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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CI등재

    외국인고용법상 사업장변경제한에 대한 헌법과 국제법상의 문제점 및 법적 개선방안 = Problems and Proposal of Constitution and International Law on Transfer of Business or Workplace of Migrant Workers in the Act on the Employment of Foreign Work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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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60156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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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문제의 제기
    • Ⅱ. 사업장변경과 관련한 국내법 규정
    • Ⅲ. 외국인고용법상 사업장 변경의 제한에 관한 헌법상 측면에서 문제
    • 1. 외국인근로자의 근로의 권리와 사업장변경
    • 2. 사업장변경을 둘러싼 헌법재판소의 견해
    • Ⅰ. 문제의 제기
    • Ⅱ. 사업장변경과 관련한 국내법 규정
    • Ⅲ. 외국인고용법상 사업장 변경의 제한에 관한 헌법상 측면에서 문제
    • 1. 외국인근로자의 근로의 권리와 사업장변경
    • 2. 사업장변경을 둘러싼 헌법재판소의 견해
    • Ⅳ. 국제법규범과 사업장변경
    • 1. UN이주근로자권리협약
    • 2. ILO 제143호 이주근로자 보충협약 제14조
    • Ⅴ. 사업장변경 관련 이주근로자권리협약의 비준가능성에 대한 검토
    • Ⅵ. 결론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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