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에 대비한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도 도입 동향과 정책적 시사점

장근호(Chang Geun-Ho) 한국조세연구포럼 2009 조세연구 Vol.9 No.2

지구 온난화를 완화하기 위한 기후변화협상이 2009년 12월 타결을 목표로 현재 진행되고 있다. 특히 미국과 유럽연합 등 선진국은 기후변화협상을 계기로 녹색성장전략을 통하여 근본적언 경제사회체제 개혁을 추구하고 있다. 이와 같은 움직임은 에너지절약과 환경개선은 물론 국제 경제구조와 통상질서를 획기적으로 전환하는 시발점이 될 수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기후변화협상 동향을 살펴보고 기후 변화 대응체계에서 핵심이 되는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도를 검토한다. 특히 주요국 배출권 제도를 비교 분석하고 탄소관세 등 국경세 조정에 대한 문제점을 논의 한다. 이를 통하여 우리나라 온실가스 대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협상방향을 제시하며 배출권 거래제도 도입에 대비한 정책적 시사점을 모색하고자 한다. The Post Kyoto climate change negotiation to mitigate global warming was launched with the aiming of concluding by December 2009. Apart from the climate change negotiations, many developed countries including the United States and European Union are seeking fundamental social economic changes through various green growth strategies. This may be a major turning point for global economic structure and trade order as well as energy conservation and environmental improvement. This paper reviews ongoing climate change negotiations and studies emission trading scheme which has become an integral instrument for action against climate change. Especially, the paper engages in comparative analysis of emission trading schemes of major developed countries and discusses problems associated with border tax adjustment such as carbon tariff. Through such exercises, we hope to gain some insight for the implementation of emission trading scheme, to develop the direction for upcoming climate change negotiation and to criticize our policy response toward global warming.

북서태평양에 서식하는 살오징어(Todarodes pacificus) 계군 분석에 대한 고찰

김정연,문창호,윤문근,강창근,김경렬,나태희,최은정,이충일,Kim, Jeong-Yun,Moon, Chang-Ho,Yoon, Moon-Geun,Kang, Chang-Keun,Kim, Kyung-Ryul,Na, Taehee,Choy, Eun Jung,Lee, Chung Il 한국해양학회 2012 바다 Vol.17 No.4

This paper reviews comparison analysis of current and latest application for stock identification methods of Todarodes pacificus, and the pros and cons of each method and consideration of how to compensate for each other. Todarodes pacificus which migrates wide areas in western North Pacific is important fishery resource ecologically and commercially. Todarodes pacificus is also considered as 'biological indicator' of ocean environmental changes. And changes in its short and long term catch and distribution area occur along with environmental changes. For example, while the catch of pollack, a cold water fish, has dramatically decreased until today after the climate regime shift in 1987/1988, the catch of Todarodes pacificus has been dramatically increased. Regarding the decrease in pollack catch, overfishing and climate changes were considered as the main causes, but there has been no definite reason until today. One of the reasons why there is no definite answer is related with no proper analysis about ecological and environmental aspects based on stock identification. Subpopulation is a group sharing the same gene pool through sexual reproduction process within limited boundaries having similar ecological characteristics. Each individual with same stock might be affected by different environment in temporal and spatial during the process of spawning, recruitment and then reproduction. Thereby, accurate stock analysis about the species can play an efficient alternative to comply with effective resource management and rapid changes. Four main stock analysis were applied to Todarodes pacificus: Morphologic Method, Ecological Method, Tagging Method, Genetic Method. Ecological method is studies for analysis of differences in spawning grounds by analysing the individual ecological change, distribution, migration status, parasitic state of parasite, kinds of parasite and parasite infection rate etc. Currently the method has been studying lively can identify the group in the similar environment. However It is difficult to know to identify the same genetic group in each other. Tagging Method is direct method. It can analyse cohort's migration, distribution and location of spawning, but it is very difficult to recapture tagged squids and hard to tag juveniles. Genetic method, which is for useful fishery resource stock analysis has provided the basic information regarding resource management study. Genetic method for stock analysis is determined according to markers' sensitivity and need to select high multiform of genetic markers. For stock identification, isozyme multiform has been used for genetic markers. Recently there is increase in use of makers with high range variability among DNA sequencing like mitochondria, microsatellite. Even the current morphologic method, tagging method and ecological method played important rolls through finding Todarodes pacificus' life cycle, migration route and changes in spawning grounds, it is still difficult to analyze the stock of Todarodes pacificus as those are distributed in difference seas. Lately, by taking advantages of each stock analysis method, more complicated method is being applied. If based on such analysis and genetic method for improvement are played, there will be much advance in management system for the resource fluctuation of Todarodes pacificus. 본 종설논문은 살오징어의 기존 및 최근에 새롭게 적용되고 있는 계군 분석방법들을 비교 분석하여 각 분석방법의 장단점과 분석방법간의 상호보완에 대하여 고찰하였다. 살오징어는 북서태평양의 넓은 지역을 회유하는 어종으로 생태계 및 상업적으로 중요한 자원이다. 살오징어는 해양환경변화의 생물학적 지표로서의 가능성을 평가 받고 있으며, 장단기적인 어획량 및 분포역의 변화가 환경 변화와 함께 나타난다. 예를 들어, 1987/1988 무렵에 발생한 기후체제전환 이후 한류성 어종으로 분류되는 명태의 어획량은 급감하여 현재까지 그 영향이 지속되고 있는 반면, 살 오징어 어획량은 크게 증가하였다. 현재까지 명태 어획량의 감소에 대하여 남획과 기후변화에 초점이 맞추어진 해석이 있으나, 뚜렷한 원인 분석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 이유 중 한 가지는 계군 분석에 근거한 생태, 환경적 측면에 대한 정확한 원인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과 관련이 된다. 계군은 유사한 생물학적 특징을 가진 개체들이 제한된 영역 내에서 유성생식과정을 통하여 동일한 유전자 풀(gene pool)을 공유하는 집단으로, 동일 계군을 형성하는 개체들은 산란에서 자원으로 가입 후 다시 재생산 과정에 이르기까지 시간 및 공간적으로 각기 다른 환경의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종에 대한 정확한 계군 분석은 자원의 효과적인 관리 및 급격한 변화에 대한 중요한 대응 방안의 역할을 할 수 있다. 살오징어 계군 분석에 적용된 주요 방법은 크게 4가지로 형태학적 방법, 생태학적 방법, 표지방류법, 유전학적 방법이 있다. 형태학적인 방법은 분석방법이 가장 간단하고 다수의 개체를 비교적 쉽게 분석할 수 있지만 각 형질들은 성장기간 동안 환경에 의해 영향을 많이 받게 되어 개체간의 차이가 생긴다. 생태학적 방법은 주로 개체의 생리적인 변화와 분포 및 회유상태, 기생충의 기생상태나 종류 및 기생률 등을 분석, 산란장의 차이를 알아보는 연구이며, 현재 활발히 연구되고 있는 방법으로 유사한 환경에서 생활하는 집단을 알 수 있지만 유전적으로 같은 집단인지는 알기 어렵다. 표지방류법은 직접적인 방법으로 계군의 회유 및 분포, 산란장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지만 수거가 어렵고 초기 단계에는 표식을 하기 어렵다. 수산생물의 계군 분석을 위한 유전학적 방법은 자원관리학적 연구에 관한 기본적 정보를 제공해 왔다. 계군 분석을 위한 유전학적 방법은 이에 사용하는 유전자 마커(marker)의 감도에 따라 결정되며, 유전자 마커의 다형성이 높은 것을 선택해야 한다. 계군 분석을 위한 유전자 마커로는 오랜 기간 동안 동위효소 다형이 사용되어졌으며, 최근에는 mitochondria, microsatellite와 같이 DNA 염기배열 중에서도 변이성이 높은 영역을 선택하여 마커로 이용한 연구가 증가되고 있다. 기존의 형태학적 방법, 표지방류법, 생태학적인 방법들은 살오징어의 생활사, 회유경로, 산란장의 변화 등을 밝혀내어 계군을 파악하는데 많은 기여를 하였지만 여전히 각 해역에 분포하는 살오징어의 계군을 파악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최근에는 기존의 계군 분석이 지닌 장단점을 비교 분석하여 복합적인 방법의 계군 분석이 이루어지며, 이러한 정보들을 바탕으로 유전학적 방법을 보완한다면 살오징어 자원의 변동에 대한 관리 방안을 마련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다.

의료정책에 따른 종합병원의 로비공간 변화

한광호,함욱,박창근,이낙운 江原大學校 産業技術硏究所 2004 産業技術硏究 Vol.24 No.B

The purpose of this study are observing changing direction of lobby space that happen by change of medical environment investigating lobby space of General Hospital by our country's medical policy change time and supply pabulum that need in forward Hospital Architecture planning.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 Since Whole National Insurance enforcement from 1993 to 1995, form of general hospital lobby is form that outpatient entrance and inpatient entrance are detached. And lobby function divided to waiting space for medication, requisition space and also that is appearing being detached with rest space for user. ntil 1999 since 1996 that is since Medical Treatment Information System construction, the biggest characteristic of General Hospital lobby form is making Hospital Street itself do improving efficiency of flow planning being included in lobby

또래학습을 통한 또래교사와 또래학습자의 인지구조 변화 -초등 도형영역에 대하여-

김미정 ( Mi Jung Kim ),이광호 ( Kwang Ho Lee ),이미진 ( Mi Jin Lee ),성창근 ( Chang Geun Sung ) 한국수학교육학회 2013 初等 數學敎育 Vol.16 No.2

본 연구는 또래교수 활동을 통하여 변화된 도형의 개념 및 성질, 도형간의 관계에서 인지구조를 관찰하고 어떻게 정교화 해 가는지에 대해 또래교사와 또래학습자의 인지 구조의 차이를 알아보았다. 연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보은의 S초등학교 5학년 학생 6명을 대상으로 또래교수와 학습자 3팀을 선정하고 도형영역에 대한 사전·사후검사를 실시하고 자료를 분석하였으며 심층면담을 실시하여 인지구조를 분석하였다. 또래교사와 또래학습자 모두 도형영역에서 인지구조가 변화되었으며 특히 또래교사의 인지구조의 변화가 더욱 뚜렷이 나타났다. 따라서 또래교수활동은 체계적인 계획하에 일관성 있는 교수활동 뿐만이 아니라 학습활동에 더욱더 많은 교사의 지속적인 노력과 지원이 필요하다. The purpose of the study is finding the effective teaching and learning methods on the concepts of figures through exploring the change of students` cognitive structures before and after the peer teaching activities. The difference of the peer teacher`s and student`s cognitive structures was investigated for the activities. Three teams, six students of 5th grade, were selected from the S elementary school in Boyeon. To figure out the students` cognitive structures, pre and post in-depth interviews were conducted and analyzed. Both peer teachers` and learners` cognitive structures were changed. Peer teachers` cognitive structures were changed more positively than peer learners. A consistent systematic planation and continuous teacher support and effort are needed for the activities.

기후변화 시나리오에 따른 지역별 확률강우량

김영호,여창건,서근순,송재우,Kim. Young-Ho,Yeo. Chang-Geon,Seo. Geun-Soon,Song. Jai-Woo 한국방재학회 2011 한국방재학회논문집 Vol.11 No.3

본 연구는 A1B 기후변화 시나리오를 고려하여 지역별 확률강우량을 산정하고 관측소별 기존 관측자료의 특성을 고려한 적정 방법을 제안하였다. 이를 위하여 우리나라 주요 지점 강우관측소를 연구 대상지점으로 선정하여 선정된 주요 지점 관측소에 대해 24시간 연최대강우량 평균값과 매개변수의 관계를 분석하여 2100년의 빈도별 확률강우량을 산정하였다. 2100년 빈도별 확률강우량은 기상청 실측강우량 자료를 활용하여 산정하는 방법, 확률분포의 매개변수는 실측 강우자료를 활용하고, 2100년까지의 강우자료는 A1B 시나리오를 활용하는 방법, A1B 시나리오를 활용하여 확률강우량을 산정하는 3가지 방법을 적용하였다. A1B 시나리오에 의한 강우 예측값은 실측값 보다 과소 추정되어 이를 활용하는 경우에는 보정이 필요하며, 분위 사상법을 적용하여 보정한 결과 모든 관측소에서 약 2.3~3.0배의 강우량이 평균적으로 상향조정 되었다. 실측강우 자료만으로 산정한 확률 강우량의 경우, 강우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과대 산정되어 증가하는 경향이 강하며, A1B 시나리오 자료를 활용하여 산정한 확률강우량의 경우 대체적으로 기존 관측자료의 증감율과 유사하게 산정되기는 하지만 지역적 특성을 정확히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가 다소 발생하였다. 각 지점별로 24시간 연 최대 강우량 평균 증가율과 방법별로 산정된 확률강우량의 증가율을 비교하여 기후변화를 고려한 관측지점별 확률강우량 산정 방법을 선정하였다. This research proposes the suitable method for estimating the future probable rainfall based in 2100 on the observed rainfall data from main climate observation stations in Korea and the rainfall data from the A1B climate change scenario in the Korea Meteorological Administration. For all those, the frequency probable rainfall in 2100 was estimated by the relationship between average values of 24-hours annual maximum rainfalls and related parameters. Three methods to estimate it were introduced; First one is the regressive analysis method by parameters of probable distribution estimated by observed rainfall data. In the second method, parameters of probable distribution were estimated with the observed rainfall data. Also the rainfall data till 2100 were estimated by the A1B scenario of the Korea Meteorological Administration. Last method was that parameters of probable distribution and probable rainfall were estimated by the A1B scenario of the Korea Meteorological Administration. The estimated probable rainfall by the A1B scenario was smaller than the observed rainfall data, so it is required that the estimated probable rainfall was calibrated by the quantile mapping method. After that calibration, estimated probable rainfall data was averagely became approximate 2.3 to 3.0 times. When future probable rainfall was the estimated by only observed rainfall, estimated probable rainfall was overestimated. When future probable rainfall was estimated by the A1B scenario, although it was estimated by similar pattern with observed rainfall data, it frequently does not consider the regional characteristics. Comparing with average increased rate of 24-hours annual maximum rainfall and increased rate of probable rainfall estimated by three methods, optimal method of estimated future probable rainfall would be selected for considering climate change.

하천형 저수지 팔당호의 육수학적 특성: 수문과 수환경 요인

신재기 ( Sin Jae Gi ),황순진 ( Hwang Sun Jin ),강창근 ( Kang Chang Geun ),김호섭 ( Kim Ho Seob ) 한국하천호수학회 2003 생태와 환경 Vol.36 No.3

This study aimed to determine the relationship between rainfall-discharge patterns and major aquatic environmental factors in a river-type reservoir. Specifically, daily monitoring was conducted in Paltang Reservoir from January 1999 to December 2001. Observation of the daily changes of the environment factors showed that natural meteorological factors and hydrological factors causing the change of water discharge had a major effect on the aquatic environment. Rainfall was the main source of hydrological changes, with its frequency a possible direct variable governing the range of discharge changes. Rainfall was weak in November~ May and heavy in June~October (heavist in summer). The range of water discharge was greatest during summer(July to September) and lowest during winter(january to February). A principal component analysis (PCA) showed that aquatic environmental factors could be classified into three different types in the pattern of annual variation. First, type I included water temperature, turbidity, water color and organic matter(COD), which increased with increasing water discharge. Second, type Ⅱ consisted of DO and pH, which decreased with increasing water discharge. Third type Ⅲ included conductivity, alkalinity and chloride ion, which showed middle values with increasing water discharge, Monthly variation of aquatic environments explained by the first two dimensions of PCA suggests that aquatic environments explained by the first two dimensions of the PCA suggests that aquatic environments of Paltang Reservoir may have annual cycle typical of river-type reservoirs depending on hydrological factor such as water discharge.

다양한 골 이식재의 임상 효과에 대한 고찰

이승범,연제영,채경준,정의원,김창성,이용근,조규성,채중규,김종관,최성호,Lee, Seung-Bum,Yon, Je-Young,Chae, Gyung-Joon,Jung, Ui-Won,Kim, Chang-Sung,Lee, Yong-Geun,Cho, Kyoo-Sung,Chai, Jung-Kiu,Kim, Chong-Kwan,Choi, Seong-Ho 대한치주과학회 2007 Journal of Periodontal & Implant Science Vol.37 No.4

Purpose: Various bone graft materials are being used for periodontal tissue regeneration. Th materials are being developed continuously for ideal clinical effects.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identify the clinical characteristics of each bone graft material through comparing the various bone graft materials statistically and in doing so, proposing a more efficient bone graft material. In this study, the following results were attained through comparing the clinical effects among the bone graft materials, using the statistical method based on the clinical studies published at the department of periodontology of Yonsei hospital. Materials and Method: 6 selected studies of department of Periodontology at Yonsei University Hospital were based on clinical study of bone grafting in intrabony defects. It was compared the clinical parameters among the 6 clinical studies, using the statistical META analysis. Result: When comparing the probing depth reduction, there was a relatively great amount of decease when using the xenograft, Anorganic Bovine Derived Hydroxapatite Bone Matrix/Cell Binding Peptide(ABM/P-15: PepGen $P-15^{(R)}$) and the autogenous bone and absorbable membrane, d, 1-alctide/glycolide copolymer(GC: $Biomesh^{(R)}$). The allogfrafts showed a relatively low decrease in the probing depth and clinical attachment change. It also showed a slight decrease in the bone probing depth. The allografts showed various results according to different bone graft materials. When comparing the ABM/P-15 and bovine bone $powder(BBP^{(R)})$, ABM/P-15 showed a relatively high clinical attachment level and the bovine bone powder showed a relatively high clinical attachment level. The probing depth change and gingival recession change showed a lower value than the mean value between the two bone graft materials. The synthetic bone showed a relatively high decrease in clinical attachment level and periodontal probing depth change. There was a relatively larger amount of gingival recession when using Bioactive Glass(BG) but a relatively low bone regeneration effect was seen. Conclusion: Good restorative results of the periodontal tissue can be attained by applying the various bone graft materials being used today after identifying the accurate clinical effects.

한국인 직무 스트레스 측정도구의 개발 및 표준화

장세진,고상백,강동묵,김성아,강명근,이철갑,정진주,조정진,손미아,채창호,김정원,김정일,김형수,노상철,박재범,우종민,김수영,김정연,하미나,박정선,이경용,김형렬,공정옥,김인아,김정수,박준호,현숙정,손동국 大韓産業醫學會 2005 대한직업환경의학회지 Vol.17 No.4

Background and Purposes: Over the past three decades, numerous studies performed in Korea have reported that job stress is a determinant risk factor for chronic diseases and work disability. Every society has its own culture and occupational climate particular to their organizations, and hence experiences different occupational stress. An occupational stress measurement tool therefore needs to be developed to estimate it objectivel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velop and standardize the Korean Occupational Stress Scale (KOSS) which is considered to be unique and specific occupational stressors in Korean employees. Subjects and Methods: Data were obtained from the National Study for Development and Standardization of Occupational Stress (NSDSOS Project: 2002-2004). A total of 12,631 employees from a nationwide sample proportional to the Korean Standard Industrial Classification and the Korean Standard Occupational Classification were administered. The KOSS was developed for 2 years (2002-2004). In the first year, we collected 255 items from the most popular job stress measurement tools such as JCQ, ERI, NIOSH and OSI, and 44 items derived from the a qualitative study (depth interview). Forty-three items of KOSS, in the second year, were retained for use in the final version of the KOSS by using Delphi and factor analysis. Items were scored using conventional 1-2-3-4 Likert scores for the response categories. Results: We developed eight subscales by using factor analysis and validation process: physical environment (3 items), job demand (8 items), insufficient job control (5 items), interpersonal conflict (4 items), job insecurity (6 items), organizational system (7 items), lack of reward (6 items), and occupational climate (4 items). Together they explained 50.0% of total variance. Internal consistency alpha scores were ranged from 0.51 to 0.82. Twenty-four items of the short form of the KOSS (KOSS-SF) were also developed to estimate job stress in the work setting. Because the levels of the subscales of occupational stress were gender dependent, gender-specific standard norms for both the 43-item full version and the 24-item short form using a quartile for the subscales of KOSS were presented. Conclusion: The results of this study suggest that KOSS might be an appropriate measurement scale to estimate occupational stress of Korean employees. Further and more detailed study needs to be conducted to improve the validity of this scale.

족삼리의 전기침 자극에 대한 개구반사 크기의 변화

이상호,나창수,송형근,서영아 大韓小兒齒科學會 1998 大韓小兒齒科學會誌 Vol.25 No.4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effect of various electroacupuncture duration induced by acupuncture point-Zusanli(S36) electrical stimulation on inhibition of amplitude of digastric electromyogram (dEMG)evoked by noxious electrical stimuli around the mental foramen. <Experiments were conducted on adult rats (SD) were anesthetizde with> intraperitoneal sodium pentobarbital in an initial dose of 50mg/kg and maintenance doses of 4.5mg/kg/h were given through a cannula in the femoral vein using a constant infusion pump. A pair of stimulating electrodes were inserted for noxious stimuli around the mental foramen. An irritant electronic stimuli pulse (0.2 Hz,0.1 ms duration) was produced with an intensity of about 1.5-2 times threshold for evoking the dEMG. The anterior belly of the digastric muscle was exposed and a pair of 0.1mm wire electrodes were inserted for dEMG recording. Acupuncture point stimulation on Zusanli (2 Hz, 250㎲, biphasic pulse. 2 V) was delivered by Dental Electronic Anesthesia (3M,U.S.A). For periods of electronic stimulation of 10, 20, and 30min, the amplitudes of dEMG were measured on the oscilloscope and on the monitor connected to the amplifier. The following results were obtained: The dEMG was decreased to 73.4% of that in the control set after 10 min electroacupunture stimulation (Group Ⅰ): The dEMG was decreased to 77.1%(10min), 54.0% (20min)of that in the control set after 20minutes of electroacurunture stimulation (Group Ⅱ). The dEMG was decreased to 73.7% (10min), 61.9%(20min), 76.2%(30min) of that in the control set after 30 min of electroacupunture stimulation (Group Ⅲ). From these results, it may be that in the electroacupuncture stimulation on the Zusnali resulted in a reduction of amplitude of daEMG and that the most effective electroacupuncutre stimulation period was 20min.

진행 및 재발성 위암, 대장암 환자에 있어서 Lentinan^(�)의 효과에 대한 임상적 연구

나호청,이희만,박인근,장일성 최신의학사 1994 最新醫學 Vol.37 No.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