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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허가제를 둘러싼 주요 갈등과 쟁점 및 향후 법적 과제 = 기본원칙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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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문제의 제기
    • Ⅱ. 고용허가제 기본원칙을 둘러싼 사업주와 외국인근로자 의 갈등과 쟁점
    • Ⅲ. 고용허가제의 기본원칙과 문제점 및 향후 법적 과제
    • Ⅳ. 동일대우원칙과 내외국인 근로조건 차별 금지를 둘러싼 갈등과 쟁점
    • Ⅴ. 결론
    • Ⅰ. 문제의 제기
    • Ⅱ. 고용허가제 기본원칙을 둘러싼 사업주와 외국인근로자 의 갈등과 쟁점
    • Ⅲ. 고용허가제의 기본원칙과 문제점 및 향후 법적 과제
    • Ⅳ. 동일대우원칙과 내외국인 근로조건 차별 금지를 둘러싼 갈등과 쟁점
    • Ⅴ. 결론
    • 참고문헌
    •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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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헌법재판소, 2009헌마230; 2009헌마352병합"

    2 "헌법재판소 2011.9.28.선고 2007헌마1083결정"

    3 "헌법재판소 2007.8.30. 2007헌마670결정"

    4 "헌법재판소 2006.05.25, 2005헌마766결정"

    5 한승주, "한국의 소수자운동과 인권정책" 집문당 2011

    6 전영평, "한국의 소수자운동과 인권정책" 집문당 2011

    7 한승주, "한국의 소수자운동과 인권정책" 집문당 2011

    8 김미선, "한국사회의 이주민현황" 2010

    9 문준조, "주요국가의 외국인외국인근로자의 지위와 규제에 관한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2007

    10 "외국인력정책과-3026"

    1 "헌법재판소, 2009헌마230; 2009헌마352병합"

    2 "헌법재판소 2011.9.28.선고 2007헌마1083결정"

    3 "헌법재판소 2007.8.30. 2007헌마670결정"

    4 "헌법재판소 2006.05.25, 2005헌마766결정"

    5 한승주, "한국의 소수자운동과 인권정책" 집문당 2011

    6 전영평, "한국의 소수자운동과 인권정책" 집문당 2011

    7 한승주, "한국의 소수자운동과 인권정책" 집문당 2011

    8 김미선, "한국사회의 이주민현황" 2010

    9 문준조, "주요국가의 외국인외국인근로자의 지위와 규제에 관한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2007

    10 "외국인력정책과-3026"

    11 설동훈, "외국인노동자와 인권 ―‘국가의 주권’과 ‘국민의 기본권’ 및 ‘인간의 기본권’의 상충요소 검토―" 5.18연구소 5 (5): 39-78, 2005

    12 김인재, "외국인근로자의 사업장 이동제한의 위헌여부"

    13 전형배, "외국인근로자의 노동인권" 한국비교노동법학회 18 : 125-157, 2010

    14 정정훈, "외국인근로자의 노동권 보장을 위한 고용허가제의 개선방향과 과제, 고용허가제 시행 5년” 외국인근로자의기본권은 보장되고 있는가?" 국가인권위원회 2009

    15 이상임, "외국인근로자의 노동3권 및 체류지원" 2010

    16 환경노동위원회전문위원,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서" 2011

    17 표명환, "외국인근로자 고용제도에 관한 법적 고찰" 한국법학회 (41) : 45-65, 2011

    18 하갑래, "외국인고용허가제의 변천과 과제" 한국비교노동법학회 22 : 333-389, 2011

    19 고용노동부, "외국인고용허가제 7주년 평가토론회"

    20 최홍엽, "외국인 근로자의 노동법상 지위에 관한 연구" 서울大學校 大學院 1997

    21 국회보,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인권을 생각하다"

    22 최홍엽, "외국인 고용허가제 아래의 근로계약관계" 한국비교노동법학회 18 : 91-123, 2010

    23 전영평, "소수자의 정체성, 유형, 그리고 소수자 정책 연구 관점" 정부학연구소 13 (13): 107-131, 2007

    24 전영평, "소수자로서 외국인 노동자 : 정책갈등 분석" 한국행정연구원 15 (15): 157-184, 2006

    25 "서울경제신문"

    26 안경환, "법과 사회와 인권" 돌베개 2009

    27 이학춘, "독일의 외국인 정책 사례 연구와 한국에의 시사점" 한국비교노동법학회 22 : 161-198, 2011

    28 전영평, "다문화시대의 소수자운동과 소수자행정: 담론과 과제" 한국행정학회 42 (42): 9-27, 2008

    29 박진경, "다문화사회를 대비한 규제정비방안" 한국행정연구원 2012

    30 한건수, "다문화 문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31 이광일, "고용허가제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제언, 고용허가제 시행 7주년 평가 토론회" 고용노동부/한국산업인력공단 2011

    32 노동부, "고용허가제 업무편람:5-6"

    33 이규용, "고용허가제 시행 8주년 평가" 고용노동부ㆍ한국산업인력공단 2012

    34 유길상, "고용허가제 시행 7년의 성과와 과제, 고용허가제 시행 7주년 평가토론회" 고용노동부ㆍ한국산업인력공단 2011

    35 高準基, "雇用許可制下で不法滞在労働者の現況と問題点及び法的対応方案" 한국노동법학회 (41) : 207-253, 2012

    36 Alfred C. Aman, Jr., "The Domestic Face of Globalization" 다문화통합연구소 2 (2): 43-71, 2011

    37 OECD 대표부, "OECD국가의 외국인력정책 동향과 시사점"

    38 Cattelino, J, "Anthropologies of the United States" 39 : 273-292,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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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0-01-01 등재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09-01-01 등재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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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0.62 0.62 0.57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57 0.63 0.876 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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