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영국·일본의 자치경찰제에 대한 비교연구와 정책적 함의

최미옥 한국자치경찰연구학회 2023 한국자치경찰논총 Vol.2 No.1

자치경찰제는 지방분권의 이념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경찰권을 부여하고 경찰의 설치, 유지, 운영에 대한 책임을 지방자치단체가 담당하는 제도이다. 자치경찰과 국가경찰은 담당 사무에 차이가 있으며, 자치경찰은 생활안전, 교통, 지역경비 임무, 기초질서위반 단속, 교통관리 등 주민밀착형 사무 및 민생치안 밀접수사를 담당한다. 한국은 2021년 7월 자치경찰제가 전면 시행되어 자치경찰위원회의 출범을 통해 다양한 민생치 안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자치경찰제에 대한 낮은 인지도와 예산 편성 권한이나 인사권의 제한, 자치경찰사무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미비점 등 해결되어야 할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따라서 이 연구는 우리나라의 자치경찰제 실시 이후의 운영 현황을 파악하고 영국과 일본의 자치경찰제를 비교 분석하여 현재 운영되고 있는 한국의 자치경찰제의 정책적 함의에 대해 논의 하였다. 영국과 일본의 자치경찰제 도입과 변천과정, 관리기구 등을 분석하고 한국의 자치경찰 제와 비교하였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 자치경찰제의 문제점 해결을 위한 전략적 방안을 제시하고자 했다.

제주자치경찰제에 대한 역사적 고찰

신현기 한국자치경찰학회 2014 자치경찰연구 Vol.7 No.1

우리나라 광역시도 중 하나인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유일하게 2006년 7월 1일 자치경찰제가 도입·시행된지도 어느덧 만8년째를 맞이하였다. 원래 제주자치경 찰제도는 프랑스, 스페인, 이탈리아의 기초자치단체에서 시행중인 자치경찰제를 벤치마킹하여 도입한 것인데, 제주도에서는 더 높은 단계인 도지사 차원에서 시 행하게된 것을 볼 때, 이는 한국의 실정에 맞게 나름대로의 독특성을 살려 시행 한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제주자치경찰제는 초창기에 비해 인적, 조직, 예산 및 업무영역 분야에서 많은 확대와 발전을 가져오게 되었고, 또한 법적 권한 차원 에서도 지속적인 개정을 통해 많은 확대가 이루어지고 있다. 제주자치경찰제에 관한 역사적 고찰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교통분야의 확대이다. 기존의 제주 도청과 시청에서 근무 중이던 교통단속 분야의 일반직 및 계약직 인력이 모두 이관되었으며 이들이 제주 전지역의 교통단속 업무를 집중적으로 단속해 나감 으로써 질서가 잡히게 되었다. 요즈음 제주특별자치도에서 국가경찰은 거의 교 통업무에 대해 관심을 줄여나가는 분위기가 형성되었다. 이러한 분위기에 발맞 추어 오늘날 제주도에서 대부분의 교통업무는 교통사고 처리를 제외하곤 자치 경찰에서 담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 하나는 제주자치경찰단의 경우 제주자치 경찰의 중요한 업무 중 하나인 민생특별사법경찰 업무 분야에서 큰 공적을 올리 고 있다. 본 논문에서 필자는 제주자치경찰이 관광지역의 특색을 살려 관광경찰 로서의 업무영역을 더 확대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언하였다.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 활동의 목표 설정과 평가 분석

신현기,김재주 한국자치경찰학회 2016 자치경찰연구 Vol.9 No.3

제주자치경찰제는 2006년 7월 1일 도입되었으며 2016년 7월 1일로 시행 10주년을 맞이했다. 지난 10년 동안 제주자치경찰제는 많은 발전과 변화를 가져오게 되었다. 시행 초에 제주특별자치도지 사와 제주지방경찰청장은 제주자치경찰공무원들이 수행하게 될 업무에 대해 협의 및 합의 하였으며, 그 범위 내에서 오늘날 까지 직무를 수행해 나오고 있다. 그러나 제주자치경찰은 그동안 인력, 조직, 예산 면에서 많은 발전을 보여주었는데, 예를 들어 자치경찰단장을 기존의 자치총경계 급에서 자치경무관으로 승격 시켰으며 동시에 경감까지 근속승진제도를 도입하였 다. 조직의 경우도 기존의 팀제에서 과체제로 개편되었으며 관광경찰과도 신설되 어 제주지역의 특성을 찾는데 주력하고 있다. 예산 면에서도 2016년도 경우 130억원이 넘는 규모 로 성장하였다. 제주자치경찰은 직무 면에서도 큰 발전이 있었는 데, 예를 들어 제주에서 교통업무는 형사사건을 제외하고 대부분을 국가경찰이 아 니라 자치경찰에서 담당하고 있다. 그동안 제주자치경찰은 매년 전년도의 업무 성과를 내놓고 있으며 동시에 새해 의 업무목표를 제시하고 있는데, 매년 큰 성과를 올리고 있는데, 본 논문에서 이에 대한 내용을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후속연구의 토대를 제시하게 되었다. The Jeju Autonomous Police System was introduced on July 1, 2006 and celebrated its 10th anniversary on July 1, 2016. Over the past 10 years, the Jeju autonomous police system has brought about many improvements and changes. At the beginning, the governor of the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and the head of the Jeju Provincial Police Department discussed and agreed on the tasks to be carried out by the Jeju autonomous police officers. However, the Jeju autonomous police has shown a lot of improvements in terms of manpower, organization and budget. For example, it promoted autonomous police commander from autonomous senior superintendent to autonomous assitant commissioner, At the same time, introducing the long service promotion system to inspector. In the case of the organization, the existing team system was reorganized into a section system, and a tourist police section was newly established to focus on finding the characteristics of the Jeju region. In terms of budget, it also grew to over 13 billion won in 2016. The Jeju Autonomous Police has made great progress in terms of jobs. For example, in Jeju, traffic affairs are mostly handled by autonomous police, not the national police except criminal cases. In the meantime, the Jeju Autonomous Police has been announcing the performance of the previous year every year and at the same time presenting the business goals of the New Year. In this paper, the contents of this study are focused and the basis of the follow - up study is presented.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제도의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김상윤 한국자치경찰학회 2008 자치경찰연구 Vol.1 No.2

합리적인 자치경찰제 도입 방안에 관한 연구 - 박근혜 정부의 자치경찰제 도입안을 중심으로 -

송병일 한국자치경찰학회 2015 자치경찰연구 Vol.8 No.1

자치경찰제 도입은 중앙에 집중되어 지역 주민들의 참여가 배제되고 요구사 항이 잘 반영되지 못했던 기존 법집행 중심의 경찰 운영에 대한 반성이며, 현재 운영 중인 지방자치제도를 원활히 뒷받침하여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를 공고히 하기 위한 의미를 가진다. 기존 김대중 ‧ 노무현 ‧ 이명박 정부는 자치경찰을 도입하고자 시도는 하였으 나, 도입 단위 및 사무의 범위 등 구체적 안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해 정부 임기 종료와 함께 번번이 도입이 좌절되어 왔고 이제 박근혜 정부에서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의 제정과 지방자치발전위원회의 신설과 함께 지방행정구역 개편과 함께 논의가 시본 논문의 연구 목적은 박근혜 정부의 자치경찰 도입 논의안을 분석 하고 이 에 대한 비판과 우리 현실에 맞는 합리적인 자치경찰 도입안을 생각해 보고자 하는데 있다. 박근혜 정부의 자치경찰 도입안은 기초자치단체 단위 도입 및 제한된 사무 범위 등의 측면에서 기존 정부 (노무현 정부) 안과 유사하다. 그러나 박근혜 정 부의 안은 기조자치단체 단위 도입 및 제한된 사무 범위 등으로 자치경찰의 발 전에 제약 요인이 많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남북 대치 및 교통 ‧ 통신 ‧ IT산업의 발달 및 소방‧교육 자 치의 운영 사례 등을 기초로 광역자치단체 단위로 자치경찰을 도입하여 기존 국가경찰의 상당 부분을 자치경찰화 하여 자치경찰의 발전 토대를 마련하는 안 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자치경찰청장의 임명은 시도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시도 지사가 임명하도록 하여 민주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였고, 자치단체의 불균 형한 재정자립도 및 열악한 상황 등을 고려하여 중앙정부가 일부 예산을 보조 하고 자치경찰에 대한 감사권을 보유하는 안을 제시하였다. 지방자치의 운영에 의구심을 가진 사람은 없듯이, 자치경찰도 시기의 문제이 지 선택의 문제는 아니다. 강력한 집권형 국가경찰을 추구하던 프랑스도 분권 형 정책으로 지역 주민들의 수요를 충족시키려 하고 있고, 광범위한 자치경찰 을 운영하던 미국과 영국도 최근 테러 위협 및 권역 및 업무의 중복 등 비효율 을 극복하고자 집권형 경찰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등,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장점을 극대화하고 단점을 최소화하는 융합형으로 경찰제도는 진화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획일화된 국가경찰에서 자치경찰로의 변화를 도모하여 국가경찰의 단점을 상쇄하고 자치경찰의 장점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박근혜 정부도 이제 3년차에 들어섰고 금년이 지나면 반환점에 들어선다. 논 의만 하다 끝났던 지난 정부의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 일단 재정이 건전하고 자원하는 시도에 한해 시범운영이라도 해 볼 필요가 있다. 전 세계에 인정을 받 고 있는 우수한 대한민국 경찰의 치안 수준을 유지하면서 지방자치의 취지를 조화시킬 수 있는 자치경찰에 대한 논의가 시급한 때이다.작되고 있다. This Study tries to offer a reasonal perspective of introduction of the optimal municipal police system (community police system) in the Korean police system. The introduction of the municipal police system in Korea is the reflect on the centralized police system which maintained since establishment in 1945. Centralized police system has the serious weak point because its lack of the participation of the people of policing activities, so the need for reform of the current centralized police system has been thrown continuously. But the bill on the issue of previous administration (Kim Dae-Joong, Roh Moo-Hyun, Lee Myung-Bak) has been deterred by disagreement of ruling and main opposition parties. The current administration established the law on the introduction of local autonomy in 2013, and the introduction of the municipal police system is currently reviewing the 8 essential agenda which requiring immediate attention. The introduction on the municipal police system of the current Government is similar to that of Roh Moo-Hyun, municipal police force is under the command of the head of the basic local self-governing body and given the limited powers such as neighborhood security, traffic control, food safety and minor criminal offenses. It is necessary to introduce an autonomous police system to large local governments that take into consideration financial aspects and etc and municipal police system should be under a municipal or provincial governor, and the central government budget support is essential to smooth operation of the municipal police. The police system of the woldwide countries is evolving to maximize the benefits and minimize the disadvantages of the national and municipal police. The Korean police system has operated by the national police system. Using national police system has several benefits, but there are also many disadvantages in the local autonomy. We should put the municipal police system which meet the needs of democratization and efficiency. We have no much time. It is time to act.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제의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이상열,조종식 한국자치경찰학회 2008 자치경찰연구 Vol.1 No.1

미국의 경찰제도와 국방 법 집행 기관에 관한 연구

최진욱,양현호 한국자치경찰학회 2015 자치경찰연구 Vol.8 No.3

세계화와 다문화로 분권화된 위상을 확보한 미국은 지역주민들의 요구가 자치 경찰제도 속에 그대로 배어있다는 것을 볼 수 있다. 여전히 많은 학자들은 미국을 가장 효율적인 자치경찰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나라로 평가하고 있다. 한편, 한국 에서는 국가경찰제도하에서도 자치경찰제의 도입이 심심치 않게 논의될 때마다 미국의 자치경찰제에 대한 선행 연구 논문들이 무수히 발표되는 실정이다. 한국정 부는 유럽 일부에서 활용하고 있는 소위 유럽형 자치경찰제를 2006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발표 한후 계속 연구 중에 있고 2013년 출범한 새 정부의 공약사항으 로 관련 부처에서 시행 논의를 거듭 추진하고 있지만 사실상 미온적인 경향이 있 다. 자치경찰제는 미국과 유럽형의 두 분류에서 큰 차이점은 유럽형은 국가경찰은 원래대로 존재하며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치경찰관을 직접 선발해 실행하 는 제도에서 크게 다른 점이다. 미국의 경찰관 계급장 등급에 대한 현황을 살펴보 아도 많은 곳에서 군대식 계급장을 사용하는 지역이 있으며 어느 지역은 보안관이 경찰의 행정업무를 하는 관 제도를 활용하는 등 매우 다양한 특성을 볼 수가 있다. 특히 미국의 법집행 기관인 연방수사기관, 주경찰, 지방경찰기관에서는 상호 명령 하복의 관계가 통용 되지 않는 독자적 기소권을 보여준다. 그리고 거의 전반적으 로 치안유지는 지방경찰이 하고 있다. 미국의 자치경찰의 특징은 첫째가 다양성 이라는 것이다. 미국의 자치경찰은 경우에 따라 읍,면,시,군의 실정에 따라 특별자 치단체 형식으로 다양하게 운영되고 있다. 이처럼 미국은 지역주민들의 요구에 따 라 가장 적절한 자치경찰제도를 시행하는 나라이다. Many scholars have evaluated the United States local police system as the most effective in the world. Unlike the United States, The Republic of Korea has no local police system. The Korean National Police Agency (KNPA) is centralized under the federal government and the Central Police directly provide law enforcement services through its provincial district offices throughout the Korean peninsula. However, there is a possibility in the Korean Government to reconstruct the police system to be modeled after the United States and Europe with two different level of police, federal and the local police. Therefore,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analyze both federal and local police systems in the United States including the historical background of modern policing, rank/ organizational structures, and authority/jurisdiction as well as current and future issues in America. This research covers the various US law enforcement agencies (FBI, DEA, DHS, FBI, IRS, US Marshal Service, US Secret Service, etc.) and the US Federal Special Agent (GS-1811) program which the Korean Government may need to refer when their central police separates into a central and local police system. The US defense law enforcement agencies such as the Defense Criminal Investigative Service (DCIS), Army Criminal Investigation Command (CID), Air Force Office of Special Investigation (OSI), and the Naval Criminal Investigative Service (NCIS) were also reviewed as a part of the federal law enforcement agency.

「한국자치경찰경비학회」 설립 취지

한국자치경찰경비학회 발기인 일동 한국자치경찰경비학회 2003 한국치안행정학회 학술세미나 Vol.2003 No.1

프랑스 코뮌 기초자치단체 자치경찰제도 연구

안영훈 한국자치경찰학회 2020 자치경찰연구 Vol.13 No.1

'자치경찰(Local self-government's police, Municipal police, City police)의 본래 적 의미는 주민의 직접비밀 선거에 의해 선출된 지방의회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책 임 하에 자율적인 자치경찰 조직ㆍ인사ㆍ재정 수단을 갖추고 관할행정구역 내에서 주민을 위한 지방공공서비스인 자치경찰 사무를 수행 및 제공하는 활동을 통칭하면 서 조직과 인력을 포함한 개념이다. 우리나라의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이와 유사하지만 단체장인 특별자치도지사가 직접 자치경찰단의 인사권과 지휘권을 행사 하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단체장으로서 자치경찰권에 대한 정확한 정의와 그 권한범 위도 명시하고 있지 않다. 문재인정부에서 시도 중심의 광역자치단체 자치경찰제로 국가경찰과 이원화된 제 도 실시를 준비해 왓으나 최근에는 통합형으로 국가경찰이 자치경찰사무를 대행하는 방식으로 정책적 전환을 준비하고 있다. 이는 일본에서 현재 채택하고 있는 지방경찰제 운영체계라고 할 수 있다. 영국의 지방경찰제도 역시 이러한 배경을 갖고 있었으 나 최근 2014년 이후부터는 자치단체장의 직간접적인 지휘를 받아 지역치안을 담당 하는 민주적 책임자로서 임무를 다하고 있다. 향후 우리나라의 지방자치에서도 제주 특별자치도 유형과 다른 자치경찰제 도입, 운영이 요구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취지에서 우리나라와 법체계가 같은 대륙법계를 대표하는 프랑스의 기초자치단체인 코뮌 단위에서 오랜 된 역사와 경험을 가진 코뮌 자치경찰제에 대한 연구를 통해서 본질적인 자치경찰제 운영체계를 검토해 보고자 본 연구를 하였다. Municipal police is, by definition, considered as being belonged to and ordered by the executive heads of local self-government, Mayors or Provincial/Regional Governors, who are directly elected by the local inhabitants popular vote. And, in that same vein, municipal police or city police is organized and financed directly by the municipalities concerned, though in part, subsidized by central or federal governments. Differently from the abovementioned definition, the Jeju special provincial self govenrment’s municipal police in Korea is not controlled directly by the Jeju Governor who has no direct nomination power over the Jeju municipal police head. It’s legal basis comes from the Jeju special provincial self government Act and its’ bylaw, not on the basis of the municipal police law legislated normally by the National Assembly like France, Spain, Italy which countries legal framework comes from the European Continental Romano Latin law system as is in Korea. Since its inception, the Korean President Moon Jae-in want to introduce the municipal police system based on the upper-level of local government, not on the lower-level of local government and, actually, his administration is going to change the initial plan of the introduction of the municipal police system into Korean peninsular as planned by the similar system of the Jeju special provincial self govenrment’s municipal police. It means that the Moon Administration reshaped the municipal police model by unifying the municipal and national police system into united but functionally diversified police system as if the latter physically exists apart from the former, but in reality, it is belonging to the one national and local police system as is actual system. In that worsening situation, the paper now want to shed light on the real meaning and original definition of the municipal police by studying and suggesting the experienced lessons from the France Commune’s municipal police system which exactly corresponds to the commonly recognized local government’s municipal and city police frameworks.

제주자치경찰 특별사법경찰 사무 현황분석을 통한 수사권 효율화 방안

양재열 한국자치경찰학회 2017 자치경찰연구 Vol.10 No.1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운영되고 있는 자치경찰은 지역중심의 생활치안을 토대로 사회안전망을 확보하고자 부분적으로 작은 권한으로 시작하였으나 그 조직의 권 한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본 연구의 대상인 제주자치경찰의 수사 실무부서 인 민생사법경찰과의 특별사법경찰과 지방자치단체 전담 특별사법경찰은 한정된 지역에서 근무하는 근무특성과 소수의 인원으로 조직이 구성되어 사무의 전문성 이 정상괘도에 있지 아니한 상태로 운영되고 있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본 연구 는 제주자치경찰단 특별사법경찰 조직의 효과적인 단속전략 구축과 주민생활과 밀접한 치안서비스를 자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수사권을 효율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함으로서 그 중요도는 매우 유의미하다 할 수 있다. 본 연구 목적인 수사권 효율화 달성을 위하여 제시하고자 변수는 수적으로 측정하는 방식을 배제하고 질적연구 방법을 택하여 심층면접을 시행하였다. 이에 심층면접 대상자는 관련실무자인 제주자치경찰 7명, 제주자치경찰내의 특별사법경찰 5명, 서울시와 경기도등 지방자치단체의 특별사법경찰 전담조직에 소속 된 특별사법경찰관 5명으로 하였다. 연구결과, 제주자치경찰이 집행하는 특별사법경찰 직무는 행정법규 17개 분야에서 59개의 법률의 고유 지명사무와 기타 협약사무로 행정법상 의무를 지는 자가 의무를 위반하거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일반통치권의 권력수단에 의거하여 처벌되는 행정벌(행정형벌) 사항에 대한 수사를 주업무로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한라산 주변의 무분별한 개발행위, 곶자왈의 훼손 등이 매년 다양한 방법으로 증가하고 있어 이를 단속할 수 있는 관련 법률과 제주도 주변 해양환경 보호를 위한 지명법률의 추가 필요성이 확인되었다. 또한 그 일환으로 민생침해사범의 증가를 막고 관련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법률 개정이 필요한 부분으로 공무집행 방해사범의 처벌과 관련해 행정법에 범죄수익의 환수와 관련된 조문 삽입의 필요성도 도출되었다. 이와 같은 법률의 정비와 함께 제주자치경찰단 특별사법경찰의 제도적 기반인 범죄수사의 전문성 확보를 위한 전문인력의 확보, 교육기회의 다변화 등 제도개선의 시급성도 확인되었다. 특히 열악한 지방재정으로 운영예산의 부족과 수사인력 충원의 어려움이 효율적인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것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를 종합하면 제주자치경찰단 특별사법경찰의 수사권 효율화를 위한 지역 특성을 고려한 지명사무의 추가 지명, 운영예산과 전문성 확보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수사업무의 효율성을 유지하기 위한 공무집행 방해사범의 처벌, 행정법규 위반으로 발생된 부당이득 환수 등 법령정비를 통해 반복되는 동일범죄 예방과 범죄발생 억제를 위한 제도적인 보완이 아직도 많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본 연구를 시작으로 향후 제주자치경찰 특별사법경찰의 수사권 효율화를 위한 연구는 지속적으로 수행되어야 하며, 제주자치경찰의 특별사법경찰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중인 특별사법경찰 전담부서의 수사권 효율화를 위한 방안연구도 확대하여 추가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Local police operating in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has started with a small authority to secure the social safety net based on the life of the local police authority of the central organization, nevertheless, the authority has been continuously expanding. Subject of this study is focused in the special judicial police and local government dedicated a special judicial police and the investigation of the practice of public welfare department of the judicial police in Jeju municipal police. These organizations have been operating in a rather unique circumstance with abnormality in professionalism of the office due to a small number of personnel who work in limited areas. This study provides an important value to special judicial police units in Jeju municipal police by presenting effective enforcement strategies and ways to streamline investigations to autonomously handle the security services to its resident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chieve more effective and efficient Investigations, therefore we conducted in-depth interviews using only qualitative research method. The in-depth interview subjects include related practitioners from seven Jeju municipal police officers, five special judicial police officers within the Jeju municipal police department, five special judicial police officers whom dedicated to the organization of local governments include Seoul and Gyeonggi Province. As a results, special judicial police’s main duty under the Executive Jeju municipal police is uniquely appointed Secretary and other agreements on 59 legal and administrative regulations in 17 areas. To further explain, the main task is to conduct in investigation into the administrative penalty to be punished in accordance with the requirements of the general power of sovereignty, if a violation of his duty, or where an administrative law does not fulfill its obligations. However, there has been indiscriminate development around the Mt. Halla, and damage in Gotjawal that is increasing every year in various ways. Therefore, it is identified that additional laws are needed to secure this and to protect Cheju Island’s marine environment. Also, the necessity of inserting provisions relating to restitution of the proceeds of crime and obstruction of justice in relation to administrative law penalties and instructors were also derived (as part of legal amendments necessary in order to prevent the crimes to prevent an increase in consumer violators). With the readjustment of such laws, there is an urgency of improvement in system, such as securing the expertise of specialists and improved diversification of educational opportunities, to obtain expertise of a criminal investigation which is the institutional framework of special judicial police of Jeju municipal police. It is specially noted that the poor local governments with lack of operating budget and staffing situation hindered the efficient work done. As a conclusion, Additional Secretary nominated for the consideration of regional characteristics, securing operating budget and expertise is urgent for special judicial police of Jeju municipal police’s efficiency of investigation. In addition, it is identified that they still needs a lot of institutional supplement for the same crime prevention and crime suppression through a decree maintenance. The institutional supplement includes punishment of obstruction, and restitution profiteers by administrative violations, etc. to maintain the efficiency of the investigation. This research would set the start for the future efficiency of the special judicial police of Jeju municipal police’s investigations and this should continuously carried out, and at the same time further research should be conducted on special judicial police department operating in municipalities for their future efficienc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