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경제통합 기제로서 경제특구 활성화 필요성에 관한 연구 : 개성공단을 중심으로

국문 초록 (Abstract)

남북한 통합에 대한 구조적 장애물 -남북한 경제의 이질성과 북한체제의 경직성-을 고려해 볼 때, 남북한 통합에 대한 기능주의적 접근이나 신기능주의적 접근은 불충분성을 가진다. 구조적 장애물에 기초한 남북한 통합으로의 접근은 남북한 경제의 이질성에 기초하면서 점진적인 방법으로 북한의 체제변화를 유도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경제특구 개성공단을 통한 남북한 통합으로의 접근은 가장 현실적이고 적절한 하나의 방법이라고 사료된다.
본 논문은 경제특구 개성공단에 기초한 남북한 통합으로의 접근만이 가장 현실적이고 적절한 접근이라는 전제 하에서 '경제특구 개성공단의 활성화'를 통한 경제적·정치적 통합 논리를 제시하고자 한다. 특히, '경제특구 개성공단의 활성화'를 통한 경제적·정치적 통합 논리는 남북한 통합을 위한 기능주의적 통합이론의 재적용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 저접근은 기본적으로 경제적·정치적 통합의 절차와 과정은 기능주의적 통합이론의 틀을 전제한다.
경제특구 개성공단의 활성화에 대한 본 논문은 현 시점에서 경제특구 개성공단의 정체원인이 정치적인 것과 비정치적인 것의 현실적 혼재성에 있다는 전제 하에서, 경제특구 개성공단의 활성화는 경제특구 개성공단의 '경제적 자율성 확보'에 있다고 제시한다. 경제특구 개성공단이 경제적 자율성을 보장받기 위해서, 즉 경제특구 개성공단이 정치적 상황에 따라 그것이 운영이 차질을 빚는 일이 없기 위해서는 '초국가적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결국, 초국가적 제도적 장치의 설립은 남북한 체제의 정치적 영향력으로부터 자율적인 개성공단 운영을 위한 것이다.
본 논문은 크게 두 가지로 구성되어져 있다. 첫 번째는 남북한 통합을 위한 구조적 장애물에 주목하면서 경제특구 개성공단이 남북한 통합을 위한 가장 현실적이고 적절한 접근임을 제시한다. 이를 위해서 경제특구 개성공단의 경제적 함의와 정치적 함의를 분석하고 이러한 분석을 통하여 남북한 통합과 개성공단의 관련성을 제시한다. 특히, 이 분석은 경제특구 개성공단이 남북한 통합을 위한 물리적 토대로서 혹은 동력으로서 자리매김하는 지를 고찰한다.
두 번째는 남북한 통합의 구조적 장애물을 고려할 때 경제특구 개성공단에 기초한 남북한 통합으로의 접근이 가장 현실적이고 적절한 접근이라는 판단 하에서, 경제특구 개성공단의 활성화를 위한 발전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 현 시점에서 개성공단의 정체원인에 대해서 분석하고, 이러한 분석에 기초하여 경제특구 개성공단 활성화를 위한 발전방안을 모색한다. 이를 위해서 본 논문은 SWOT 분석을 활용한다.
경제특구 개성공단 활성화를 통한 경제적·정치적 통합 논리가 기능주의적 통합이론에 기초한다는 점에서 본 논문은 기능주의적 통합이론이 가지는 한계점을 어느정도 전제하고 있다. 현실주의, 자유주의 등 일반적인 국제관계론이 국제적 조건 또는 환경을 주요 변수로 설정하고 있는 반면에, 통합이론적 관점은 원칙적으로 이를 배제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 또한 외적 환경 변수를 논의에서 제외하고 있다. 이러한 점이 본 고의 특징이자 한계점이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 차
• Ⅰ. 서론 1
• 1. 연구 목적 1
• 2. 선행연구 5
• 3. 연구방법 및 범위 9
• Ⅱ. 경제특구 개성공단 전개과정과 의의 13
• 1. 경제특구의 이론적 고찰 13
• 2. 경제특구 개성공단 건설 배경과 현황 29
• 3. 경제특구 개성공단의 경제통합 기제로서 의의 46
• Ⅲ. 경제공동체를 향한 동력으로서의 개성공단 65
• 1. 인적교류를 통한 경제공동체 형성 66
• 2. 북한경제 회생을 통한 남북한 경제력 격차 해소 70
• 3. 개성공단을 통한 남북한 상품 통합 77
• 4. 남한 산업경제의 새로운 돌겨 80
• 5. 경제적 함의 83
• Ⅳ. 정치공동체 형성을 위한 개성공단의 역할 86
• 1. 북한의 개성공단에 대한 정치적 인식 86
• 2. 남한의 개성공단에 대한 정치적 인식 90
• 3. 정치적 함의 95
• Ⅴ. 개성공단의 정치 및 경제적 동력평가 99
• 1. 설문조사 대상 및 한계점 99
• 2. 조사결과 100
• 3. 시사점 108
• Ⅵ. 정치·경제 통합으로서의 개성공단 발전방안 113
• 1. SWOT 전략분석 113
• 2. 개성공단 발전방향 125
• Ⅶ. 결론 133
• 참고문헌 135
• ABSTRACT 143
• <부록> 145
• 그림 및 표 목차
• [그림]
• [그림-1] 개성공단 단계별 개발계획 34
• [그림-2] 개성공단 남북한 정책결정 구조 39
• [그림-3] 연도별 개성공단 가동 기업 수 추이 40
• [그림-4] 연도별 개성공단 생산액 추이 42
• [그림-5] 연도별 개성공단 근로자 추이 44
• [그림-6] 연도별 남북교역 및 개성공단 교역액 추이 45
• [그림-7] 개성공단 방문자 수 및 비중 추이 67
• [그림-8] 개성공단 남북한 근로자 현황 68
• [그림-9] 개성공단 교육 및 비중 추이 78
• [그림-10] 운영과 관련된 애로점과 문제점 106
• [그림-11] 경제적 측면의 경쟁력 분석 107
• <표>
• <표-1> SWOT 분석체계 11
• <표-2> SWOT 전략분석 Matrix 11
• <표-3> 경제특구의 다양한 명칭 14
• <표-4> 개성공단 사업의 주요추진과정 36
• <표-5> 연도별 개성공단 가동 기업 수 현황 40
• <표-6> 개성공단 업종별 가동업체 현황 41
• <표-7> 연도별 개성공단 생산액 현황 42
• <표-8> 연도별 개성공단 근로자 현황 44
• <표-9> 연도별 남북교역 및 개성공단 교역액 현황 45
• <표-10> 남북한 경제력 차 72
• <표-11> 개성공단 개발에 따른 북한의 경제적 효과 76
• <표-12> 유형별 남북 교역액 현황 77
• <표-13> 대북 협력사업 승인 현황 79
• <표-14> 중소기업 개성공단 진출 성과 81
• <표-15> 개성공단 입주기업의 연관 산업 현황 82
• <표-16> 분야별 남북회담 개최 현황 91
• <표-17> 설문조사 대상자 분포 현황 100
• <표-18> 개성공단이 남북한 긴장완화에 미치는 기여도 101
• <표-19> 개성공단이 남북한 경제발전에 미치는 기여도 102
• <표-20> 개성공단이 북한체제를 변화시키는 동력의 역할 102
• <표-21> 개성공단이 경제공동체의 기제로서의 역할 103
• <표-22> 개성공단의 확대 103
• <표-23> 개성공단에 대한 남한국민의 관심도 104
• <표-24> 개성공단에 대한 북한 근로자의 호의적 인식 104
• <표-25> 공단 운영과 관련 애로점 및 문제점의 정도 105
• <표-26> SWOT 분석체계 113
• <표-27> SWOT 전략분석 Matrix 114
• <표-28> 북한의 경제활동 참가율 115
• <표-29> 개성, 중국, 한국 공단 비교 116
• <표-30> 분양가 비교 117
• <표-31> 개성공단, 중국, 남한 기업 소득세율 비교 117
• <표-32> 기업 소득세 면제·감면 118
• <표-33> 남북한 발전량 비교 119
• <표-34> 관세 차원에 본 대서방 수출 가능성 120
• <표-35> 약점 측면의 상대비교 121
• <표-36> 기회 측면의 상대비교 122
• <표-37> 위험 측면의 상대비교 123
• <표-38> SWOT분석체계 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