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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 추방과 가족결합권의 보호 - 불법체류 외국인 노동자의 경우를 중심으로 - = Expulsion of Aliens and Protection of Right to Family Unif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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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이 글의 목적은 우리나라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들을 추방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가족결합권의 침해문제를 살펴보고 외국인들의 가족결합권을 보호하기 위한 현행 출입국관리법의 개선 방향을 검토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필자는 먼저 가족결합권의 개념 및 법적 성질과 가족의 범위 등 가족결합권의 의의를 살펴본 후 가족결합권과 관련된 다양한 사례를 분석하였다. 인권이사회와 아프리카위원회의 개인통보사건, 유럽인권재판소의 판결과 미국과 한국의 국내 사례를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사례 분석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외국인 추방이 모든 경우에 가족결합권에 반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그러나 반면 일정한 경우에는 외국인 추방이 가족결합권에 반할 수도 있다. 물론 구체적인 경우에 국가의 공적인 권리인 추방권과 외국인 개인의 사적 권리에 속하는 가족결합권 가운데 어느 것이 우선하는가를 밝히는 것은 매우 어렵다. 이 문제는 결국 여러 가지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할 수밖에 없지만 외국인 개인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과도한 추방권의 행사는 추방권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으로 가족결합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불가피하게 외국인을 추방하는 경우에도 외국인의 가족결합권은 보호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사적 권리에 속하는 가족결합권은 공법상의 문제인 체류문제와는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또한 가족결합권은 우리나라가 당사국으로 되어 있는 국제인권조약과 헌법에 의해 보장되는 권리이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가족결합권의 보호에 대한 국제법적인 근거를 A규약 제10조 제1항과 B규약 제17조와 제23조에서, 그리고 아동이 관련되어 있는 경우에는 아동권리협약 제9조 제1항에서 찾을 수 있다. 또한 국내법적으로는 헌법 제36조 제1항에서도 가족결합권의 근거를 찾을 수 있다. 따라서 헌법 정신과 우리나라가 A규약과 B규약 및 아동권리협약에 당사국으로 되어 있는 점을 감안하여 현행 출입국관리법에 가족결합권에 관한 조항을 명시하고 출입국관리법이나 그 시행령에 가족결합의 인정여부에 대한 기준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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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의 목적은 우리나라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들을 추방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가족결합권의 침해문제를 살펴보고 외국인들의 가족결합권을 보호하기 위한 현행 출입국관리법의...

    이 글의 목적은 우리나라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들을 추방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가족결합권의 침해문제를 살펴보고 외국인들의 가족결합권을 보호하기 위한 현행 출입국관리법의 개선 방향을 검토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필자는 먼저 가족결합권의 개념 및 법적 성질과 가족의 범위 등 가족결합권의 의의를 살펴본 후 가족결합권과 관련된 다양한 사례를 분석하였다. 인권이사회와 아프리카위원회의 개인통보사건, 유럽인권재판소의 판결과 미국과 한국의 국내 사례를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사례 분석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외국인 추방이 모든 경우에 가족결합권에 반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그러나 반면 일정한 경우에는 외국인 추방이 가족결합권에 반할 수도 있다. 물론 구체적인 경우에 국가의 공적인 권리인 추방권과 외국인 개인의 사적 권리에 속하는 가족결합권 가운데 어느 것이 우선하는가를 밝히는 것은 매우 어렵다. 이 문제는 결국 여러 가지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할 수밖에 없지만 외국인 개인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과도한 추방권의 행사는 추방권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으로 가족결합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불가피하게 외국인을 추방하는 경우에도 외국인의 가족결합권은 보호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사적 권리에 속하는 가족결합권은 공법상의 문제인 체류문제와는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또한 가족결합권은 우리나라가 당사국으로 되어 있는 국제인권조약과 헌법에 의해 보장되는 권리이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가족결합권의 보호에 대한 국제법적인 근거를 A규약 제10조 제1항과 B규약 제17조와 제23조에서, 그리고 아동이 관련되어 있는 경우에는 아동권리협약 제9조 제1항에서 찾을 수 있다. 또한 국내법적으로는 헌법 제36조 제1항에서도 가족결합권의 근거를 찾을 수 있다. 따라서 헌법 정신과 우리나라가 A규약과 B규약 및 아동권리협약에 당사국으로 되어 있는 점을 감안하여 현행 출입국관리법에 가족결합권에 관한 조항을 명시하고 출입국관리법이나 그 시행령에 가족결합의 인정여부에 대한 기준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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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Aim of this article is to review the matters of violations of right to family unification that may arise in the course of expulsion of aliens residing in Republic of Korea(ROK) and is to suppose desirable measures for improving current ROK's immigration act for protection of aliens' right to family unification. For this purpose we first examine notion, legal character of right to family unification and scope of family. And then we analyse individual complaints of Human Rights Committee and African Commission, judgments of European Court of Human Rights and municipal cases of USA and ROK. From this analysis we have concluded that although expulsion of aliens does not constitute violation of right to family unification in all cases, in some cases expulsion of aliens may violate aliens' right to family unification. Of course it is very difficult to decide which right among right of expulsion and right to family unification take precedence. Eventually we cannot but judge this problem by taking relevant situations into account. However generally speaking we can say that excessive exercise of power of expulsion in view of aliens' circumstances is beyond the limits of power of expulsion and so violates right to family unification. Therefore even if aliens are expelled inevitably, their right to family unification shall be protected. For right to family unification as a private right shall be distinguished from immigration matters as a public one. Also right to family unification is guaranteed to aliens by international human rights treaties. In other words, article 10, para.1 of International Covenant on of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article 17 and 23 of International Covenant of Civil and Political Rights and article 9, para.1 of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are grounds for protection of right to family unification in the level of international law. Also we can find basis for protection of right to family unification in the Article 36, para.1 of ROK's Constitution.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specify clauses concerning family unification in the current ROK's immigration act. Also it is desirable to specify criteria for deciding family unification in the current ROK's immigration act or enforcement ordinance of immigration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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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m of this article is to review the matters of violations of right to family unification that may arise in the course of expulsion of aliens residing in Republic of Korea(ROK) and is to suppose desirable measures for improving current ROK's immigrati...

    Aim of this article is to review the matters of violations of right to family unification that may arise in the course of expulsion of aliens residing in Republic of Korea(ROK) and is to suppose desirable measures for improving current ROK's immigration act for protection of aliens' right to family unification. For this purpose we first examine notion, legal character of right to family unification and scope of family. And then we analyse individual complaints of Human Rights Committee and African Commission, judgments of European Court of Human Rights and municipal cases of USA and ROK. From this analysis we have concluded that although expulsion of aliens does not constitute violation of right to family unification in all cases, in some cases expulsion of aliens may violate aliens' right to family unification. Of course it is very difficult to decide which right among right of expulsion and right to family unification take precedence. Eventually we cannot but judge this problem by taking relevant situations into account. However generally speaking we can say that excessive exercise of power of expulsion in view of aliens' circumstances is beyond the limits of power of expulsion and so violates right to family unification. Therefore even if aliens are expelled inevitably, their right to family unification shall be protected. For right to family unification as a private right shall be distinguished from immigration matters as a public one. Also right to family unification is guaranteed to aliens by international human rights treaties. In other words, article 10, para.1 of International Covenant on of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article 17 and 23 of International Covenant of Civil and Political Rights and article 9, para.1 of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are grounds for protection of right to family unification in the level of international law. Also we can find basis for protection of right to family unification in the Article 36, para.1 of ROK's Constitution.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specify clauses concerning family unification in the current ROK's immigration act. Also it is desirable to specify criteria for deciding family unification in the current ROK's immigration act or enforcement ordinance of immigration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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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들어가는 말
    • Ⅱ. 가족결합권의 의의
    • Ⅲ. 사례 분석
    • Ⅳ. 맺는 말
    • 초록
    • Ⅰ. 들어가는 말
    • Ⅱ. 가족결합권의 의의
    • Ⅲ. 사례 분석
    • Ⅳ. 맺는 말
    • 초록
    • 저자소개
    •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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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10-24 학회명변경 한글명 : 법학연구소 -> 법학연구원 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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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8-10-10 학술지명변경 외국어명 : 미등록 -> SungKyunKwan Law Review KCI등재
    2008-05-13 학회명변경 한글명 : 비교법연구소 -> 법학연구소
    영문명 : Institute for Comparative Legal Studies -> The Institute of Legal Stud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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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01-01 등재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05-01-01 등재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3-07-01 등재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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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0.64 0.64 0.71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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