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협력기금의 현황과 효율적인 중장기 운영방향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Efficient and Long-term Working Plan of Fund for the Cooperation between North and South Korea

국문 초록 (Abstract)

남북협력기금은 남북한간의 교류협력 지원이라는 특수한 목적을 지녔기 때문에 기금의 수요와 조성은 경제협력 활성화와 북핵 위기 등 남북관계의 변화에 상당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일반적으로 협력기금의 수요는 정상회담 개최, 이산가족 상봉 등 남북관계가 개선되거나 진전이 예상될 경우 증가하고 북한의 핵개발 및 미사일 수출 등 한반도에 긴장이 고조되는 등 남북한간 관계가 악화되는 경우는 감소한다. 반면 협력기금의 재원조달 역시 남북관계 변화에 크게 좌우된다. 남북관계가 긍정적 방향으로 진전되는 경우 국회에서 협력 기금 규모에 대해 여·야간 합의가 원만히 이루어지지만 서해교전 등 남북간 무력 충돌로 국민들의 대북 불신이 고조될 경우 기금조성 규모를 둘러싸고 치열한 대립이 있게 된다. 중장기 남북협력기금 확충 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특별법 제정을 통한 목적세 신설 방안이다. 둘째, 향후 한반도 핵 위기가 해소되고 남북 교류·협력이 본격화될 경우 기금의 용도가 급증하여 정부 출연금이 부족할 경우 정부의 장기 국공채[통일채(`統一債`)를 발행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 셋째, 남북 교류·협력 사업자가 관세로 부과되었을 금액의 일정부분을 기금에 출연하도록 유도하는 방안은 기금 확충을 위한 보도 현실적인 대안으로 검토해 볼 수 있다. 넷째, 동북아 개발은행 설립안(가칭)은 기금의 조성을 국내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 확대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향후 심도있는 연구를 진행할 필요가 있고, 다른 한편으로 현재 야당이 통일 및 동북아의 중장기 개발비용 조달 방안으로 염두에 두고 있어 향후 여·야간의 합의를 비교적 쉽게 도출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의의가 있다. 다섯째, 남북 교류·협력사업의 여러 가지 제약요인을 감안할 때 도로, 철도, 항만 및 발전소 건설 등 사회간접자본(SOC) 분야, 공단조성 사업 및 입주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은 현금동원(Cash Flow)을 기초자본으로 투자하는 프로젝트 파이낸스가 간접적인 형태의 협력기금 조성을 위한 효율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 일곱째, 「예산 1% 대북사업 투입」을 통한 기금조성 방안이다. 여덟째, 「남북협력기금법」 상 복권을 발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면 복권 발행에 따른 이익금은 전액 협력기금으로 적립하는 것이 가능하다. 아홉째, 「해외자금」 조달을 통한 기금조성 방안이다. 열 번째, 「북한지원 국제 컨소시엄(가칭)」 구성을 통한 협력기금 조달이다. 기금 확충과 관련하여 획기적인 대안을 제시하기 어렵다는 것은 기금의 본질적 특성과 남북관계의 특수성, 기금과 남북한 역학 관계 및 통일비용의 사전집행 차원에서 이해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갖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을 시사한다. 결국 협력기금은 남북관계의 불확실성, 사업의 가변성 등의 측면에서는 여타 부처의 여타 기금과 비교하여 기금으로 운영할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높고, 최근 경의선 연결, 북핵 위기 등 남북관계의 급진전과 표류 등 미래 예측의 어려움이 현실화됨에 따라 기금의 이러한 성격은 더욱 강해졌다고 볼 수 있다. 즉 남북간에 경제 및 사회문화 협력 사업이 갑자기 추진되건, 기확정된 사업의 규모가 변경되거나 또는 남북관계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협상전략상 사업을 사전에 공표하지 못하는 점 등의 측면에서 예산이 아닌 기금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