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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형기준의 시행에 대한 평가와 개선방향 = An Evaluation of Sentencing Guidelines and a Proposal for Improv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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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60017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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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Sentencing Guideline Committee under the Supreme Court has established a set of guidelines for 15 groups of crimes for the last 4 years and is working on guidelines for additional 8 groups of crimes. Despite the fact that this system has been enforced just for a short time and the guidelines need to be improved in some aspects, it is clear that the guidelines will enhance the transparency and objectivity of sentencing. Recent statistics shows that the courts are rather closely following the given guidelines. Following are the general evaluation and proposals for improvement.
    One good thing about the guidelines is their individual and gradual approach, however, various sentencing factors should be more closely considered. Verdicts should include the reasons for the amount of sentence with the unified formats of the statements though the guidelines have no binding force. Furthermore, the guidelines should be restructured according to the principles of criminal law. Standards for fines are needed to be set up as well. Officers working for the guidelines may inevitably have to belong to courts. They should work under the command of the Supreme Court and be changed into full time officers for more efficie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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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Sentencing Guideline Committee under the Supreme Court has established a set of guidelines for 15 groups of crimes for the last 4 years and is working on guidelines for additional 8 groups of crimes. Despite the fact that this system has been enfo...

    The Sentencing Guideline Committee under the Supreme Court has established a set of guidelines for 15 groups of crimes for the last 4 years and is working on guidelines for additional 8 groups of crimes. Despite the fact that this system has been enforced just for a short time and the guidelines need to be improved in some aspects, it is clear that the guidelines will enhance the transparency and objectivity of sentencing. Recent statistics shows that the courts are rather closely following the given guidelines. Following are the general evaluation and proposals for improvement.
    One good thing about the guidelines is their individual and gradual approach, however, various sentencing factors should be more closely considered. Verdicts should include the reasons for the amount of sentence with the unified formats of the statements though the guidelines have no binding force. Furthermore, the guidelines should be restructured according to the principles of criminal law. Standards for fines are needed to be set up as well. Officers working for the guidelines may inevitably have to belong to courts. They should work under the command of the Supreme Court and be changed into full time officers for more efficie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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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시작하는 글
    • Ⅱ. 현행 양형기준제의 구조와 특징
    • Ⅲ. 양형기준제의 시행성과와 평가
    • Ⅳ. 현행 양형기준제도에 대한 비판과 개선방안
    • Ⅴ. 맺는 글
    • Ⅰ. 시작하는 글
    • Ⅱ. 현행 양형기준제의 구조와 특징
    • Ⅲ. 양형기준제의 시행성과와 평가
    • Ⅳ. 현행 양형기준제도에 대한 비판과 개선방안
    • Ⅴ. 맺는 글
    • [참고문헌]
    •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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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하태훈, "量刑의 合理化 方案" 한국비교형사법학회 6 (6): 19-32, 2004

    2 조 준 현, "형사절차상 양형기준표에 의한 재판의 의의와 한계" 한국법학원 (96) : 161-186, 2007

    3 김재봉, "형사소송법개정안의 양형자료조사제도에 대한 검토" 한국형사정책학회 18 (18): 213-236, 2006

    4 이정민, "협동적 양형판단을 준비하는 일본의 양형논의 및 양형정책"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 (20): 371-391, 2009

    5 최석윤, "현행 양형조사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형사정책과 사법제도에 관한 연구(Ⅳ) - 양형기준제 시행에 따른 양형합리화정책 성과분석 및 평가 -"

    6 승재현, "합리적인 양형을 위한 양형 조사 방안 - 양형 조사 주체 및 소속기관을 중심으로 -" 법조협회 59 (59): 98-151, 2010

    7 이주형, "최초 양형기준에 대한 비판적 고찰" 대검찰청 2009

    8 이호중, "우리나라의 양형기준에 대한 비판적 분석" 한국형사법학회 22 (22): 241-272, 2010

    9 승재현, "우리나라 양형위원회 양형기준모델의 타당성 평가" 법조협회 59 (59): 87-135, 2010

    10 박형관, "양형인자 추출방법론" 대법원 양형위원회 2008

    1 하태훈, "量刑의 合理化 方案" 한국비교형사법학회 6 (6): 19-32, 2004

    2 조 준 현, "형사절차상 양형기준표에 의한 재판의 의의와 한계" 한국법학원 (96) : 161-186, 2007

    3 김재봉, "형사소송법개정안의 양형자료조사제도에 대한 검토" 한국형사정책학회 18 (18): 213-236, 2006

    4 이정민, "협동적 양형판단을 준비하는 일본의 양형논의 및 양형정책"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 (20): 371-391, 2009

    5 최석윤, "현행 양형조사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형사정책과 사법제도에 관한 연구(Ⅳ) - 양형기준제 시행에 따른 양형합리화정책 성과분석 및 평가 -"

    6 승재현, "합리적인 양형을 위한 양형 조사 방안 - 양형 조사 주체 및 소속기관을 중심으로 -" 법조협회 59 (59): 98-151, 2010

    7 이주형, "최초 양형기준에 대한 비판적 고찰" 대검찰청 2009

    8 이호중, "우리나라의 양형기준에 대한 비판적 분석" 한국형사법학회 22 (22): 241-272, 2010

    9 승재현, "우리나라 양형위원회 양형기준모델의 타당성 평가" 법조협회 59 (59): 87-135, 2010

    10 박형관, "양형인자 추출방법론" 대법원 양형위원회 2008

    11 이현정,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안에 대한 비판적 고찰" 법학연구소 21 (21): 359-388, 2009

    12 박형관, "양형위원회 운영방식에 대한 비교법적 고찰" 법조협회 56 (56): 5-61, 2007

    13 김현석, "양형기준의 작성원리와 내용, 2009년 양형기준과 새로운 양형제도 법관연수자료"

    14 최석윤, "양형기준설정과 관련된 몇 가지 고려사항" 한국비교형사법학회 10 (10): 71-97, 2008

    15 김현석, "양형기준 시행성과와 향후 과제"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1 (21): 7-41, 2010

    16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

    17 탁희성, "성범죄 양형실태 분석, 형사정책과 사법제도에 관한 연구(Ⅳ) - 양형기준제 시행에 따른 양형합리화정책 성과분석 및 평가 -"

    18 김진환, "사법개혁의 방향" 2010

    19 오영근, "바람직한 양형기준제와 양형위원회 운영의 방식에 관한 연구" 대검찰청 2010

    20 오영근, "바람직한 양형기준의 방식"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 (20): 347-370, 2009

    21 박강우, "대법원 양형기준안과 바람직한 양형개혁의 방향" 한국법학원 (114) : 206-229, 2009

    22 대법원 양형위원회, "2010 연간보고서"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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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7-01-01 등재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06-01-01 등재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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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0.94 0.94 0.95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94 0.89 1.109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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