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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ア ァ カ サ ザ タ ダ ナ ハ バ パ マ ヤ ャ ラ ワ ヮ ン イ ィ キ ギ シ ジ チ ヂ ニ ヒ ビ ピ ミ リ ウ ゥ ク グ ス ズ ツ ヅ ッ ヌ フ ブ プ ム ユ ュ ル エ ェ ケ ゲ セ ゼ テ デ ヘ ベ ペ メ レ オ ォ コ ゴ ソ ゾ ト ド ノ ホ ボ ポ モ ヨ ョ ロ 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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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형인자의 규범적 타당성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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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T13263572

    • 저자
    • 발행사항

      춘천 : 강원대학교 대학원, 2013

    • 학위논문사항

      학위논문(박사) -- 강원대학교 대학원 , 법학과 , 2013. 8

    • 발행연도

      2013

    • 작성언어

      한국어

    • 주제어
    • KDC

      364.156 판사항(5)

    • 발행국(도시)

      강원특별자치도

    • 기타서명

      A Study on the Normative Validity of Sentencing Factors

    • 형태사항

      x, 233 p. : 삽도 ; 26 cm

    • 일반주기명

      강원대학교 논문은 저작권에 의해 보호받습니다.
      지도교수:윤용규
      참고문헌 : p.215-227

    • 소장기관
      • 강원대학교 도서관 소장기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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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한국어
    영어
    법관이 유죄가 인정된 피고인에게 구체적으로 선고할 형을 정하는 것을 양형이라고 한다. 이와 같은 양형은 형사절차에서 피고인, 피해자, 일반인, 법관 등 모두에게 가장 중요한 영역이라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불공정한 양형편차의 문제점은 늘 비판의 대상이 되어왔다. 이런 시점에서 ‘양형기준’을 통한 양형합리화의 시도는 양형개혁을 위한 시금석을 마련했다고 할 수 있다. 형사재판의 예측가능성을 확보하고 양형의 편차를 줄이기 위해 2009년 7월부터 시행된 양형기준은 우리나라 양형제도의 새로운 전환을 이루었다. 그러나 양형기준은 형법상의 양형과는 별개로 독자적인 권고형량범위를 설정함으로써 형법의 양형규정과 법정형으로부터의 일탈을 시도한 것이 되어 형법을 무시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또한 양형기준은 양형통계를 기반으로 과거의 양형실무를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는 법률적 양형은 정비하지 않은 채 법관의 양형만을 정립한 것으로서 엄밀히 말하면, 반쪽짜리 양형개혁에 불과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양형기준이 규범적으로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형법의 양형규정을 준수하는 방식으로 제정되어야 하고, 형법의 양형규정과 양형기준은 상충되어서는 안 된다.
    한편, 현재 우리 형사법체계에서 합리적인 양형은 양형기준만 제정, 수정, 보완해서 이루어질 수는 없다. 합리적인 양형을 위해서는 형법의 양형규정과 법정형, 양형이론, 그리고 실무가 유기적 관계 속에서 각각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따라서 합리적인 양형정책으로 양형기준이 온전하게 정착되기 위해서는 형사법 전반에 걸쳐 있는 불합리한 법정형이 체계적으로 정비되는 것이 무엇보다 우선되어야 한다. 또한 양형기준이 양형의 합리화라는 목표를 향해 올바르게 나아가기 위해서는 양형의 목적이 무엇인가에 대한 방향성을 입법으로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더 나아가 법관에게 양형에 대한 일정한 지침을 주는 양형의 지도원칙으로서 양형의 규범적 판단기준에 관한 논의가 필요하다. 왜냐하면 이러한 논의는 양형이론등이 공허한 도그마틱에 빠지지 않도록 하게 하고, 양형기준을 통하여 법률과 양형실무 사이를 매개하는 실천적 기능을 가능하게 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문제의식과 관점을 토대로 이 연구에서는 양형의 합리화 방안의 하나로, 양형인자의 규범적 타당성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이를 위해 형법상 양형규정-특히 형법 제51조와 제53조에 한정하여-, 양형의 규범적 판단기준, 양형기준의 양형인자 등 세 영역을 각각 별개가 아닌 유기적인 관계로 보고, 이에 대한 입법적 정비방안을 제시하였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형법의 법정형과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의 관계 정립
    현재의 양형과정은 형법상의 그것과 양형기준상의 그것이 동시에 이루어지고 교집합을 찾아 선고형에 이르고 있다. 이것은 양형기준에 의한 법정형의 우회적 변경이며, 형법의 법률상 가중·감경 구성요건요소를 양형인자에 포함시킴으로써 형법을 무력화·형해화시키고 있다. 따라서 형법과 양형기준이 상충되지 않는 범위에서 이 둘의 관계정립이 필요하다. 양형기준은 양형위원회가 그 역할을 설명하고 있듯이, 법정형을 세분화·구체화하는 과정에서 구성요건요소로 표현되지 않은 요소들을 구체적인 양형인자로 삼아, 법정형이 정해 놓은 범위 내에서 양형인자의 평가에 따라 그 범위가 구체화되어야 한다. 이와 같이 본다면, 양형기준은 법정형을 대신하는 것이 아니라 법정형을 구체화하는 기준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양형기준에 담겨 있는 형법의 법률상 가중·감경사유들은 양형기준이 아닌 형법에 되돌려 주어야 한다. ‘형법에게 제 역할과 기능을 되돌려 주자’는 주장은 이 논문이 터잡고 있는 명제로서, 이 논문은 형법과 양형기준 간의 관계를 바로 잡음으로써 이 명제의 실현을 노력하였다.


    2. 규범적 판단 기준에 기초한 양형인자의 평가
    1) 양형에서 고려되어야 하는 규범적 판단기준으로서 형벌의 목적과 양형이론에 대한 검토를 통해 양형에서 책임과 예방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책임과 예방이라는 모순된 표지를 양형과정에 끌어들여 복잡한 생활관계를 보다 다양하게 양형결정에 반영하려는 책임범위이론의 기본취지를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그리고 이에 따라 형법 제51조에 양형의 지도원칙에 대한 입법론을 제시하였다.
    2) 양형의 규범적 판단기준을 기초로 양형책임의 범위를 확정함으로써 양형에서 책임요소와 예방요소의 구체적 내용을 도출하였다. 사실 책임과 예방의 대립은 이론상으로 존재하는 것이고 중요한 것은 어떠한 요소를 통해 책임과 예방의 적정한 양을 결정할 것인가이다. 이와 같은 이론적 내용을 토대로 형법 제51조 양형조건의 구체적 타당성 확인과, 책임과 예방요소에 따른 분류작업을 시도하였다.
    3) 작량감경규정은 우리 형사특별법의 높은 법정형 때문에 존재의 당위성이 아직까지 유효한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구체적 기준 없이 법관의 재량에 의해 처단형의 범위를 벗어남으로써 책임형벌을 관철하기 어렵고, 실무에서도 그 적용의 통일성을 찾을 수 없다. 게다가 양형기준 시행 이후에는 작량감경된 처단형을 맞추기 위해 양형기준이 제대로 적용되지 않는 현상까지 발생하고 있어, 양형합리화 방안으로서 양형기준의 제정 의미조차 반감시키고 있다. 또한 작량감경제도는 형법이 정한 형벌범위를 법관의 재량으로 좌우할 수 있게 하여 형법의 법률효과를 불명확하게 하고 양형의 예측가능성을 흐리게 하는 역기능을 가지고 있으며, 궁극적으로 양형기준제도와 상충된다. 따라서 합리적 양형 내지 양형심리의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형법상 작량감경제도가 폐지되어야 한다. 이에 대한 해결책은 작량감경사유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는 양형기준의 양형인자로 해결해도 충분하다. 이와 같은 과정이 이 논문이 제시한 법정형과 양형기준의 관계에도 적합하다.

    3. 양형기준 개선방안-성범죄 양형기준을 중심으로-
    형법과 양형기준의 관계정립, 규범적 판단 기준에 기초한 양형인자 도출 등 지금까지 논의한 것을 토대로 양형기준의 구조적, 규범적 측면에서 해결방안을 제시하였다. 즉 이 논문이 취하고 있는 책임범위이론에 따라 범죄행위의 불법과 책임에 관련된 요소는 특별양형인자로, 예방적 요소 및 범죄 전후사정에 관련된 요소는 일반양형인자로 재구성하고, 구별이 불분명한 행위인자와 행위자/기타인자의 구별은 삭제할 것을 제안하였다.
    한편, 개별양형인자 중 성범죄 양형기준에 특별히 제시되어 있는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 규정의 규범적 타당성에 관해서는 형법 제10조 제3항의 해석을 통해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을 다시 완전책임으로 돌릴 수 있는 범행의 범위를 검토하였다. 그 결과 현행 성범죄 양형기준이 제시하고 있는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 특별규정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이 논문은 양형인자들이 최종 선고형에 이르기까지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기 위해 판례분석을 활용하였다. 그 결과 양형인자를 제대로 적용하지 않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양형기준은 항구적인 형태가 아니라 법적 평가의 변화와 사회의 변화에 따라 지속적으로 수정되어야만 그 합리성이 유지될 수 있다. 그러나 합리적인 수정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양형기준의 양형인자를 제대로 잘 준수하여 경험적 사례가 축적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경험적 사례를 토대로 해야 합리적인 새로운 대안을 마련할 수 있기 때문이다.
    번역하기

    법관이 유죄가 인정된 피고인에게 구체적으로 선고할 형을 정하는 것을 양형이라고 한다. 이와 같은 양형은 형사절차에서 피고인, 피해자, 일반인, 법관 등 모두에게 가장 중요한 영역이라 ...

    법관이 유죄가 인정된 피고인에게 구체적으로 선고할 형을 정하는 것을 양형이라고 한다. 이와 같은 양형은 형사절차에서 피고인, 피해자, 일반인, 법관 등 모두에게 가장 중요한 영역이라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불공정한 양형편차의 문제점은 늘 비판의 대상이 되어왔다. 이런 시점에서 ‘양형기준’을 통한 양형합리화의 시도는 양형개혁을 위한 시금석을 마련했다고 할 수 있다. 형사재판의 예측가능성을 확보하고 양형의 편차를 줄이기 위해 2009년 7월부터 시행된 양형기준은 우리나라 양형제도의 새로운 전환을 이루었다. 그러나 양형기준은 형법상의 양형과는 별개로 독자적인 권고형량범위를 설정함으로써 형법의 양형규정과 법정형으로부터의 일탈을 시도한 것이 되어 형법을 무시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또한 양형기준은 양형통계를 기반으로 과거의 양형실무를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는 법률적 양형은 정비하지 않은 채 법관의 양형만을 정립한 것으로서 엄밀히 말하면, 반쪽짜리 양형개혁에 불과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양형기준이 규범적으로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형법의 양형규정을 준수하는 방식으로 제정되어야 하고, 형법의 양형규정과 양형기준은 상충되어서는 안 된다.
    한편, 현재 우리 형사법체계에서 합리적인 양형은 양형기준만 제정, 수정, 보완해서 이루어질 수는 없다. 합리적인 양형을 위해서는 형법의 양형규정과 법정형, 양형이론, 그리고 실무가 유기적 관계 속에서 각각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따라서 합리적인 양형정책으로 양형기준이 온전하게 정착되기 위해서는 형사법 전반에 걸쳐 있는 불합리한 법정형이 체계적으로 정비되는 것이 무엇보다 우선되어야 한다. 또한 양형기준이 양형의 합리화라는 목표를 향해 올바르게 나아가기 위해서는 양형의 목적이 무엇인가에 대한 방향성을 입법으로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더 나아가 법관에게 양형에 대한 일정한 지침을 주는 양형의 지도원칙으로서 양형의 규범적 판단기준에 관한 논의가 필요하다. 왜냐하면 이러한 논의는 양형이론등이 공허한 도그마틱에 빠지지 않도록 하게 하고, 양형기준을 통하여 법률과 양형실무 사이를 매개하는 실천적 기능을 가능하게 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문제의식과 관점을 토대로 이 연구에서는 양형의 합리화 방안의 하나로, 양형인자의 규범적 타당성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이를 위해 형법상 양형규정-특히 형법 제51조와 제53조에 한정하여-, 양형의 규범적 판단기준, 양형기준의 양형인자 등 세 영역을 각각 별개가 아닌 유기적인 관계로 보고, 이에 대한 입법적 정비방안을 제시하였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형법의 법정형과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의 관계 정립
    현재의 양형과정은 형법상의 그것과 양형기준상의 그것이 동시에 이루어지고 교집합을 찾아 선고형에 이르고 있다. 이것은 양형기준에 의한 법정형의 우회적 변경이며, 형법의 법률상 가중·감경 구성요건요소를 양형인자에 포함시킴으로써 형법을 무력화·형해화시키고 있다. 따라서 형법과 양형기준이 상충되지 않는 범위에서 이 둘의 관계정립이 필요하다. 양형기준은 양형위원회가 그 역할을 설명하고 있듯이, 법정형을 세분화·구체화하는 과정에서 구성요건요소로 표현되지 않은 요소들을 구체적인 양형인자로 삼아, 법정형이 정해 놓은 범위 내에서 양형인자의 평가에 따라 그 범위가 구체화되어야 한다. 이와 같이 본다면, 양형기준은 법정형을 대신하는 것이 아니라 법정형을 구체화하는 기준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양형기준에 담겨 있는 형법의 법률상 가중·감경사유들은 양형기준이 아닌 형법에 되돌려 주어야 한다. ‘형법에게 제 역할과 기능을 되돌려 주자’는 주장은 이 논문이 터잡고 있는 명제로서, 이 논문은 형법과 양형기준 간의 관계를 바로 잡음으로써 이 명제의 실현을 노력하였다.


    2. 규범적 판단 기준에 기초한 양형인자의 평가
    1) 양형에서 고려되어야 하는 규범적 판단기준으로서 형벌의 목적과 양형이론에 대한 검토를 통해 양형에서 책임과 예방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책임과 예방이라는 모순된 표지를 양형과정에 끌어들여 복잡한 생활관계를 보다 다양하게 양형결정에 반영하려는 책임범위이론의 기본취지를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그리고 이에 따라 형법 제51조에 양형의 지도원칙에 대한 입법론을 제시하였다.
    2) 양형의 규범적 판단기준을 기초로 양형책임의 범위를 확정함으로써 양형에서 책임요소와 예방요소의 구체적 내용을 도출하였다. 사실 책임과 예방의 대립은 이론상으로 존재하는 것이고 중요한 것은 어떠한 요소를 통해 책임과 예방의 적정한 양을 결정할 것인가이다. 이와 같은 이론적 내용을 토대로 형법 제51조 양형조건의 구체적 타당성 확인과, 책임과 예방요소에 따른 분류작업을 시도하였다.
    3) 작량감경규정은 우리 형사특별법의 높은 법정형 때문에 존재의 당위성이 아직까지 유효한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구체적 기준 없이 법관의 재량에 의해 처단형의 범위를 벗어남으로써 책임형벌을 관철하기 어렵고, 실무에서도 그 적용의 통일성을 찾을 수 없다. 게다가 양형기준 시행 이후에는 작량감경된 처단형을 맞추기 위해 양형기준이 제대로 적용되지 않는 현상까지 발생하고 있어, 양형합리화 방안으로서 양형기준의 제정 의미조차 반감시키고 있다. 또한 작량감경제도는 형법이 정한 형벌범위를 법관의 재량으로 좌우할 수 있게 하여 형법의 법률효과를 불명확하게 하고 양형의 예측가능성을 흐리게 하는 역기능을 가지고 있으며, 궁극적으로 양형기준제도와 상충된다. 따라서 합리적 양형 내지 양형심리의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형법상 작량감경제도가 폐지되어야 한다. 이에 대한 해결책은 작량감경사유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는 양형기준의 양형인자로 해결해도 충분하다. 이와 같은 과정이 이 논문이 제시한 법정형과 양형기준의 관계에도 적합하다.

    3. 양형기준 개선방안-성범죄 양형기준을 중심으로-
    형법과 양형기준의 관계정립, 규범적 판단 기준에 기초한 양형인자 도출 등 지금까지 논의한 것을 토대로 양형기준의 구조적, 규범적 측면에서 해결방안을 제시하였다. 즉 이 논문이 취하고 있는 책임범위이론에 따라 범죄행위의 불법과 책임에 관련된 요소는 특별양형인자로, 예방적 요소 및 범죄 전후사정에 관련된 요소는 일반양형인자로 재구성하고, 구별이 불분명한 행위인자와 행위자/기타인자의 구별은 삭제할 것을 제안하였다.
    한편, 개별양형인자 중 성범죄 양형기준에 특별히 제시되어 있는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 규정의 규범적 타당성에 관해서는 형법 제10조 제3항의 해석을 통해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을 다시 완전책임으로 돌릴 수 있는 범행의 범위를 검토하였다. 그 결과 현행 성범죄 양형기준이 제시하고 있는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 특별규정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이 논문은 양형인자들이 최종 선고형에 이르기까지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기 위해 판례분석을 활용하였다. 그 결과 양형인자를 제대로 적용하지 않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양형기준은 항구적인 형태가 아니라 법적 평가의 변화와 사회의 변화에 따라 지속적으로 수정되어야만 그 합리성이 유지될 수 있다. 그러나 합리적인 수정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양형기준의 양형인자를 제대로 잘 준수하여 경험적 사례가 축적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경험적 사례를 토대로 해야 합리적인 새로운 대안을 마련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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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 1 장 서 론 1
    • 제 1 절 연구의 목적 1
    • 제 2 절 연구의 범위와 내용 5
    • 제 1 장 서 론 1
    • 제 1 절 연구의 목적 1
    • 제 2 절 연구의 범위와 내용 5
    • 제 2 장 양형에 대한 기초적 이해 8
    • 제 1 절 양형의 의의와 법적 성질 8
    • Ⅰ. 서설 8
    • Ⅱ. 양형의 의의 9
    • 1. 법률적 양형과 법관의 양형 9
    • 2. 협의의 양형과 광의의 양형 10
    • Ⅲ. 양형의 법적 성질 11
    • 제 2 절 형법의 양형규정과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15
    • Ⅰ. 형법의 양형규정 15
    • Ⅱ.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16
    • 1. 양형기준 제정 과정 16
    • 2. 양형기준의 일반적 내용 17
    • Ⅲ. 형법과 양형기준에 따른 ‘이중’의 양형과정 20
    • 제 3 장 법정형과 양형기준의 관계 23
    • 제 1 절 양형기준 정착을 위한 전제로서 법정형 23
    • Ⅰ. 법정형 정비의 필요성 23
    • Ⅱ. 법정형과 선고형의 괴리 현상 27
    • Ⅲ. 특별형법의 중형주의와 양형 29
    • 1. 특별형법의 적용실태 29
    • 2. 특별형법과 양형기준 31
    • 제 2 절 법정형과 양형기준의 관계 35
    • Ⅰ. 법정형 보다 낮은 기본형량범위의 설정 35
    • Ⅱ. 법정형을 구체화하는 기준으로서의 양형기준 36
    • 제 3 절 소결 : 양형 합리화의 전제조건 41
    • 제 4 장 규범적 판단기준에 기초한
    • 형법상 양형인자 타당성 검토 42
    • 제 1 절 양형에서 고려되어야 할 규범적 판단기준 42
    • Ⅰ. 양형의 지도원칙으로서 형벌이론 42
    • Ⅱ. 책임과 비례의 원칙 43
    • Ⅲ. 양형책임에 관한 논의와 실천적 기능 44
    • 1. 형벌근거책임과 양형책임 44
    • 2. 양형책임의 범위 46
    • 3. 논의의 실익 및 소결 48
    • Ⅳ. 양형이론 : 책임과 예방의 관계 51
    • 1. 유일형이론 51
    • 2. 책임범위이론 52
    • 3. 단계이론 53
    • 4. 특별예방형 단계이론 54
    • 5. 범행비례적 양형이론 55
    • 6. 소결 56
    • 제 2 절 규범적 판단기준에 의한 양형인자 검토 60
    • Ⅰ. 서론 60
    • 1. 양형인자 도출 방법 60
    • 2. 양형책임에 기초한 양형요소 분류방법 61
    • Ⅱ. 외국의 입법례 64
    • 1. 독일 : 양형에 대한 규범적 원칙의 법제화와 이론적 체계화 64
    • 2. 일본 : 양형상장에 의한 양형실무의 체계화 66
    • 3. 오스트리아 : 양형원칙과 구체적 기준의 입법화를 통한 양형 통제 70
    • 4. 미국의 양형기준 71
    • 5. 영국의 양형기준 79
    • 6. 각국의 양형제도의 평가 및 우리나라에 주는 시사점 88
    • Ⅲ.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 93
    • 1. 양형원칙의 명문화 93
    • 2. 양형의 조건 98
    • 3. 제51조의 개정방안 125
    • 제 3 절 양형기준 시행 이후 형법 제53조의 재조명 128
    • Ⅰ. 문제제기 128
    • Ⅱ. 양형기준 시행 이후 작량감경의 적용실태 128
    • 1. 선행 연구 128
    • 2. 대상판례 분석 131
    • Ⅲ. 작량감경규정의 문제점 135
    • 1. 작량감경규정에 대한 논의 135
    • 2. 외국의 입법례 140
    • 3. 개선론에 대한 비판과 작량감경규정 폐지의 타당성 144
    • Ⅳ. 소결 147
    • 제 4 절 대상판례의 종합적 분석 및 평가 150
    • Ⅰ. 형법에 따른 양형과정에서의 문제점 150
    • 1. 양형의 균등성 침해 - 유사한 사례, 다른 선고형 150
    • 2. 작량감경규정의 적용에 의한 법정형 및
    • 법률상 가중감경제도의 형해화 152
    • 3. 법정형과 양형기준 권고형량 꿰어 맞추기 154
    • Ⅱ. 양형기준에 따른 양형과정에서의 문제점 156
    • 1. 선고형 결정 과정에서 일반양형인자의 기능 156
    • 2. 양형인자 적용의 문제점 159
    • Ⅲ. 소결 160
    • 제 5 장 규범적 판단기준에 기초한 양형기준 개선방향
    • -성범죄 양형기준을 중심으로- 161
    • 제 1 절 양형기준의 특징 및 문제점 162
    • Ⅰ. 양형기준의 특징 162
    • 1. 영국식 양형기준에 기초한 독자적인 양형기준 162
    • 2. 개별 범죄유형 분류 162
    • 3. 3단계의 형량범위 설정 163
    • 4. 양형인자의 질적 구분 163
    • 5. 양형인자의 평가원칙 164
    • 6. 형량범위의 특별조정 164
    • 7. 선고형의 결정 165
    • Ⅱ. 현행 양형기준의 내용 165
    • 1. 강간죄의 유형 및 형량범위 165
    • 2. 강간죄의 양형인자 167
    • Ⅲ. 양형기준의 문제점 169
    • 1. 객관적 기준의 부재로 인한 양형인자 구분의 혼동 169
    • 2. 형량범위의 문제 173
    • 3. 행위/행위자인자 구별의 모호성과 적용실태 176
    • 4. 일반양형인자 역할의 모호성 178
    • Ⅳ. 규범적 관점에서 양형인자 검토 179
    • 1. 구성요건요소와 양형인자 179
    • 2. 개별 양형인자 타당성 평가 180
    • 3.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과 양형 187
    • 제 2 절 규범적 판단기준에 의한 양형기준 개선방안 199
    • Ⅰ. 책임범위이론에 기초한 양형기준표 199
    • Ⅱ. 형량범위의 개선 200
    • 1. 법정형 보다 낮은 기본형량범위와 넓은 형량범위의 재조정 200
    • 2. 형량범위 중첩의 문제 202
    • Ⅲ. 기준점(Starting Point)과 일반양형인자 203
    • Ⅳ. 규범적 관점에서 양형인자 구분 205
    • 1.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에 따른 구분 205
    • 2. 성범죄 양형기준 개선안(강간죄를 중심으로) 207
    • 제 6 장 결 론 209
    • 참 고 문 헌 215
    • Abstract 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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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No, 判例タイムス, , 1992

    2. Manfred, Burgstaller, , 1989

    3. 박상기, 2008-2010, 범죄분석, 대검찰청, , 2012

    4. 刑法總論, 田和茂, , 2005

    5. 양형기준, 양형위원회, , 2009

    6. 양형실무, 법원행정처, , 1992

    7. 형법각론, 임 웅, , 2006

    8. 형법총론, 최상욱, 강원대학교출판부, , 2007

    9. doppelspurige, Horn, , 1975

    10. 윤재왕(역), 배종대, WinfriedHassemer, , 2009

    1. No, 判例タイムス, , 1992

    2. Manfred, Burgstaller, , 1989

    3. 박상기, 2008-2010, 범죄분석, 대검찰청, , 2012

    4. 刑法總論, 田和茂, , 2005

    5. 양형기준, 양형위원회, , 2009

    6. 양형실무, 법원행정처, , 1992

    7. 형법각론, 임 웅, , 2006

    8. 형법총론, 최상욱, 강원대학교출판부, , 2007

    9. doppelspurige, Horn, , 1975

    10. 윤재왕(역), 배종대, WinfriedHassemer, , 2009

    11. 미국형사법, 사법연수원, , 2010

    12. 연간보고서, 양형위원회,

    13. 한국형법Ⅱ, 김일수, , 1997

    14. SentencingReform, Roberts, , 2006

    15. AllgemeinerTeil,3, Roxin, "AllgemeinerTeil, , 1997

    16. DieStrafzumessung, Graßberger, , 1932

    17. PunishmentPurpose, Frase, , 2005

    18. 刑事政策大綱, 森下忠, , 1996

    19. 季刊刑事弁護, 求刑, 城下裕二, 量刑をめぐる理論的課題, , 1995

    20. nther,Kriminologie,3, Kaiser, "nther, , 1996

    21. 香川法學第26卷, 小島透, 量刑判斷における法定刑の役割-量刑スケ-ルとしての法定刑の可能性, , 2007

    22. 日本刑法學會編, 佐伯千, 刑法講座1卷, 刑の量定の基準, , 1963

    23. 量刑判斷の實際, 原田國男, , 2004

    24. 量刑基準の硏究, 城下裕二, , 1995

    25. Strafzumessungsrecht,1, Bruns, "Strafzumessungsrecht, , 1967

    26. 刑事法ジャ?ナル, 原田, 裁判員制度と量刑評議, , 2009

    27. 미국의 양형제도, 송현경, , 2012

    28. 법관의 양형의식, 任英喆(Yim Young Chul),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1994

    29. 양형의 규범논리, 최정학, , 2005

    30. 일본의 양형제도, 천진호, , 2002

    31. Arthur,DasSchuldprinzip2, Kaufmann, "Arthur, , 1976

    32. PraxisderStrafzumessung,2, Sch?fer, "PraxisderStrafzumessung, , 1995

    33. 전문위원 업무보고, 양형위원회, , 2008

    34. 형법 제51조와 양형, 이형국, , 1986

    35. 형사법의 주요이론, 윤용규, 강원대학교출판부, , 2007

    36. Herbert,Strafgesetzbuch,44, Dreher, "Herbert, , 1988

    37. TatschuldundStrafzumessung, Stratenwerth, , 1972

    38. 양형의 과정과 통제, 최병각, , 2000

    39. 양형의 합리화 방안, 하태훈, , 2004

    40. DasRechtderStrafzumessung,2, Bruns, "DasRechtderStrafzumessung, , 1985

    41. Pr?ventionundStrafzumessung, Roxin, , 1978

    42. SentencingGuidelinesCouncil, SentencingGuidelinesCouncil,

    43. StrafgesetzbuchKommentar,25, Sch?nke, "StrafgesetzbuchKommentar, , 1997

    44. Strafrecht,AllgemeinerTeil,7, Maurach, "Strafrecht, , 1989

    45. 우리나라의 양형제도, 류부곤, , 2012

    46. 운영지원단 업무보고, 양형위원회, , 2007

    47. 성범죄 양형실태 분석, 김성언, , 2010

    48. 양형과 형벌의 불균형, 김성은, , 1995

    49. 양형이론에 관한 고찰, 정철호, , 2003

    50. 양형인자 추출 방법론, 박형관, , 2008

    51. 영국의 형벌제도 개관, 권오걸, , 2008

    52. 외국 양형기준제 분석, 손철우, , 2008

    53. 일본의 양형제도 발전, 최준, 한국교정복지학회, , 2006

    54. 松岡正章先生古稀記念, 淺田和茂, 量刑法の綜合的檢討, 量刑基準, , 2005

    55. 量刑理論の現代的課題, 城下裕二, , 2007

    56. Sentencing and criminal justice, Ashworth, Andrew, Butterworths, , 1995

    57. 법정형체계의 정비방안, 김혜경, , 2006

    58. 양형위원회와 양형이론, 최석윤 ( Suk Yoon Choi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2007

    59. 책임범위이론의 재구성, 임상규, 한국비교형사법학회, , 2000

    60. 형법 제53조의 개정방안, 이현정,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원, , 2011

    61. 사회변동과 형법의 과제, 윤용규, 한국비교형사법학회, , 2010

    62. FederalSentencingGuidelinesManual, FederalSentencingGuidelinesManual,

    63. Thomas,Lehrbuch des Strafrechts,5, Jescheck, "Thomas, , 1996

    64. 裁判例コンメンタル刑法, 川端博, , 2006

    65. 양형에 대한 기초적 이해, 최석윤, , 1997

    66. CriminalSentences:Law WithoutOrder, Frankel, , 1973

    67. DieverschuldetenAuswirkungenderTat, Frisch, , 1972

    68. 미네소타주 양형기준제도, 박형관, , 2008

    69. 형법총칙개정의 기본방향, 신양균, 한국형사법학회, , 2010

    70. 외국의 양형기준제도 연구, 법원행정처, , 2003

    71. 피해자의 공동책임과 양형, 최석윤, , 1995

    72. 양형 관련 규정의 정비방안, 이천현, 김혜정, , 2006

    73. 양형의 합리화에 관한 연구, 최석윤, 오영근, , 1993

    74. GrundproblemedesStrafzumessungsrechts, Bruns, , 1982

    75. 형법 제 51 조의 양형의 조건, 정철호, 한국비교형사법학회, , 2002

    76. 법정형의 문제점과 정비방안, 박기석 ( Ki Seok Park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2007

    77. LiteraturberichtStrafzumessung(TeilⅡ), Streng, , 1997

    78. 中山硏一先生古稀祝賀論文集, 松岡正章, 被害者側の挑發と量刑, , 1996

    79. 양형에 있어서 피해자의 역할, 박광민(朴光玟), 김재희(金宰姬), 성균관대학교 비교법연구소, , 2008

    80. 체벌논의에 대한 반성적 고찰, 윤용규, , 2012

    81. 형사특별법론-5대 형사특별법, 박상기, , 2012

    82. 법정형상의 징역형기 조정방안, 오영근, , 2004

    83. Lehrbuch des Strafrechts,AllgemeinerTeil,4, Jescheck, "Lehrbuch des Strafrechts, , 1988

    84. 變革の時代にけおる理論刑法學, 井田良, 量刑をめぐる最新の諸問題, , 2007

    85. 과실의 ‘원인이 자유로운 행위, 윤용규, , 2007

    86. 범행비례적 양형론에 관한 연구, 손동권/김재윤, , 2006

    87. 법률적 양형의 기본원리와 방향, 오경식, 김혜경, , 2011

    88. 성폭력범죄의 양형에 관한 연구, 이현정, 이현정, 성균관대학교 일반대학원, , 2010

    89. 양형관련 형사법 개정방안 연구, 오경식, 김혜경, , 2011

    90. 양형기준 시행성과와 향후 과제, 김현석(Kim Hyun Seok),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2010

    91. 형벌의 목적과 양형기준의 목적, 손철우, , 2008

    92. 형법상의 원상회복에 관한 연구, 이호중(Lee Ho-Joong), , 1997

    93. 양형 및 행형에서의 형벌의 목적, 양화식, , 1999

    94. 양형의 법적 성격과 합리화 방안, 이보영(Lee Bo Young), 韓國刑事法學會, , 2009

    95. 한국 형법의 법정형에 관한 연구, 김슬기, 연세대학교 대학원, , 2010

    96. StraftheoretischeGrundlagenderStrafzumessung, 정현미, Streng, , 1994

    97. 국어 사용 실태 조사 방법론 연구, 민현식, 한국사회언어학회, , 2002

    98. 영국의 판결선고전 양형조사제도, 정창호, , 2003

    99. 미국연방의 양형기준에 대한 연구, 최석윤, , 2008

    100. 범죄전력의 양형에 대한 반영방식, 손철우, , 2008

    101. 현행 형법에서 법정형의 정비방안, 정승환(Jung, Seung Hwan), 한국형사법학회, , 2011

    102. Pl?doyerf?reine neue Theorie derStrafzumessung, Sch?nemann, , 1987

    103. rgen/Weber,Ulrich,Strafrecht,AllgemeinerTeil,9, Baumann, "rgen/Weber, , 1985

    104. 최초 양형기준에 대한 비판적 고찰, 이주형, , 2009

    105. "특별"형법을 "보통"형법으로 만들기, 배종대 ( Jong Dae Bae ), 한국형사정책학회, , 2006

    106. The Failure of the Federal Sentencing Guidelines, Bowman, , 2005

    107. 양형기준의 합리성 검토와 개선방향, 최호진, 한국비교형사법학회, , 2009

    108. 우리나라 양형관행의 일반적 문제점, 이주형, , 2007

    109. 현행 양형기준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서봉규, , 2010

    110. Research on SentencingTheSearch forReform,Volume2, Blumstein, "Research on SentencingTheSearch forReform, , 1983

    111. 양형의 본질과 양형기준에 관한 소고, 방희선, , 2012

    112. 우리나라 양형 현황에 관한 기초보고, 손철우, , 2007

    113. 형사실체법 정비를 위한 근본적 고찰, 허일태, , 2006

    114. 호주 및 뉴질랜드 양형기준제도 연구, 이주형, , 2008

    115. 최초 양형기준의 문제점 및 개선 방안, 최호진, 천진호, , 2009

    116. 양형의 기본원칙과 양형조건의 구체화, 임상규, , 2004

    117. 행위자의 범행전후의 태도와 양형책임, 李鎭局(Lee Jin-Kuk),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 2001

    118. 형법 제51조 양형규정의 개정방향 검토, 김혜경, , 2011

    119. 형사특별법의 입법구조와 이론적 기초, 변종필, 한국비교형사법학회, , 2009

    120. SystematischerKommentarzum StrafgesetzbuchⅠ,35.Lfg, Horn, "SystematischerKommentarzum StrafgesetzbuchⅠ, , 2001

    121. 양형의 형벌이론적 기초와 합리화 방안, 최석윤, 고려대학교, , 1997

    122. 형법상 법익유형과 법정형에 관한 소고, 朴相基(Park Sang-Ki), 한국형사법학회, , 2007

    123. 형법상 법정형중심적 해석에 간한 소고, 이진국(Lee Jin-Kuk), , 2012

    124. 강간죄의 성립요건인 폭행·협박의 의미, 김성천, , 2007

    125. 미국 각 주 양형기준제 현황에 대한 개관, 박형관, , 2007

    126. 성폭력 특례법 제7조에 대한 비판적 고찰, 김상호(Kim Sang-Ho), 東亞大學校 法學硏究所, , 2012

    127. 양형기준제와 양형위원회 도입방안 연구, 방희선, , 2010

    128. Winfried,Einf?hrung in die Grundlagen des Strafrechts,2, Hassemer, "Winfried, , 1990

    129. 경험적 연구결과에 기초한 양형요소 분석, 최석윤, 한국형사법학회, , 2006

    130. 양형기준의 시행에 대한 평가와 개선방향, 서보학(Suh Bo-Hack), 한국형사법학회, , 2011

    131. 영국의 양형합리화 정책과 양형기준 제도, 김한균, , 2008

    132. 우리나라의 양형기준에 대한 비판적 고찰, 이호중(Lee Ho-Joong), , 2010

    133. 형벌의 본질과 목적-양형기준과 관련하여, 이천현, , 2008

    134. 양형기준안에 관한 제1차 공청회 결과보고, 양형위원회, , 2009

    135. 운영지원단 업무보고, 의안번호 제2009-23호, 양형위원회, "운영지원단 업무보고, , 2009

    136. 양형의 기본원칙과 형법 제51조의 개정방향, 신치재, 중앙대학교 법학연구원, , 2007

    137. 법정형의 종류와 가감에 관한 한·독의 비교, 손동권, , 1995

    138. 형법 '제10조 3항'의 해석론과 발전적 입법론, Guy Sorman, , 2008

    139. 살인범죄/성범죄 양형기준 수정안 확정의 건, 양형위원회, , 2013

    140. 현행법상 작량감경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허일태(Hoh Il-Tae), 韓國刑事法學會, , 2010

    141.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의 처벌맥락, 임상규(Im, Sang-Gyu), 한국형사법학회, , 2009

    142.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안에 대한 비판적 고찰, 이현정(Lee, Hyun Jung), 임웅(Yim, Woong), 성균관대학교 비교법연구소, , 2009

    143. 적극적 일반예방이론과 그에 기초한 양형모델, 최석윤, 안암법학회, , 1997

    144. 행위자의 범행전후의 태도에 대한 양형관련성, 정철호, 한국형사법학회, , 2003

    145. 13세미만 대상 성범죄 양형에 관한 경험적 연구, 이민식, 박미랑, , 2011

    146. 영국양형제도의 분석과 국내도입의 문제점 검토, 권오걸 ( Oh Geol Kwon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2008

    147. CHUN,미국 판사가 본 미국과 한국의 양형기준 제도, Danny K, "CHUN, , 2010

    148. ßigkeit und Schuldangemessenheit derStrafzumessung,in:Jehle(Hrsg.), Horstkotte, "ßigkeit und Schuldangemessenheit derStrafzumessung, , 1992

    149. 우리나라 양형위원회 양형기준모델의 타당성 평가, 승재현, , 2010

    150. 책임범위이론에 기초한 현행 양형기준의 개선방안, 이현정, 한국비교형사법학회, , 2011

    151. Grundlageund Wirkungen derStrafe-Zum Realit?tsgehaltdes§46Abs.1StGB, Sch?ch, , 1975

    152. 성범죄의 심각성에 대한 법관과 일반인의 인식차이, 이창한 ( Chang Han Lee ), 한국공안행정학회, , 2009

    153. 양형위원회,전문위원 업무보고,의안번호 제2009-14호, 양형위원회, "양형위원회, , 2009

    154. 양형위원회,전문위원 업무보고,의안번호 제2011-22호, 양형위원회, "양형위원회, , 2011

    155. 친딸 2명 강간·다방종업원 살해 막장 50대 징역 27년, 연합뉴스, , 2013

    156. Gegenw?rtigerZustandundZukunftsperspektiven derStrafzumessungsdogmatik, Frisch, , 1987

    157. 양형의 기본원칙과 양형조건의 구체화”에 대한 토론, 정철호, , 2004

    158. 현행 양형기준상 피해자관련 양형인자의 타당성 검토, 이현정, 한국피해자학회, , 2011

    159. Supplementary Reporton the InitialSentencingGuidelinesandPolicyStatements, U.S, , 1987

    160. 한국의 형사사법과 회복적 사법-과거,현재,그리고 미래, 이호중(Lee Ho-Joong), 박미숙, "한국의 형사사법과 회복적 사법-과거, , 2007

    161. 우리나라에 적합한 양형기준제 관련 쟁점에 대한 보고서, 이주형, , 2008

    162. 미국의 양형제도”토론문 각국의 양형제도 공동학술대회, 김혜경, , 2012

    163. 양형의 형벌이론적 기초 및 개별적 양형단계에 관한 고찰, 최석윤, 김영환, , 1996

    164. 일본과 우리나라의 범죄구성요건,법정형,선고형 비교분석, 오준근, "일본과 우리나라의 범죄구성요건, , 2003

    165. Strafempfindlichkeitund Strafempf?nglichkeitdesAngeklagtenalsStrafzumessungsgr, Henkel, , 1970

    166. 범죄체계론적 관점에서 본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 김성돈, , 2003

    167.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최상욱, , 2011

    168. 협동적 양형판단을 준비하는 일본의 양형논의 및 양형정책, 이정민 ( Jung Min Lee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2009

    169. 합리적인 양형통제방안 연구 : 재판실무와 제도를 중심으로, 방희선, 서울대학교 대학원, , 2001

    170. 양형합리화 정책의 일환으로서 양형기준제 성과분석 및 평가, 탁희성, , 2010

    171. 영·미 양형기준제의 장·단점 분석 및 우리나라 도입시 고려사항, 이주형, , 2008

    172. 양형기준시행 이후 작량감경규정의 재조명-성폭력범죄를 중심으로, 정숙희,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 2012

    173. 양형의 합리화 방안에 관한 연구-양형기준의 실제 적용을 중심으로, 정숙희, , 1998

    174. 영국의 양형기준제도-항소법원과 치안법원의 양형기준을 중심으로, 정숙희, , 2003

    175. 현행 형법 체계에 기초한 제10조제3항에 대한 해석론의 대상과 쟁점, 김성룡 ( Sung Ryong Kim ), 한국비교형사법학회, , 2009

    176. 실무운영사례를 통하여 본 작량감경규정의 비판적 고찰 및 개선방안, 노명선, , 2010

    177. 형사특별법 정비방안(6)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오영근, , 2006

    178. Opfer und Strafzumessung:ein Beitrag zur Systematik undDogmatikderrichterlichenStrafzumessung, Maeck, , 1983

    179. 아내강간의 성부와 강간죄에서의 ‘폭행·협박’의 정도에 대한 재검토, 조국, , 2001

    180. Rationale Strafzumessung : ein entscheidungstheoretisches Modell der strafrichterlichen Entscheidung, Haag, Karl, C. Heymann, , 1970

    181. 법제사법위원장 제안,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안(대안),의안번호8025, 제282회 국회 제6차 법제사법위원회 회의록, "법제사법위원장 제안, , 2010

    182. q 인터넷 신문,기타 자료 및 참고 사이트대한변협신문,양형기준,과연 이대로 가도 되나, q 인터넷 신문, "q 인터넷 신문, , 2012

    183. 우리나라 양형의 문제점-양형기준 설정시 검토가 필요한 양형시스템의문제점을 중심으로, 정숙희, , 2008

    184. 우리나라 양형위원회 양형인자의 도출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협의의 양형인자를 중심으로, 승재현, 忠北大學校 法科大學 法學硏究所, , 2010

    185. 미국과 영국의 성범죄 양형기준과 재범위험성에 대한 평가를 형선고에 반영하는 방식 비교연구, 조은경, , 2008

    186. 형사정책과 사법제도에 관한 연구(Ⅳ)-양형기준제 시행에 따른 양형합리화정책 성과분석 및 평가, 탁희성, , 2010

    187. “양형의 규범적 판단 근거와 합리적인 양형기준방안에 관한 연 구 : 우리나라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대한 평가 및 개선 방향 을 중심으로”, 승재현,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 ,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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