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경제특구 조성과 개성공단 발전에 관한 실증연구

국문 초록 (Abstract)

국 문 초 록

통일경제특구 조성과 개성공단 발전에 관한 실증연구

북한학 전공 정유석
지도교수 남성욱

2000년대 이후 남북관계는 정상회담과 핵실험 그리고 천안함 피격 사건 등을 겪으면서 상당한 낙차의 진폭을 반복하였다. 두 차례의 정상회담이 개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연평해전을 비롯한 무력 도발을 반복하면서 한반도의 안정을 저해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남북관계의 불안요인에도 불구하고 남과 북은 상호 협력을 지속해 왔다는 점에서 그 배경과 역할을 조망해볼 필요가 있다. 특히 남북의 경제협력은 단순히 경제 분야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그 파급효과는 정치, 사회 분야에까지 확대되기 때문이다. 유럽 통합의 교훈이 알려주듯이 개성공단이라는 남북 경협의 경험이 기능주의적 통합에 기여할 것이다.
본 논문의 목적은 이러한 가치를 지니는 개성공단에 관한 실증적 분석을 토대로 일차적으로 지속 가능한 발전방안을 모색하고 궁극적으로 경제협력 사업의 확장 개념인 통일경제특구의 추진 전략을 제시하는 것이다. 개성공단의 성공은 단순한 경제특구의 성공이라는 의미를 넘어 향후 통일경제특구의 기반이 된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연구목적을 수행하는 연구방법으로 설문조사와 심층면접을 수행하였다. 이러한 현장 조사를 실시함으로써 개성공단 현장의 실태와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에 근거한 현실적인 개선방안을 도출하였다. 개성공단에 입주한 124개 중 102개 업체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수행했으며 그 중 대표성을 갖는 12개 업체의 기업인과 심층면접을 병행하였다. 설문조사로 개성공단의 제약요인을 계량적으로 도출하고, 여기서 제시된 문제를 면접조사로 심층 분석하였다.
개성공단 발전에 남북관계가 미치는 영향은 지대하다. 남북한에 정치적 측면의 외생적이고 우발적 사안이 발생했을 때는 발전이 제약되지만, 남북한 관계가 우호적으로 협력할 경우 더욱 확대 발전될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닌다는 양면적인 특징이 있다. 정책과 현장의 간극이 크면 현실적인 방안을 제시할 수 없다. 경제적인 개념과 정치적인 논리를 도식적으로 대입하는 것으로는 개성공단의 현실이 반영된 발전방안을 제시할 수 없다는 점에서, 이를 보완하고자 실증적인 연구 조사방법을 사용하였다. 이에 본 논문의 의의가 있다.
개성공단의 발전을 제약하는 단기적 요인은 노동력 수급의 불균형 및 임금 문제이며, 중장기적 요인은 통행문제, 북측 근로자 교육 문제, 원산지 문제 등이다. 이러한 문제에 대한 대응방안으로 단기적으로 적정임금 산출, 통행문제 해결이 필요하고, 중장기적으로 기숙사 건설, 기술교육센터의 재가동, FTA를 활용한 판로의 다양화가 요구된다.
설문조사 결과 입주 기업들은 개성공단 확대·발전에 관하여 낮은 기대감을 갖지만, 이와는 별개로 현재 상황에서 근로자 수급을 통한 확장을 희망하였다. 그리고 입주 기업들은 북한 당국과 한국 정부에 대한 불신으로 인하여 개성공단 운영에 직접적 참여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기업들은 개성공단의 물리적인 제약요인에 관하여는 어느 정도 적응한 것으로 판단되며, 이보다는 현실적이고 효율적인 제도 개선을 통한 실질적인 대응 방안 마련을 요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조사 결과를 종합할 때 개성공단의 지속 가능한 발전의 핵심은 노동력에 달려있다는 것이다. 노동력의 양적인 측면인 원활한 근로자 공급과 질적인 측면인 생산성 향상을 위한 다면적인 제도가 우선적으로 마련되어야 한다.
개성공단의 제약요인을 극복하고 통일경제특구 모델로 발전시키기 위한 정책적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개성공단을 중심으로 하는 통일경제특구의 기반을 조성하여야 한다. 둘째, 남북교류에 관한 새로운 의식을 정립하고 목표를 명확하게 설정해야 한다. 셋째, 국제적인 기준에 부합한 보편적 가치를 최대한 수용하면서도 남북한의 특수성을 고려한 전략적인 접근이 요구된다. 끝으로 북한이 추진 중인 경제특구 개발과 연계한 남북경협의 새로운 접근을 시도하여 통일경제특구의 모델을 마련해야 한다.
개성공단은 남북관계의 위기 속에서도 비교적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유일한 남북경제협력의 공간이다. 개성공단은 남북경제협력의 첫 번째 성공 사례이자 향후 한반도 통일경제특구방안의 발전 가능성 보여준 롤 모델(role model)이다. 개성공단은 다른 해외 공단과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의 근로자 임금과 토지 이용료를 기반으로 하여 외부적 투자 요건을 확보한 경쟁력 있는 공단이다. 남북관계와 국제정세의 불안정성, 비효율적인 운영 제도, 노무관리의 문제, 근로자 인사권 부재 등의 한계를 제도적으로 보완한다면 개성공단의 잠재력을 극대화하고 보다 발전적인 단계로 진입할 것이며 나아가 남북관계 정상화와 한반도 통일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한다.

주제어 : 개성공단, 통일경제특구, 경제특구, 개성공단 발전방안, 입주기업 설문조사, 남북교류협력, 실증분석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 차
• 국 문 초 록
• 제 1 장 서 론 1
• 제1절 연구의 목적 1
• 제2절 선행연구 검토 7
• 제3절 연구의 방법과 구성 16
• 1. 연구방법 16
• 2. 연구의 분석틀 19
• 3. 논문의 구성과 한계 24
• 제 2 장 북한 경제특구에 대한 이론적 검토 25
• 제1절 북한 경제발전의 이론 25
• 1. 사회주의 경제이론과 구조 25
• 2. 북한의 경제발전이론 28
• 3. 북한경제발전 계획 평가와 함의 32
• 제2절 북한의 특구현황과 전망 38
• 1. 특구의 이론적 배경 38
• 2. 특구의 경험 49
• 3. 특구의 변화 56
• 제3절 사회주의 국가의 체제전환과 특구정책 68
• 1. 중국의 경제개혁과 특구 68
• 2. 베트남의 경제개혁과 특구 74
• 제 3 장 개성공단 추진배경과 현황 83
• 제1절 사업배경과 현황 83
• 1. 사업추진의 배경 83
• 2. 사업추진의 경과 87
• 3. 개성공단의 현황 98
• 제2절 개성공단의 의미 105
• 1. 사업의 성과 105
• 2. 사업의 한계 109
• 3. 사업의 목표 113
• 제3절 개성공단의 유지동력 118
• 1. 한국의 유지동력 119
• 2. 북한의 유지동력 124
• 제 4 장 개성공단 실태조사 분석 129
• 제1절 조사 개요 129
• 1. 조사의 목적 129
• 2. 조사 설계 129
• 제2절 설문조사의 결과 분석 142
• 1. 조사대상 기업의 일반적 현황 조사 142
• 2. 개성공단 현재 환경 설문결과 156
• 3. 개성공단의 현재 운영실태에 관한 설문결과 161
• 4. 개성공단 확장?국제화 설문 결과 181
• 제3절 시사점 194
• 제 5 장 개성공단 제약요인 199
• 제1절. 단기적 제약요인 199
• 1. 노동력 공급의 한계 199
• 2. 불합리한 체계 204
• 3. 적응의 문제 207
• 제2절 중장기적 제약요인 215
• 1. 통행 215
• 2. 생산 효율성 저하와 문화 차이 227
• 3. 노무관리 232
• 제 6 장 개성공단 대응 방안 237
• 제1절. 단기적 대응방안 237
• 1. 적정임금과 노무관리 237
• 2. 통행문제(RFID) 243
• 3. 기술교육센터 247
• 제2절 중장기적 대응방안 254
• 1. 기숙사 건설 254
• 2. 임금직불제 259
• 3. FTA 활용 263
• 제 7 장 결 론 273
• 제1절 통일경제특구 발전전략 273
• 1. 전제 조건 273
• 2. 전략 277
• 제2절 결론 281
• 참고문헌 285
• Abstract 311
• <부록-1> 면담 일지 315
• <부록-2> 개성공업지구 입주 업체 관련 설문조사 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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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9. “김정일 정권의 앞날 - 임박한 북한의 변혁 가능성과 형태별 대비책 마련이 시급 .”, 유호열, 북한연구소, 『북한』, 440호. 북한연구소, , 2008

320. '창지투 선도구'와 나선특구 개발전망 -연변 조선족자치주 지정학적 역할을 중심으로-, 김범송, 『통일문제연구』, 제55호. 서울: 평화문제연구소, , 2011

321. “통일 이후 동독주민의 정체성 위기와 오스탈기: 옌스 슈파르슈의 「실내분수대」.”, 권혁준, 한국카프카학회, 『카프카연구』, 제22집. 한국카프카학회, , 2009

322. “현안과 과제: 개성공업지구 확대, 남북 모두에게 필요하다! -남북경협의 성공모델.”, 이용화, 홍순직, 『이슈리포트』, 제125권. 현대경제연구원, , 2012

323. 『북한체제의 분야별 실태평가와 변화전망: 중국의 초기 개혁개방과정과의 비교분석』, 이교덕, 서울: 통일연구원, , 2006

324. “년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조건은?: 北, 비핵화 천안함 폭침에 대한 태도변화 있어야.”, 유호열, 『NK Vision』, 통권 43호. 북한민주화네트워크, 2013, , 2013

325. “탈냉전기 남북한 갈등과 협력에 관한 경험적 연구 : 〜2007 event data 분석을 중심으로.”, 강승규,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9, , 1988

326. “정치 경제통합 기제로서 경제특구 활성화 필요성에 관한 연구: 개성공단을 중심으로.”, 안종욱, 대진대학교 대학원, 대진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2012

327. “한반도 르네상스 구현을 위한 VIP리포트: 최근 북한 경제정책 특징과 통일에의 시사점.”, 백홍기, 『VIP Report 14-18』, 통권569호. 서울: 현대경제연구원, , 2014

328. 북한의 사유화 현상 및 동학에 관한 연구 : 시장을 매개로 한 사적 부문의 확장을 중심으로, 윤인주, 고려대학교 대학원,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2013

329. “국제관광특구의 관광숙박시설 유형전략에 관한 연구: 금강산 국제관광특구를 중심으로”, 심홍보, 『한국콘텐츠학회 추계 종합학술대회 논문집』. 2006, , 2006

330. “정치 경제 통합기제로서의 경제특구 활성화 필요성에 대한 연구: 개성공단을 중심으로.”, 안종욱, 대진대학교 북한학과 박사학위논문, , 2011

331. “지역의 균형적 발전 -지역균형발전모형 및 전략개발- 국내의 지역불균형발전 접근 논리.”, 강인재, 『사회과학연구』, 22권. 전북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 1996

332. “북한의 특수경제지대 추가지정과 남북경제협력: 13개 지방급 경제개발구 지정을 중심으로.”, 배종렬, 『제7회 개성공단포럼 발제문』. 년 12월 9일, , 2003

333. 『북한 경제발전을 위한 국제협력 프로그램 실행방안(총괄보고서)-통일연구원 협동연구총서』, 조봉현, 서울: 통일연구원, , 2012

334. 한국과 중국의 경제특구 제도 비교: 한국의 경제자유구역과 중국의 경제기술개발구를 중심으로, 권오혁, 『지방정부연구』, 제10권 4호. 한국지방연구학회, , 2007

335. “사회주의경제의 체제전환전략: 급진론과 진화 -동유럽과 중국 개혁에 대한 평가를 중심으로.”, 박형중, 『통일연구논총』, 제6권 제1호. 통일연구원, , 1997

336. “남북관계의 경로의존과 구성 : 7 4 남북공동성명에서 남북기본합의서 채택까지 남북회담 분석.”, 배광복, 고려대학교 대학원, 서울: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2009

337. 『김정일 정권의 분야별 정책변화 추이 분석: 「로동신문」〜2001.11.31) 사설 정론 논설을 중심으로』, 전현준, 서울: 통일연구원, 2001, , 1994

338. “사회주의 경제개혁과 체제이행의 정치적 조건: 구소련, 동유럽, 중국의 경험과 북한의 이행 가능성.”, 김병연, 한국비교경제학회, 『비교경제연구』, 제12권 2호. 한국비교경제학회, , 2005

339. 『북한의 맑스-레닌주의와 주체사상 비교연구: 체제형성에 미친 영향과 개혁, 개방의 논리를 중심으로』, 서재진, 서울: 통일연구원, , 2002

340. “‘천리마운동’과 사회주의경제건설: ‘스타하노프운동’ 및 ‘대약진운동’ 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류길재,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북한 사회주의건설의 정치경제』.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 1993

341. “금강산관광과 남북협력의 진로: 금강산관광 지원방침과 남북협력 가능성-금강산 살리기는 극약 처방.”, 류길재, 『통일한국』, 219호. 서울: 평화문제연구소, , 2002

342. “(The) political dynamics of U.S. non-proliferation policy: the case of North Korea = 미국 핵 비확산 정책의 정치동학: 북한 사례.”, 김효진, Graduate School, Korea University,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2012

343. “개성공단의 효율적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입주기업의 실태조사와 경영 환경상 주요 문제의 실증적 분석을 중심으로.”, 김양수, 호서대학교 정보경영학과 박사학위논문, , 2014

344. “‘7 1조치’ 10년 평가와 ‘6 28방침’ 배경과 의도: 년 ‘7 1 경제관리 개선조치’ 이후 10년 :김정은이 내놓은 '6 28방침'은 개혁 개방?”, 박형중, 『NK Vision』, 통권 38호. 북한민주화네트워크, 2012, , 2002

345. “북한의 체제와 개혁 개방 정책 : 중국 베트남 북한 사회주의경제제도개혁 비교: 제도변화 전환점들과 이질적인 제도들 간의 갈등과 대립을 중심으로.”, 임재천, 북한연구학회, 『북한연구학회 하계학술발표논문집』. 북한연구학회, , 2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