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및 저임금 실태와 국내법상 지위

목차 (Table of Contents)

• 발간사
• 제1장 서론
• 제2장 외국인력의 고용구조, 임금 및 근로조건
• 제1절 서론
• 제2절 외국인력 제도의 현황
• 1. 저숙련 외국인 인력 제도
• 2. 전문외국인 인력 제도
• 제3절 외국인력의 도입규모 및 추이
• 1. 외국인력 도입규모
• 2. 외국인력 추이
• 제4절 외국인력의 고용 및 임금구조
• 1. 외국인력의 고용구조
• 2. 외국인력 임금 및 근로조건
• 3. 내외국인간 임금격차
• 제5절 외국인력 유입의 경제적 효과
• 1. 이론적 논의
• 2. 국내의 경험적 연구
• 제6절 정책방향
• 제3장 외국인근로자의 보호를 위한 비교법적 고찰과 개선방안
• 제1절 문제의 제기
• 제2절 한국의 고용허가제와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보호내용
• 1. 고용허가제
• 2.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보호제도
• 3. 고용허가제 및 외국인근로자 보호 관련 특징
• 제3절 프랑스의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노동허가제
• 1. 관련 제도의 개요
• 2. 체류자격의 취득
• 3. 노동허가의 취득
• 4. 노동허가 없는 근로자의 사용금지
• 5. 노동허가 없이 근로한 데 대한 권리 보호
• 6. 소결
• 제4절 비교고찰 및 시사점
• 1. 국내고용 우선의 원칙과 관련히여
• 2. 사업장변경 제한과 관련하여
• 3. 사용자의 우월한 지위를 적정하게 조정하는 방안
• 4. 가정생활의 기회보장에 대한 고려
• 5. 기업의 전문적 외국인력 사용에 대한 긍정적 접근
• 6. 유학생의 파트타임 허용과 보장
• 7. 부가금 내지 세금 도입 문제
• 8. 차별적 처우 금지원칙의 구체화
• 9. 사업주에 대한 책임 강화
• 10. 불법체류 근로자의 임금 등에 대한 권리보호
• 제5절 결어
• 제4장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관련 정책과제
• 제1절 내국인근로자 일자리 잠식 방지를 위한 과제
• 1. 국내 중소기업의 단순기능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요구의 조정
• 2. 사업장 변경의 문제
• 제2절 불법체류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관리감독
• 1. 외국인근로자의 송출과정에 대한 모니터링과 보상시스템의 병행
• 2. 사업주에 대한 제재의 강화
• 3. 불법체류 방지를 위한 외국인근로자 관련 정책의 조정및 집행기능의 집중
• 제3절 내 · 외국인 근로자 간 균등대우를 위한 조치 및 과제
• 1. 표준근로계약서의 보완 - 정보제공의무의 강화
• 2. 동일한 노동관계법 적용을 통한 외국인근로자의 권익보호
• 3. 소규모 사업장(특히 10인 미만)의 작업장 환경 개선사업
• 제4절 외국인근로자의 정주화 방지
• 1. 정주화 방지 관련 규정과 자진귀국자에 대한 보상
• 2. 이민정책과의 연계를 통한 정주의 인정
• 제5절 사양산업(및 기업)의 유지와구조조정 사이의 선택
• 1. 사업주의 선택에 의한 당해 기업의 계속
• 2. 산업구조조정의 저해방지
• 제6절 외국인근로자 관련 기초통계의 마련과 이에 의한 수급계획의 마련
• 제5장 결론
•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