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경제개방의 사상적 딜레마 = The Economic Opening of North Korea : an Ideological Dilemma

국문 초록 (Abstract)

자본주의 사회에 대한 북한의 경제개방노력은 지난 사십 여 년 동안 진행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답보상태에 머물러 있다. 그 원인에 대하여 많은 연구들은 형편없는 신용등급, 당국의 지나친 간섭, 취약한 금융서비스, 과감한 인센티브의 부족, 낮은 노동생산성, 외화난, 낮은 수준의 국제화 등을 지적한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들은 북한지도부가 개방만이 총체적인 경제위기 타개에 가장 확실한 해결방안을 줄 수 있음을 인식하고, 관련 노력을 전개시킨다면 개선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이와 관련된 북한지도부의 개선 의지나 구체적인 노력은 발견하기 힘들다. 뿐만 아니라 현재까지 진행되어 온 경제개방노력은 극히 제한적이며 정치적 고려에 강하게 종속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는 북한체제 내에 경제개방을 제약하는 보다 근본적 원인이 존재함을 시사한다. 본 논문은 그 원인을 북한에서 정치적 권위를 뒷받침하고 있는 주체사상과 경제개방 간에 발생하고 있는 구체적인 딜레마의 양상에서 발견하고자 한다. 이에 본 논문은‘자주성ㆍ창조성ㆍ의식성’이라는 주체사상의 핵심적 지도원칙과 북한 경제운용방식의 특정의 경향들 사이에 긴밀한 연관성이 있으며, 이로 인하여 경제개방의 지속적인 확대와 심화를 제약하는 각종 딜레마가 양산되어 왔음을 분석한다. 더불어 북한의 개방을 유도하는 것이 대북정책 중심 과제의 하나인 현 상황에서 주체사상과 정치적권위 간의 간극을 넓혀 양자의 유연화를 유도해 내어야 함을 주장하고, 이와 관련된 유의미한 함의를 제시하고자 한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economic opening of North Korea remains stationary even though the leadership has been tried to open the economic system during the last forty years. Existing literatures point out weak infrastructure, low credit rating, political interference, lack of financial services and incentives for foreign firms, and so on, as main causes of the stalemate. These problems, however, have possibilities to be solved, if the leadership understands the imperativeness of economic opening in overcoming overall crisis, and develops related efforts. Nevertheless it is hard to find out those will or efforts. Moreover, the efforts related to the opening are severly restricted and subordinate to political interests. This means that there are some fundamental causes which constrain the economic opening of North Korea. This study aim to find out the causes from specific dilemmas that the relationship between ‘Juche’, the ideology that greatly supports political authority in North Korea and economic opening produces. And it proposes some policy implications related to the ways of inducing opening of North Korea through arguing a need of making Juche-ideology and political authority to fall out with each other.

목차 (Table of Contents)

• 논문요약
• Ⅰ. 문제제기와 연구목적
• Ⅱ. 이론적 논의 및 기존연구 검토
• Ⅲ. 북한 경제개방에 대한 평가: 특징과 한계
• Ⅳ. 주체사상과 경제개방
• Ⅴ. 맺음말 및 함의
• 〈참고문헌〉

참고문헌 (Reference)

1 김덕유, "혁명의 주체를 강화하고 주체의 역할을 높여나가는 것은 사회주의건설을 성과 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근본방도” In: 애하는 지도자 김정일 동지의 고전적 로작“사회주의 건설의 력사적 교훈과 우리당의 총로선”에 대한 해설문론집" 평양:사회과학 출판사 1993

2 이성훈, "한국 안보외교정책의 기동성(機動性)에 관한 연구 : 약소국 외교정책의 ‘외교적 기동성’ 개념을 중심으로" 국가안전보장문제연구소 52 (52): 131-156, 2009

3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클릭 북한경제"

4 통일부, "최근 남북관계의 이해-북한의 강경위협조치, 당장 중단되어야"

5 정상화, "체제유지의 관점에서 본 북한 경제 개혁의 함의 및 평가" 국가안전보장문제연구소 48 (48): 155-184, 2005

6 김일기, "체제변화론의 관점에서 본 북한의 개혁개방 연구" 북한연구학회 10 (10): 97-121, 2006

7 김정일, "주체사상의 철학적 원리. 사람은 자주성과 창조성, 의식성을 가진 존재 In: 주체 사상 총서1" 1985

8 김정일, "주체사상에 대하여 In: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의 문헌집" 평양:조선로동당 출판사 1982

9 조영건, "주체사상과 사회주의 북한경제 In: 북한의 정치이념 주체사상" 경남대극동문제 연구소 1990

10 정성장, "주체사상과 북한의 개혁개방" 한국정치학회 2000

11 류경원, "장사군들 남조선 상품을 이용하여 적에 대한 환상 류포" (2) : 2008

12 선우현, "자생적 철학체계로서 인간중심철학-철학적 의의와 한계" 집문당 2009

13 황장엽, "인간중심철학1. 인생관" 시대정신 2009

14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오늘의 세계경제. 북한 대외경제 전망" 2009

15 리창유, "시대와 인민이 요구하는 명작창작의 길을 위황히 밝혀주는 강령적 문헌" 문학예술종합출판사 (4월) : 1997

16 김양선, "사회주의 제도의 본질적 우월성" 1965

17 김일성, "사회주의 경제의 몇 가지 이론문제에 대하여. 과학교육부문일군들이 제기한 질문에 대한 대답 In:조선중앙연감" 1969

18 김일성, "사회주의 경제관리문제에 대하여 제 1권, 제 3권" 평양:조선로동당출판사 1970

19 한병진, "북한정권의 내구성에 대한 이론적 고찰" 세종연구소 15 (15): 119-141, 2009

20 김종일, "북한이 개혁개방에 성공하려면 북한 특유의 내재적 문제점과 핵문제를 먼저 해 결해야 한다" (12월) : 2003

21 법제처, "북한의 합영법제" 1992

22 홍순직, "북한의 특구 정책 평가와 성공 과제" 평화문제연구소 40 : 171-197, 2003

23 현영미, "북한의 초기개혁개방의 평가와 전망: 중국의 초기 개혁과의 비교" 27 : 2002

24 최수영, "북한의 외자유치 추진현황과 전망" 2 (2): 1993

25 이장로, "북한의 외국인투자정책과 투자관련법 변동에 대한 소고-합작법시행규정, 합영법시행규정, 외국인기업법 시행규정중심으로" 국제지역학회 10 (10): 601-622, 2006

26 남궁영, "북한의 경제특구정책 변화와 외자유치 성과" 1996

27 경기개발연구원, "북한의 경제발전전략과 대북경제협력 방향" 경기개발연구원 2010

28 김경호, "북한의 경제관리체계에 관한 연구" 6 (6): 2006

29 김동한, "북한의 경제관련법제 동향 분석" 6 (6): 2002

30 윤덕희, "북한의 경제개혁과 사회변화 전망" 11 : 2007

31 박용수, "북한의 경제개혁과 그 장벽" 국제지역연구센터 13 (13): 245-258, 2009

32 신지호, "북한의 개혁개방론의 모색-주체사상과 시장경제의 공존은 가능한가" 3 (3): 1999

33 박형중, "북한의 개혁개방과 체제변화" 해남 2004

34 임강택, "북한의 개혁개방 추진 전망" 통일연구원 2001

35 박종상, "북한의 개방정책과 주체사상과의 모순" 20 : 2002

36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북한의 개방전망과 개성공단-김정일 위원장의 방중으로 살펴본 개성공단의 현재와 미래" 2006

37 민족통일연구원, "북한외자유치법령의 문제점, 민족통일연구원 연구보고서" 민족통일연구원 1998

38 신용도, "북한경제체제전환 분석-동구와 독일의 사례를 중심으로 In:한 림과학원총서92" 소화출판사 2002

39 권영경, "북한경제의 현황과 개혁개방전망 In: 통일이해" 통일부 2004

40 동용승, "북한경제와 남북경협의 현주소" 2000

41 황의각, "북한경제론" 나남 1992

42 최진욱, "북한개방유도전략: 목표, 기본방향 및 단계별 과제" 통일연구원 2009

43 신일철, "북한 주체 철학 연구" 나남 1993

44 정응기, "북한 사회주의헌법의 기본원리-주체사상" 법학연구소 51 (51): 219-243, 2010

45 법무부, "북한 북남경제협력법 분석" 2006

46 오승렬, "북한 경제의 변화: 이론과 정책" 통일연구원 2002

47 김연철, "북한 경제관리 개혁의 성격과 전망, 통일전략포럼보고서 5(0)" 경남대극동문제연구소 2002

48 남성욱, "북한 7.1경제개선관리조치와 농업개혁“, 북한의 개혁과 개방 100일" 2002

49 백학순, "베트남의 개혁개방 경험과 북한의 선택" 세종연구소 2003

50 황장엽, "맑스주의와 인간중심철학3. 세계관" 시대정신 2001

51 황장엽, "맑스주의와 인간중심철학2. 사회역사관" 시대정신 2001

52 김정일, "맑스-레닌주의와 주체사상의 기치를 높이 들고 나가자" 평양:조선로동당 출판사 1984

53 손영규, "령도예술" 평양:사회과학출판사 1985

54 이경국, "남한의 대북지원과 북한사회 변화의 상관관계" 9 : 2006

55 김연철, "남북경협 Guide Line" 삼성경제연구소 2001

56 양운철, "나진선봉 경제무역지대: 개방과 국제협력의 시험장 In:북한 문제의 국제적 쟁점" 세종연구소 1999

57 정현수, "김정일 시대의 대외개방과 체제변동" 통일연구원 14 (14): 67-100, 2005

58 김근식, "김정일 시대 북한의 新발전전략: 실리사회주의를 중심으로" 한국국제정치학회 43 (43): 197-218, 2003

59 김정일, "김정일 선집 13" 평양:조선로동당출판사 1998

60 김일성, "김일성저작집 44" 평양:조선로동당출판사 1996

61 김일성, "김일성저작집 4" 평양:조선로동당출판사 1971

62 김일성, "김일성저작집 21" 평양:조선로동당출판사 1983

63 김일성, "김일성저작집 15" 평양:조선로동당출판사 1981

64 조동호, "기대와 비관 속의 자력갱생 전략: 신년 공동사설에 나타난 2008년 북학 경제정책 구도 분석 및 전망" 세종연구소 14 (14): 87-114, 2008

65 장원태, "경제위기 악화시키는 북한의 배분체계, 엘지경제연구원 Economy Analysis" 엘지경제연구원 1997

66 황장엽, "개인의 생명보다 귀중한 민족의 생명" 시대정신 1999

67 한정석, "개성공단 문제의 본질, 자유기업원 리포트" 2010

68 Kluckhohn,C, "The study of culture In:The policy sciences" Stanford University Press 1951

69 Rokeach,M, "The nature of human values" The Free Press 1973

70 Kornai,J, "The Socialist System: The political economy of communism" Princeton Univ. Press 1992

71 Lavigne,M, "The Economics of Transition-From Socialist Economy to Market Economy. Second Edition" St. Martin Press. New York 1999

72 Koehane, R.O, "Reciprocity in International Relations" 40 (40): 1986

73 권영경, "7.1조치 이후 북한정권의 경제개혁‧개방전략과 향후 전망" 북한연구학회 12 (12): 1-21, 2008

74 서재진, "7.1조치 이후 북한의 체제변화: 아래로부터의 시장사회주의화 개혁 In: 통일연구원 연구총서" 2004

75 KDI, "2009년 상반기 북한경제 동향 보고서" 2009

76 김근식, "1990년대 북한의 체제정당화 담론: 우리식 사회주의와 붉은기철학을 중심으로" 통일연구원 8 (8): 37-59, 19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