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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명동 한국지방재정학회 2016 한국지방재정논집 Vol.21 No.3
This study, first, attempts to identify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methodology of social science and academic discipline, and, with reference to the relationship, it endeavors to ascertain the normative academic discipline for the research and education of the local public finance through logical reasoning based on its inherent characteristics as a specific subject matter. Next, it tries to recognize the current pattern of the academic discipline of this subject in Korea through investigating the curriculum of the universities and the academic activities in “KALF(The Korean Association for Local Finance).” The fact ascertained from analysing the curriculum of the major ten national universities and some departments related to the public finance shows that this subject is being taught in the department of Economics and/or Public Administration with monodisciplinary approach, even that is only for some universities. However, the academic activities of the KALF, at least superficially, take the relatively appropriate approaches corresponding to the essential characteristics of this subject, that is, multidisciplinary and/or interdisciplinary approach. Taking into consideration the real social and economic significance of the local public finance in a society, these approaches need to be taken and intensified further in the education and academic activities of this subject. 본고는 지방재정행위의 성격에 바탕을 두고 지방재정학 전공학습방법의 당위적 위상을 확인하고, 현황을 분석하여 바람직한 방향을 위한 시사점을 추출하고자 하는데 그 뜻을 두고 있다. 이러한 목적을 위해 본고는 먼저 ‘사회과학방법론’과 ‘전공학습방법’ 사이에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는 사실을 보이고, 이에 바탕을 두고 사회과학의 한 분야로서 ‘지방재정학’과 ‘지방재정학 학습방법’ 사이의 관련성을 추출하고자 한다. 다음으로 본고는 한국의 주요 국립대학과 다른 대학 중 재정관련 학과가 개설되어 있는 일부 대학에서 지방재정 관련과목이 개설되어 있는지 어느 정도로 개설되어 있는지를 분석해봄으로써 대학에서의 지방재정학 운영상태를 확인한다. 나아가 지방재정 관련 전문가들의 단체인 ‘한국지방재정학회’를 중심으로 지방재정문제에 관한 학술활동이 어떻게 행해지고 있는지를 분석한다. 분석결과 일부 대학의 경제학과와 행정학과에서 “각 학과 차원”에서 지방재정 관련 과목이 다루어지고 있었으며, 그마저 매우 지엽적으로 다루어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재정학자들의 모임인 한국지방재정학회의 활동은 1998년 경제학과 행정학 측의 두 학회가 통합된 이후 최소한 외형적으로는 다양한 접근방식을 취하는 연구자들이 공동으로 발표·토론하는 연구활동을 이어오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외형적으로 통합된 학술활동은 내용면에서도 상당부분 반영되면서 연구자들의 다학문적, 나아가 학제간 연구활동의 가능성이 더욱 커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에 의하면, 이러한 연구자들의 학술활동은 지방재정행위가 갖는 고유한 사회경제적 의미에 비추어볼 때 바람직한 방향으로 판단되며, 대학에서의 연구도 그 범위나 방법 측면에서 이러한 당위적 방향이 수용되는 방향으로 나아갈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지역방재력 향상을 위한 방재마을 만들기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권건주,한기원,백민호 한국방재학회 2009 한국방재학회논문집 Vol.9 No.5
The following improvement plans are suggested in this study to facilitate implementing a pilot project for building a disaster resistant community organized by the National Emergency Management Agency in 2008, and ultimately to expand the project nation-wide. Regarding legislative aspects, legal grounds should be established such as devising a new clause in the Counter Measure for Natural Disaster for assigning a disaster resistant community or city, and devising a tentatively named "Act for Disaster Resistant Community Project" as a local governance regulation. Regarding administrative aspects, a project master plan focused on active participation of the local residents should be designed. Moreover, a certain amount of the project budget should be alloted not only to structural contents but also to non-structural contents. Regarding organizational aspects, an education program for training local disaster prevention leaders should be actively promoted and a local disaster prevention governance system should also be established among official and inofficial local organizations. Furthermore a preemptive consulting system with disaster prevention experts as well as an evaluation system to monitor the project implementation process should be introduced. 2008년부터 소방방재청이 추진하고 있는 방재마을 만들기 시범사업을 조기에 정착하고 전국적으로 확대하기 위해서 법률적인 측면에서는 자연재해대책법에 방재도시(마을)의 지정에 관한 조항 신설과 지방자치조례로“(가칭) 방재마을 만들기 조례”를 제정하는 등 법적기반을 마련하여야 하고, 행정계획적 측면에서는 주민주도형 방재마을 사업계획서의 수립과 더불어 사업내용이 구조적인 컨텐츠 뿐만 아니라 비구조적인 컨텐츠에도 일정규모의 사업비를 배분하여야 하며, 마지막으로 조직적 측면에서는 지역 방재리더 육성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지역사회의 공식적·비공식적 조직간에 지역방재 거버넌스 체제도 구축하여야 하며, 방재전문가에 의한 사전 컨설팅제도 및 사업추진과정에 대한 평가시스템이 도입되어야 한다.
김동현(Dong Hyun Kim),유형주(Hyung Ju Yoo),이승오(Seung Oh Lee) 한국방재안전학회 2022 한국방재안전학회 논문집 Vol.15 No.4
The rainfall characteristics such as heavy rains are changing differently from the past, and uncertainties are also greatly increasing due to climate change. In addition, urban development and population concentration are aggravating flood damage. Since the causes of urban inundation are generally complex, it is very important to establish an appropriate flood prevention plan. Thus, the government in Korea is establishing standards for disaster prevention performance for each local government. Since the concept of the disaster prevention performance target was first presented in 2010, the setting standards have changed several times, but the overall technology, methodology, and procedures have been maintained. Therefore, in this study, studies and technologies related to urban disaster prevention performance were reviewed using the scientometric analysis method to review them. This analysis is a method of identifying trends in the field and deriving new knowledge and information based on data such as papers and literature. In this study, papers related to the disaster prevention performance of the Web of Science for the last 30 years from 1990 to 2021 were collected. Citespace, scientometric software, was used to identify authors, research institutes, countries, and research trends, including citation analysis. As a result of the analysis, consideration factors such as the the concept of asset evaluation were identified when making decisions related to urban disaster prevention performance. In the future, it is expected that prevention performance standards and procedures can be upgraded if the keywords are specified and the review of each technology is conducted. 기후변화로 인해 집중호우의 강우 특성은 과거와는 다르게 변화하고 있으며 불확실성 또한 크게 증가하고 있다. 이에 더해 도시개발, 인구집중 등의 변화는 홍수피해를 가중시키고 있다. 대다수의 도심지 침수 원인은 복합적이므로 해당 지역의 여건들을 고려하여 적절한 침수방어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를 위해 정부는 지자체별로 방재성능목표라는 기준을 수립하고 있다. 2010년 처음 방재성능목표 개념이 제시된 이후, 몇 차례 설정 기준 등이 변화하였지만 전체적인 기술, 방법론, 절차 등은 유지되어 왔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도시 방재성능목표 설정 및 전반적인 평가방법에 대한 고찰을 위해 계량정보분석(Scientometric Analysis) 방법을 활용하여 도시 방재성능과 관련된 연구 및 기술을 검토하였다. 계량정보분석은 논문, 문헌 등의 자료를 기반으로 해당 분야의 트렌드를 확인하고 새로운 지식 및 정보를 도출하는 방법으로, 본 연구에서는 1990년부터 2021까지 최근 약 30년동안 Web of Science의 관련 방재성능과 관련된 논문을 수집하였다. 계량정보 분석 소프트웨어인 Citespace를 활용하여 인용분석을 포함한 저자, 연구기관, 국가 및 연구동향 등을 파악하였다. 분석결과, 도시 방재성능의 기술적인 부분 외에도 자산 평가 개념 도입 등 의사결정에 필요한 고려요소들이 파악되었다. 향후 핵심키워드를 구체화하여 각 기술별 방재성능평가에 대한 고찰을 실시한다면 국내의 평가기준 및 절차를 고도화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된다.
김현주,김미선 한국방재학회 2011 한국방재학회 학술발표대회논문집 Vol.10 No.-
최근 기후변화, 도시화 등으로 재난에 대한 불확실성이 증대되고 있다. 특히 고밀화·입체화·복합화된 도시지역에서는 재난 발생의 잠재적 위험과 연쇄적 확산 가능성이 확대되고 있어 개별적인 방재대책으로는 대응에 한계가 있다. 도시지역에서 재난을 예방하고 피해를 경감하기 위해서는 공간계획을 담당하는 도시계획과 각종 방재대책이 긴밀하게 연계·운영되어야 하며. 도시의 계획 및 설계·관리 단계에서부터 방재개념이 적극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현재 「자연재해대책법」에 근거한 풍수해저감종합계획에서는 풍수해 유형별 위험지구에 대한 관리 지침을 마련하고 있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도시기본계획에서는 도시계획 수립 시 방재와 관련된 사항들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으나, 실제 활용적 측면에서는 실용성과 구체성이 미흡하다. 또한 각각의 방재대책들이 도시계획에 효율적으로 반영되기 위한 제도적 수단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전국, 시·도, 시·군·구 등 공간 단위의 방재계획과 도시계획 수립 현황을 조사하고 계획의 체계 및 내용적 연계 여부에 대해 검토하였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첫째, 방재계획과 도시계획 간 상호 연계가 미흡하다. 대부분 도시계획에서 방재 관련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나, 현재 수립되어 있는 방재계획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둘째, 공간계획 체계별 방재 관련 내용의 수준 및 방향성이 상이하게 나타나고 있다. 특히 하위계획으로 갈수록 계획의 방향과 목표가 흐려지며, 상위계획에서 명시한 방재관련 사항들이 구체화되거나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 셋째, 지역별 최상위 방재계획으로서 수립되는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이 도시계획의 토지이용 부문에 적절하게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 특히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은 방재시설 위주의 대책으로 구성되어 토지이용과 같은 비구조적 대책을 명확히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풍수해저감종합계획에서 지정하고 있는 침수예상구역, 사면재해 및 토사재해 위험지구 대부분이 비도시지역에 분포하고 있어 도로 및 주거, 상업 기능이 밀집된 도시화지역에 대한 대책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위험지구의 지정 및 관리, 방재시설에 대한 구조적 대책에 초점을 두고 있는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은 도시계획에 활용하기 위한 기능적 보완이 필요하며, 도시기본계획과 도시관리계획에서는 방재관련 사항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거나, 저류지, 유수지 등 방재시설 설치에 대한 개별대책만을 고려하고 있어 도시의 방재성능 향상을 위한 구조적·비구조적 대책을 폭넓게 제시할 필요가 있다.
김태웅,송호용,안재현 한국방재학회 2014 한국방재학회 학술발표대회논문집 Vol.2014 No.-
기후변화에 따른 이상기후로 인해 자연재해의 빈도와 규모의 불확실성이 높아져가고 사회적 경제가 성장함에 따라 인류는 재난에 대한 안전을 추구하게 된다. 재난에 대한 예비·대비·대응·복구체계를 갖추는 것이 방재의 역할이며, 재난에 대한 지원 체계를 갖추기 위한 도구로써 방재산업을 육성해야 한다.한국표준산업분류(Korean Standard Industry Classification; KSIC)는 UN이 1963년에 제정한 국제표준산업분류(International Standard Industry Classification; ISIC)를 기반으로 최근 2008년까지 9차례 개정되었지만, 방재산업은 산업분류에 포함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한국표준산업분류는 특정산업에 대한 분류기준을 두고 재분류 혹은 재집계가 가능한 특수산업분류를 제시하고 있다. 특수산업분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분류원칙에 따라 관심이 증대되고 있는 국내 산업, 국가 경쟁력을 제고시키는 산업의 종합적 파악이 가능하도록 제시하고 있다.현재 우리나라 방재산업은 정의와 범위가 명확하게 설정되지 않아, 국내 방재산업의 가치를 평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방재산업의 정의를 제안하고,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초로 방재산업의 범위와 종류, 규모, 특징 등을 명확히 할 수 있는 방재특수산업분류(안)을 제안하였다. 제안된 특수산업분류(안)은 산업통계를 통해 방재산업의 특징을 파악하여 정책적 지원 및 연구를 위한 기초자료로 쓰일 뿐만 아니라 방재관련 육성정책 수립 및 지원체계 구축에 있어 밑거름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