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사유화 현상 및 동학에 관한 연구 : 시장을 매개로 한 사적 부문의 확장을 중심으로|RISS 상세보기

국문 초록 (Abstract)

이 논문은 북한 경제의 변화를‘사유화(私有化, privatization) 진전 없는 시장화’로 보아온 분석개념에 문제를 제기한다. 북한에서는 생산수단의 사적 소유를 전제하는 사유재산을 법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하지만‘법률상의 사유화’와‘사실상의 사유화’는 구분될 필요가 있다. 시장화 확산으로 북한에는 사실상 사유화가 진전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 연구의 연구목적은 현재 일어나고 있는 북한의 사유화 배경, 실태, 특징을 탐구함으로써 그 동학을 밝히는 것이다. 상기 연구목적 하에 북한의 사유화에 관한 구체적인 연구질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사실상의 북한 사유화를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이다. 둘째, 북한의 사유화가 어떤 형태와 특징을 지니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이다. 셋째, 북한의 사유화가 진행되는 동학에 관한 질문이다.
첫 번째 질문에 답하기 위해 북한의 사유화 진전을 판단할 개념적 지표를 설정했다. 사회주의 국가의 사유화는 탈국유화, 사적 부문의 확장, 생산수단의 사적 소유로 개념화했다. 각각에 대한 지표는 재산권의 변화, 사적 자본 축적, 사적 소유와 사유재산 형성이다.
북한에서 이 같은 개념의 사유화가 일어난 배경은 경제위기에서 그 단초가 발견된다. 경제위기는 계획경제의 기반붕괴를 가져왔고 계획의 공백을 시장이 채워나가면서 시장화가 진전되었다. 계획과 시장이 공존하는 새로운 경제구조가 형성된 것이다. 이러한 배경 속에 국가가 분배한 정치자본을 사적 자본으로 전환시켜 부를 축적하는 개인이 등장했다. 북한의 사유화는 계획하거나 예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헝가리의 자발적 사유화와 유사한 요소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북한의 자발적 사유화는 경제위기라는 외부 환경요인을 배경으로 한다는 점에서 헝가리의 경우와 구분된다.
두 번째 질문에는 왈더(Andre G. Walder)가 제시한‘재산권 재할당’유형을 기준으로 시장을 매개로 한 사적 경제활동을 분석했다. 북한에 사유화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경제활동 형태는 파트너십 계약형(대부투자), 공공자산 임차형(명의대여), 사영기업(개인기업)으로 대별된다. 북한은 체제전환이나 개혁개방을 천명하지 않았지만 중국과 유사한 방식의 유기적 사유화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사유화 특징은 일탈적 자본 축적, 한시적 재산권 이행, 종속적 파트너십으로 나타난다. 일탈적 자본 축적이란 경제위기 이후 북한에서 사적 자본이 축적되는 과정이 일탈행위(deviant behavior)를 기본으로 한다는 뜻이다. 한시적 재산권 이행이란 북한에서 사실상 사유재산을 향유하는 것이 한시적(temporary)이라는 뜻이다. 법·제도적 보호가 없는 상황에서 법·검열기관 관계자에게 종속되는(subordinated) 파트너십을 구축할 때 사유재산의 잠정적 유지가 가능하다. 이같이 일탈적, 한시적, 종속적 특징을 가진 북한의 사유화는 사적 부문이 공적 부문을 보완하기보다 잠식한다는 점에서 중국의 경우와 구분된다.
이러한 제한적 사유화가 일어나는 이유는 리(David D. Li)가 제시한 ‘모호한 재산권’개념으로 설명될 수 있다. 모호한 재산권은 명확한 재산권하의 경제활동에 드는 거래비용(transaction cost)이 크기 때문에 불확실한 시장 환경에 처한 경제주체들이 반응한 결과다. 북한에서는 기업가 개인 뿐 아니라 국가 당국도 모호한 재산권 형태를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거래비용 개념으로 집약되는 경제적 동기 이면에는 체제유지를 위한 정치경제적 동학이 존재한다. 이는 세 번째 질문, 즉 북한의 사유화 동학에 대한 답으로서 북한의 사유화를 촉진하는 요인과 제약하는 요인, 추진하는 동력으로 설명된다. 북한의 사유화를 촉진하는 요인은 국가재정의 취약성과 시장화와의 선순환, 사회통제의 제한성으로 요약된다. 한편 북한의 사유화를 저해하는 요인은 제도적 측면에 기인한다. 제도적으로 사적 소유가 허락되지 않기 때문에 활발한 재투자 기회가 제공되지 않는다. 제도적 불안정성은 북한의 사유화를 제약하는 또 다른 요인이다. 북한의 리더십이 과거와 단절하기 어렵기 때문에 대외관계 개선 및 내부 치리를 위해 경제정책이 희생되는 경향이 있다. 또한 과도한 수탈구조에 의한 사적 부문의 수익기반 약화도 사유화를 제약한다.
이러한 제약요인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사유화를 추진하는 동력은 독재자의 경제논리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독재자의 경제논리는 충성집단에 대한 보상을 통한 경제적·정치적 지지획득이다. 독재자의 경제논리에 상응하여 사유화를 추동하는 동력은 권력층의 지대추구다. 권력층의 지대추구는 독재자의 경제논리, 곧 대주민 수탈구조의 상부 혹은 내부에서 작동하는 기제이다. 정치적 자본주의에 의해 이들이 추동하는 사유화는 사회주의 속에서 제한된 자본주의라고 하겠다. 한편 그 가운데 북한 주민층의 능력도 증대되고 있다. 북한 주민은 사적 경제활동을 통해 물질적, 기술적, 의식적으로 시장에 적응하고 있다.
북한에는 계획경제의 기반이 붕괴하여 계획과 시장이 공존하고, 취약한 국가재정을 사적 자본이 뒷받침하고 있는 상황이다. 모호한 재산권은 개별 경제주체와 거시경제 전체의 거래비용을 줄임으로써 경직된 북한 경제의 효율성에 기여하고 있는 측면이 있다. 그러므로 현재로서는 북한의 국가경제가 유지되기 위해 사유화 진전이 병행될 수밖에 없다.
이러한 경제현상 이면에는 정치경제적 동학이 존재한다. 그 동학은 곧 독재자의 경제논리, 권력층의 지대추구, 주민층의 능력증대다. 현재로서는 이 중 어느 하나도 중단될 동인이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북한의 정치체제가 유지되기 위해서라도 사유화 진전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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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북한 경제의 변화를‘사유화(私有化, privatization) 진전 없는 시장화’로 보아온 분석개념에 문제를 제기한다. 북한에서는 생산수단의 사적 소유를 전제하는 사유재산을 법적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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