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Ⅰ. 문제의 제기
- Ⅱ. 고용허가제 기본원칙을 둘러싼 사업주와 외국인근로자 의 갈등과 쟁점
- Ⅲ. 고용허가제의 기본원칙과 문제점 및 향후 법적 과제
- Ⅳ. 동일대우원칙과 내외국인 근로조건 차별 금지를 둘러싼 갈등과 쟁점
- Ⅴ.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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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Korean
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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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291-341(5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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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Reference)
1 "헌법재판소, 2009헌마230; 2009헌마352병합"
2 "헌법재판소 2011.9.28.선고 2007헌마1083결정"
3 "헌법재판소 2007.8.30. 2007헌마670결정"
4 "헌법재판소 2006.05.25, 2005헌마766결정"
5 한승주, "한국의 소수자운동과 인권정책" 집문당 2011
6 전영평, "한국의 소수자운동과 인권정책" 집문당 2011
7 한승주, "한국의 소수자운동과 인권정책" 집문당 2011
8 김미선, "한국사회의 이주민현황" 2010
9 문준조, "주요국가의 외국인외국인근로자의 지위와 규제에 관한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2007
10 "외국인력정책과-3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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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3권 보장과 쟁의행위의 개념 및 민·형사상 면책의 의미
학술지 이력
|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 2026 | 평가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 2020-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 |
| 2017-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 |
| 2013-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 |
| 2010-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 |
| 2009-01-01 | 등재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 |
| 2007-01-01 | 등재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 |
학술지 인용정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 2016 | 0.62 | 0.62 | 0.57 |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 0.57 | 0.63 | 0.876 | 0.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