 |
학술지 인용정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 2016 | 1.22 | 1.22 | 1.15 |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 1.16 | 1.07 | 1.505 | 0.3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