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영국·일본의 자치경찰제에 대한 비교연구와 정책적 함의

최미옥 한국자치경찰연구학회 2023 한국자치경찰논총 Vol.2 No.1

자치경찰제는 지방분권의 이념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경찰권을 부여하고 경찰의 설치, 유지, 운영에 대한 책임을 지방자치단체가 담당하는 제도이다. 자치경찰과 국가경찰은 담당 사무에 차이가 있으며, 자치경찰은 생활안전, 교통, 지역경비 임무, 기초질서위반 단속, 교통관리 등 주민밀착형 사무 및 민생치안 밀접수사를 담당한다. 한국은 2021년 7월 자치경찰제가 전면 시행되어 자치경찰위원회의 출범을 통해 다양한 민생치 안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자치경찰제에 대한 낮은 인지도와 예산 편성 권한이나 인사권의 제한, 자치경찰사무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미비점 등 해결되어야 할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따라서 이 연구는 우리나라의 자치경찰제 실시 이후의 운영 현황을 파악하고 영국과 일본의 자치경찰제를 비교 분석하여 현재 운영되고 있는 한국의 자치경찰제의 정책적 함의에 대해 논의 하였다. 영국과 일본의 자치경찰제 도입과 변천과정, 관리기구 등을 분석하고 한국의 자치경찰 제와 비교하였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 자치경찰제의 문제점 해결을 위한 전략적 방안을 제시하고자 했다.

문재인 정부의 자치경찰제 도입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향후 발전 방향

신현기 한국자치경찰연구학회 2022 한국자치경찰논총 Vol.1 No.1

우리나라에 자치경찰제 도입 노력이 본격적으로 시도된 것은 2003년 2월에 출범한 노무현 정부라고 볼 수 있다. 그 작은 결과는 2006년 7월 1일 제주도에서 자치경찰제가 도입되는 성공적 결과를 낳았다.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에서도 자치경찰제 도입을 위한 노력이 지속되었지만 큰 성과는 나타나지 않았다. 마침내 2017년 5월 10일 출범한 문재인 정부에서 226개 기초자치단체 차원이 아니라 전국 17개 광역시도 차원에서 18개의 시도자치경찰위원회(경기도 남부북부 2개)가 2021년 7월 1일 창설되어 본격적으로 운영에 들어간 것은 우리나라 자치경찰사에 큰 기록으로 남게 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우리나라 광역시도에서 출범한 자치경찰제의 법적토대를 살펴보고 조직적, 인사적, 예산적 측면에서 어떤 문제점을 지니고 있는지에 관해 심층 분석해 본 후 우리나라 자치경찰제의 향후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데 목적을 두고 시도되었다.

합리적인 자치경찰제 도입 방안에 관한 연구 - 박근혜 정부의 자치경찰제 도입안을 중심으로 -

송병일 한국자치경찰학회 2015 자치경찰연구 Vol.8 No.1

자치경찰제 도입은 중앙에 집중되어 지역 주민들의 참여가 배제되고 요구사 항이 잘 반영되지 못했던 기존 법집행 중심의 경찰 운영에 대한 반성이며, 현재 운영 중인 지방자치제도를 원활히 뒷받침하여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를 공고히 하기 위한 의미를 가진다. 기존 김대중 ‧ 노무현 ‧ 이명박 정부는 자치경찰을 도입하고자 시도는 하였으 나, 도입 단위 및 사무의 범위 등 구체적 안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해 정부 임기 종료와 함께 번번이 도입이 좌절되어 왔고 이제 박근혜 정부에서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의 제정과 지방자치발전위원회의 신설과 함께 지방행정구역 개편과 함께 논의가 시본 논문의 연구 목적은 박근혜 정부의 자치경찰 도입 논의안을 분석 하고 이 에 대한 비판과 우리 현실에 맞는 합리적인 자치경찰 도입안을 생각해 보고자 하는데 있다. 박근혜 정부의 자치경찰 도입안은 기초자치단체 단위 도입 및 제한된 사무 범위 등의 측면에서 기존 정부 (노무현 정부) 안과 유사하다. 그러나 박근혜 정 부의 안은 기조자치단체 단위 도입 및 제한된 사무 범위 등으로 자치경찰의 발 전에 제약 요인이 많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남북 대치 및 교통 ‧ 통신 ‧ IT산업의 발달 및 소방‧교육 자 치의 운영 사례 등을 기초로 광역자치단체 단위로 자치경찰을 도입하여 기존 국가경찰의 상당 부분을 자치경찰화 하여 자치경찰의 발전 토대를 마련하는 안 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자치경찰청장의 임명은 시도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시도 지사가 임명하도록 하여 민주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였고, 자치단체의 불균 형한 재정자립도 및 열악한 상황 등을 고려하여 중앙정부가 일부 예산을 보조 하고 자치경찰에 대한 감사권을 보유하는 안을 제시하였다. 지방자치의 운영에 의구심을 가진 사람은 없듯이, 자치경찰도 시기의 문제이 지 선택의 문제는 아니다. 강력한 집권형 국가경찰을 추구하던 프랑스도 분권 형 정책으로 지역 주민들의 수요를 충족시키려 하고 있고, 광범위한 자치경찰 을 운영하던 미국과 영국도 최근 테러 위협 및 권역 및 업무의 중복 등 비효율 을 극복하고자 집권형 경찰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등,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장점을 극대화하고 단점을 최소화하는 융합형으로 경찰제도는 진화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획일화된 국가경찰에서 자치경찰로의 변화를 도모하여 국가경찰의 단점을 상쇄하고 자치경찰의 장점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박근혜 정부도 이제 3년차에 들어섰고 금년이 지나면 반환점에 들어선다. 논 의만 하다 끝났던 지난 정부의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 일단 재정이 건전하고 자원하는 시도에 한해 시범운영이라도 해 볼 필요가 있다. 전 세계에 인정을 받 고 있는 우수한 대한민국 경찰의 치안 수준을 유지하면서 지방자치의 취지를 조화시킬 수 있는 자치경찰에 대한 논의가 시급한 때이다.작되고 있다. This Study tries to offer a reasonal perspective of introduction of the optimal municipal police system (community police system) in the Korean police system. The introduction of the municipal police system in Korea is the reflect on the centralized police system which maintained since establishment in 1945. Centralized police system has the serious weak point because its lack of the participation of the people of policing activities, so the need for reform of the current centralized police system has been thrown continuously. But the bill on the issue of previous administration (Kim Dae-Joong, Roh Moo-Hyun, Lee Myung-Bak) has been deterred by disagreement of ruling and main opposition parties. The current administration established the law on the introduction of local autonomy in 2013, and the introduction of the municipal police system is currently reviewing the 8 essential agenda which requiring immediate attention. The introduction on the municipal police system of the current Government is similar to that of Roh Moo-Hyun, municipal police force is under the command of the head of the basic local self-governing body and given the limited powers such as neighborhood security, traffic control, food safety and minor criminal offenses. It is necessary to introduce an autonomous police system to large local governments that take into consideration financial aspects and etc and municipal police system should be under a municipal or provincial governor, and the central government budget support is essential to smooth operation of the municipal police. The police system of the woldwide countries is evolving to maximize the benefits and minimize the disadvantages of the national and municipal police. The Korean police system has operated by the national police system. Using national police system has several benefits, but there are also many disadvantages in the local autonomy. We should put the municipal police system which meet the needs of democratization and efficiency. We have no much time. It is time to act.

신임 자치경찰의 효율적 교육훈련에 관한 연구 : 중앙경찰학교 신임자치경찰 교육분석을 중심으로

한진태,곽영걸 한국자치경찰학회 2011 자치경찰연구 Vol.4 No.1

2006년 7월 1일 제주도에 자치경찰이 도입 된지도 벌써 5년이 도래한다. 날 로 급증하는 광역 치안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경찰체제 확립의 일 환으로 정부의 자치경찰제 논의가 있는 후 제주도 자치경찰 실행은 경찰체제 에 또 다른 체제의 실험적 실행이었다. 무엇보다도 제주도민의 기대에 부흥하는 자치경찰로서 역할을 할 수 있으리라는 기대감 안 고 있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자치경찰제를 도입이 곧 바로 주민보호가 이루어지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도 교육제도측면, 조직구조측 면,현장 중심적 측면의 분석하고,바람직한 자치경찰의 방향을 제시해본다. 문 제점으로는 경찰자치교육과 특별사법경찰관리의 법령 등 교육한 제주인재개발 원교육의 이중적 교육문제와 자치경찰제도상의 문제점으로 자치경찰과 국가경 찰간의 업무구조문제와 인원 장비문제점, 자치경찰의 조직 계급 구조상의 문제 점, 자치경찰업무의 행정화 현상 우려의 문제점 등이 있으며 이에 따른 효율적 인 자치경찰의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는데. 정진한 지방분권을 이룬다는 차원에 서 대다수 국민들이 공감하는 제대로 된 자치경찰제가 개선되어 나간다면 더욱 대한민국의 자치경찰 정착의 시기를 앞당겨 질것이라 기대해 본다.

이탈리아 자치경찰제도 연구

안영훈 한국자치경찰학회 2021 자치경찰연구 Vol.14 No.1

이탈리아는 헌법 제117조에서 지역정부의 자치입법권 인정과 함께 관할행정구역 내 에서의 도자치정부와 기초정부들의 자치경찰활동에 관한 협력과 조정 역할을 수행하도 록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이에 20개의 지역정부에서는 지역 내 자치경찰활동 및 운영체 계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한 지역정부(region)의 자치경찰기준법을 제정하여 이를 근 간으로 자치경찰의 조직 및 교육정책, 복장, 자치경찰 차량색깔 등 지역 단위 중심의 자치경찰제를 운영하고 있다. 이탈리아의 지역정부들은 그 하위 단위의 도와 기초정부가 통일적으로 준수할 수 있도록 자치경찰활동에 관한 기본규정을 제정하고 동시에 자치경찰과 국가경찰, 그리고 자치경찰 상호 간의 협력관계, 공조활동 등을 촉진하는데 노력하고 있다. 그리하여 자차경찰은 지역정부(Region) 수준에서는 관할지역 내 자치경찰간 협력․조정, 지역경찰활동 계획수립 등의 업무를 위한 경찰부서와 협력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는 정도이며, 실질적으로 교통업무, 치안업무, 사법경찰업무를 중심으로 수행하는 자치경 찰들은 도(Province)와 시․군(Comuni)에 설치, 운영되고 있다1). 자치경찰은 과거에는 공안요원(vigili urbani)이었으나 1986년 법 65호인 <자치경찰법> 제정에 의해 현재의 자치경찰제도로 발전하였다. One of the provisions of the Italian National Constitution, art.117, provides 20 Regional Governments with the secondary legislation powers on making Police regulations over Departmental and Municipal Police System. Under the article of the Constitution, Regional Government enacted several basic regulations related to the municipal police activities and operational organization such as fixing the uniform of municipal police and circumscrived activities which are imposed as mandatory rules to the municipal police officers of municipalities and departments within regional government’s administrative scope. Anyhow, in Italian municipal police system, unlike that of Korean municipal police system based on the Provincial Municipal Police Committee, Mayor of the basic unit of local governments has the legal powers of police activities delegated among many national duties and functions. In regards of these facts we observed, Korean municipalities proclaim and prepare, in near future, the real autonomous municipal police system coordinated with the functional duties of Provincial and Metropolitan upper-level of local governments in Korea.

올바른 자치경찰제 정착을 위한 개선방안 연구 : 일본 자치경찰제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박종철 한국자치경찰학회 2021 자치경찰연구 Vol.14 No.2

본고에서는 위와 같은 고민 아래 우리나라와 가장 유사한 형태의 경찰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일본의 자치경찰제를 분석하여 현재의 자치경찰제도의 올바른 정착에 대해서 고찰해보았다. 연구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해낼 수 있었다. 첫째, 경찰청․자치경찰위원 회와 자치경찰을 간접적인 관계로 설정하여 상호 간의 독립성을 인정하고 구체적 인 지휘․감독을 방지해야 한다. 둘째, 자치경찰의 국가경찰에 대한 협력 강화와 현 재 국가경찰의 치안안정 효과 유지를 위해서 경정(警正) 이상의 계급을 국가경찰 로 임면하는 ‘지방경정 제도’를 운영할 필요가 있다. 셋째,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상호 간 인사교류 활성화를 통해서 자치경찰의 부정적인 인식 개선 및 능력 향상 을 도모해야 한다. 넷째, 경찰 법집행 활동의 단위를 자치경찰로 일원화하여 자치 경찰사무의 중복성을 막고, 독립적인 경찰활동을 함으로써 책임감 있게 업무수행 을 하도록 해야 한다. 다섯째, 자치경찰위원회가 법률상 규정된 권한을 정확히 이 해하고 그 역할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설정하여 자치경찰위원회가 실질적인 권한 을 수행해야만 한다. In this paper, we analyzed the Japanese autonomous police system, which is judged to be operating the most similar type of police system to Korea under the above concerns, and considered the proper establishment of the current autonomous police system. As a result of the study, the following conclusions could be drawn. First,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n indirect relationship between the National Police Agency, the Autonomous Police Committee, and the autonomous police to recognize mutual independence and prevent specific command and supervision. Second, it is necessary to operate a "local superintendent of police system" in which the self-governing police appoint and dismiss more than a correctional class as the national police in order to strengthen cooperation with the national police and maintain the current security stability effect of the national police. Third, it is necessary to improve the negative perception and ability of the autonomous police by revitalizing personnel exchanges between the national police and the autonomous police. Fourth, the unit of police law enforcement activities should be unified into autonomous police to prevent redundancy in autonomous police affairs and to perform tasks responsibly by conducting independent police activities. Fifth, the self-governing police committee must accurately understand the authority prescribed by law and set the scope of its role in detail so that the self-governing police committee must perform practical authority.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 활동의 목표 설정과 평가 분석

신현기,김재주 한국자치경찰학회 2016 자치경찰연구 Vol.9 No.3

제주자치경찰제는 2006년 7월 1일 도입되었으며 2016년 7월 1일로 시행 10주년을 맞이했다. 지난 10년 동안 제주자치경찰제는 많은 발전과 변화를 가져오게 되었다. 시행 초에 제주특별자치도지 사와 제주지방경찰청장은 제주자치경찰공무원들이 수행하게 될 업무에 대해 협의 및 합의 하였으며, 그 범위 내에서 오늘날 까지 직무를 수행해 나오고 있다. 그러나 제주자치경찰은 그동안 인력, 조직, 예산 면에서 많은 발전을 보여주었는데, 예를 들어 자치경찰단장을 기존의 자치총경계 급에서 자치경무관으로 승격 시켰으며 동시에 경감까지 근속승진제도를 도입하였 다. 조직의 경우도 기존의 팀제에서 과체제로 개편되었으며 관광경찰과도 신설되 어 제주지역의 특성을 찾는데 주력하고 있다. 예산 면에서도 2016년도 경우 130억원이 넘는 규모 로 성장하였다. 제주자치경찰은 직무 면에서도 큰 발전이 있었는 데, 예를 들어 제주에서 교통업무는 형사사건을 제외하고 대부분을 국가경찰이 아 니라 자치경찰에서 담당하고 있다. 그동안 제주자치경찰은 매년 전년도의 업무 성과를 내놓고 있으며 동시에 새해 의 업무목표를 제시하고 있는데, 매년 큰 성과를 올리고 있는데, 본 논문에서 이에 대한 내용을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후속연구의 토대를 제시하게 되었다. The Jeju Autonomous Police System was introduced on July 1, 2006 and celebrated its 10th anniversary on July 1, 2016. Over the past 10 years, the Jeju autonomous police system has brought about many improvements and changes. At the beginning, the governor of the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and the head of the Jeju Provincial Police Department discussed and agreed on the tasks to be carried out by the Jeju autonomous police officers. However, the Jeju autonomous police has shown a lot of improvements in terms of manpower, organization and budget. For example, it promoted autonomous police commander from autonomous senior superintendent to autonomous assitant commissioner, At the same time, introducing the long service promotion system to inspector. In the case of the organization, the existing team system was reorganized into a section system, and a tourist police section was newly established to focus on finding the characteristics of the Jeju region. In terms of budget, it also grew to over 13 billion won in 2016. The Jeju Autonomous Police has made great progress in terms of jobs. For example, in Jeju, traffic affairs are mostly handled by autonomous police, not the national police except criminal cases. In the meantime, the Jeju Autonomous Police has been announcing the performance of the previous year every year and at the same time presenting the business goals of the New Year. In this paper, the contents of this study are focused and the basis of the follow - up study is presented.

제주자치경찰제에 대한 역사적 고찰

신현기 한국자치경찰학회 2014 자치경찰연구 Vol.7 No.1

우리나라 광역시도 중 하나인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유일하게 2006년 7월 1일 자치경찰제가 도입·시행된지도 어느덧 만8년째를 맞이하였다. 원래 제주자치경 찰제도는 프랑스, 스페인, 이탈리아의 기초자치단체에서 시행중인 자치경찰제를 벤치마킹하여 도입한 것인데, 제주도에서는 더 높은 단계인 도지사 차원에서 시 행하게된 것을 볼 때, 이는 한국의 실정에 맞게 나름대로의 독특성을 살려 시행 한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제주자치경찰제는 초창기에 비해 인적, 조직, 예산 및 업무영역 분야에서 많은 확대와 발전을 가져오게 되었고, 또한 법적 권한 차원 에서도 지속적인 개정을 통해 많은 확대가 이루어지고 있다. 제주자치경찰제에 관한 역사적 고찰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교통분야의 확대이다. 기존의 제주 도청과 시청에서 근무 중이던 교통단속 분야의 일반직 및 계약직 인력이 모두 이관되었으며 이들이 제주 전지역의 교통단속 업무를 집중적으로 단속해 나감 으로써 질서가 잡히게 되었다. 요즈음 제주특별자치도에서 국가경찰은 거의 교 통업무에 대해 관심을 줄여나가는 분위기가 형성되었다. 이러한 분위기에 발맞 추어 오늘날 제주도에서 대부분의 교통업무는 교통사고 처리를 제외하곤 자치 경찰에서 담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 하나는 제주자치경찰단의 경우 제주자치 경찰의 중요한 업무 중 하나인 민생특별사법경찰 업무 분야에서 큰 공적을 올리 고 있다. 본 논문에서 필자는 제주자치경찰이 관광지역의 특색을 살려 관광경찰 로서의 업무영역을 더 확대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언하였다.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제도의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김상윤 한국자치경찰학회 2008 자치경찰연구 Vol.1 No.2

프랑스 코뮌 기초자치단체 자치경찰제도 연구

안영훈 한국자치경찰학회 2020 자치경찰연구 Vol.13 No.1

'자치경찰(Local self-government's police, Municipal police, City police)의 본래 적 의미는 주민의 직접비밀 선거에 의해 선출된 지방의회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책 임 하에 자율적인 자치경찰 조직ㆍ인사ㆍ재정 수단을 갖추고 관할행정구역 내에서 주민을 위한 지방공공서비스인 자치경찰 사무를 수행 및 제공하는 활동을 통칭하면 서 조직과 인력을 포함한 개념이다. 우리나라의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이와 유사하지만 단체장인 특별자치도지사가 직접 자치경찰단의 인사권과 지휘권을 행사 하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단체장으로서 자치경찰권에 대한 정확한 정의와 그 권한범 위도 명시하고 있지 않다. 문재인정부에서 시도 중심의 광역자치단체 자치경찰제로 국가경찰과 이원화된 제 도 실시를 준비해 왓으나 최근에는 통합형으로 국가경찰이 자치경찰사무를 대행하는 방식으로 정책적 전환을 준비하고 있다. 이는 일본에서 현재 채택하고 있는 지방경찰제 운영체계라고 할 수 있다. 영국의 지방경찰제도 역시 이러한 배경을 갖고 있었으 나 최근 2014년 이후부터는 자치단체장의 직간접적인 지휘를 받아 지역치안을 담당 하는 민주적 책임자로서 임무를 다하고 있다. 향후 우리나라의 지방자치에서도 제주 특별자치도 유형과 다른 자치경찰제 도입, 운영이 요구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취지에서 우리나라와 법체계가 같은 대륙법계를 대표하는 프랑스의 기초자치단체인 코뮌 단위에서 오랜 된 역사와 경험을 가진 코뮌 자치경찰제에 대한 연구를 통해서 본질적인 자치경찰제 운영체계를 검토해 보고자 본 연구를 하였다. Municipal police is, by definition, considered as being belonged to and ordered by the executive heads of local self-government, Mayors or Provincial/Regional Governors, who are directly elected by the local inhabitants popular vote. And, in that same vein, municipal police or city police is organized and financed directly by the municipalities concerned, though in part, subsidized by central or federal governments. Differently from the abovementioned definition, the Jeju special provincial self govenrment’s municipal police in Korea is not controlled directly by the Jeju Governor who has no direct nomination power over the Jeju municipal police head. It’s legal basis comes from the Jeju special provincial self government Act and its’ bylaw, not on the basis of the municipal police law legislated normally by the National Assembly like France, Spain, Italy which countries legal framework comes from the European Continental Romano Latin law system as is in Korea. Since its inception, the Korean President Moon Jae-in want to introduce the municipal police system based on the upper-level of local government, not on the lower-level of local government and, actually, his administration is going to change the initial plan of the introduction of the municipal police system into Korean peninsular as planned by the similar system of the Jeju special provincial self govenrment’s municipal police. It means that the Moon Administration reshaped the municipal police model by unifying the municipal and national police system into united but functionally diversified police system as if the latter physically exists apart from the former, but in reality, it is belonging to the one national and local police system as is actual system. In that worsening situation, the paper now want to shed light on the real meaning and original definition of the municipal police by studying and suggesting the experienced lessons from the France Commune’s municipal police system which exactly corresponds to the commonly recognized local government’s municipal and city police framework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