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경제협력과 북한의 개혁 , 개방 및 경협활성화의 과제 = Economic Cooperations of North / South Korea , North Korea`s reform and openings and Subjects for Economic Cooperations` activities

국문 초록 (Abstract)

남북교류협력은 1988년 「7·7특별선언」을 계기로 시작된 경제외적 환경에 의해 제약을 받기도 하였지만 교역규모는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왔으며,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전환적 국면에 접어들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남북정상회담은 단기적으로 남북경협 활성화의 토대 구축을 장기적으로는 남북경제공동체 형성의 촉진제의 역할을 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남북교역과 위탁가공교역은 꾸준히 증가 추세에 있으나, 대북한 직접투자는 매우 저조한 실정이며, 투자가 완료되어 운영중인 사업도 순조로운 편이 아니다. 남북교역에서 북한이 차지하는 비중은 높지만 남한은 그 비중이 미미한 수준에 불과하다. 북한의 `신사고`는 개혁과 개방에 대한 전환의지를 표명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신사고`는 북한의 최근의 경제정책기조와 경제환경을 고려할 때 개혁·개방의 폭과 속도는 `우리식 사회주의`에 의해서 많은 제약을 받고 있다. 우선 `정책기조의 과거회귀`는 개혁과 개방의 억제요인으로, `실용주의적 경제관`은 법개정·제정을 통한 제도적 정비의 경우는 중장기적 개혁과 개방에 대비하려는 의도이며, 공업조직의 개선과 재구축은 생산공정상의 비효율을 제거하기 위한 국내 경제의 효율증진에 더 큰 비중을 둔 것이며, `과학중시사상`은 비약형 발전전략(leap-frog develo pment strategy)을 위해 개방이 폭과 속도는 적극적일 것이다. `신사고`는 도덕적 자극(moral incentive)에 의한 각종 사업방식의 재검토와 자립적 민족경제노선의 수정으로 간주할 수도 있다. 그러나 북한체제의 근본적 변화가 없는 한 계획경제체제는 지속될 전망이며, 근본적 개혁에는 한계가 있다. 그리고 `신사고`는 경제활성화에 비중을 두고 있기 때문에 북한의 개방은 국가주도로 동해안 연안의 나진·선봉, 원산, 금강산과 서해안 연안의 신의주, 남포, 개성이 후보지로 하는 `지금보다는 좀더 넒은 개방`을 채택할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 개방전략은 공업부문의 구조조정을 위한 `북한 식 개방`이 되며, 개방속도는 `북한 식의 신사고`에 합치하는 수준에서 개방속도를 조절할 것으로 판단된다. 북한의 개혁·개방은 남북한의 경제협력을 활성화시키고, 남북경제교류·협력의 활성화는 북한의 개혁과 개방을 촉진시키는 상승작용을 하는 상호보완 작용을 한다. 북한경제의 개혁이 남북 경제교류·협력에의 영향은 북한이 계획경제체제를 얼마만큼 시장경제체제로 이행하는가에 따라서 결정되며, 개혁은 남북교류와 협력을 자연스럽게 촉진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남북경제교류와 협력은 북한이 개방의 폭과 방식, 속도 등에 따라 그 크기가 결정될 것이다. 남북경제교류·협력은 남북관계의 개선과 한반도 평화정착의 토대를 마련한다는 의의가 있다. 그러나 남북한은 체제의 이질성과 장기간 적대적 관계로 경협활성화에 저해요인으로 작용한다. 이 요인은 북한당국의 체제유지에 대한 우려, 남한의 불연속적 대북정책에 대한 우려, 제도적 장치의 미 구축, 북한내수시장의 협소, 사회간접자본시설이 미비 등이 있다. 남북경협의 활성화는 체제차이로 인한 인식격차의 해소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남북경협의 일관성 유지, `남북경제교류·협력공동위원회`와 `분과위원회`의 설치 상설화, 경협관련 4대 합의서의 시행, 경협관련업무의 단일 창구의 신설, 경협의 예측가능성의 제고, 위험을 관리할 보험상품의 개발, 해상운송체계의 정비와 육로운송체제 확립 등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