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노동자의 고용허가제 개선 방안

국문 초록 (Abstract)

현재의 외국인고용정책은 2003년에 공포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이 규정하는 고용허가제가 주축을 이루고 있고, 그동안 지적되었던 여러 문제점들이 법개정을 통하여 보완되어 오늘날에 이르고 있다. 하지만 아직도 고용허가제에 대해 많은 비판적 견해가 제시되고 있고, 이러한 견해가 적시하는 문제점들의 근본에는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이 견지하고 있는 정주화금지의 원칙과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계약자유의 제한이 위치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들로 인하여 외국인근로자의 국내체류에 제한이 가해지고, 외국인근로자에게는 근로계약이 만료된 경우 계약갱신거절권 및 사업장변경권이 제한되고 있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본고에서는 현재 중국국적동포에게만 허용하고 있는 특례고용허가제의 확대적용방안을 검토해 보았다. 다만 이와 관련하여서는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이 중국국적동포에게 고용허가제에 있어서 특례를 인정하고 있는 입법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를 준수하여야 한다는 제한이 지켜져야 할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특례고용허가제의 확대적용을 통해 본고는 외국인근로자의 사업장변경권의 확대, 취업가능 사업장의 범위 및 쿼터의 조정, 재입국취업제한의 완화라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를 통해 우리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저출산 고령화 및 다문화사회에서 외국인근로자를 단순 기능노동제공자가 아닌 우리 경제의 한 축을 담당하는 일원으로 대우할 수 있는 제도적 개선을 도모하고자 하였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oday the policy for foreign workers is based on Employment Permit System for Foreign Workers enacted by ACT ON FOREIGN WORKERS’ EMPLOYMENT, ETC. and problems which had been pointed out have corrected through revision of the Act. But critical evaluations are still raised continuously and these problems are caused by prohibition of settlement principle and limitation on liberty of contract for foreign workers. For these reasons stay of foreign workers is restricted and renewal of a contract and the right of change of workplace are limited. For the solution of these problems, this paper suggests extension coverage of special case of employment permit system which is applied to KoreanChinese migrant workers in order to expand right of change of workplace, adjust the scope and quota of workplace and relax the restriction of reentry for work. Before considering this solution, however, the limitation of scope of legislative intent that ACT ON FOREIGN WORKERS’ EMPLOYMENT, ETC. grant special case of employment permit system to KoreanChinese migrant workers should be kept. This can improve the system so that our society treats foreign workers as a part of our economic system not a simple manual worker.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요약
• Ⅰ. 서론
• Ⅱ. 외국인근로자 정책의 전개와 배경
• Ⅲ. 현행 고용허가제의 문제점
• Ⅳ. 특례고용허가제의 확대적용 모색
• Ⅴ. 결론
• 참고문헌
• ABSTRACT

참고문헌 (Reference)

1 권영성, "헌법학원론" 법문사 2005

2 정종섭, "헌법학원론" 박영사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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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최경옥, "한국 헌법상 이주근로자의 근로권 - 2004헌마670, 2007헌마1083, 2011구합5094(서울행정법원) 판례를 중심으로 -" 한국비교공법학회 12 (12): 201-230,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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