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심리학의 형성과 변화 연구 : 「교원선전수첩」 기사 분석을 중심으로

김경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2019 국내석사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analyze the characteristics of psychology in the secondary education curriculum of North Korea through analyzing the psychological articles of the "Kyowon Sonjon Suchop(Reference Book of Teachers)" published after 2003. This paper aims to reveal the process of North Korean psychology by showing the process of cultivating "the revolutionary talent of the knowledge economy possessing logical thinking ability and business ability with people" as the main body type communist who is the psychological goal of the North Korean authorities. Psychological research in North Korea is valuable as a study of the contents and characteristics of North Korean psychology from the establishment of the socialist system since 1953 to the present day until 2018. In this paper, we tried to reconstruct the scope of North Korean psychology and to organize the content in three dimensions from the existing study which focused on North Korean education, philosophy, and Juche idea. This paper covers the articles on psychology of education section of the 58th issue from "March 1, 2003” to "June 2, 2018”. I focused on the title of the article and classified it as a ‘psychology' article through analysis. In order to reveal the psychology of North Korea, we selected open - ended content analysis and conducted open coding. As a result, the categories for analysis are defined as: "Psychology Classification”, "Educational Method”, "Teaching Method”, "Psychology Teacher” and "Educational Modern Informatization”. Through analysis, we have summarized the characteristics of North Korean psychology since 2003. The overall characteristics of North Korean psychology are as follows. First, the process of change from subject psychology to our psychology has been revealed. Based on the subject psychology, the intention was to use general psychology in the educational field in accordance with the global education trends. This reflects the latest data in psychological theories and allows them to construct modern data. Second, Educational Psychology, School Psychology, Developmental Psychology, Experimental Psychology, and reflected an academic curriculum of the schools. The introduction of general psychology promoted the students' psychological health, conducted the psychological evaluation, and the psychological evaluation also appeared as school psychologists and school psychologists. The purpose of the psychological evaluation was to find out how to use it as a tool for the verification of ideology. Third, I was able to confirm that I wanted to develop thinking and application skills by integrating psychology. In the course of psychology education, teachers were required to observe and study the knowledge of psychology professionally by reflecting 'self - standing worker'. We found the following characteristics of North Korean psychology. First, North Korean authorities criticized general psychology and Marxist psychology and developed socialist psychology and socialist child psychology. Socialist psychology and socialist child psychology are based on the Juche idea and are reflected in the curriculum to emphasize ideological psychology. Second, North Korea psychology has been done in connection with the formation of a revolutionary world view beyond the understanding of human psychology and consciousness. This appeared to be a willingness to defend their socialism idealogy against the imperialist psychological warfare. Third, in the knowledge economy era, two axis of human resource development were trained to have logical thinking ability and business ability with people. This is the ability to solve social and political problems from the standpoint of Juche ideology and Party policy when they become a member after graduating from school, and it has been shown that they encourage the hearts of North Koreans and strengthen them to be loyal to the party. In conclusion, this paper, Analysis of "Kyowon Sonjon Suchop(Reference Book of Teachers)" shows that 'knowledge of human psychology and consciousness is abundant so that people can understand people, North Korean psychology to be appropriate to the goal of training 'human resources education'. This trend is understood to represent the talented person in the age of knowledge economy presented by the North Korean authorities. North Korean psychology seems to emphasize human psychology and consciousness and focus on individual psychology. However, in light of the emphasis on ideological consciousness, it seems to have an ideological form for strengthening consciousness of social group. 본 논문의 목적은 2003년 이후에 발간한 「교원선전수첩」 심리학 기사 분석을 통해 북한의 중등교육과정에 등장한 심리학 내용을 밝히고 그 특징을 파악하는 것이다. 이 논문은 북한당국의 심리학 목표인 주체형의 공산주의자로서 “논리적 사고력과 사람과의 사업 능력을 소유한 지식경제시대 혁명인재” 양성과정을 드러내고 북한심리학의 모습을 찾고자 한다. 북한심리학 연구는 1953년 이후 사회주의체제 확립 시기부터 2018년 현재까지 북한심리학의 내용과 특징을 나타내는 연구로서 가치가 있다. 본 논문은 북한 교육과 철학, 주체사상의 하위 주제로 주목한 기존의 연구에서 더 나아가 북한심리학의 범위를 재설정하고 그 내용을 입체적으로 구성하고자 하였다. 본 논문은 「교원선전수첩」 2003년 3월 4일자 제1호부터 2018년 6월 22일자 제2호까지 58권의 교육부문 심리학 관련 기사를 연구범위로 한다. 기사 제목을 중심으로 ‘심리학’ 기사로 분류하여 분석을 시도했다. 북한의 심리학 내용을 밝히기 위하여 귀납적 내용분석을 선택하여 개방코딩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교원선전수첩」 심리학 기사는 심리학분류, 교육방법, 교수방법, 심리학교원, 교육현대정보화로 구분할 수 있었다. 분석을 통하여 2003년 이후 북한심리학의 특징을 정리하였다. 북한심리학의 전체적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주체심리학에서 우리 식 심리학으로 변화과정을 드러냈다. 주체심리학에 기반을 두면서 세계적인 교육흐름에 따라 일반심리학을 교육현장에 활용하고자 하는 의도가 나타났다. 이 모습은 심리학 이론에 최신자료를 반영하고 현대적으로 자료를 구축하도록 하였다. 둘째, 교육심리학, 학교심리학, 발달심리학, 실험심리학, 응용심리학을 도입하여 학교교육과정에 반영하고 있었다. 일반심리학의 다양한 도입은 학생의 심리건강을 도모하며 심리평가를 진행하였고 학교심리학자와 학교심리상담사 역할도 나타났다. 심리평가 목적은 사상검증용 도구로 활용하려는 모습도 찾아볼 수 있었다. 셋째, 심리학을 통합적으로 진행하여 사고력과 응용력을 키우려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다. 심리학 교육과정에서 교원은 ‘자립형 일군’의 모습을 반영하여 심리학 지식을 전문적으로 습득하고 연구하는 의무가 요구되었다. 북한심리학의 내용적 특징을 다음과 같이 발견하였다. 첫째, 북한당국은 일반심리학과 맑스주의 심리학을 비판하며 사회주의심리학과 사회주의아동심리학을 계발하였다. 사회주의심리학과 사회주의아동심리학은 주체사상에 기반을 두었으며 교육과정과 교과목에 반영하여 사상 심리를 강조하는 것으로 파악하였다. 둘째, 북한심리학은 인간의 심리와 의식을 이해하는 것을 넘어 혁명적 세계관 형성과 연계하여 이루어졌다. 이것은 제국주의자의 심리전에 저항하여 우리 식 사회주의를 지켜내고자 하는 의지로 나타났다. 셋째, 지식경제시대 인재양성의 두 축으로 논리적인 사고력과 사람과의 사업능력을 갖추도록 교육하였다. 이것은 학교 졸업이후 일군이 되었을 때 사회․정치적인 문제를 주체사상과 당 정책 관점에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며 북한주민의 마음을 독려하여 당에 충성하도록 강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본 논문에서 「교원선전수첩」 기사 분석을 통하여 ‘인간의 심리와 의식에 대한 심리학 지식이 풍부하여 사람을 이해하고 사상이 건강하며 논리적인 사고력으로 북한당국의 요구와 방침을 수행할 수 있는 인재교육’양성 목표에 합당하도록 북한심리학을 구성하여 교육하는 것으로 확인하였다. 이런 흐름은 북한당국이 제시하는 지식경제시대 인재상을 표현하는 것으로 파악하였다. 북한심리학은 인간의 심리와 의식을 강조하여 개인의 심리에 중점을 두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사상의식을 강조하는 점을 비추어보면 사회집단의식 강화를 위한 이데올로기적인 형태를 갖추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ICT를 활용한 북한의 정보화 연구 : 북한 공식 문헌 분석을 중심으로

백연주 고려대학교 대학원 2024 국내박사

최근 우리 일상에서 가장 많이 들어본 정보통신기술(ICT) 용어가 ‘제4차 산업혁명’, ‘인공지능(AI)’, ‘블록체인’ 등이 아닐까 싶다. 인간의 삶이 거대한 빅데이터로 환원되고 그것을 인공지능이 분석해 맞춤형 예측 서비스를 제공하는 새로운 정보화시대로 접어들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전 세계에 일고 있다. 그렇다면 북한은 어떠한가? 북한 역시 ‘새 세기 산업혁명’이라는 명칭 하에 4차 산업혁명의 흐름에 동참하려고 시도 중이다. 특히 코로나-19 대유행 직후 누구도 예외 없이 변화를 일상에서 체감한다는 점에서 빠르고, 변화에 적응하는 것이 더이상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에서 날카롭다. 피할 수 없는 변화 물결은 어려움을 초래하지만 준비된 자에게는 새로운 기회의 땅이 될 수 있다. 북한의 정보화는 양날의 칼이다. 사회주의 계획경제 특성상 자유민주주의와는 다른 방식의 ‘주체 과학기술’을 강조하며 변화의 시대에 대응하고 있다. 경제난과 대북제재의 압박에 대처하면서 ICT 기술을 감시 및 모니터링 도구로 활용하는 동시에 기술(정보, 연결성, 외국 콘텐츠 포함)이 북한에 전파되는 것을 막으려고 노력하고 있다. 2023년 1월 북한의 대외 선전 매체 『조선의오늘』에서 ‘경제 전 부문의 현대화, 정보화가 경제강국 건설을 위해 중요하다’는 글이 게재되었다. 북한 선전 매체들은 대체로 조선로동당에서 내용을 검증해 당의 입장을 반영하고 있다. 북한이 말하는 경제강국, 즉 자립성과 주체성이 강하고 과학기술을 기본생산력으로 삼아 발전하는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 과학기술 중시는 필수적임을 적시하고 있다. 북한의 과학기술, 특히 정보통신기술(ICT)에 대한 관심은 오래전부터 시작되었다. 1990년대 중반 고난의 행군 시기 이후 낙후된 기술과 취약한 자본으로 인해 경제난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던 북한은 2000년 5월 김정일이 중국을 방문해 베이징의 실리콘밸리라 불리는 ‘중관춘’을 시찰했다. 이후 김정일은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책임일군과의 담화에서 “20세기는 기계산업의 시대였다면 21세기는 정보산업의 시대로 될 것입니다”라며 정보산업을 기반으로 단번 도약의 국가 발전 비전을 제시하였다. 김정일, “새 세기, 21세기는 정보산업의 시대이다-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책임일군들과 한 담화(2001.3.11.)” 이에 따라 북한은 단번 도약 전략의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면서 2000년대부터 매년 정보기술의 육성을 강조해 왔고 사회 각 부문별 정보기술의 주도적 발전을 위해 다양한 정책들을 퍼왔다. 2011년 말 김정일이 사망하고 2012년 공식 출범한 김정은 정권의 첫해 발표된 신년공동사설은 새로운 100년의 시대 개막을 알리며 최첨단돌파전에 의한 지식경제 강국 건설이라는 목표를 제시하면서 우선 발전시켜야 할 핵심 기초기술의 첫 번째 자리에 정보기술을 올렸다. 4차 산업혁명으로 발전 패러다임이 전환되기 때문에 북한도 세계적인 추세에 따라 지식경제 즉 ‘디지털 경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정일 집권 시기에는 컴퓨터 중심의 생산방식 전환이 강조됐다면 김정은 집권 시기에는 정보통신기술을 중심으로 한 정보화 사회로의 전환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에서 시대적 차별성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 본 논문은 김정일 집권 시기부터 김정은 집권 시기인 현재까지 북한에서 ICT 기술이 어떻게 연구되고 ICT 기술로 북한의 정보화가 어떻게 전개되며 그것이 북한 사회 구조와 주민들의 생활을 어떻게 변화시키고 있는 설명하는 데 목적이 있다. 본 연구는 김정일과 김정은 두 정권에서의 정보화 담론과 정책 목표, ICT 조직체계 및 인력양성, 그리고 제도의 변화를 설명한다. 나아가 ICT의 발전으로 각 분야별 북한의 정보화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지 세밀하게 분석한다. 북한의 ICT 산업이 지속 발전하기 위해 북한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점과 한계는 무엇이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해결해야 할 과제는 무엇인지 모색해보고자 한다. 북한의 정보화는 앞으로 북한 내 ICT 수준의 향상과 경제적 수준 변화에 따른 개인의 삶의 변화, 북한 MZ 세대와 기성세대 간의 괴리, 북한 체제에 위협이 될 수 있는 정보화 개방에 대한 고민 등이 새로운 화두가 될 수 있다. 대북제재로 인한 재정 압박은 북한 주민들의 전자화폐를 통한 재정 및 금융 강화가 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또 정보화가 가속될수록 사이버보안 분야도 첨단과학기술을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한 동향도 관심이다. 마지막으로 군사정찰위성 관련 영상판독 기술 수준과 북러 군사협력이 북한의 ICT 분야 기술 향상으로 확대될 경우 남북한 격차 이슈도 주목되는 점이다.

북한 보건의료체계 구축 과정 연구

엄주현 동국대학교 2020 국내박사

2018년, 남북 정상은 3차례의 회담과 2건의 공동선언을 발표하였다. 이는 2007년 노무현 정부의 10.4선언 이후 10여 년만의 사건이었다. 그 10여 년은 남한의 보수정부 집권 기간으로 남북관계는 심각한 경색국면 상태였고 남북의 교류협력도 거의 중단되었다. 그 어둠의 세월을 깨고 남북관계의 드라마틱한 반전이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이 또한 2019년 2월 하노이 북미협상 결렬로 2018년 전으로 회귀상태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북 교류협력은 한반도 미래의 평화적이고 안정적 통합을 위한 필수 과정으로 향후 다시 재개될 남북의 교류협력을 위하여 더욱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 더욱이 2020년 코로나19로 보건의료 협력의 중요성이 대두되면서 우선적으로 추진할 분야로 강조되고 있다. 이에 남북 보건의료 교류협력을 위해 무엇을 고려해야하며 어떠한 준비가 필요한지 근본적 고민을 제기하며 본 연구를 시작하였다. 특히 본 논문에서 주목한 것은 김정은 집권 5년차인 2016년, 36년 만에 개최된 제7차 당대회였다. 3일 동안 진행된 대회에서 북한은 ‘준엄한 정세 속에서도 주체사상의 기치아래 사회주의를 수호하였다’고 평가하며 향후 사회주의 강성국가 건설 지속을 결의하였다. 즉, 사회주의 고수를 천명한 것이다. 이는 북한의 보건의료제도에도 당연히 적용되는 것으로 김정은 정권이 복구하고자 하는 북한식 사회주의 보건의료제도가 무엇인지 명확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하지만 남한에서는 북한 보건의료제도의 붕괴를 기정사실로 인식하고 있다. 이러한 남북의 심각한 간극을 좁히는 것이 성공적 남북 보건의료 교류협력 추진의 관건이다. 북한 보건의료체계 구축 과정 연구는 기존 연구와 같이 단순한 체계 구축의 설명이 아닌 북한의 정치, 경제, 사회와의 동학을 포함한 개연성 있는 구축 과정 연구를 지향하였다. 또한 북한 보건의료제도의 특수성을 강조하는 연구를 넘어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WHO의 국가 보건의료체계 구성요소를 근간으로 하여 살펴보았다. 이는 북한의 보건의료제도 역시 세계적 보건의료 구축사의 일부이고 다양한 제도 중 하나이기 때문이다. 북한은 1953년 1월 1일부터 전체 주민을 대상으로 ‘전반적 무상치료제’를 채택하였다. 그리고 1960년 2월 최고인민회의 결정으로 ‘완전하고 전반적인 무상치료제’ 실시를 제시하였다. 이는 초기 무상치료제보다 서비스의 대상과 질을 확대한 것으로 북한의 보건의료는 1950년대에 양적 발전을 도모하였고 1960년대를 거치며 질적 발전을 추구하였다고 할 수 있다. 특히 1970년 제5차 당대회에서 새로운 보건의료 정책을 제시하지 않고 기존 정책의 강화를 결정하였기 때문에 이미 그 전에 북한 보건의료체계의 원형이 구축되었다고 판단된다. 이에 1945년 해방부터 1970년까지 25년 동안을 연구 범위로 상정하였다. 연구 방법으로는 북한의 공식문헌을 최대한 많이 수집하여 분석하였다. 특히 『로동신문』과 당대회 및 최고인민회의의 발표 및 토론 자료 등을 살펴보았다. 또한 이들 자료를 WHO의 국가 보건의료체계 구성요소인 보건의료 자원의 개발, 자원의 조직적 배치, 서비스 제공, 그리고 이를 뒷받침하는 재정적 지원과 정책 및 관리 등 5개 요소로 분류하여 통계적 방법을 시도하였다. 이를 통해 북한의 정치, 경제, 사회적 환경과 국제적 영향 등이 북한식 보건의료제도 구축에 어떠한 영향을 주고받아 그 원형을 구축하였는지 확인할 수 있었다. 일반적으로 사회주의 보건의료제도의 6대 원칙으로 포괄적인 양질의 서비스, 수혜자의 보편성, 국가에 의한 단일한 통합서비스, 무료서비스, 광범위한 예방의료, 보건서비스에 대중 참여 등을 든다. 이를 대입하여 평가하면 북한은 사회주의 보건의료 원칙을 철저히 지향하며 자신들의 체계를 구축하였다. 하지만 25년 동안의 그 내부를 살펴본 결과 단순한 사회주의 보건의료체계라고 단정 짓기에는 북한식의 독특한 요소들이 내재되어 있었다. 즉, 국가의 보건의료 정책을 가장 아래의 행정단위까지 일괄적으로 전달하는 강력한 통제체계와 의사 1인이 맡은 일정 규모의 인민들에게 치료와 예방의학 혜택을 완벽하게 구현하고자 하는 의사담당구역제, 또한 주체의학 원칙으로 신의학과 한의학의 배합 및 약초의 적극적 활용, 더불어 부족한 자원을 대신하는 정성의 의료인 구축 등 북한식 보건의료체계는 다양한 상황과 변화에 대응하며 자신들의 환경에 적합한 체계로 수렴하는 과정이었다. 그 과정에서 북한식 보건의료체계에 결정적 영향을 준 몇 차례의 변곡점을 확인하였는데, 첫 번째 변곡점은 1945년 해방과 함께 입북한 소련의 영향이었다. 하지만 소련의 영향과 함께 짚어야 하는 점은 이미 해방 정국에 사회주의 및 민족주의 세력들을 망라하여 보건의료의 공공성 강화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은 해방 직후부터 사회주의 보건의료 체계 구축을 시도하였다. 두 번째 변곡점은 1950년 6·25전쟁으로 사회주의 보건의료제도가 급속히 가속되었다. 1953년 전 인민을 대상으로 무상치료제가 실시되었는데 이는 당시 전쟁이라는 비상상황에서 인민의 건강을 담보할 선택지가 없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이와 함께 해방 직후부터 추진한 사회주의 보건의료체계의 조속한 구축의 갈망도 주요한 요인이었다. 특히 이에 소요되는 재원은 소련 등 사회주의 국가들의 원조와 적십자 의료단들이 대거 파견되어 현실화 할 수 있었다. 하지만 세 번째 변곡점인 1956년 8월 종파사건을 거치며 북한 보건의료계의 분위기는 완전히 반전되었다. 주체와 자주를 강조하며 집권 초기부터 한의학과 약초 활용에 관심을 보였던 김일성을 중심으로 한 항일빨치산 세력들이 권력투쟁에 승리하면서 본격적인 신의학과 한의학을 배합하는 정책이 추진되었다. 하지만 전쟁을 통해 많은 임상경험과 사회주의 국가 의료인들과의 교류로 신의학에 경도된 보건의료인들로서는 동의하기 어려운 정책이었다. 이에 북한 보건의료인들을 대상으로 한 강력한 계급투쟁을 시작하였고, 특히 1958년 생산수단의 사적 소유가 완전히 철폐되는 사회주의 개조 완료와 맞물리면서 당의 정책을 무조선 관철하는 ‘붉은 보건의료 전사’가 되어야 했다. 이러한 과정을 거치며 보건의료인들은 더 이상 병원에 오는 환자만을 치료할 수 없었고 매일 현장으로 직접 나가 주민들과 대면해야 했다. 그리고 치료보다 예방의학 혜택을 제공하는 역할이 우선시되었다. 더불어 진료과와 상관없이 침술과 약초를 이용하는 방법을 터득하였고 한의학으로 난치성 질환들을 치료할 수 있는 새로운 공산주의 인간으로 개조되었다.

복합지경학 시대 한반도 국제정치 : 2018~9년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남·북·미 북핵 협상) 좌절 사례를 중심으로

김충근 동국대학교 대학원 2024 국내박사

As of 2024, five years after the collapse of nuclear negotiations between the leaders of North Korea and the United States, nothing has been resolved on the Korean Peninsula, and North Korea's nuclear weapons have gone beyond technological advancement and have become existential. The 21st century is an era of complex geoeconomics in which the paradigm of international politics is changing. Complex geoeconomics is an international dynamic in which security and economy interact horizontally through the Internet and networking. Establishing a peace system (peace process) on the Korean Peninsula is not only a process of converting the Korean Peninsula Armistice Agreement into a peace agreement, but also a process of breaking the dynamic structure of the Korean Peninsula in which the division system, Cold War system, and armistice system are linked as three powers and one body. The resolution of the North Korean nuclear issue is also directly linked to overcoming this trinity structure. The reason why it is difficult to resolve the North Korean nuclear issue is because the strategic interests of the great powers are intertwined with the Cold War structure on the Korean Peninsula, and this is also why it is difficult to achieve a peace process on the Korean Peninsula. Through this study, we can see that it is virtually impossible to solve the division problem and North Korea problem, that is, the North Korean nuclear problem, without considering the nature of the Korean Peninsula order as a combination of internal and international factors. In establishing a peace system on the Korean Peninsula through denuclearization, agreement and implementation between North Korea and the United States are important, but South and North Korean Moon Jae-in and Kim Jong-un should have first deeply recognized that agreement and implementation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are more important and essential. This paper analyzes the nuclear negotiations that took place between the three leaders of South, North Korea, and the United States in 2018-9 by applying them to the complex geoeconomics strategy. The three-party nuclear negotiations are the climax of the Korean Peninsula peace process that has been developed and promoted by successive progressive governments in South Korea, and this important phase was opened by Kim Jong-un's peace offensive on the premise of giving up nuclear weapons. North Korea's Kim Jong-un's initiative to exchange nuclear weapons and economic development was timely and touching, but analysis showed that the intention and reality were very disappointing. First, it has been confirmed that the fact that North Korea isan unprecedented one-man worship theocratic system and military state is acting as a shackle that binds itself to a single, fixed goal. Moreover, the fact that North Korea during the Kim Jong-un era is aiming for a communist kingdom similar to the Stalin-style communist dictatorship that has already degenerated and disappeared, adds to the power of turning these shackles into fate. Expecting North Korea to use a complex geo-economic negotiation strategy can be said to be similar to expecting to wear clothes that are the wrong size and cannot be worn. Modern countries in the 21st century move with statism instead of nationalism, local self-government rather than central government, and less weight and lighter movements. Adaptability to change is the key to running a country. The international order in the era of complex geoeconomics is being formed by countries that act quickly and with rationality and flexibility through multilateral networking and reform, opening and liberalization. However, North Korea not only had no experience with the operating logic of international politics, but also seemed to have no will to keep pace. Rather, he seemed to be obsessed with the thought that ‘if you change, you die.’ The problem was Kim Jong-un himself. The idea that Kim Jong-un would be the new generation leader with reformist ideas that many people in North and South Korea expected and imagined was not true. North Korea's behavior after the collapse of nuclear negotiations shows that Kim Jong-un is focusing on moderate conflict rather than institutional peace with the United States, self-reliance rather than economic integration with South Korea, and is focusing solely on advancing nuclear missile technology. This is due to North Korea's confidence that through the nuclear negotiations process, North Korea did not make any concessions on its nuclear missile program, but instead faced off with the president of the world's most powerful United States for three times and achieved the de facto nuclear disarmament struggle of freezing N.K.nuclear weapons and improving relations. It is an inexcusable fact that the fact Kim Jong-un achieved truly great results with a disguised complex geoeconomics strategy card was due to the efforts of Moon Jae-in, who promoted Kim Jong-un from a ‘main enemy’ to a ‘partner in the peaceful unific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From South Korea's point of view, the anxiety that still remains despite being in this situation is that although the measures taken by the current Yoon Seok-yeol government to respond to North Korea's nuclear weapons, such as forming and operating a ROK-US nuclear consultation group and strengthening Korea-US-Japan cooperation, are realistically possible and appropriate, the sophistication has already progressed considerably. The point is that it cannot be a fundamental measure to deal with the existential threat of North Korean nuclear missiles. If this plan is followed, South Korea's security in response to North Korea's nuclear weapons will be entirely dependent on the United States. Historically, the United States' foreign strategy goes back and forth between inclusiveness (commitments) and the Monroe Doctrine (isolationism) depending on national interests and changes in the internal and external environment. A pendulum phenomenon was observed. Through the failure of the Korean Peninsula peace process due to the collapse of the nuclear negotiations in 2018-9, South Korean society has severely experienced the despondency of all the pro-N.K.approaches such as the Sunshine Policy, all expectations and hopes placed on North Korea's leadership over the past 30 years were lost. From now on, South Korea must change its strategy toward North Korea by seeing and dealing only with North Korean residents rather than the hereditary rulers of the Baekdu lineage, leaving everything to their awareness and decisions, and supporting them. Even in this case, geoeconomics strategy is essential. A geoeconomic approach is necessary not only for the North and South to survive for a long time without hurting each other, but also as a self-rescue measure to protect South Korea itself. 남북미 3국 정상의 핵 협상이 결렬되고 5년이 흐른 2024년 현재 한반도 이슈는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았고 북핵은 기술 고도화를 넘어 오히려 실존화하였다. 21세기는 국제정치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는 복합지경학의 시대이다. 복합지경학은 인터넷과 네트워킹을 통해 안보와 경제가 수평적으로 상호작용하는 국제 동학이다. 한반도 평화 체제(평화 프로세스) 구축은 한반도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는 과정만이 아니라 분단체제 냉전체제 정전체제가 3위1체로연동된 한반도 역학 구도를 깨트리는 과정이다. 북핵 문제의 해결도 바로 이 삼위일체 구도의 극복과 직결되어있다. 북핵 해결이 어려운 데는 바로 한반도의 냉전 구도에 강대국들의 전략적 이해관계가 얽혀 있기 때문이며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달성이 어려운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본 연구를 통해, 한반도 질서의 ‘대내적 요인과 국제적 요인의 결합’이라는 속성을 고려치 않고 분단 문제-북한 문제, 곧 북핵 문제를 해결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함을 알 수 있다. 비핵화를 통한 한반도 평화 체제구축은 북미 사이의 합의와 실천도 중요 하지만 그에 앞서 남북 간 합의와 이행이 더 중요하고 본질임을 남북한 문재인과 김정은이 제일 먼저 깊이 인식했어야 했다. 본 논문은 2018-9년 남북미 3국 정상 간에 전개된 핵 협상을 복합지경학 전략에 대입해서 분석해 본 것이다. 남북미 핵 협상은 남한의 역대 진보 정부에서 개발 추진해온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클라이막스에 해당하는 단계인데, 이 중요한 국면이 핵 포기를 전제한 김정은의 평화공세로 열렸다. 핵무기와 경제발전을 교환하려는 북한 김정은의 이니셔티브는 시의적절하고 감동적이었으나 분석 결과 그 속내와 실상은 매우 실망스러웠다. 첫째, 북한이 사상 유례가 없는 일인숭배 신정체제이자 군사 국가라는 사실은 스스로를 고정 목표 단일 방향에 옭아매는 족쇄로 작용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더구나 김정은 시기 북한은 이미 변질되어 사라진 스탈린식 공산독재와 유사한 공산 왕국을 지향하고 있음은 이 족쇄를 아예 숙명으로 바꾸는 위력을 더하고 있다. 이런 북한에 복합지경학적 협상전략의 구사를 기대하는 것은 사이즈가 맞지 않아 걸칠 수도 없는 옷을 입기를 바라는 것과 비슷했다고 할 것이다. 21세기 현대국가 들은 민족주의 대신 국가주의, 중앙정부보다 지방 자치정부로 체중은 줄이고 운신은 가볍게 해서 움직인다. 변화에 대한 적응력이 국가 운영의 관건인 것이다. 복합지경학 시대 국제질서가 다자주의 네트워킹과 개혁개방 자유화로 합리성과 유연성을 갖추고 재빠르게 행동하는 국가들에 의해 형성되고 있다. 그런데 북한은 이런 국제정치의 작동 논리에 전혀 경험이 없음은 물론 보조를 맞추고자 하는 의지도 없어 보였다. 오히려 ‘변화하면 죽는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것 같았 다. 문제는 김정은 자신이었다. 김정은이 남북한의 많은 사람들이 기대하고 상상하던 개혁적 사고를 가진 신세대 지도자일 것이라는 생각은 사실이 아니었다. 핵 협상 결렬 이후 북한이 보이는 행태에서 김정은은 미국과의 제도적 평화보다는 적당한 갈등에, 한국과의 경제 통합보다는 자력갱생에 방점을 찍고 오로지 핵미사일 기술 고도화에만 몰두하고 있음을 엿볼 수 있다. 이는 남북미 핵 협상 과정을 통해 북한은 자신의 핵미사일 프로그램에대한 어떤 양보도 하지 않고 세계최강 미국의 대통령과 세 차레나 맞짱을 떠서 핵 동결-관계 개선이라는 사실상 핵 군축 씨름을 해냈다는 자신감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김정은이 위장된 복합지경학 전략 카드 한 장으로 실로 대단한 수확을 올린 것은 김정은을 ‘주적’에서 ‘한반도 평화통일의 동반자’로 추켜세운 문재인의 노력 덕분이었음은 변명할 수 없는 사실이다. 한국입장에서 이 지경에 처하고도 여전히 남아있는 불안은 지금 윤석열 정부가 취한 북핵 대응 조치들, 이를테면 한미 핵 협의 그룹 구성 운영 및 한미일 공조 강화 등이 현실적으로 가능하고 적절한 것이긴 하지만 이미 고도화가 상당히 진척된 북한 핵미사일의 실존적 위협을 감당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은 될 수 없다는 데 있다. 이 방안대로면 북핵에 대응한 한국의 안보는 전적으로 미국에 의존한다는 것인데, 미국은 역사적으로 볼 때 대외전략을 국익과 내외환경의 변화에 따라 포용 주의와 먼로주의(고립주의)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펜들림(pendulum) 현상을 보였다. 2018-9년 남북미 핵 협상이 결렬되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실패하는 과정을 통해 남한사회는 내재적 접근법으로 북한을 탐구하고 햇볕정책으로 북한을 거들면서 지난 30년 동안 북한 리더십에 걸었던 기대와 희망이 모두 무너져 내리는 허망한 경험을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쟁 아닌 대화와 협상밖에 선택지가 없다. 그동안 북한과 씨름하며 남한이 받은 상처인 남남갈등부터 수습해서 심기일전하는 것이 급선무다. 이제부터 남한은 백두혈통 세습지배자가 아니라 북한 주민만 보고 상대하며, 모든 것을 그들의 자각과 결정에 맡기고 지원하는 방식으로 대북 전략을 바꿔야 한다. 이 경우에도 지경학 전략은 필수다. 남북이 서로 상처받지 않고 피해 없이 오래 가기 위해서 뿐만 아니라 남한 스스로를 보호하는 자구책으로 지경학적 접근은 필요하다.

김정은 시대 북한의 위기관리전략 연구

이수진 동국대학교 2016 국내석사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conduct a multifaceted investigation into the crisis factors and crisis management strategies of North Korea, thus tracing its policy-making directions and its authorities' logic and discourse and making reactions to them. Facing a rapid turmoil of changes including the sudden death of Kim Jong Il and his successor Kim Jung Eun's lack of leadership, the Kim Jung Eun regime and the North Korean system have managed to control and supervise the dual crisis situation efficiently and endure the Kim Jung Eun era more strongly than expected. Look at the reality of North Korea, the investigator set out to examine how it set and implement its strategies of controlling and managing a crisis after recognizing one. Previous studies on the "crises" of North Korea mainly focused on its "offensive crisis management," which was to "create a crisis" with a military provocation. The present study looked into its crisis management strategies under the Kim Jung Eun regime and conducted an analysis as follows: First, the Kim Jung Eun regime activated the mode of ruling with the predecessor's dying instructions or "adaptive crisis management" in an abrupt crisis of Kim Jong Il's death. It took the strategy to earn the time to analyze the situation and come up with measures so that the new regime would settle down in a stable fashion. It reinforced the roles of the party since there was a possibility that the fat military would pose a threat to Kim Jung Eun with a shortage of military experiences. It justified the idea of hereditary succession of power over three generations through the ruling with the dying instructions and patriotism of Kim Jong Il. It solidified the status of Kim Jung Eun as the new leader by strengthening its control of people through the reign of terror. It put greater emphasis on the youth-centric policies to differentiate the new regime led by the young leader and the young generation. Recognizing the potential crisis that the yellow wind of capitalism based on the influx of information would become a threat to the maintenance of the system, it worked on the public sentiment by presenting a "socialist civilized country" as part of "adaptive crisis management" to take measures to deal with the abrupt situation of influx of capitalist social information. Secondly, the long-term economic crisis of North Korea was passed down onto the Kim Jung Eun regime and caused a crisis with unintentional errors, which made the regime take a "resolving crisis management" strategy to resolve the crisis. As part of the strategy, the regime made an attempt at managing the economic crisis through currency reform only to fail. Its failed crisis management strategy led to the surge of prices and gave a serious blow to the leadership of Kim Jung Eun. In addition, people's expectations for the new leader turned in a negative direction. On June 28, 2012, Kim Jung Eun set a new policy and introduced "North Korean-Style Economic Management System," which ended up producing no favorable results. Even the North Korean media made no mention of the policy, and the term became a "lost expression." The Kim Jung Eun regime, however, carried out a temporary "resolving economic crisis management strategy" to stabilize the rice prices by circulating the rice reserve of military to keep the skyrocketing prices down, increase the agricultural yield by mobilizing the soldiers and students in early vacations, and encourage its people to earn money in foreign currency along its border against China. The temporary crisis management strategy made a contribution to its ongoing low growth rate instead of minus growth rate. North Korea needs to take fundamental crisis management strategies including "reform and opening" to recover to its normal state before the crisis instead of maintaining the current state in a crisis. The intensity of reform is generally dependent on the scale of crisis and the size of ruling benefit of the establishment. The reform of routinized old systems and the introduction of new systems cause a crisis variable of uncertainty and are accompanied by the rising transaction costs of system transfer. The costs involved in crisis coping and adjustment within the framework of a given system are relatively lower than the reform costs, which may explain why North Korea chose to maintain the current state rather than reform by taking a risk. Reform will be initiated only by a crisis that cannot be dealt with solely through the tactical operation of the old systems and adaptive measures. Given the size and intensity of "crisis" situations endured by North Korea since the fall of old socialist nations, it has been inevitably exposed to the pressure of reform. Its reform has, however, been slow because of the ruling class's monopolistic power. Those findings indicate that North Korea's "resolving crisis management strategy" and "ruling class's monopolistic power" are both crisis factors and the causes of maintenance of crisis situations to repeat its awareness of economic crisis. 이 연구의 목적은 북한의 위기 요인과 위기 관리 전략을 다면적으로 살펴봄으로써 북한 정책결정의 방향과 북한 당국의 논리, 담론을 추적하고 대응하는 것이다. 갑작스러운 김정일의 사망과 새로운 후계자인 김정은의 리더십 부재라는 상황으로 급변하는 정세속에서 이중적 위기에 봉착한 김정은 정권과 북한의 체제가 위기상황을 효율적으로 통제하고 관리함으로써 김정은 시대를 생각보다 굳건히 잘 견뎌내고 있는 북한의 현실을 보며, 북한이 위기를 인식한 후 위기에 대한 통제 및 관리 전략을 어떻게 구축하고 이행하였는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지금까지 북한의 ‘위기’와 관련된 연구는 주로 북한의 군사적 도발로 인한 ‘위기조성’, 즉 ‘공세적 위기관리’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김정은시대의 위기관리전략을 연구한 결과 다음과 같은 분석이 가능하다. 첫째, 김정은 정권은 김정일의 갑작스러운 사망 당시 돌연사태라는 위기에 직면하여 유훈통치라는 “적응적 위기관리”를 가동시켰다. 김정은 정권이 안정적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상황을 분석하고, 대책을 강구하는 시간을 버는 전략을 취한 것이다. 비대해진 군부가 군사적 경험이 일천한 김정은에게 위협적 세력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당의 역할 강화시켰고, 유훈통치와 김정일애국주의를 통한 3대 세습 이념의 정당화, 공포정치를 통한 인적통제 강화를 통해 지도자로써의 지위를 공고히 하고자 하였으며 젊은 지도자와 젊은 세대가 이끄는 체제를 차별화시키며 청년중시정책을 더욱 강화하였다. 또한, 정보의 유입을 통하여 자본주의 황색바람이 체제 유지에 위협요인이 될 것이란 위기인식에 대한 위기관리 전략으로 자본주의 사회의 정보가 유입되는 돌연상황에 대한 대책강구를 위해 “적응적 위기관리”의 일환으로 “사회주의 문명국”제시를 통한 민심잡기에 나섰다. 둘째, 장기적으로 지속되어 온 북한의 경제 위기는 곧 김정은 시대로 대물림 되어 비고의적인 오류에 의한 위기를 발생, 이에 김정은 정권은 사태를 수습하기 위한 “수습적 위기관리”전략을 강구하였다. 그 일환으로써, 김정은 시대의 북한은 화폐개혁을 통하여 경제위기관리를 시도하였으나 이러한 위기관리전략은 실패하였다. 때문에, 물가가 폭등하고 김정은의 리더십에도 심대한 타격을 입었으며 지도자에 대한 인민들의 기대감은 부정적 인식으로 바뀌게 되었다. 김정은은 2012년 6.28 방침을 통해 “우리식 경제관리체계”를 시도하지만 이 또한 별다른 성과 없이 이에 대한 결과마저 북한 언론매체에 언급조차 없이 ‘사라진 단어’가 되었다. 하지만 폭등하는 물가를 안정시키고자 군비축미를 배포하여 쌀값을 안정시키고 농업 생산량을 늘리고자 군부를 동원, 조기방학을 통한 학생 동원, 북중 국경지대에서의 외화벌이 독려 등 임시적인 “수습적 경제 위기관리전략”은 마이너스 성장률이 아닌 저성장 유지로 현상유지에 기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북한이 위기상태의 현상유지에만 머무를 것이 아니라 위기 이전의 정상단계로 회복하기 위해서는 “개혁․개방”과 같은 근본적인 위기관리 전략을 취해야 할 것이다. 보통, 개혁의 강도는 위기의 규모와 기득권적 지배이익의 크기에 따라 결정된다. 일상화된 구제도의 혁파와 새로운 제도의 도입은 불확실성이라는 위기변수를 유발하며, 제도 이전의 거래비용 상승을 수반한다. 주어진 제도의 틀 안에서의 위기대응, 적응비용이 개혁비용보다 상대적으로 낮다. 때문에 북한은 위기를 감수하면서 개혁보다는 현상유지를 택한 것일 수도 있다. 기존 제도의 전술적 운영이나 적응조치만으로 감당이 어려운 위기의 경우만이 개혁을 불러온다. 구 사회주의권 국가들의 붕괴 이후, 북한이 감내해 오던 ‘위기’ 상황의 규모나 심도면에서 볼 때 개혁에의 압박에 노출될 수 밖에 없는 상황임에도 개혁이 더딘 원인은 북한 지배계급의 독점력으로 설명될 수 있다. 때문에 북한의 “수습적 위기관리 전략”과 “북한 지배계급의 독점력”은 북한의 경제위기인식을 되풀이시키는 위기요인이자 위기적 현상유지의 원인이라 볼 수 있다.

북한의 급변사태와 한국의 안정화 전략에 관한 연구 : 남북한 통합의 함의

박용한 고려대학교 대학원 2016 국내박사

북한의 급변사태를 가정할 때면 베를린 장벽의 붕괴로부터 시작된 분단국 독일의 통일을 회상한다. 그러나 이라크에서 후세인 동상이 쓰러진 뒤 환호 뒤에서 점증한 혼란과 러시아가 침공한 우크라이나의 지정학적 요인을 고심한다. 평양은 베를린과 바그다드의 사례 중 무엇을 재현할 것인지, 한반도는 아시아의 크림반도가 될 것인지에 대한 전인미답의 영역에는 기대와 우려가 공존한다. 북한의 급변사태 가능성은 체제가 내재한 근본적인 한계, 권력의 속성과 취약한 정통성, 경제와 사회 전반의 만연한 위기 등 다양한 불안정 요인 때문에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급변사태 이후 발생하는 혼란은 한반도 전역과 역외로 파급될 수 있다. 이러한 위기에 대응하는 한국의 개입과 주변국의 관여를 유발하기 때문에 안정화 전략을 구상할 때 대내외의 요인이 복합적으로 고려된다. 물론 급변사태의 가능성을 희망적으로 평가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 그러나 한반도의 미래를 추정하면서 북한의 불안정한 변화를 완전히 배제하기도 어렵다. 급변사태를 전쟁에 준하는 위기상황으로 인식한다면 잠재적인 파급효과를 우려하고 대비해야 한다. 또한 한국에는 위기관리를 넘어 통일의 기회로 발전시켜야 할 의무와 권리가 있다. 따라서 급변사태 이후 최종상태는 한반도 통일, 혼란의 지속, 분단의 고착화 등 다양하게 전망된다. 극심한 혼란 속에서 한반도 통일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효과적인 안정화 전략이 필요하다. 논문은 체제전환국가의 경험적 사례에서 북한의 급변사태 발생 요인과 이후 전개될 추세를 전망했다. 사회주의국가의 보편적인 특성과 북한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체제의 내구력을 평가했고 향후 변화의 유형을 판단했다. 안정화 전략의 사례분석에서 도출한 잠정적인 전략은 혼합체계분석으로 정교화했고 북한의 조건을 최적화하여 맞춤형 안정화 전략으로 제시했다. 또한 불확실한 미래전망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델파이 분석을 활용하여 급변사태의 유형과 전개과정을 합리적으로 예측할 수 있었다. 잠재적인 불안정 요인을 통제해야 안정화는 성공할 수 있다. 권력의 중앙 집중화 및 파편화 수준 등의 조건에 따라 결정될 것이다. 따라서 정치적 진공상태에서 질서를 회복하고 통치체제의 기반을 재건하는 것을 안정화의 전략적 목표라고 판단했다. 한국이 주도하는 안정화는 북한체제의 복원은 지양하고 남북한의 통일을 지향해야 한다. 그러나 단순히 영토를 합병하는 통일은 북한 주민의 거부감을 촉발하고 안정화는 실패할 수 있다. 통합은 안정화의 결과일 뿐 아니라 동시에 성패를 결정하는 조건이다. 따라서 착수 시기부터 통합을 병행하는 안정화 전략이 요구된다. 안정화의 대내외 요인은 상호 영향을 파급할 것이다. 북한 정권의 소멸은 세계 패권지형 일부의 진공 또는 세력의 심대한 불균형을 유발한다. 따라서 급변사태 전개 과정에 외부의 개입이 예상되며 안정화 결과에 상당한 영향을 파급할 것이다. 다만 다자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한다면 전략적 이익의 공유 및 조정을 유도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예방외교는 예방적 방어를 구현할 수 있는 거부적 억지력이 보장될 때 기대할 수 있다. 북한의 급변사태는 현재의 불안정과 미래의 불확실 때문에 위기로 인식된다. 그러나 통합을 고려한 안정화 전략을 준비한다면 급변사태는 한반도 통일의 묘맥, 동북아 평화의 초석이 될 수 있다.

북한의 대중동 및 아프리카 외교 : 외교정책결정요인을 중심으로

원지우 고려대학교 대학원 2016 국내석사

김정은 정권에 들어서도 북한은 핵실험과 미사일발사 등 지속적인 도발을 감행하고 있다. 이에 국제사회는 북한을 전략무기거래 확산을 주도하는 세력으로 지목해왔으며, 2016년 유엔안전보장이사회는 초강력 대북제재결의안을 채택하였다. 기존 북한의 우방국으로 알려진 중국과 러시아도 이번 제재결의안 채택에 찬성표를 던지면서, 북한의 국제적 고립은 더욱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국제사회의 강력한 제재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주요 무기거래지역인 중동아프리카지역에서 은밀하게 무기를 거래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본 연구는 북한이 중동아프리카 지역을 대상으로 무기거래를 지속하고자 하는 의도와 외교목적을 파악하고 전반적인 협력실태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북한의 대중동아프리카 외교목적을 외교정책결정요인을 바탕으로 도출하고 있다. 외교정책결정요인은 환경요인에 중점을 두고 대내, 대외, 대남요인으로 구분하였으며, 각 시기별로 결정요인이 변화함에 따라 외교목적과 협력양상이 변화하였다. 이와 같은 분석과정을 통해, 김정은 시대의 대중동아프리카 외교의 특징을 김일성·김정일시대와 비교·파악하고 있다. 연구결과, 북한은 불리한 대외적 환경 속에서도 중동아프리카 국가를 대상으로 외교, 군사, 경제, 체제선전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대한민국은 외교, 군사, 경제, 문화 분야에서 북한의 대중동아프리카 외교활동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북한주민들이 독재정권으로부터 하루속히 자유를 찾을 수 있도록 도와야 할 것이다.

김정일 시대 북한의 군사정책 연구

조선행 경기대학교 2006 국내석사

강성종, 『북한의 강성대국 건설전략』,파주 : 한울, 2004. 국방부,『국방백서2000/2004/2006』, 서울:군인공제회,2001․2005․2006. 국방정보본부,『북한전략정보자료집』,서울 : 군인공제회, 2003. 김구섭․차두현,『북한의 권력구조와 권력엘리트』,서울: 한국국방연구원, 2005. 남주홍, 『통일은 없다』,서울 : 랜덤하우스중앙, 2006. , 『한반도의 전쟁과 평화』,서울 : 학문사, 1999. 북한연구소편 『북한학 대사전』,서울 : 북한연구소, 1999. 손종국․유영옥, 『북한학』,서울 : 학문사, 1995. 오일환 외, 『김정일 시대 북한의 정치경제』,서울 : 을유문화사, 2000. 이대근, 『김정일 시대 선군정치와 군부의 역할』,서울 : 한울, 2003. 이영민, 『군사전략』,서울 : 송산출판사, 1991. 이우영, 『전환기의 북한 사회통제체제』,서울 : 통일연구원, 1999. 장명순, 『북한군사연구』,서울 : 팔복원, 1999. 장준익, 『북한 핵․미사일 전쟁』,서울 : 서문당, 1999. 차영구․황병무 편저, 『국방정책의 이론과 실제』,서울 : 도서출판 오름,2004. 통일교육원,『2006 북한이해』,서울 : 통일부 통일교육원, 2004. 하대덕, 『군사 전략학』,서울 : 을지서적, 1998. 합동참모본부, 『합동․연합작전 군사용어사전』,서울 : 합동참모본부, 2006. 황장엽,『나는 역사의 진리를 보았다』,서울 : 한울, 1999. 2. 논문 및 연구보고서 김덕홍, “김정일은 민족의 주적,”『북한의 실상과 군비증강 능력』, 국방대학교 안보문제연구소 국방안보 학술세미나 논문집(2004). 김현기, “통일이후 한국의 군사전략 방향,” 『통일이후』통권 제8호(한국통일 진흥원, 2003) ,“북한 핵문제와 한․미관계,” 『군사 논단』 통권 제36호(한국 군사 학회, 2003) 김희승, “김정일시대의 군사전략,” 북한대학원 석사학위논문(2006) 박영호, “김정일 연구(II) : 분야별 사상과 정책,”(서울 : 통일연구원, 2004) 박헌옥, “김정일 정권의 국가전략과 군사정책,” 국방대학교 안보문제연구소 한국군사학회, 국방안보 학술세미나 논문집(2004). ,“김정일 정권의 군사정책 분석,” 국방부 정책보고서(2004). 백학순, “김정일 시대의 국가기구,” 세종연구소(2000). 정병호, “북한의 선군정치와 정책방향 평가,” 『안보연구 시리즈』 제 1집2호 (국방대 안보문제 연구소, 2000) 조성환, “진보의 덫,” 『시대정신』 제 32호(뉴라이트 재단, 2006) , “한반도 평화와 통일의 21세기적 논리의 모색,” 『통일로』 통권169호 (안보문제 연구원, 2002) The military policy of the North Korea is directly connected with our security because a military policy of a nation means government's general activities related with military power, namely it means the military policy concerning with building up and maintaining the military power that needed for a national politics objective. With this view, in this study looks at the possibility for change in the military policy of the Kim jong Il regime by analyzing the internal and external factors influencing politics, military affairs and national security in North Korea. North Korea's present military policy of "military-first politics" and building of a "strong and prosperous nation" (Kangsongtaeguk), has its roots in the military thought of Kim Il Sung. "Military-first politics" is a political doctrine made official in 1998-thought its influence really began to emerge back in 1995-under the regime headed by Kim's son and successor, Kim Jong Il. This line appeared in the wake of the collapse of the Eastern bloc in 1990, Kim's death in 1994, and the mounting economic difficulty that the North began to face during that decade. To empower the national vision of a "strong and prosperous nation“ (Kangsongtaegak), Kim Jong Il emphasizes and places military authorities at the head of political leadership. To gain the leadership and loyalty of military authorities, Kim's regime has been pursuing superior military power over South Korea, controlling military units, developing weapons of mass destruction(WMD) and pursuin g economic prosperity. However, analysis of North Korea's military strategy from1954 to 1993 indicates that the framework of the current policy is the indigenous "Juche" ideology and the" strengthening of the three revolutionary forces. "Kim Jong Il appears to be enlarging the former "four-militaryline," while at the same time expanding the military's asymmetrical force capabilities. North Korea became a nuclear-weapons state by testing a nuclear device on October 9, 2006. The development of strategic asymmetrical weaponry-that is, nuclear wea pons-has both domestic and external dimensions, and seems to raise North Korea's international negotiation position. The guestion of how to achieve economic success is having a strong influence on the direction of Kim's nuclear weapons policy. Successful improvements in the economic sector will boost Kim Jong Il's confidence in regime survival, which could have Pyongyang opting to abandon its nuclear weapons program. If economic recovery fails, however, the regime can be expected to adhere to military posturing and brandishing nuclear weapons and WMD, which are believed to guarantee the survival of Kim's regime. But North Korea will make positive changes in its military policy in accordance with its efforts at opening up to the international commun ity.

북한 경제정책에 따른 의약품 유통 실태 및 변화과정에 대한 연구

류국현 고려대학교 대학원 2016 국내박사

북한 경제정책에 따른 의약품 유통 실태 및 변화과정에 대한 연구 북한학전공 류 국 현 지 도 교수 남 성 욱 고려대학교 북한학과 북한은 1990년대 이후 총체적인 경제난인 고난의 행군시기에 사회주의체제의 계획의 일원화·세부화와 대안의 사업체계가 무너지면서 의약품공급체계가 무너지게 되었다. 국민 총 의료비 감소와 의료인 임금지급 기능 마비 그리고 시장화에 따른 장마당의 활성화로 자생적인 의약품 시장이 발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북한의 보건의료체계와 북한의 경제정책에 따른 의약품 유통 실태 및 변화과정을 ‘자생적 의약품 시장 형성기’(1990-2002년), ‘의약품 판매의 혼재기’(2003-2009년), ‘개인약국 판매의 확립기’(2010-현재)로 시기를 구분하여 상품사슬, 생산사슬(Dicken, 2003) 개념을 바탕으로 의약품의 유통실태 및 변화과정을 살펴보고자 했다. 이를 위해 탈북자 304명의 설문조사, 50명의 심층면접 조사를 실시하였다. 공간적 스케일은(Castree et ai. 2004) 북한의 평양, 청진, 혜산 등 3개 도시를 주요 분석 대상으로 삼았다. 우선 북한 사회주의체제가 강조하는 ‘보건의료 4대 방침’은 ‘무상치료제’ , ‘예방의학’, ‘의사담당구역제’, ‘고려의학과 신 의학의 배합’ 이다. 하지만 이러한 보건의료 정책의 핵심인 ‘무상치료제’, 정책은 그 역할을 다하지 못함에 따라 현재 북한 주민의 보건의료 상황은 열악한 처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특히 무상치료제는 사실상 유상치료제로 전환되어 가고 있다. 병원에서 의사의 진료 시 뇌물을 준다든지 처방된 의약품을 사기 위해서 의사가 안내하는 개인 약장사하는 집에서 약을 구입한다든지 하는 것을 통하여 의료인들은 유상치료제를 실시하고 있는 셈이다. 두 번째로, 의약품의 생산측면에서 총체적인 경제난을 겪으면서 국민의료비(Total Health Expenditure)는 전체 GDP의 7.6%에 달했던 1990년에 비해 2000년 2.5%로 그 비율이 감소하였고 이는 제약공장의 가동률도 30%미만으로 떨어드려 국가 의약품 공급의 약화를 가져왔다. 하지만 경제정책의 변화로 신흥 돈주들은 이윤추구를 위하여 낡은 제약공장을 새롭게 중국으로부터 시설 설비를 사들여 제약공장을 개건하게 되었다. 이러한 생산측면의 변화는 의약품 유통을 정상화 시켜가고 있다. 세 번째로, 유통 측면에서는 국내산은 북한에서 대규모의 제약공장 즉, 평양 제약공장, 순천 제약공장, 흥남 제약공장, 라남 제약공장, 신의주 제약공장, 25호 공장에서 종사자들의 생계를 위해서 빼돌린 의약품들이 각 지역으로 유통되었다. 이러한 유통망은 처음에는 친척이나 지인에서부터 시작하였으며, 점차적으로 전문화되었다. 유엔(UN)산은 1995년부터 북한정부는 국제기구에 대북지원을 요청하였는데 이때부터 들어온 의약품들은 중앙 의약품 관리소를 통하여 각 지역으로 공급되었지만 유통과정에서 간부 및 의료인들은 대부분 시장으로 의약품을 유출하여 생계를 유지하였다. 중국산은 화교나 사사 여행자를 통하여 의약품들이 국내로 유입되었으며, 북·중 국경지역부터 시작하여 내륙지방으로 확대되었다. 7.1 경제관리조치이후 유통이 발전되면서 전국적인 도매지인 평성, 신의주, 청진에서 의약품이 모여 각 지역으로 유통되었으며, 더욱 발달된 교통, 통신을 활용하여 의약품을 북한식 택배를 통하여 보내는 것이 현재에는 가능하게 되었다. 네 번째로, 의약품 구입처는 시장의 비율이 높지만 비전문적인 의약품 장사와 수공업으로 만든 의약품 공급으로 많은 부작용을 경험하면서 차츰 개인약국의 보편화로 변화되고 있다. 2005년부터 평양에 개인약국이 등장하면서 2006년부터 국가는 시장에서 의약품을 판매하지 못하게 강력하게 통제를 하였다. 현재에는 북한주민들이 개인약국에서 의약품을 사는 비율이 늘어나고 있는데 평양, 청진, 혜산에서 보편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북한 의약품 유통의 한계로는 첫째, 총체적 경제난으로 국민 의료비가 감소되면서 보건의료서비스에 재원을 충당하기가 어려워졌다. 둘째, 무상치료제의 마비이다. 북한 주민들은 겉으로는 계획경제로 살아가지만 실제적으로는 시장경제로 살아가는 이중구조의 삶을 살고 있다. 무상치료제 또한 국가에서 내세우는 정책이지만 의료인들이나 환자들은 유상치료제로 살아가고 있는 실정이다. 이로 말미암아 북한경제는 혼란스러운 상황에 처해 있으며, 무상치료제 하에서의 의약품 생산 및 진료, 시술, 수술을 위한 기반 시설이 낙후되어갔다. 이로 인해 의료의 서비스가 질적으로 저하되어 환자의 의료서비스에 대한 만족도 또한 하락하는 요인이 되었다. 셋째, 비공식적인 의약품 판매로 인한 오남용과 부작용 문제이다. 북한 의약품 유통의 변화 가능성으로는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의약품 판매와 유상 의료행위의 탈사회주의화이다. 둘째, 개인약국 판매 보편화이다. 셋째, 제약공장의 새로운 투자 생태계 출현이다. 북한 경제는 계획경제와 시장경제 사이에서 혼란한 상황을 겪고 있지만 결국 의약품 생산, 유통, 판매 측면에서도 공적부문과 중앙 집권화(Public sector & centralized)에서 사적부문과 분권화(Private sector & decentralized)로 경제구조가 바뀌면서 사실상 시장경제로 이행하고 있다. 주제어 : 북한경제정책, 의약품 유통망(생산, 유통, 판매), 시장화, 개인약국, 유상치료제.

김일성 시기 북한의 대외문화교류 연구

모순영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2014 국내박사

The purpose of this dissertation is to reveal the role and characteristics of the foreign cultural exchange of North Korea during the period of time of Kim Il- Sung. The time period of Kim Il-Sung that is stated in this dissertation is from 1945 of the independence of Korea to 1994. The period of Kim Il-Sung is a phase, in which North Korea formed its national identity as well as established its political structure. In North Korea, Kim Il-Sung was an absolute being. Internally, he continued to strengthen his stature, and externally, he put a variety of efforts to let others recognize the presence of North Korea as a country. The cultural exchange along with the exchange of politics and the military was a significant method to display the presence of North Korea. In the beginning of the establishment of the government, North Korea tried to build the cultural infrastructure through the exchanges with the Soviet Union. North Korea strove to embrace the advanced culture of the Soviet Union, and also firmly establish the North Korean governing system at the same time. After the Korean War, North Korea expanded its scope of cultural exchanges to the Third World countries like China. The reason why North Korea expanded its cultural exchanges to various regions was mainly because of the political conflict with the Soviet Union. Afterwards, North Korea carried forward the cultural exchange on its own diplomatic path. The nations of the exchange also extended from the Soviet Union, China, and Socialism states of the East Europe to non-allied nations such as Asia, Africa, and Latin America. Current studies about the foreign cultural exchanges of North Korea are classified into two types. First, there are researches that analyze the present condition of the cultural exchange of North and South Korea, and ways to vitalize it. Second, there is also a type of study that analyzes the culture exchanges with certain countries such as the Soviet Union, China, and Vietnam. These types of currently existing studies have been valuable in comprehending North Korea's present condition and characteristics of the cultural exchange, as well as its cultural factors. However, the studies also have been confined to the certain time period or events. Thus, there had been a need for studies that cover broad and diverse contents of exchanges. Therefore, this dissertation covers more broad analysis, which expands the study to the time period of Kim Il-Sung, and specifies the research contents to cultural exchange, international events, and cultural agreements. In order to study about the foreign cultural exchange of North Korea, it is needed to consider the cultural exchange characteristics of a socialism country, but also to regard the distinct characteristics of North Korea. The foreign cultural exchange of the socialism countries has certain characteristics as to ‘relations between culture and politics’, ‘the establishment of cultural infrastructure of a newly independent socialism nation’, ‘cultural exchange in a way of international revolution’, and ‘activities for amity and solidarity’. Along with the aforementioned characteristics, the North Korean cultural exchange characteristics are appeared as ‘Dissemination of Kim Il-Sung’s Juche ideology’, ‘stature security of the non-allied Third World nations’, ‘creation and dissemination of idolized culture’, and ‘guidance of Kim Jong-Il’. This dissertation categorizes the period of Kim Il-Sung into five stages. The traits of those stages are as follows. The culture exchanges of the quickening period(from the independence to 1960) were carried forward on the basis of the Soviet Union. The Soviet Union provided North Korea with supports for politics, economic, and the culture. During this time period, North Korea tried to progress the cultural exchanges with the Soviet Union in broad areas such as translation publishing, external performances, movies, physical training, and the contract of cultural agreements. After the Korean War, North Korea carried forward its cultural exchanges with other friendly socialism nations such as China, Poland, Czechoslovakia, and Rumania. However, these relations fell short compared to the interaction with the Soviet Union as appeared in certain events like the foundation of Chosun-Soviet Union Cultural Association(Pyongyang, 1945) and establishment of the Soviet Union Culture Center(pyongyang, 1948). The cultural exchanges of the period of diversification(1961~1966) were extended to non-allied nations such as Asia, Africa, and Latin America. North Korea needed its own diplomatic path because of the consolidated relationship with the Third World countries, as well as the culmination of the conflict with the Soviet Union and China. In this time period, the foreign cultural exchanges were utilized as an important method to enhance the relationship with the Third World nations. Out of all forms of foreign cultural exchanges, especially the external performances and culture agreements were actively applied in the foreign policy. North Korea endeavored to expand its foreign relationships in the way of exchanging cultures with Cuba, Guinea, Mali, Cambodia, Algeria, Ghana, and Tanzania. The cultural exchange of the period of Juche progress(1967~1979) was mainly composed of North Korean style arts; Juche arts. From 1967, teachings of Kim Il- Sung started appearing in the field of culture and arts. North Korea concentrated on provincial performances which reflected the revolutionary national opera and songs, and also magical practices. It also intensively spreaded documentary films that contained Juche ideology. During this time, Kim Jong-Il emphasized Juche arts coaching the stage arts as well as theories of culture and arts. The cultural exchanges of North Korea's heyday(1980~1989) were expanded in the events, subjects and the period of time. Art groups and group gymnastics played an important role in the foreign performances. The nations that North Korea performed its foreign shows for more than one month in a row were extended from the Soviet Union and China to Japan, Thailand, Indonesia and France. North Korea built a culture center in Mali in May 1983 and a political school in Togo in January 1984. North Korea also hosted <Spring of April Friendship Art Festival>, <Pyongyang Film Festival>, and <The 13th World Youth Students Festival>. North Korea received external attention as a host country through socialism culture festivals. Those festivals were proceeded under the name of building international relations and maintaining solidarity. However, the contents were all about praising Kim Il-Sung and Kim Jong-Il. The cultural exchanges of the period of stagnation(1990~1994) were greatly reduced in regard to the collapse of socialism nations. Instead of enlarging the extension, North Korea tried to maintain the existing relationships. The <Pyongyang Film Festival> and <Spring of April Friendship Art Festival> which were periodically hosted in North Korea were also cut down. North Korea's endeavor to dispel the negative external cognition could be shown in the <4th Pyongyang Film Festival> which was run according to the schedule in September 1994, just two months after the death of Kim Il-Sung. The characteristics of North Korea's foreign cultural exchanges are as follows. First, it had a role of cultural bridgehead for international solidarity. Second, North Korea utilized it as a propaganda source for internal solidarity. Third, it was also a way to spread Juche ideology. In the beginning, North Korea focused on establishing socialism cultural infrastructure, and afterwards, tried to apply it as a method to make an idol of Kim Il-Sung, which ended up resulting in strengthened connection between culture and politics. After the independence, North Korea's foreign cultural exchanges were carried in the way of directly accepting the culture of the Soviet Union. This type of culture embracing did not last long. As of 1961, the countries of exchange were extended to non-allied nations, and from 1967 when Juche arts turned up, the culture exchange took a new turn on the basis of Juche arts. After Kim Il-Sung's sole leadership structure was established, Kim Jong-Il took it over and pushed forward it. The broad and diverse culture exchanging events in the beginning were eventually unified to the idolization of Kim Il-Sung. As a result, the uniformity of 'Juche arts' was reflected in the foreign cultural exchange. 본 논문의 목적은 김일성 시기 대외문화교류의 내용을 전반적으로 분석하고 그 특징과 성격을 밝히는 것이다. 이 논문에서 말하는 김일성 시기는 1945년 광복이후부터 1994년까지이다. 김일성 시기는 북한의 국가 정체성이 형성되고, 현재와 같은 정치 구조가 확립된 시기이다. 북한에서 김일성은 절대적인 존재였다. 대내적으로는 최고지도자로서 위상을 강화하는 한편 대외적으로는 국가로서의 북한의 존재를 알리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했다. 정치, 군사적인 교류와 함께 문화교류는 북한의 존재를 대외에 과시하는 중요한 수단으로 활용되었다. 정권 수립 초기 북한은 소련과의 문화교류를 통해 문화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했다. 소련의 선진적인 문화를 수용하면서 북한 체제의 정체성을 확립하고자 했다. 한국전쟁 이후에는 중국과 교류하는 등 제3세계로 문화교류를 확장하였다. 북한의 대외문화교류가 다양하게 확장된 이유는 소련과의 정치적 갈등이 직접적인 원인이었다. 그 이후 북한은 독자적인 외교노선으로 문화교류를 추진하였다. 문화교류 대상국 역시 소련, 중국, 동구 사회주의 국가 일변도에서 벗어나 아시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등의 비동맹국가로 확대되었다. 현재 북한의 대외문화교류에 관한 기존 연구는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 첫째, 남북 문화교류의 현황과 활성화 방안을 분석한 연구이다. 둘째, 소련‧중국‧베트남 등 특정 국가와의 문화교류를 분석한 연구이다. 기존 연구는 문화교류의 개괄적 현황과 특성, 문화적 요인을 규명하는 데 유용하였다. 그러나 분석 시기 또는 분석 대상을 특정 시기나 특정 종목으로 한정하였다. 그러므로 총체적이고 다양한 교류 내용을 다룰 필요가 있었다. 본 논문은 분석 시기를 김일성 시기로 확장하고, 문화교류, 국제행사, 문화협정으로 분석 내용을 세분화하였다. 교류 국가, 교류 종목, 교류 인물을 중심으로 대외문화교류 변화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이며, 어떻게 활용되었는지를 분석하였다. 북한의 대외문화교류를 연구하기 위해서는 사회주의 국가의 문화교류 특징과 함께 북한의 특수성을 고려해야 한다. 사회주의 국가에서 대외문화교류는 ‘문화와 정치의 연계’, ‘사회주의 신생 독립국의 문화 인프라 구축’, ‘새로운 노동문화의 창출과 교류’, ‘국제혁명 수단으로서의 문화교류’, ‘친선과 연대를 위한 활동’ 등으로 특징지어진다. 북한 문화교류는 위의 특징에 더해 ‘김일성 주체사상의 보급’, ‘제3세계 비동맹 국가들의 지도국 지위 확보’, ‘우상화 중심의 문화 창조와 보급’, ‘김정일의 지도’ 등의 특징이 드러난다. 본 논문에서는 김일성 시기를 다섯 시기로 분류했다. 각 시기별 특징은 다음과 같다. 태동기(광복 이후∼1960년)의 문화교류는 소련 중심의 교류를 추진했다. 북한은 정권 수립 초기 후견국가가 필요했다. 소련은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 지원을 북한에 제공했다. 이 시기 북한은 번역출판, 대외공연, 영화, 체육, 문화협정 체결 등 광범위한 종목에서 소련 중심의 문화교류를 추진했다. 전쟁 이후에는 문화교류의 대상을 중국, 폴란드, 체코슬로바키아, 루마니아 등 사회주의 친선국가로 확대하였다. 그러나 조쏘문화협회 창립(1945년, 평양)과 소련문화회관 건립(1948년, 평양) 등 북한과 소련 간의 교류에는 미치지 못했다. 다변화기(1961~1966년)의 문화교류는 문화교류 대상 국가가 아시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등 비동맹국으로 확대했다. 북한은 제3세계 국가들과의 외교관계 강화, 북한과 소련‧중국 간의 갈등 고조로 인해 독자적인 외교노선이 필요했다. 이 과정에서 당시 북한의 대외정책 목표인 제3세계 국가와의 관계 발전을 위한 중요한 수단으로 대외문화교류가 활용되었다. 특히 대외문화교류 중 대외공연과 문화협정 체결에서 대외정책이 적극 반영되었다. 북한은 쿠바, 기니, 말리, 캄보디아, 알제리, 가나, 탄자니아와의 문화교류를 유지하며 대외관계 확장에 노력했다. 주체화기(1967∼1979년)의 문화교류는 북한식 예술, 즉 주체예술을 대외교류에 내세웠다. 1967년부터 김일성 교시가 ‘문화예술부문’에 등장하기 시작했다. 북한은 혁명적 민족가극과 혁명송가, 요술을 대외공연에 반영하여 순회공연에 주력하였다. 주체사상을 다룬 기록영화도 집중적으로 보급했다. 이 과정에서 김정일은 문화예술이론과 무대예술을 지도하며 주체예술을 강조하였다. 전성기(1980∼1989년)의 문화교류는 종목, 대상, 기간 등에서 확대되었다. 예술단과 교예단, 집단체조 등의 대외공연이 중요한 비중을 차지했다. 예술단의 대외공연 기간이 1개월 이상인 장기공연 대상 국가가 소련, 중국에서 일본, 타이, 인도네시아, 프랑스로 확대되었다. 북한은 1983년 5월에는 말리에 문화회관을, 1984년 1월에는 토고에 당학교를 건설하였다. 북한은 <4월의 봄 친선예술축전>, <평양영화축전>, <제13차 세계청년학생축전>을 개최하였다. 북한은 사회주의 국가 문화 축전을 통해서 개최국가로서 대외적으로 주목받았다. 이러한 축전은 예술을 통한 국제 친선과 단결 유지가 명분이었다. 그러나 김일성과 김정일의 업적을 칭송하는 내용이었다. 침체기(1990~1994년)의 문화교류는 사회주의 국가의 와해로 대외문화교류 환경이 악화돼 크게 축소되었다. 외연 확대에 주력하기보다는 통상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정도였다. 정기적으로 개최하던 <평양영화축전>과 <4월의 봄 친선예술축전>도 축소되었다. 특히 북한은 1994년 7월 김일성 사망 이후에도 같은 해 9월 <제4차 평양영화축전>을 예정대로 추진하는 등 외부의 부정적인 인식을 불식시키고자 노력했다. 북한의 대외문화교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국제연대를 위한 문화교두보로서 역할이었다. 둘째, 내부 단결을 위한 선전선동의 수단으로도 활용하였다. 셋째, 주체예술의 해외 보급이다. 문화교류 초기에는 사회주의 문화 인프라 구축에 초점을 두었고, 이후에는 김일성 우상화를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면서 문화와 정치의 연계 강조성이 높아졌다. 북한의 대외문화교류는 광복 이후에는 소련의 문화를 직접 수용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소련 중심의 문화 수용은 오래가지 않았다. 1961년을 기점으로 교류 국가가 비동맹국으로 확장 되었고, 1967년부터 주체예술이 등장하면서 주체예술 중심으로 전환되었다. 김일성 유일지도체제가 성립된 이후에는 김정일 중심으로 전개되었다. 상대적으로 다양했던 문화교류 종목은 김일성 우상화 중심으로 획일화 되었다. 결과적으로 ‘주체예술’ 중심의 획일성이 대외문화교류에도 그대로 반영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