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사회주의체제의 구조적 위기와 김정일정권의 진로

국문 초록 (Abstract)

이 논문의 목적은 사회주의권 붕괴 이후 가중되고 있는 북한 사회주의체제의 구조적 위기의 본질을 구명하고 김정일정권의 정책 방향을 전망해 보는 데 있다. 이 논문의 주요내용은 첫째, ‘현실’ 사회주의체제에 의한 사회주의이념의 왜곡과 체제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사회주의체제의 일반적 제위기를 간단히 살펴하고, 둘째, 북한식 사회주의체제의 특수성을 파악하여 북한이 현재 직면하고 있는 역사-구조적 위기의 본질을 구명하며, 셋째, 북한이 처한 위기가 북한 사회주의체제와 김정일정권의 안정성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를 전망해 보는 것 등이다.
북한은 ‘현실’ 사회주의체제가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문제점과 함께 북한식(‘우리식’) 사회주의체제의 특수한 문제점들, 즉 유일사상체계와 김일성-김정일 유일지도체제의 형성 및 자력갱생식 발전전략 등이 결합되어 심각한 구조적 위기를 맞고 있다. 특히, 식량난을 비롯한 경제난은 체제의 생존을 위협할 정도로 심각하다. 그러나 역설적이게도 경제난의 주원인이 되었던 유일체제의 구축이 경제적 위기 속에서 적어도 단기적으로 정치적 안정을 이룩할 수 있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만성적인 경제위기는 정치위기로 비화할 수밖에 없음으로, 김정일정권은 경제난 해결에 ‘정치생명’을 걸어야 할 것이다.
사회주의의 전반적 위기 속에서 부자승계에 따른 ‘태생적 한계’를 갖고 출범한 김정일정권은 구 소련과 동유럽에서의 혁명을 ‘부정적 교훈(negative lessons)’로 삼아, 단기적으로 그들이 처한 난관을 극복하기 위해 ‘전시공산주의적 위기관리 체제’를 지속하면서 ‘항일유격대식 생활방식’을 통한 내핍과 체제결속에 주력하고 있다. 그러나 중ㆍ장기적으로는 경제난 해결에 ‘정치생명’을 걸고 대서방과의 관계개선 및 제한적 개방, 즉 자본주의 세계경제로의 편입을 통한 생존을 모색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북한 사회주의체제의 특성상 가까운 장래에 체제와 정권이 붕괴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 김정일정권의 장래는 현재 당면한 북한의 구조적인 체제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느냐에 달려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논문요약
• Ⅰ. 서론
• Ⅱ. 사회주의이념의 왜곡과 체제위기
• Ⅲ. 북한 사회주의체제의 구조적인 문제점
• Ⅳ. 북한 체제위기의 실상과 전망
• Ⅴ. 결론
•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