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내 외국인 근로자의 법적지위와 고용관리상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국문 초록 (Abstract)

국문초록
한국내 외국인근로자의 법적지위와 고용관리상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A Study on the Problem and the Improvement of Legal Status and Employment Management of Foreign Workers in Korea

국제법무학과 WU JINGSHU
지 도 교 수 이학춘·최도석

국제화에 따라 기업 내에서 다양한 국적과 민족의 구성원이 일하게 되었다. 기업도 외국인력을 적절하게 활용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해 나갈 필요가 있다. 한국 기업이 글로벌화 되었다고 하지만, 법제도적인 미비, 언어소통, 문화적 충돌, 조직문화의 차이, 차별의식 등으로 외국인력의 도입과 사후 관리상 많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
한국의 외국인력 고용관리 제도는 그동안 많은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발전해 왔으나, 아직 해결해야 할 많은 과제가 남아 있다. 이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첫째, 한국의 현행 외국인고용법은 한국에서의 외국인력의 의존성이 심화되고 있고, 노동시장도 이중구조화 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해결방안의 모색이 필요하다. 형식화된 내국인 구인노력 제도를 검토하여 실효성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둘째, 외국인근로자를 둘러싼 사후관리는 비효율적인 구조적 측면을 지니고 있다. 이에 대한 개선이 이루어질 때, 고용허가제의 완결성을 높일 수 있다고 본다. 셋째, 한국은 비전문인력이 대부분을 이루고 있어 전문인력과의 비중을 높일 필요가 있다. 외국인력 도입 관리에서 효율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전문·비전문인력 모두 노동시장에 들어오는 “인력”이라는 관점에서 도입․관리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넷째, 현행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법제도적인 보장에도 불구하고 실질적 구현을 위하여 현장을 관리·감독의 강화가 필요하다. 다섯째, 외국인력지원 서비스의 선진화를 위해서 독립기관인 이민청의 설치가 필요하다. 여섯째, 특례고용제도(H-2)는 일반고용허가제(E-9)와 달리, 같은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제도라는 비판적 견해도 있다. 그러나 일본·독일 등과 같이 동포에 대한 배려와 국내노동시장과의 조화, 나아가 국제인적네트워크 확대라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유지할 필요가 있다. 일곱째, 현행 외국인고용법은 외국인근로자 차별은 금지하나 차별에 대한 실증적인 규준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이에 대한 개선이 요구된다. 여덟째, 한국은 외국인근로자의 사업장 변경에 관련된 논란이 많이 있어왔으나, 사업장 변경 허용 횟수의 제한철폐나 완화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아홉째,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차별 없는 고용관계 및 사회보장 제도의 운영이 필요하다. 특히, 고용보험의 일부사업을 외국인근로자에게 적용·의무화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고용부담금제의 도입에 관한 검토가 필요하다. 끝으로 한국은 불법체류자에 대한 법적 단속을 강화하고 있지만, 모순되게도 사업장의 요구에 따라 묵인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법 제도와 실제 법 적용의 모순을 없애기 위해, 사업주 중심으로 규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주요어: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제, 외국인고용법(외국인근로자의 고용등에 관한 법률), 법적지위, 법적보호, 중국근로자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서론 1
• 1. 연구목적 1
• 2. 연구범위 및 방법 5
• Ⅱ. 한국 내 외국인근로자의 현황과 법적지위 7
• 1. 서언 7
• 2. 한국의 외국인근로자 현황과 취업실태 7
• 3. 재외동포법과 출입국관리법상 중국 동포의 법적지위의 특수성 19
• 4. 외국인근로자의 법적지위 검토 22
• 5. 소결 44
• Ⅲ. 주요국가의 외국인력 수급 관련법과 정책의 비교법적 검토 46
• 1. 서언 46
• 2. 국가별 제도적 유형. 46
• 3. 법적지위와 권리의무 58
• 4. 불법 체류 근로자에 대한 법적 규제 68
• 5. 요약 및 시사점 83
• 6. 소결 84
• Ⅳ. 한국내 외국인근로자의 사후관리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87
• 1. 서언 87
• 2. 사업주 고용관리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87
• 3. 외국인근로자의 사업장에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01
• 4. 외국인력 도입･관리체계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09
• 5. 외국인근로자 사후관리 지원기관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22
• 6. 소결 129
• Ⅴ. 결론 131
• 참고문헌 134
• Abstract 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