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Ⅰ. 문제의 제기
- Ⅱ. 사업장변경의 실태와 문제점
- Ⅲ. 사업장변경을 둘러싼 헌법 및 국제법상의 쟁점
- Ⅳ. 현행법상 사업장 변경을 둘러싼 문제점과 개선방안
- Ⅴ.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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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Korean
336
KCI등재
학술저널
139-181(4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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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Reference)
1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2011
2 고준기, "현행 고용허가제도의 인권침해적 요소와 인권보장 입법" 한국비교노동법학회 9 : 2006
3 윤인진, "한국인 이주근로자와 다문화사회에 대한 인식, 어울누리 학술연구 01" 이담Books 2010
4 문준조, "주요국가의 외국인이주근로자의 지위와 규제에 관한 연구, 한국법제연구원(연구보고2007-01)" 한국법제연구원 2007
5 백필규, "적정 외국인력 도입규모 결정을 위한 수급모델 개발 및 고용허가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 2008
6 권영국, "이주근로자의 노동3권과 노동시장에서의 지위" 2010
7 김희성, "이주근로자의 고용에 관한 법적 문제점과 개선방안" 한국경영법률학회 18 (18): 273-298, 2008
8 박종희, "이주근로자 인권보호에 관한 법제도운영과 개선방안" 법학연구원 (50) : 401-442, 2008
9 권영국, "유엔이주근로자권리 협약 비준을 위한 공청회 자료집"
10 관계부처합동, "외국인력정책개선방안, in 제13차 외국인력정책위원회 보고자료(의안번호 제2010-4호)"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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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최홍엽, "외국인 고용의 현황과 쟁점" 서울대학교노동법연구회 (25) : 185-211,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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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유길상, "고용허가제 시행 3주년 평가" 노동부 2007
30 고준기, "개정 고용허가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2009년 10월 9일 개정법률을 중심으로 ―" 한국비교노동법학회 18 : 1-36,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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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 이력
|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 2026 | 평가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 2020-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 |
| 2017-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 |
| 2013-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 |
| 2010-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 |
| 2009-01-01 | 등재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 |
| 2007-01-01 | 등재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 |
학술지 인용정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 2016 | 0.62 | 0.62 | 0.57 |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 0.57 | 0.63 | 0.876 | 0.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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