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경제 구조 변화에 관한 실증 연구 : 구조 변화 요인 분석과 전망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It is a fact that North Korea had a superior industrial infrastructure than South Korea in the early 1970s. But since the beginning of 1990s, North Korean economy continuously declined in the aspect of economy and eventually North Korean economy became unrecoverable. This study focuses on finding the key to this problem and on obtaining the strategy to overcome this financial tragedy. In order to tackle these issues, this study investigates, in a technical and an empirical method, the long-term structural changes of the North Korean economy after the division of Korea. With the results of these analyses, this study is able to assess the recent North Korean economic growth strategies and furthermore, prospect the potential of the North Korean economic growth.
In the second chapter, the period from 1954 to 2008 is divided into 5 different periods; rapid growth period(1954∼1980), adjustment period(1981∼1985), re-growth period(1986∼1990), economic recession period(1991∼1998), and recovery period(1999∼2008). The factors that affected the economic changes were carefully analyzed within these periods.In the early stage, due to the reliance on the former communist nations, North Korea was able to obtain a rapid and a stable economic growth. But in the late 1980s, these nations commenced to collapse which hindered the North Korean economic growth and eventually led to the lack of structural changes. Moreover, one of the most significant policies that affected the economic structural change in North Korea, the foreign open-door policy, did not aid in the economic growth. Foreign capital was invested in inefficient and uneconomical sectors such as the policy which gave priority to the heavy industries and in massive war expenditures. Therefore, this eventually caused the distortion of resource distribution and raised tension among foreign countries. North Korea once again fell into the cycle of reinforcing its military sector.
In the third chapter, the causes of the structural changes of North Korean economy were empirically analyzed. First of all, we can observe that the capital stock affected the structural changes in each period immensely and the fact thatthe productivity of capital dominated 50% of the economic growth can be a proof. On the other hand, labor productivity and technological progress relatively affected the structural changes less significantly. So when the capital productivity and capital capacity started to decline, the motive of the economic growth weakened. Furthermore, the cause of the change from the economic recession period to the recovery period was the rally effect between the capital productivity and the necessary technical conditions. But currently, there is no technological progress and the capital capacity is also declining, so it is difficult to say that North Korea will continue to recover through the improvement of labor productivity, capital productivity and technological progress. Therefore, in order for the North Korean economy to pass through the recovery stage and enter another growth phase, it has to study how to obtain high-quality capital and examine its capability to improvelabor productivity and technological progress.
In the fourth chapter, the outlook of the economic growth methods according to the changes in the North Korean economic environment is included. First of all, credible time-series data was collected, and then through the causality test, empirical analysis model was constructed to specify the causes of the economic changes in North Korea. As a result, according to the VAR (Vector Auto Regressive) model analysis, if North Korean economy maintains its economic situation, economic growth will continuously decline and in about 10 years, a low, 2.9%,economic growth rate will be recorded. On the other hand, if foreign trade expansion occurs then North Korea will be able to obtain a sustainable economic growth. For example, an increase of 1% of trade will lead to an increase of GNI of 0.75% after 12 quarters. With these results, two scenarios were constructed to predict the economic growth of the period 2013∼2017. If the fluctuation rate further augments from the period which performed economically well, 2002 to 2005, then there will be a drastic fluctuation during the period 2009∼2012. Moreover, in 2014∼2015, we can estimate that North Korea will record a negative economic growth. However, if the average trade growth rate can be maintained at 11.9% for 4 years with the help of exterior conditions, then the economy of North Korea will record a high economic average growth rate of 8.8% in about 5 years time.
Finally, in the fifth chapter, the economic development strategy during the Kim Jung Il period and the success rate of the development strategy in various environments that affects the execution process are examined. Entering year 2000, North Korea viewed 7.1 economic management improvement action and special economic zone policy such as Mountain Geumgang and Kaesung as the key to economic revival and a path to the construction of a strong nation because it will be able to attract foreign capital and introduce advanced technology. But the foreign and domestic environment surrounding North Korean economy is assumed to act as a severe hindrance to this plan. For example, the North Korean nuclear issue, the instable relationship between North and South Korea, and the expected system post Kim Jung Il will become an obstacle to the foreign open-door policy and foreign capital attraction which are assumed to be the core elements of the economic development strategy. Consequently, North Korea will have trouble in constructing a strong nation by 2012. In order for North Korea to successfully construct a strong nation by 2012, it will have to resolve the nuclear problem and improve the relationship between South Korea and also other countries. Furthermore, North Korea has to also continuously support open-door policy and systematic stability.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197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남한보다 양호한 산업 인프라와 높은 성장률을 구가했던 북한 경제가 1990년대의 연속 마이너스 성장과 2000년대의 자력갱생이 불가능한 심각한 경제난 상황에 이르렀는지, 그리고 이를 타개할 만한 북한 경제 발전 전략은 무엇인가에 대한 의문에서 시작되었다. 이러한 의문을 풀기 위해 본 논문에서는 분단 이후 북한 경제의 장기적 구조 변화 요인을 기술적 분석은 물론 실증분석을 통해 규명한 후, 이를 토대로 시나리오별로 북한 경제의 성장 궤도를 전망하고, 최근의 북한 경제 발전 전략을 평가하였다.
우선, 제2장에서는 1954∼2008년까지 북한 경제의 구조적 변화 시기를 고도성장기(1954∼1980년), 조정기(1981∼1985년), 재성장기(1986∼1990년), 침체기(1991∼1998년), 회복기(1999∼2008년)의 다섯 시기로 구분하여 각 시기별로 경제 변화 경로를 자세히 분석하고, 경제 변화에 영향을 미친 주요 요인들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북한 경제의 구 공산권에 대한 높은 의존이 초기에는 빠르고 안정적인 성장을 주도했으나, 1980년대 후반에는 이들 국가들의 연쇄 붕괴로 인해 오히려 북한의 경제 발전을 저해하여 새로운 구조 변화 국면으로의 진행을 방해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북한 경제의 구조 변화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요인은 대외 개방 정책으로 볼 수 있는데, 개방을 통한 외자 유치가 북한의 당시 현실과 맞지 않는 중공업 우선 정책의 추진과 군사비 과다 지출과 같은 비효율적이고 비경제적인 부문에 투입되면서 자원 배분의 왜곡과 대외 긴장 고조를 초래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북한은 다시 군사적 측면을 강화할 수밖에 없는 악순환에 빠진 것으로 추정된다.
제3장에서는 북한 경제의 구조 변화 요인에 대해 실증분석 하였는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자본생산성이 경제성장률의 50% 이상을 차지할 만큼 자본스톡이 북한 경제의 각 시기별 구조 변화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으며, 노동생산성과 기술진보는 상대적으로 미미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북한의 자본생산성과 자본집약도가 중장기적으로 하락하면서 북한 경제의 성장 동력이 약화된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주목할 만 한 점은 침체기에서 회복기로 구조 변화가 발생한 요인이 자본생산성과 초기 기술조건의 반등 효과에 의한 것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기술진보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자본집약도도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어, 현재 상태로는 북한 경제가 노동생산성, 자본생산성, 기술진보라는 주요 요인들의 자생적인 개선에 의해 회복을 지속할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북한 경제가 향후 회복기를 지나 또 다른 구조 변화를 보여주기 위해서는 양질의 자본을 어떻게 조달하고, 이를 통해 과연 노동생산성과 기술진보의 개선을 효율적으로 유도할 수 있느냐가 중요하다고 하겠다.
제4장에서는 북한 경제의 환경 변화에 따른 시나리오별 성장 경로를 전망하였다. 이를 위해 우선 신뢰성 있는 장기 시계열 데이터를 구축한 후, 인과관계 분석(Causality Test)을 통한 실증분석 모델을 구축하여 북한 경제 변화 요인을 특정하고, 특정된 요인들의 영향 정도를 분석하였다. 그리고 특정 요인의 변화, 즉 북한 경제를 둘러싼 환경(충격) 변화에 따르는 북한 경제의 성장 경로를 전망해보았다. VAR(Vector Auto Regressive) 모형을 통한 분석 결과, 북한 경제는 현 상황이 지속될 경우에는 성장률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가운데, 향후 10년간 평균 2.9%의 저조한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북한의 투자를 자극할 수 있는 현실적 유인책으로 대외 무역 확대를 가정하여 충경반응경로를 살펴본 결과, 무역 1% 확대는 북한 경제의 지속적인 확장 경로를 거쳐 12분기 후에는 GNI를 0.75% 증가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이런 결과를 토대로 두 가지 시나리오를 설정하여 2013∼2017년을 예측해보았다. 그 결과, 최근 상대적으로 실적이 좋았던 2002∼2005년의 변동률 추이가 2009∼2012년에도 재연될 경우에는 북한 경제가 급격한 부침을 보이면서 2014∼2015년에 마이너스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외부 여건에 의해 동 기간의 평균 무역 증가율 11.9%가 4년간 일정하게 유지될 경우에는, 북한 경제가 비교적 안정적이면서 향후 5년간 평균 8.8%의 높은 성장세가 이어질 것으로 나타났다.
끝으로 제5장에서는 1990년대 후반 이후의 김정일 시대의 북한 경제 발전 전략과 방향을 평가한 후, 향후의 경제 발전 전략 수행에 있어서 중요한 몇 가지 환경 변수 전망을 토대도 발전 전략이 성공할 것인지 여부를 진단하였다. 북한은 2000년대에 들어와서 7.1 경제관리 개선조치와 금강산‧개성 등의 경제특구 정책 등을 외자 유치와 선진기술 도입을 통한 경제 회생과 강성대국 건설의 실천 방안으로 인식한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대내외 환경이 북한 경제의 성장에 있어서는 매우 불안한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특히, 북핵 문제와 불안정한 남북 관계, 포스트 김정일의 후계체제 등은 북한 경제 발전 전략의 핵심원인 대외 개방과 외자 유치에 상당한 걸림돌로 작용함으로써, 북한이 희망하는 2012년 강성대국 건설에 차질이 예상된다. 따라서 북한은 2012년 강성대국 건설이란 경제 발전 전략의 성공적 수행을 위해서는 북핵 문제를 비롯하여 남한과 미국 등 주변국과의 관계 개선 노력 등을 통해 국제사회의 정상국가로 복귀하고, 체제 안정과 지속적인 개혁⋅개방 정책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 론 1
•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1
• 제2절 분석 대상과 범위 및 데이터 3
• 제3절 논문의 구성과 연구 방법 4
• 제4절 기존 연구 고찰 6
• 1. 김석진(2002) 8
• 2. 양문수(2001) 9
• 3. 이상만.황진훈(2009) 11
• 4. 조동호(1993) 12
• 5. 조은호(1998) 13
• 제2장 북한 경제의 구조적 변화와 특징 15
• 제1절 북한 경제 구조 변화 분석을 위한 모형 15
• 제2절 북한 경제의 구조 변화 구분 19
• 제3절 북한 경제 구조 변화의 특징과 요인 21
• 1. 고도성장기(1954∼1980년) 21
• 2. 조정기(1981∼1985년) 30
• 3. 재성장기(1986∼1990년) 35
• 4. 침체기(1991∼1998년) 40
• 5. 회복기(1999∼2008년) 45
• 6. 소 결 50
• < 보론 > 금강산관광 및 개성공단 사업의 북한 경제적 기대 효과 53
• 제3장 북한 경제의 구조 변화 평가 56
• 제1절 평가 모델 56
• 제2절 데이터 구축 59
• 제3절 추정 결과 61
• 1. 요소생산성 추이 61
• 2. 성장요인별 분해 결과 64
• 제4절 소 결 67
• 제4장 북한 경제의 시나리오별 구조 변화 전망 69
• 제1절 분석 모형 69
• 제2절 데이터 구축 70
• 제3절 실증분석 모델 72
• 제4절 실증분석 결과 74
• 1. 데이터 구축 결과 74
• 2. 시차 선정과 인과관계(Causality) 검증 75
• 3. VAR 모형에 의거한 향후 북한 경제 Base-line 전망 결과 79
• 4. 외생적 충격에 의한 북한 경제의 시뮬레이션 85
• 가. 무역규모의 외부 충격에 대한 반응 경로 분석 결과 85
• 나. 대외무역 확대에 따른 북한 경제 시나리오 예측 결과 90
• 제5절 소 결 93
• 제5장 북한의 경제 정책 평가와 전망 94
• 제1절 1990년 후반 이후의 북한 경제 정책 변화 94
• 제2절 북한의 경제 발전 전략 평가 : 강성대국 건설론 96
• 제3절 북한 경제 발전 전략 추진의 대내외 환경 전망 101
• 1. 북핵 문제 102
• 2. 북중 관계와 북중 경협 105
• 3. 남북 관계와 남북 경협 108
• 4. 북한의 후계 체제 111
• 5. 소 결 113
• 제6장 결 론 116
• 제1절 본 연구의 요약 116
• 제2절 본 연구의 한계와 향후 과제 121
• 참고문헌 123
• 국문초록 134
• ABSTRACT 1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