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온라인 게임시장의 판호(版号)와 ASO정책에 대한 연구

최창열(Chang Youl, Choi) 조선대학교 지식경영연구원 2017 기업과 혁신연구 Vol.10 No.1

한국 온라인게임의 중국시장 진출증가세는 2004년을 기점으로 급속히 감소하기 시작하였다. 이는 중국정부가 온라인게임의 수입을 제한하고 자국산 온라인게임의 개발을 장려하기 위하여 취한 조치들과 관련이 깊어 보인다. 온라인게임은 일종의 디지털제품이다. 디지털제품이 상품인지 서비스인지 여부는 논의 중에 있으므로, 각각의 상황에 맞추어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중국은 2016년 판호(版号)정책을 의무로 전환하였다. 중국은 디지털 게임을 출판물과 동등하게 취급한다. 판호정책에 의해 한국 게임 기업의 중국진출은 더욱 어려워 진 것이 사실이다. 중국은 외국자본에 의한 온라인 게임 기업의 설립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 이것은 WTO의 GATS 시장접근원칙을 위반한 것이며, 자국 게임은 자체 검사, 외국 게임은 관련 부서 심사를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절차적 차별은 GATT 및 GATS 내국민대우원칙에 반하는 것이라 보여진다. 중국 게임기업의 앱스토어 최적화(ASO) 정책도 문제가 되고 있다. 막대한 자금을 들여 만들어진 국내 제품에 대해 중국 기업의 마쟈바오 앱을 출시하고 있으며, 중국 소비자의 속성을 이해하지 못하는 국내 게임 기업은 속수무책일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한국 게임산업이 중국내 성공을 위해서는 한국정부의 규제철폐, 중국정부에 대한 차별적 조치 시정 요구 등을 통해 주장하고, 시장에서 올바른 경쟁이 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The growth of Korean online game market in China began to decrease rapidly from 2004. This seems to be deeply related to the measures taken by the Chinese government to limit the import of online games and to encourage the development of domestic online games. Online games are a kind of digital product. Whether a digital product is a commodity or a service is under discussion, so it should be judged according to each situation. China has shifted its mandatory policy to 2016. China treats digital games equally as publications. It is true that Korean game companies" entry into China has become more difficult due to the policy. China has not allowed the establishment of online game companies by foreign capital. This is in violation of the WTO and GATS market access principle. The domestic game requires self-examination and the foreign game requires examination of relevant departments. Such procedural discrimination is a violation of the GATT and GATS principles of national treatment. App store optimization (ASO) policies for Chinese game companies are also a problem. We are launching Majabao app of Chinese company for domestic products made with enormous funds. Domestic game companies that do not understand the characteristics of Chinese consumers are in a helpless position. In order for the Korean game industry to succeed in China, it should insist on the elimination of deregulation by the Korean government and the demand for corrective measures against the Chinese government.

삼성화재의 중국 내 보험사업 확장전략에 관한 소고

이상하,김복희,이춘수 한국무역보험학회 2022 무역금융보험연구 Vol.23 No.6

중국 정부는 2018년부터 금융시장 전면 개방의 하나로 외국 보험회사의 진입장벽을 크게 낮췄으며, 이에 따라 한국의 손해보험사들은 중국 내 사업 확대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본 연구는 중국 보험시장의 최근 동향과 특징을 살펴보고 국내 최대 손해보험사인 삼성화재의 중국 내 사업 확장전략과 대만 국태손해보험회사의 중국 시장 성공 요인을 비교 연구하였다. 이를 통해 삼성화재를 비롯하여 중국 보험시장에 진출한 한국 손해보험사들의 중국 내 사업 확장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통찰과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중국 시장에 진출한 한국계 손해보험사들의 중국 내 사업 확장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시사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계 손해보험사들은 중국 감독 당국과 신뢰를 형성하거나 중국 IT 기업과의 합자를 통해 중국 온라인 개인보험 시장으로 사업영역을 확장할 필요가 있다. 둘째, 중국 파트너 기업의 중국 내 영향력을 활용하여 CM 채널을 확보하고 인슈어테크를 활용한 차별화된 신규 보험상품 개발에 노력해야 한다. 셋째, 중국 소비자들의 자민족중심주의 성향을 극복하기 위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 활동 및 ESG 경영을 강화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최근 중국경제의 불안이 커지고 있어 이러한 부정적인 요인들이 중국 보험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지역 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해 해외 진출지역을 다변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중국 정책학에 관한 연구경향분석

이해영,허만용,신영균 한국거버넌스학회 2011 한국거버넌스학회보 Vol.18 No.1

With influx and imports of policy studies made and developed by the U.S.A. into Chinese policy community since the early 1980s, the Chinese policy studies have achieved a remarkable level of policy related researches and studies in both academic and practical societies. Also the Chinese policy scholars have developed some Chinese policy theories to explain the Chinese society's characteristics of socialism, national and/or ethnic policy, and philosophically rooted policy ideology. Those policy advancements and American policy diffusions into China, nevertheless have largely unknown to outsides. Even the neighborhood countries of Korean and Japanese policy communities ignored consciously and unconsciously those facts. Also the Chinese policy scholars did not seek to expose their policy studies to the outers. Thus this paper tried to find out some characteristics of Chinese policy researches and their orientations by content analysis on the Chinese policy literatures including policy textbooks published between 1980s and 2010 provided by the CNKI(www.cnki.net) and the library of Peking University(www.lib.pku.edu.cn) with twenty-five items/themes tested by validity and reliability in the scientific terms for research for policy studies and sciences. As of 12,620 articles and books searched in those web-sites, this paper screened them and selected 304 literatures for cross-examining policy studies in China. Thus I found six major research orientations: import and imitation of American policy studies into China, Chinese policy theories and identity, socialism in policy studies, philosophically-bounded policy theories, Chinese ethnic policy research, and multi-disciplinary policy studies in economics, law, agriculture, and social works. 중국의 정책학은 1980년대부터 미국정책학을 전수하면서 발달하기 시작했다. 동시에 미국정책학을 수입하면서도 중국정책학의 정립에 연구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이와 같은 중국의 정책학 연구경향을 분석하기 위해서 CNKI(중국지식기초시설공정)와 북경대학 도서관 등에서 제공하는 검색사이트를 이용하여 정책학 연구내용을 포섭할 수 있는 25개의 검색어에 따른 논문과 저서 등을 포함한 중국정책학이 시작하는 1980년대부터 2010년까지의 대표적 연구문헌을 2010년 6월 2일자 기준으로 검색하여 분석하였다. 내용분석 결과에 의한 중국의 정책학 연구경향을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먼저 중국의 정책학이 미국정책학의 이론과 정책사례연구 등을 전수하고 있지만 중국의 사회주의체제에 따른 공산당의 이념과 통치방식을 강조하는 사회주의 정책학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중국정책학의 토착화 연구가 활발하다. 구체적으로 중국공산당 정치지도자들의 사상과 이념을 설명하고 강조하는 정책철학이나 윤리 등의 연구가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또한 중국공산당이 결정하는 정책의 집행에 초점을 두면서 법의 집행과 관련된 행정법이나 형법 등에 관한 법정책학의 연구도 활발하다. 그리고 중국은 정책을 고대로부터 정치적 의사결정으로 보았기 때문에 정치지도자의 영도력(리더십)에 관한 다양한 이론들이 발견되고 있다. 마지막으로 수많은 소수민족으로 구성된 다민족의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중국 국가의 응집력을 강조하는 다민족 정책연구의 전통도 강하다.

한·중 피의자 인신구속제도에 관한 연구

노정환 숭실대학교 법학연구소 2007 法學論叢 Vol.17 No.-

한ㆍ중 양국은 1992년 국교수립으로 냉전적 적대관계를 탈피한 이래 교역량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등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중요한 관계를 형성하기 시작하였다. 인적교류 또한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05년 한 해 평균 중국 방문 한국인 수가 354만여명에 이르고 중국 체류 한국인의 수도 45만여명에 이르며, 한국인의 중국 내 범죄건수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1998년 한ㆍ중 양국은 형사사법공조조약을 체결하는 등 협조관계를 구축하여 왔다. 그러나 한ㆍ중 양국의 교류는 국교수립 이후 10여년이라는 극히 짧은 기간에 형성된 것이어서 그 동안 중국 형사사법제도에 대한 깊이 있는 연구가 축적되지 못하고 있으며, 특히 인신의 자유를 제한하는 인신구속제도에 대한 연구와 이해가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논문은 중국의 인신구속제도와 관련된 각종 문헌과 통계를 연구하고 분석하여 우리나라와 비교 연구함으로써 한ㆍ중 양국의 교류와 발전에 법적 기초를 쌓고 재중 한국인의 인권보호에 도움을 주고자 하며 아울러 한국 형사사법제도의 발전에 보탬이 될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리하여 본 논문은 먼저, 제2장 '중국수사절차의 주요 특징'에서 중국에서의 수사의 개념, 수사기관, 입건제도에 대하여 고찰하였다. 그것은 중국의 형사소송은 수사의 개념이 서구의 것과 판이하게 다르고, 수사기관의 권한이 레닌의 검찰이론에 입각한 사회주의적 특성에 따라 분배되어 있으며, 입건관할이 인정되는 등 독특한 입건 제도가 운영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중국의 수사절차의 주요 특징을 먼저 연구하고 이해함으로써 양국의 인신구속제도를 심도 깊게 연구하는 기초를 쌓고자 하였다. 다음으로 제3장 '광의의 구속제도'에서는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에서 규정 하고 있는 5가지 대인적 강제처분 중에서 구속을 제외한 나머지를 살펴보았다. 먼저 구전은 구금되지 않는 피의자를 상대로 강제로 수사기관에 출석시켜 신문을 받게 하는 것으로 그 기간이 l2시간에 불과하는 등 중국의 대인적 강제처분 중 가장 가벼운 것에 속한다. 다음으로 구류는 수사기관이 수사활동 중 긴급한 상황에 처하였을 때 현행범 또는 중대혐의자에 대하여 임시적으로 그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대인적 강제처분을 말한다. 구류로 인한 구금기간은 최소 10일에서 최대 37일에 이르러 우리나라 긴급체포의 48시간에 비하여 지나치게 장기라는 비판이 가능하다. 다음으로 취보후심은 보증인 또는 보증금의 제출을 전제로 인신의 자유를 제한하여 수사와 재판을 회피하지 못하고 소환에 응하도록 하는 대인적 강제처분을 말하는바, 구속을 전제로 구속의 집행을 정지시키는 우리나라의 보석과는 크게 다른 제도이다. 또한 주거감시는 수사기관이 일정한 기간 내에 떠나서는 안 될 거주지를 정하고 그의 행동에 대하여 감시하고 제한하는 대인적 강제처분으로서, 허가 없이 거주 장소를 떠나거나 타인을 만나지 못하는 의무가 부과되어 있는 등 인신의 자유에 대한 제한의 정도가 취보후심보다 훨씬 강한 강제처분이다. 다음으로 제4장 협의의 구속제도에서는 중국의 대인적 강제처분 중에서 피의자의 인신의 자유에 대한 제한의 정도가 가장 엄중한 구속을 살펴보았다. 구속의 요건은 증거요건, 형벌요건, 사회위험성요건 3가지를 요구하고 있는데, 사법해석을 통하여 사회위험성요건을 폭넓게 규정함에 따라 광범위한 구속을 인정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또한 구속의 절차는 영장주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아 법원이 아닌 인민검찰원에 의한 준사법적 통제만을 받을 뿐이다. 그리고 피의자 구속으로 인한 구금기간은 수사단계에서 최장 7개월에 이르고 기소단계에서 6개월반에 이를 뿐 아니라 새로운 범죄사실이 발견된 경우에는 구금기간을 처음부터 새로 시작할 수 있는 등 우리나라와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장기간 피의자를 구금할 수 있다. 구속 중 피의자는 수사단계에서 스스로 변호권을 행사할 수 있으나 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선임할 수는 없으며, 단지 변호사를 초빙하여 법률상 도움을 받을 권리가 인정된다. 기소단계에서 비로소 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선임하여 변호를 받을 수 있으나 모든 문서에 대한 기록열람등사권이 인정되지는 않으며, 입건결정서, 구류증, 구속결정서 등 소송문서 및 기술적인 감정자료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인정될 뿐이다. 또한 피의자가 수사기관에서 피의자신문을 받음에 있어 묵비권이 인정되지 않으며 오히려 사실대로 말할 권리가 인정되는 등 우리나라와 많은 차이점이 있다. 본 논문은 제3장과 제4장에서 중국의 피의자에 대한 인신구속제도를 차례로 살펴본 다음에 우리나라와 비교를 통하여 심도 갚게 분석하고 연구하였으며, 아울러 미국, 독일, 일본 등 주요 선진국과의 차이점도 간단히 검토하였다. 그리고 마지막 제5장에서는 이와 같은 연구를 통하여 중국의 인신구속제도가 영장주의가 구현되지 않는 등 피의자의 인권보장 측면에서 많은 비판이 제기될 소지가 있음을 지적 하였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인신구속 제도는 그 나라의 역사와 사회의 발전 정도에 상응하여 정착된 제도임을 확인하였으며, 이에 대한 학문적 접근은 서구의 관점이 아닌 중국의 가치관에서 접근하여야 함을 강조하였다. 아울러 본 논문이 한중 교류와 재중 한국인 보호를 위하여 도움이 될 것을 목적으로 하였으며,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는 향후 계속적인 연구로 보완할 것임을 명백히 하였다. After coming out of the hostile relationship of cold war by the establishment of diplomatic relations in 1992, the two countries, KoreaㆍChina began to form a more important relations with each other than with any other country in the world along with the explosive increase of the volume of trade etc. Human exchanges also have been increased consistently and thus the annual average number of Korean visitors to China reaches 3.54 million, the number of Koreans staying in China reaches 450 thousand and the number of the cases of crime committed by Koreans in China is also increasing year by year. To solve such problems, the two countries, KoreaㆍChina have been building up cooperative relations including the criminal case judiciary collaboration treaty executed in 1998. But the interchanges between the two countries, KoreaㆍChina have been formed for a very short time of 10 plus some years after the establishment of diplomatic relations thus the in depth studies on Chinese criminal case judicial system have not be accumulated and especially the studies on and understanding of personal confinement system that restricts personal freedom are insufficient. Therefore, this thesis is to construct the legal basis of the exchanges and development of the two countries, KoreaㆍChina and help the protection of human rights of Koreans living in China by studying and analyzing various literatures and statistics related to the personal confinement system of China and also is purposed to help the development of Korean criminal case law systems. Thus this thesis first examined the concept of investigation, investigation organizations, and booking systems in China in chapter 2 'major characteristics of Chinese investigation processes'. That is because the criminal actions in China have the concept of investigation that is quite different from that of Western countries and the authorities of investigation organizations are distributed pursuant to the characteristics of socialism based on the criminal investigation theory of Lenin and peculiar booking systems such as the recognition of jurisdiction of booking are in operation. Therefore, by first studying and understanding the major characteristics of Chinese investigation procedures, the basis of in depth studies on the personal confinement systems of the two countries was to be constructed. Next, in chapter 3 'the confinement system in wide meaning', 4 of the 5 personal dispositions by legal force stipulated in Chinese criminal case law except confinement were examined. First, custody is enforcing the suspects not to be confined to attend investigation organizations which is the lightest one among the dispositions by legal force in China with the period lasting only 12 hours. Next, an urgent arrest refers to the personal disposition by legal force to temporarily restrict physical freedom of criminals in the act or important suspects when an investigation organization is in an emergency during investigation activities. The period of imprisonment for an urgent arrest reaches from minimum 10 days to maximum 37 days which may be criticized for its too long a period. Next, bailment(examination after taking treasure) refers to the personal disposition by legal force that makes dependents to follow arraignments by preventing the avoiding of investigations and trials through the restriction of personal freedom based on the submission of guarantors or guarantee money which is quite different from our country's bailment system that suspends confinements after dependents are first confined. Also, residence supervision is the personal disposition by legal force where investigation organizations define the residential sites from where dependents should not leave for certain periods and the behaviors of the dependents are supervised and restricted which represents much stronger extent of personal restrictions than examination after taking treasure by including the imposing of the liability not to leave residential sites nor meet other persons. Next, in chapter 4 'confinement system in narrow meaning', confinement which is with the most serious restrictions of the physical freedom of dependents among the personal dispositions by legal force in China was examined. The requirements for confinements are the requirements of evidences, the requirements of punishments, and the requirements of social risk and the requirements of social risk are widely stipulated through judicial interpretations resulting in the acknowledgement of a wide range of confinements. Also, the procedures of confinements are not applied by the principles of warrant and are subject to only semi-judicial controls by people's prosecutors not by courts. And not only the periods of imprisonments reach to maximum 7 months in the stage of investigations and 6 and a half months in the stage of prosecution but also the periods of imprisonment can be commenced from the beginning if a new fact of crime is discovered resulting in the ability to imprison dependents for so long time to the extent that it can't be even compared to that of our country. During imprisonments, dependents may exert the right to defend but can't appoint lawyers as defenders except that they can invite lawyers to get legal helps. When the stage of prosecution comes, the dependents can appoint lawyers for defending but the rights to view or copy all documents are not acknowledged except for limited action documents such as booking decision sheets, urgent arrest certificates, imprisonment decision sheets and technical judgment sheets. Also, when dependents are investigated in investigation organizations, the right of silence is not acknowledged but rather the right to tell the truth is acknowledged representing a lot of differences form our country's systems. This thesis reviewed the personal confinement systems in China one by one in chapter 3 and chapter 4 and then analyzed and studied them in depth through the comparison with those of our country and also the differences from major advanced countries such as USA, Germany, Japan were also reviewed briefly. And in the last one, chapter 5, it was pointed out through such studies that the personal confinement systems in China have many reasons to be criticized such as no embodiment of the principle of warrant. But nevertheless the personal confinement systems in China were confirmed to be the systems that were established responding to the extents of the developments of the history and society of the country and it was emphasized that the scientific approach to it should be based on the values of China not from the perspective of Western countries. Also, it was clarified that this thesis was purposed to help the exchanges between Korea and China and the protection of Koreans living in China and that the parts that were studied insufficiently would be complemented by continued studies in future.

중국 중등교육의 현황과 실제: 의흥지역 동파중학교, 배원중학교 사례를 중심으로

정용교 한양대학교 아태지역연구센터 2014 중소연구 Vol.38 No.1

Chinese education have not been the main subject in the process ofvarious discourse formation surrounding school education so far. It isbecause that scholors could not carry out active discussions about the presence and traits of Chinese school education in the perspective of microresearch. The reason is closely related to that Korean school education is fundamentally different from that of socialist Chinese educational system. Above all, that's related to the fact that we did not pay attention to the Chinese education by regarding Chinese education is inferior to oureducation. However, China’s remarkable economic development and Chinese emerging status in global society are raising the international concern about the Chinese society. Especially, the more interest about the school education that has become intellectual background of such economic development can be viewed as a growing trend. In this paper, the author examine the presence and characteristics of theChinese school education on a arena scale, and point out the implication which Chinese school education can give to our school education. First ofall, I try to find answers for what is the educational principles in the field of Chinese secondary school, and how it is specially managed. Subsequently, I am trying to deal with the practical activities of Chinese secondary school education in terms of curriculum, teacher, lesson, and students(activity). Also I explore the core of the Chinese school education based on school field situation. Finally, I would like to review the implication of Chinese school education on Korean school education, and to extend our educational awareness horizon surrounding the school education. 학교교육을 둘러싼 다양한 담론형성 과정에서 중국교육은 그 동안 우리의 주목대상이 되지 못했다. 현장 학교교육을 둘러싼 미시적 차원에서 중국교육의 특징에대한 논의를 잘 찾을 수 없으며, 특히 학교현장을 둘러싼 중국교육에 대한 연구가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것은 우리의 교육형태와 근본적으로 상이한 사회주의적 교육을 실시한다는 사실에서 찾을 수 있고, 무엇보다 중국교육을 우리보다 후진교육으로 바라보고 교육적 관심을 갖지 않았다는데서 연유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최근 중국경제의 괄목할만한 성장과 그에 따른 국제사회적 위상이 커지면서 중국사회에 대한 관심이 한층 고조되고 있으며, 또 그런 경제사회적 성장의 지적 배경이 될 수 있는 학교교육에 대한 관심도 더욱 높아지는 추세로 볼 수 있다. 이 글은 중국교육의 특징에 초점을 맞추어 현장학교 교육에서 나타날 수 있는그대로의 모습을 드러내고, 우리의 학교교육에 줄 수 있는 시사점을 정리하는 데연구목적을 둔다. 이를 위해 이 글은 첫째, 현장의 중국 중등학교는 어떤 교육적원리에 의해 진행되고, 또 어떻게 운영되는지에 대해 전체적 시각으로 검토한다. 둘째, 이를 토대로 현장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중국교육의 실태를 교육과정, 교사,수업, 학생(활동) 등의 학교교육의 핵심준거틀에 입각해 그 구체적 모습을 드러낸다. 이런 준거틀에 의한 분석은 중국 학교교육의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밝히는 데핵심내용을 구성하기 때문이다. 셋째, 중국교육에 대한 논의를 바탕으로 할 때 중국교육이 우리의 학교교육에 줄 수 있는 시사점은 어떤 것이 있을지에 대해 논의하여 우리의 교육적 인식지평을 넓히고자 한다.

중국 경찰의 이념과 조직에 관한 고찰

조성택 한국자치경찰학회 2010 자치경찰연구 Vol.3 No.2

사회주의 경찰은 러시아에서 그 기원을 발견할 수 있다. 러시아의 사회주의 경찰제도는 제2차 대전 이후 다른 사회주의국가들의 경찰의 전형이 되었고, 중국 또한 이 제도를 원형으로 중국의 정치 환경에 맞는 경찰제도로 전환시켜 나갔다. 중국경찰제도는 계급성과 당파성을 중시하는 경찰제도를 형성하였다. 중국경찰은 중국공산당의 절대적 지도를 받아 운용된다. 공안기관과 그 구성원은 정치적 ? 조직상 당의 지도에 절대 복종해야한다. 중국 정부의 공안기관은 중앙집권과 지방분권이 상호 결합된 체제라고 할 수 있다. 중국 경찰이 이와 같이 중앙집권과 아울러 분권을 실시하고 있는 것은 중국이 지역이 광활하고 인구가 많으며 각 지역의 발전이 불균형적인 다민족 국가라는 특수성에 기인한다. 중국은 지방특색이 매우 강해 각 지방의 공안활동 역시 지방의 특수성을 띠게 된다. 중국의 경찰은 국무원 공안부를 정점으로 하여 지방경찰기관으로 인민경찰이 있으며 무장 경찰기관으로 인민무장경찰과 일반 국민의 민간조직인 주민 자치 방위조직이 치안유지를 맡고 있다. 중국의 형사수사권은 대부분 공안기관에 있지만 영장 청구권과 공무원범죄 수사권은 검찰원에 있고 재판권은 법원에 있다. 이처럼 사법기관들이 서로 업무를 분담하여 상호 견제하며 법을 집행한다.

중국공산당의 사회조직 통제 방식의 변화

이동영 대한정치학회 2013 大韓政治學會報 Vol.21 No.2

본 논문은 개혁·개방 이후 중국사회조직에 대한 중국공산당의 통제방식의 변화를 통해, 중국 사회조직의 발전 과정 중 보여지고 있는 양적 성장과 내용적 불균형 성장 을 살펴보기 위한 것이다. 1998년 이전까지, 중국공산당은 국가기관을 통한 간접통제 의 방식을 사용해 왔다. 그러나, 파룬궁(法輪功) 사태를 거치며, 중국공산당은 사회조 직을 중국공산당의 국가통제전략 속에 편입시킬 필요성을 인지했으며, 사회조직에 대 한 중국공산당의 직접적 통제라는 정책의 변화를 가져왔다. 1998년 이후, 중국공산당 은 각종 사회조직 내부에 중국공산당의 기층조직인 ‘당조(黨組)’의 건설을 법제화함으 로써 사회조직의 활동 전반에 대한 직접적인 통제를 실시해 오고 있다. 물론 이것이 사회조직으로부터 국가영역의 완전한 철수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즉, 중앙 및 지방정 부의 민정부서를 통한 간접적 통제에 ‘당조’를 통한 중국공산당의 직접적 통제를 추가 함으로써 사회조직에 대한 관리를 더욱 강화시켜 오고 있다. 또한 중국공산당은 다양 한 유형의 사회조직에 대해 ‘분리통제(分類控制)’를 도입해 선택적 지지와 억제전략을 통해 중국공산당의 정책에 부합하는 사회조직의 발전을 도모하고 있다. 사회조직에 대 해 실시되고 있는 중국의 국가를 통한 간접통제 그리고 이에 더한 중국공산당의 직접 통제와 함께 ‘분리통제’ 정책으로 인해 중국의 사회조직은 양적으로 팽창되고 있음에 도 불구하고, 그 내용면에서는 매우 불균형한 발전을 가져오는 결과를 초래했다.

중국 코미디 연극의 미학성 고찰 - 희극 <해피 꽈배기>를 중심으로 -

진위쉬안 한국연기예술학회 2024 연기예술연구 Vol.33 No.-

본 연구자는 <해피 꽈배기> 희극의 미학적 특성을 제시하여 사회 문화적으로 중국의 청년층과 거리를 좁히는데 있어서 보편적 효용성을 통하여 도움을 주고자 했다. 연구 결과 선행논의 <해피 꽈배기> 극단 은 중국 최초의 상업 코미디를 제안한 극단으로 20년 동안 중국 관객의 연극 관람을 활성화하였다. 본론 의 주요 분석은 첫째, 중국 희극은 점차 상징적 특성을 나타내면서 사회적 정화 작용의 공기 역할로 작 용했다. 그리고 중국 유링의 진(秦) 이전 시대 제사 의식이 거행될 때 유링은 노래, 춤, 농담을 사용하여 신들을 즐겁게 한다는 의미지만 본질은 사람들을 즐겁게 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당시의 공연은 연극적 요소를 포함한 노래와 춤, 재치 있는 언어 구사와 우스꽝스러운 표현으로 보여주었다. 이는 이후의 연극 공연을 위한 토대로 축적되었으며 중국 희극의 독창적인 미학적 기초를 다졌다. 둘째, 중국 전통 연극 형 식의 발전과정에 따른 희극의 미학적 특징은 두 가지 관점 즉 ‘공공 미학적 관점’과 ‘예술 미학적 관점’으 로 나타났다. 2021 <해피 꽈배기>는 미국에서 기네스 세계 기록에 등재된 고전 연극 <크레이지 이발소> 를 선보였다. 상업 코미디'라는 용어는 2003년 중국에서 해피 트위스트 극단에 의해 제안되었으며 드라 마 내용과 공연 형식은 주로 언어의 유머와 상황 유머를 통해 코미디의 예술적 특성과 상업성으로 구성 하여 관객들에게 오락적 기능과 예술적 감각을 불러일으키는 이중의 효용성을 제공했다. 셋째, 중국연극 계의 시대변화에 부응하여 청년층의 공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문화 요소를 융합하는 것은 <해피 꽈배> 기 희극의 중요한 내적 미적 특징으로 제시됐다. 이는 중국 청년층들의 감각에 부응하는 문화 요소를 지 닌 대사와 줄거리를 사용하여 코미디의 미적 효과를 만들어냈다. 언어적 유머는 풍자적 내용의 유머러스 한 언어 처리에서 나타났다. 이에 따른 상업적인 코미디의 연기 행동은 캐릭터를 형성하는 근본적인 목 적에서 벗어날 수 없었고 관객의 미학적 수용성에 따라 미적 욕구를 충족시켰다. By presenting the aesthetic characteristics of the comedy Happy Twisted Bread this researcher attempted to help through universal utility in narrowing the distance from the youth in China socially and culturally. As a result of the study, the preceding discussion Happy Twisted Bread theater company was a theater company that proposed China's first commercial comedy, and it activated Chinese audiences to watch plays for 20 years. In addition, by newly presenting the aesthetic joy of comedy plays to Chinese audiences, it showed a great driving force in the development of comedy. The performances at that time were shown with song and dance, witty language skills, and ridiculous expressions, including theatrical elements. This was accumulated as the basis for subsequent theater performances and laid the original aesthetic foundation of Chinese comedy. Second, the aesthetic characteristics of comedy according to the development process of traditional Chinese theater form were found to be two perspectives: a ‘public aesthetic perspective' and an ‘artistic aesthetic perspective'. 2021 <Happy Twisted Bread> presented the classic play <Crazy Barber Shop> registered in Guinness World Records in the United States. The term ‘commercial comedy' was proposed by Happy Twisted Theater in China in 2003, and the drama content and performance format were mainly composed of the artistic characteristics and commerciality of comedy through language humor and situational humor, providing the audience with dual utility that evokes entertainment functions and artistic senses. Third, the fusion of cultural elements that can arouse sympathy from young people in response to the changes of the times in the Chinese theater industry was presented as an important inner aesthetic feature of the comedy of <Happy Twisted Bread>. Verbal humor emerged from the humorous language processing of satirical content. Accordingly, the acting behavior of commercial comedy could not escape from the fundamental purpose of forming a character and satisfied aesthetic needs according to the aesthetic acceptance of the audience.

중국의 러시아 극동 진출에 대한 러시아의 의식구조 분석

이영형 培材大學校 社會科學硏究所 2006 自然科學論文集 Vol.17 No.1

러시아 극동지역으로 중국 노동자들이 진출하고 있다. 합법 및 불법 이주자들이 상당수이다. 중국인 이주자 문제가 러ㆍ중간 새로운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러시아 국민이 중국인 이주에 대해서 갖는 현상적 속성은 이주자에 대한 수용ㆍ관용의 입장과 경계의 입장으로 대별된다. 전자는 러시아의 통치능력에 대한 자신감과 경제개혁의 필요성에 기초된 측면이 강하고, 후자는 중국에 대한 경계심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러시아내에서 중국인 노동자 진출을 경계하는 목소리가 확산되고 있다. 러시아는 중국인 노동자의 극동지역 진출에 대응할 수 있는 다양한 공간개발 전략과 인구 정책을 준비하고 있다. Chinese workers have found their way into the Far-Eastern Russia. A large number of people of legal and illegal-entrant foreign workers have remarkably increased. The problem for China immigrants from China into the Far East area in Russia becomes the point at new issue between China and Russia. The phenomenal attribute which Russian people has for Chinese immigration divides broadly into two categories as an alert cautiousness or a reception setup for the immigrants. The former is based on necessity for an economic reform and Russian confidence as a force of the state, and the latter focuses on an alert cautiousness against China. A voice to alert Russian to a danger gainst China have remarkably has increased in Russia area because Chinese workers have found their way into the Far East area. Accordingly, Russia prepares a plan for strategy for a development of various spaces and a population policy capable of coping with the new situation.

중국의 전자서명법에 관한 연구

박명섭,박우 法務部 商事法務課 2007 선진상사법률연구 Vol.- No.40

최근 전자상거래의 급속한 발전은 전 세계 여러 나라의 경제발전에 새로운 계기를 제공하는 동시에 법률제도에 대해서도 새로운 도전이 되었으며, 전통적인 법률 제도를 그대로 이용해서는 전자상거래의 발전을 도모할 수 없게 되었다. 이에 따라 중국은 전자상거래에 관한 입법 필요성을 인식하고 최근 몇 년 동안 일련의 전자상거래에 관한 입법들을 제정했는데, 그 중에서 특히 중국의 전자서명법은 획기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 중국의 전자서명법에 관한 제정 작업은 2003년 4월부터 시작되어, 2004년 8월 28일에 "중화인민공화국 전자서명법"이란 명칭으로 최종 통과되었으며 2005년 4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이 법안은 중국 정보화 분야에서 첫 번째 법안이 되었으며 중국의 전자서명법은 전자서명 법률효력의 확립을 통하여 전자서명 행위를 규제하고 사회 여러 계층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며 법률제도의 측면에서 전자무역의 안전성을 보장하고 전자상거래의 발전을 촉진하는 역할을 하는 등 긍정적인 영향을 가졌다. 그러나 중국의 현행 전자서명법을 살펴보았을 때, 여러 가지 보완해야 할 점이 존재하고 있으며 이를 위한 개선 방안의 마련이 시급한 현실이다. 본 연구에서는 현행되는 중국의 전자서명법의 고찰을 통해 미흡한 점을 분석해 봄으로써 중국의 전자서명법을 올바로 이해하고 나아가 향후 한국과 중국 간의 전자상거래 및 전자서명에 관한 상호협력방안을 수립하는데 도움이 되는 기초를 마련하고자 함이 주된 목적이다. 이를 위해 우선적으로 중국 전자상거래의 개황 및 입법 상황을 알아보고 "중화인민공화국 전자서명법"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다. 그리고 중국 전자서명법의 주요 내용 및 특징의 분석을 통해 법안의 의의 및 미흡한 점을 분석하여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E-commerce is a revolution of the commercial mode with information technology. It is fast growing and already permeating through every aspect of the society in China at present as a kind of new economic phenomenon. As there are situations E-Commerce that are altogether new and to which the existing rules cannot apply. So that Chinese government made a series of rules related to E-commerce. Among other rules, China's 'Electronic Signature Law' have made a significant contribution on to the China's E-commerce development. China's 'Electronic Signature Law' was enacted on 28/8/2004 and has been formally applied from 1/4/2005. This paper reviews the China's 'Electronic Signature Law'. Firstly, main contents and features of the law is analyzed. Then discussion on significance and weakness of the law is carried ou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