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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동적 양형판단을 준비하는 일본의 양형논의 및 양형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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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요약
    • Ⅰ. 서론
    • Ⅱ. 일본 양형제도 및 양형정책
    • Ⅲ. 양형정책의 현안
    • Ⅳ. 양형합리화 정책
    • 국문요약
    • Ⅰ. 서론
    • Ⅱ. 일본 양형제도 및 양형정책
    • Ⅲ. 양형정책의 현안
    • Ⅳ. 양형합리화 정책
    • Ⅴ. 우리나라에 대한 시사점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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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Ida Makoto, "일본 양형법의 개혁동향"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7 (17): 799-836, 2006

    2 瀧川裕英, "量刑権力の説明責任" 78 (78): 2006

    3 浅田和茂, "量刑基準,量刑法の総合的検討-松岡正章先生古稀祝賀" 成文堂 2005

    4 遠藤邦彦, "量刑判断過程の総論的検討" (1187) : 2005

    5 原田国男, "量刑判断の実際" 立花書房 2003

    6 井田良, "量刑をめぐる理論と実務" (113) : 2004

    7 原田国男, "裁判員制度の導入と量刑,現代刑事法"

    8 坪井祐子, "被害者·関係者·第三者の落ち度が量刑に及ぼす影響について" (1223) : 2007

    9 坪井祐子, "被害者·関係者·第三者の落ち度が量刑に及ぼす影響" (1223) : 2007

    10 三宅孝之, "自由刑と量刑,量刑法の総合的検討-松岡正章先生古稀祝賀" 成文堂 2005

    1 Ida Makoto, "일본 양형법의 개혁동향"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7 (17): 799-836, 2006

    2 瀧川裕英, "量刑権力の説明責任" 78 (78): 2006

    3 浅田和茂, "量刑基準,量刑法の総合的検討-松岡正章先生古稀祝賀" 成文堂 2005

    4 遠藤邦彦, "量刑判断過程の総論的検討" (1187) : 2005

    5 原田国男, "量刑判断の実際" 立花書房 2003

    6 井田良, "量刑をめぐる理論と実務" (113) : 2004

    7 原田国男, "裁判員制度の導入と量刑,現代刑事法"

    8 坪井祐子, "被害者·関係者·第三者の落ち度が量刑に及ぼす影響について" (1223) : 2007

    9 坪井祐子, "被害者·関係者·第三者の落ち度が量刑に及ぼす影響" (1223) : 2007

    10 三宅孝之, "自由刑と量刑,量刑法の総合的検討-松岡正章先生古稀祝賀" 成文堂 2005

    11 鈴木茂嗣, "犯罪論と量刑論,量刑法の総合的検討-松岡正章先生古稀祝賀" 成文堂 2005

    12 水島和男, "犯罪の社会的影響と量刑" (1206) : 2006

    13 城下裕二, "求刑·量刑をめぐる理論的課題" (1) : 1995

    14 上田国廣, "求刑·量刑の実態ー福岡を例にー季刊刑事弁護" 創刊号 1995

    15 小早川義則, "情状認定手続,量刑法の総合的検討-松岡正章先生古稀祝賀" 成文堂 2005

    16 井田良, "変革の時代における理論刑法学" 慶応義塾大学出版会 2007

    17 松本時夫, "刑事裁判官らの量刑感賞と量刑基準の形成" 46 : 2006

    18 安田拓人, "コメント水島和男 「犯罪の社会的影響と量刑」について" (1206) :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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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KCI등재
    2013-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0-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8-06-12 학회명변경 영문명 : Korean Institute of Criminal Justice Policy -> Korean Institute of Criminology KCI등재
    2008-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6-02-17 학회명변경 영문명 : Korean Institute of Criminology -> Korean Institute of Criminal Justice Policy KCI등재
    2005-06-16 학회명변경 영문명 : Korean Insyiyuyr of Criminology -> Korean Institute of Criminology KCI등재
    2005-05-27 학회명변경 영문명 : Korean Institute of Criminalogy -> Korean Insyiyuyr of Criminology KCI등재
    2005-05-27 학술지등록 한글명 : 형사정책연구
    외국어명 : Korean Criminological Review
    KCI등재
    2005-01-01 등재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04-01-01 등재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2-07-01 등재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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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술지 인용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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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1.68 1.68 1.63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1.65 1.66 1.737 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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