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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고용법상 사업장변경 제한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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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요약
    • Ⅰ. 서언
    • Ⅱ. 사업장변경 요건
    • Ⅲ. 사업장변경 현황
    • Ⅳ. 외국인고용법의 사업장변경 제한의 문제점 및 그 해결방법
    • 요약
    • Ⅰ. 서언
    • Ⅱ. 사업장변경 요건
    • Ⅲ. 사업장변경 현황
    • Ⅳ. 외국인고용법의 사업장변경 제한의 문제점 및 그 해결방법
    • V. 맺는 말: 정책적 시사점
    • 참고문헌
    • Abstra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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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차용호, "한국이민법" 법문사 912-948, 2015

    2 "출입국관리법"

    3 정기선, "체류외국인실태조사: 고용허가제와 방문취업제 외국인의 취업 및 사회생활" 법무부 1-741, 2013

    4 손윤석, "이주노동자의 고용허가제 개선 방안" 한국법학회 (49) : 1-23, 2013

    5 이경숙, "이주노동자 권리 보호를 위한 국제인권규범 수용에 관한 연구 - 유엔 국제인권조약 및 이주노동자권리협약을 중심으로 -" 법학연구소 11 (11): 189-221, 2008

    6 최홍엽, "외국인근로자의 장기간 고용과 법적쟁점" 한국노동법학회 (48) : 419-455, 2013

    7 고준기, "외국인근로자의 사업장변경 실태와 문제점 및 법적개선방안" 한국비교노동법학회 23 : 139-181, 2011

    8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9 최홍엽, "외국인근로자와 노동관계법의 적용" 4 : 50-75, 1994

    10 정상우, "외국인근로자 인권 개선을 위한 교육 제도 분석 및 개선 방안" 인하대학교 교육대학원 27-32, 2015

    1 차용호, "한국이민법" 법문사 912-948, 2015

    2 "출입국관리법"

    3 정기선, "체류외국인실태조사: 고용허가제와 방문취업제 외국인의 취업 및 사회생활" 법무부 1-741, 2013

    4 손윤석, "이주노동자의 고용허가제 개선 방안" 한국법학회 (49) : 1-23, 2013

    5 이경숙, "이주노동자 권리 보호를 위한 국제인권규범 수용에 관한 연구 - 유엔 국제인권조약 및 이주노동자권리협약을 중심으로 -" 법학연구소 11 (11): 189-221, 2008

    6 최홍엽, "외국인근로자의 장기간 고용과 법적쟁점" 한국노동법학회 (48) : 419-455, 2013

    7 고준기, "외국인근로자의 사업장변경 실태와 문제점 및 법적개선방안" 한국비교노동법학회 23 : 139-181, 2011

    8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9 최홍엽, "외국인근로자와 노동관계법의 적용" 4 : 50-75, 1994

    10 정상우, "외국인근로자 인권 개선을 위한 교육 제도 분석 및 개선 방안" 인하대학교 교육대학원 27-32, 2015

    11 고용노동부 외국인력정책과, "외국인근로자 사업장변경 개선 및 브로커 개입 방지 대책" 2012

    12 한인상, "외국인근로자 관련법제 및 불법체류문제에 대한 비교법적 검토 ― 우리나라와 독일을 중심으로 ―" 한국비교노동법학회 23 : 461-495, 2011

    13 고준기, "외국인고용허가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287-327, 2006

    14 노호창, "외국인고용에 있어서의 통제주의에 대한 규범적 검토" 인하대학교 교육대학원 35-52, 2015

    15 박용근, "외국인고용법상 사업장변경제한에 대한 헌법과 국제법상의 문제점 및 법적 개선방안" 동북아법연구소 5 (5): 233-258, 2012

    16 최홍엽, "외국인 고용허가제 아래의 근로계약관계" 한국비교노동법학회 18 : 91-123, 2010

    17 "연합뉴스;2015-10-23 10:22:51"

    18 김환학, "불법체류자의 고용관계에 대한 통제 ― 유럽연합의 사용자제재지침을 참조하여 ―" 행정법이론실무학회(行政法理論實務學會) (35) : 87-113, 2013

    19 노재철, "미등록외국인근로자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한국비교노동법학회 18 : 37-90, 2010

    20 장복희, "국제법상 이주노동자의 권리와 국내법제도 개선" 법학연구소 24 (24): 291-320, 2008

    21 최서리, "고용허가제 사업장변경 제한의 쟁점" IOM이민정책연구원 1-43, 2015

    22 "고용노동부고시 제2016-4호"

    23 고준기, "개정 고용허가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2009년 10월 9일 개정법률을 중심으로 ―" 한국비교노동법학회 18 : 1-36, 2010

    24 채형복, "EU의 사례에 비추어 본 한국내 외국인 노동자의 이동에 관한 법제도적 문제" 세계헌법학회한국학회 13 (13): 377-406, 2007

    25 "2015년 외국인근로자 도입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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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12-01 등재 등재후보로 하락 (계속평가) KCI등재후보
    2015-01-01 등재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KCI등재
    2013-01-01 등재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11-01-01 등재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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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술지 인용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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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1.22 1.22 1.15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1.16 1.07 1.505 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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