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ISS 학술연구정보서비스

검색

인기 검색어

    다국어 입력

    http://chineseinput.net/에서 pinyin(병음)방식으로 중국어를 변환할 수 있습니다.

    변환된 중국어를 복사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예시)
    • 中文 을 입력하시려면 zhongwen을 입력하시고 space를누르시면됩니다.
    • 北京 을 입력하시려면 beijing을 입력하시고 space를 누르시면 됩니다.
    닫기
    KCI등재

    외국인근로자의 사업장변경 실태와 문제점 및 법적개선방안

    한글로보기
    • 내보내기
    • 내책장담기
    • 공유하기
    • 오류접수

    부가정보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문제의 제기
    • Ⅱ. 사업장변경의 실태와 문제점
    • Ⅲ. 사업장변경을 둘러싼 헌법 및 국제법상의 쟁점
    • Ⅳ. 현행법상 사업장 변경을 둘러싼 문제점과 개선방안
    • Ⅴ. 결론
    • Ⅰ. 문제의 제기
    • Ⅱ. 사업장변경의 실태와 문제점
    • Ⅲ. 사업장변경을 둘러싼 헌법 및 국제법상의 쟁점
    • Ⅳ. 현행법상 사업장 변경을 둘러싼 문제점과 개선방안
    • Ⅴ. 결론
    • 참고문헌
    • 〈Abstract〉
    더보기

    참고문헌 (Reference)

    1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2011

    2 고준기, "현행 고용허가제도의 인권침해적 요소와 인권보장 입법" 한국비교노동법학회 9 : 2006

    3 윤인진, "한국인 이주근로자와 다문화사회에 대한 인식, 어울누리 학술연구 01" 이담Books 2010

    4 문준조, "주요국가의 외국인이주근로자의 지위와 규제에 관한 연구, 한국법제연구원(연구보고2007-01)" 한국법제연구원 2007

    5 백필규, "적정 외국인력 도입규모 결정을 위한 수급모델 개발 및 고용허가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 2008

    6 권영국, "이주근로자의 노동3권과 노동시장에서의 지위" 2010

    7 김희성, "이주근로자의 고용에 관한 법적 문제점과 개선방안" 한국경영법률학회 18 (18): 273-298, 2008

    8 박종희, "이주근로자 인권보호에 관한 법제도운영과 개선방안" 법학연구원 (50) : 401-442, 2008

    9 권영국, "유엔이주근로자권리 협약 비준을 위한 공청회 자료집"

    10 관계부처합동, "외국인력정책개선방안, in 제13차 외국인력정책위원회 보고자료(의안번호 제2010-4호)" 2010

    1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2011

    2 고준기, "현행 고용허가제도의 인권침해적 요소와 인권보장 입법" 한국비교노동법학회 9 : 2006

    3 윤인진, "한국인 이주근로자와 다문화사회에 대한 인식, 어울누리 학술연구 01" 이담Books 2010

    4 문준조, "주요국가의 외국인이주근로자의 지위와 규제에 관한 연구, 한국법제연구원(연구보고2007-01)" 한국법제연구원 2007

    5 백필규, "적정 외국인력 도입규모 결정을 위한 수급모델 개발 및 고용허가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 2008

    6 권영국, "이주근로자의 노동3권과 노동시장에서의 지위" 2010

    7 김희성, "이주근로자의 고용에 관한 법적 문제점과 개선방안" 한국경영법률학회 18 (18): 273-298, 2008

    8 박종희, "이주근로자 인권보호에 관한 법제도운영과 개선방안" 법학연구원 (50) : 401-442, 2008

    9 권영국, "유엔이주근로자권리 협약 비준을 위한 공청회 자료집"

    10 관계부처합동, "외국인력정책개선방안, in 제13차 외국인력정책위원회 보고자료(의안번호 제2010-4호)" 2010

    11 김인재, "외국인근로자의 사업장 이동제한의 위헌여부" 2011

    12 이광택, "외국인근로자의 법적보호" 16 : 2004

    13 전형배, "외국인근로자의 노동인권" 한국비교노동법학회 18 : 125-157, 2010

    14 최홍엽, "외국인근로자의 노동법상 지위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1997

    15 이상임, "외국인근로자의 노동3권 및 체류지원" 2010

    16 환경노동위원회전문위원,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서 (강성천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13525호)" 2011

    17 표명환, "외국인근로자 고용제도에 관한 법적 고찰" 한국법학회 (41) : 45-65, 2011

    18 전형배, "외국인근로자 고용정책" 한국법학원 (109) : 290-315, 2009

    19 하갑래, "외국인고용허가제의 변천과 과제" 한국비교노동법학회 22 : 333-389, 2011

    20 고준기, "외국인고용허가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한국법정책학회 (1(5)) : 209-233, 2005

    21 고용노동부, "외국인고용허가제 업무 매뉴얼"

    22 국가인권위원회, "외국인 근로자의 사업장 변경 허용기준 등 개선 권고"

    23 박선희, "외국인 근로자 고용제도의 바람직한 방향모색 - 이주근로자 이동에 관한 국내법의 규제" 한국법제연구원 2007

    24 최홍엽, "외국인 고용허가제 아래의 근로계약관계" 한국비교노동법학회 18 : 91-123, 2010

    25 설동훈, "외국인 고용허가제 시행 5주년의 성과와 향후 과제" 고용부 2009

    26 최홍엽, "외국인 고용의 현황과 쟁점" 서울대학교노동법연구회 (25) : 185-211, 2008

    27 노재철, "미등록외국인근로자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한국비교노동법학회 18 : 37-90, 2010

    28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고용허가제 시행 5주년 이주근로자 노동권실태조사" 2009

    29 유길상, "고용허가제 시행 3주년 평가" 노동부 2007

    30 고준기, "개정 고용허가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2009년 10월 9일 개정법률을 중심으로 ―" 한국비교노동법학회 18 : 1-36, 2010

    31 R. Cholewinski, "Migrant Workers in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Their Protection in Countries of Employment" Clarendon Press 1997

    더보기

    동일학술지(권/호) 다른 논문

    동일학술지 더보기

    더보기

    분석정보

    View

    상세정보조회

    0

    Usage

    원문다운로드

    0

    대출신청

    0

    복사신청

    0

    EDDS신청

    0

    동일 주제 내 활용도 TOP

    더보기

    주제

    연도별 연구동향

    연도별 활용동향

    연관논문

    연구자 네트워크맵

    공동연구자 (7)

    유사연구자 (20) 활용도상위20명

    인용정보 인용지수 설명보기

    학술지 이력

    학술지 이력
    연월일 이력구분 이력상세 등재구분
    2026 평가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2020-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KCI등재
    2017-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KCI등재
    2013-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0-01-01 등재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09-01-01 등재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7-01-01 등재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더보기

    학술지 인용정보

    학술지 인용정보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0.62 0.62 0.57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57 0.63 0.876 0.07
    더보기

    이 자료와 함께 이용한 RISS 자료

    나만을 위한 추천자료

    해외이동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