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무역보험학회 학술지 추이를 통해 본 무역보험연구의 발전적 제언

유승균 한국무역금융보험학회(구 한국무역보험학회) 2016 무역금융보험연구 Vol.17 No.4

본 논문은 한국무역보험학회가 발행하는 무역보험연구 에서 발간한 논문을 창간호부터2015년까지각권별흐름분석과함께무역보험관련연구의시대적변화와정책적방향을게재논문의추이를통해분석하고, 무역보험의발전적미래를위한제언을제시하고자진행하였다. 지난2000년창간된 수출보험학회지 ( 무역보험연구 의전신)는초창기수출보험에대한이해와정책적방향을통해학술지의목표지향성이두드러지게나타났다.즉 수출보험학회지 의방향성은수출보험의활용및성과분석에맞춰경제적접근이다수이루어졌으며,무역의일반적연구에대한성향은미미하게나타났다.하지만2008년세계금융위기이후 국제금융위험관리 로학회지명이변경되면서초기학술지보다국제금융및국제경제분야에대한폭넓은연구논문이발표되었으며,그후2010년학술지명이다시 무역보험연구 로재변경되면서미시적접근과더불어거시적인측면에서의연구가활발히진행되었으며,무역보험이필요한다양한무역관련분야까지연구의범위가확대되었다.이는무역보험의역할이정책보험으로서의신용위험과비상위험에대한역할과함께무역에서발생할수있는리스크관리가이루어지고있는것을반영하는것으로보이며, 보다다양한사적보험의도입이가능함을보이는것으로판단된다. In this paper, I analyze the trends of the researches published by the Journal of International Trade and Insurance and the trends of the researches based on the policy changes. The Journal of Export Insurance (presently the Journal of International Trade and Insurance)whichwas launched in 2000, has showed an early understanding of export insurance and the goal orientation of journals. The direction of the Journal of Export Insurance policy was based on microeconomic approach in accordancewith the utilization of export insurance and the analysis of performance, however the tendency toward general research on tradewasminimal. And then since the 2008World Financial Crisis, the journal changed as the international financial risk management, a wide range of research papers on international finance and international economics were published. Then, in 2010, the name of the journal was changed the Journal of International Trade and Insurance, and the research on macro aspects along with the micro approach proceeded actively. Furthermore, the scope of research has extended to various trade-related fields that require international trade credit insurance. This reflects the fact that the role of trade credit insurance is the risk management of credit risk and emergency risk as policy insurance. Therefore, it seems that it is possible to introduce more private insurance.

Service Improvement Plan through Repositioning of Korea Trade Insurance Corporation(K-sure) - focused on marketing strategy -

YU, Jae-Har,LEE, Chun-Su 한국무역금융보험학회(구 한국무역보험학회) 2015 무역금융보험연구 Vol.16 No.2

본 연구에서는 한국무역보험공사의 무역보험 서비스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전문가들의 의견을 토대로 서비스 강화 방안에 대하여 연구하였다. 우선 한국무역보험공사는 공익성이 강한 기구로써 공익성과 영리기업으로써의 역할에 충실하기 위해서 균형 잡힌 서비스 마케팅의 질을 제고할 필요 가 있다. 특히, 현재의 포지션에서는 무역보험 상품의 경쟁력 강화와 한국무역보험공사의 이미지 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이 개발되어 한 차원 더 높은 리포지셔닝을 필요로 하는 시점이다. 본 연구에 서는 학계와 실무전문가인 관세사를 대상으로 전문가 특성, 무역보험상품에 대한 의견, 한국무역 보험공사 이미지에 대한 의견, 서비스 마케팅에 대해 4가지 영역을 통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 다. 전문가 조사결과, 무역보험상품을 선택할 때 가장 고려하는 요소는 무역보험상품의 안전보장 성으로 나타났다. 현재 무역보험상품이 중소기업 혹은 대기업규모의 특성에 맞게 제공되고 있는가 에 대한 조사는 대기업에 더 제공되고 있다는 의견이 70%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기업 규모에 따른 활용도의 차이 이유에 대한 조사에서 중복선택을 포함해서 사업규모, 거래금액이 차이를 가져오는 요인으로 파악되었다. 그 다음으로 기업의 인지도, 거래건수 순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 은 무역보험공사의 공적인 이미지가 가장 강하다고 제시하였고 그 다음으로 애매모한 무역보험공 사의 이미지를 지적하였다. 무역보험상품의 정보를 기업에게 제공하는 방법으로 우편을 통한 카탈 로그를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선택하였고 그 다음으로 전자우편과 상담사를 통한 직접 방문을 전문가들은 선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무역보험공사의 특성화된 목적과 상품별 특성에 따른 이용 고객의 차별화를 바탕으로 프로모션전략, 상품전략, 커뮤니케이션 전략 제시를 통하여 무역보험 공사의 리포지셔닝 전략을 제시하였다. In this study, service improvement plan based on opinion surveys of experts to enhance services provided by the Korea Trade Insurance Corporation(KTIC: K-sure) are proposed. Korea Trade Insurance Corporation is an organization representing public interest. To duly carry out its dual role as a public interest entity and as a corporation, it needs to improve its marketing service quality. In particular, in order to improve its image and to strengthen its trade insurance product offerings, it needs to reposition itself to a higher dimension from its current position. In this study, expert panel survey was conducted on 4 areas: expert information, opinion on trade insurance products, opinion on image of Korea Trade Insurance Corporation and opinion on service marketing. Upon analysis of the survey, perception on service was identified based on K-sure’s specialized purpose and client differentiation per product feature. Then repositioning propositions through promotion strategy, product development strategy and interaction strategy are presented. By doing so, marketing measures utilizing trade insurance products are proposed. Expert panel survey on experts show that the most important factor when considering trade insurance policy was the security coverage. Survey question on whether current trade insurance products were tailored to small and medium enterprises(SMEs) or large corporations, 70% responded that the products were tailored to large corporations. Multi-select choice survey on reasons why utilization varies according to firm size, business size and transaction amount were accountable for the differences. Perception of corporation, number of transactions were also accountable in descending order. On K-sure’s image, experts pointed out that public image was the strongest and then ambiguous image followed. Most effective means to provide trade insurance product information were catalog sent via mail, e-mails and on-site visits by consultants in descending order.

무역융복합 트렌드에 대응한 한국 무역보험의 과제

박문서,유승균 한국무역보험학회 2010 무역금융보험연구 Vol.11 No.4

융복합 트렌드는 디지털화 및 글로벌화에 이은 제3의 물결로서 사회변혁을 주도하고 있다. 이제 융복합 트렌드에서 예외인 나라는 없으며, 한국도 새로운 변화로 야기되는 위험을 고스란히 맞이해야 할 형편이다. 특히 무역 부문의 융복합현상은 무역 의존도가 높은 한국으로 하여금 무역 패턴의 변화를 촉발함은 물론 무역전략의 수정을 요구하고 있다. 한편 2010년7월 수출보험법이 무역보험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한국수출보험공사(KEIC)가 한국무역보험공사(K-sure)로 재출범하는등 한국 무역 보험제도에 있어서 일련의 변화가 진행되고 있다. 이에 본 논문은 무역융복합화환경변화에서 촉발되는 무역리스크변화를 분석하고 이의 개선을 통한무역보험분야의 발전과제를 모색함으로써 한국무역의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돕는데에 연구목적을 둔다. 연구결과, 한국무역보험의 가장 중요한 중장기 발전과제로는 무역보험기금을 안정적으로 확충하는 일임을 확인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연기금활용 또는 무역 보험 기금채권발행등 대안을 모색하고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무역보험을 의무보험화하는 방안이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외국인 직접투자(FDI)에 대한 무역 보험도입 방안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무역보험연구소 설립을 통한 무역보험 관련 지식자원 확충과 더불어, '무역보험 시니어 자문 시스템'을 구축하여 인적자원의 역량을 강화시켜나가는 일도 중요하다.

Service Improvement Plan through Repositioning of Korea Trade Insurance Corporation(K-sure) - focused on marketing strategy -

YU, Jae-Har,LEE, Chun-Su 한국무역금융보험학회(구 한국무역보험학회) 2015 무역금융보험연구 Vol.16 No.1

본 연구에서는 한국무역보험공사의 무역보험 서비스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전문가들의 의견을토대로 서비스 강화 방안에 대하여 연구하였다. 우선 한국무역보험공사는 공익성이 강한 기구로써공익성과 영리기업으로써의 역할에 충실하기 위해서 균형 잡힌 서비스 마케팅의 질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특히, 현재의 포지션에서는 무역보험 상품의 경쟁력 강화와 한국무역보험공사의 이미지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이 개발되어 한 차원 더 높은 리포지셔닝을 필요로 하는 시점이다. 본 연구에서는 학계와 실무전문가인 관세사를 대상으로 전문가 특성, 무역보험상품에 대한 의견, 한국무역보험공사 이미지에 대한 의견, 서비스 마케팅에 대해 4가지 영역을 통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전문가 조사결과, 무역보험상품을 선택할 때 가장 고려하는 요소는 무역보험상품의 안전보장성으로 나타났다. 현재 무역보험상품이 중소기업 혹은 대기업규모의 특성에 맞게 제공되고 있는가에 대한 조사는 대기업에 더 제공되고 있다는 의견이 70%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기업 규모에따른 활용도의 차이 이유에 대한 조사에서 중복선택을 포함해서 사업규모, 거래금액이 차이를가져오는 요인으로 파악되었다. 그 다음으로 기업의 인지도, 거래건수 순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무역보험공사의 공적인 이미지가 가장 강하다고 제시하였고 그 다음으로 애매모한 무역보험공사의 이미지를 지적하였다. 무역보험상품의 정보를 기업에게 제공하는 방법으로 우편을 통한 카탈로그를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선택하였고 그 다음으로 전자우편과 상담사를 통한 직접 방문을전문가들은 선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무역보험공사의 특성화된 목적과 상품별 특성에 따른 이용고객의 차별화를 바탕으로 프로모션전략, 상품전략, 커뮤니케이션 전략 제시를 통하여 무역보험공사의 리포지셔닝 전략을 제시하였다. In this study, service improvement plan based on opinion surveys of experts to enhance services provided by the Korea Trade Insurance Corporation(KTIC: K-sure) are proposed. Korea Trade Insurance Corporation is an organization representing public interest. To duly carry out its dual role as a public interest entity and as a corporation, it needs to improve its marketing service quality. In particular, in order to improve its image and to strengthen its trade insurance product offerings, it needs to reposition itself to a higher dimension from its current position. In this study, expert panel survey was conducted on 4 areas: expert information, opinion on trade insurance products, opinion on image of Korea Trade Insurance Corporation and opinion on service marketing. Upon analysis of the survey, perception on service was identified based on K-sure’s specialized purpose and client differentiation per product feature. Then repositioning propositions through promotion strategy, product development strategy and interaction strategy are presented. By doing so, marketing measures utilizing trade insurance products are proposed. Expert panel survey on experts show that the most important factor when considering trade insurance policy was the security coverage. Survey question on whether current trade insurance products were tailored to small and medium enterprises(SMEs) or large corporations, 70% responded that the products were tailored to large corporations. Multi-select choice survey on reasons why utilization varies according to firm size, business size and transaction amount were accountable for the differences. Perception of corporation, number of transactions were also accountable in descending order. On K-sure’s image, experts pointed out that public image was the strongest and then ambiguous image followed. Most effective means to provide trade insurance product information were catalog sent via mail, e-mails and on-site visits by consultants in descending order.

일본 무역보험의 역선택에 관한 연구

최미수 한국무역금융보험학회(구 한국무역보험학회) 2015 무역금융보험연구 Vol.16 No.3

무역보험도 일반 보험과 마찬가지로 보험의 특성 상 위험 관련 정보에 대해 보험계약자가 보험자 보다 우월한 정보를 갖게 되는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역선택이 발생할 수 있다. 역선택이 발생하게 되면 보험자의 재정은 악화되고 이는 결국 건전한 보험계약자의 손해로 이어지게 된다. 그동안 일반 보험시장에서의 역선택에 관한 연구는 많이 진행되어 왔으나 무역보험에서 역선택에 관한 연구는 거의 없는 상태이다. 특히 우리나라 무역보험제도와 성격이 유사하고 무역보험 활용률이 높은 일본의 무역보험 약관에 나타난 역선택 조항을 분석해 보는 것도 의미가 있다 할 것이다. 이에 문헌연구를 통해 일본에서 시행되고 있는 12가지 종류의 무역보험 약관 중 보험기간, 고지의무, 보험대위, 포괄보험제도 등 역선택과 관련된 조항들을 구체적으로 분석해 봄으로써 우리나라 무역보험 약관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는데 본 연구의 의의가 있다. This paper is a study on the adverse selection in Japanese trade insurance.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analyse the clauses of adverse selection, and then to work out the solution about asymmetric information from adverse selection in trade insurance clauses. For this purpose, especially this paper explains theoretically the adverse selection. Also this paper analyse term of insurance, commencement date, duty of disclosure, subrogation, package policy in Japanese trade insurance clauses. The problems created by adverse selection are an important impediment to well functioning trade insurance, so insurance market failure occurs because of those problems. In conclusion, for the economically corresponding schems of the problems from adverse selection, authority and insurer should plan and manage some solutions such as norm or system to mitigate the problems of adverse selection, collateral, monitoring and enforcement of restrictive covenants etc. To maintain a long term growth in trade insurance market, the insurer needs to make continuous efforts discouraging adverse selection by the means of minimizing information asymmetry and reviewing the insurance incentive.

부록

한국무역보험학회 한국무역금융보험학회(구 한국무역보험학회) 2016 무역보험연구 Vol.17 No.2

한ㆍ일간 무역수지와 주식수익률의 상호간 영향력 분석

김병준 한국무역금융보험학회(구 한국무역보험학회) 2016 무역금융보험연구 Vol.17 No.2

본 연구에서는 1981년 1월부터 2016년 2월까지의 422개월간 시계열 자료를 바탕으로 한국과 일본에서의 무역수지와 주식수익률 상호간의 영향력을 벡터오차수정모형(VECM) 및 다변량 GARCH BEKK모형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우선 한국의 무역수지증가율과 주식수익률, 그리고 일본의 무역수지증가율과 주식수익률 등 4가지 시계열변수들에 대한 Granger 인과관계 분석결과는 한국의 무역수지증가율과 주식수익률이 상호 영향을 미치고 한국의 주가가 일본의 주가에, 일본의 주가가 일본의 무역수지에, 그리고 일본의 무역수지가 한국의 무역수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4변수 상호간의 공적분 검정에서는 모두 1% 유의수준에서 공적분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남으로써 VECM과 다변량 GARCH BEKK 모형을 통한 분석을 행하였다. VECM 회귀분석에서는 한국의 주가와 일본의 주가 상호간에, 그리고 한국의 주가와 무역수지 상호간에 영향력이 확인되었고 10시차까지의 분산분해 분석에서는 한국 주가와 일본 주가가 상호 영향을 미치고 한국의 무역수지는 일본의 무역수지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이 나타났다. 다변량 GARCH BEKK의 대칭모형을 통해서는 한국의 무역수지 변화충격이 일본의 무역수지 및 한국과 일본의 주가에 영향을 미치고 일본의 무역수지 변화충격도 한국 및 일본의 주가에 영향을 미치며 한국의 주가충격은 일본의 주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GARCH BEKK 비대칭모형을 통한 하락충격의 효과는 한국의 무역수지 감소충격이 일본의 무역수지와 주가에 전달되고 일본 주가의 하락충격이 한국의 주가와 무역수지, 그리고 일본의 무역수지에 전달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적으로 한국의 주가는 한국의 무역수지 변화로부터 영향을 가장 많이 받고 있으며 한국과 일본의 주가는 상호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In this study, mutual spillovers effect among trade balances and stock returns of Korea and Japan are examined from the beginning of 1981 to the February, 2013, using VECM(vector error correction model) and multivariate GARCH BEKK model framework. Major findings are as follows. Primarily, Granger causality test shows that there are mutual interactive impacts between Korean trade balance change rate and Korean stock return and Korean stock return affects Japanese stock return and Japanese stock return affects Japanese trade balance and Japanese trade balance affects Korean trade balance. Secondly, in the VECM(vector error correction model) analysis differences of Korean stock return affect differences of Japanese stock return and vice versa, and differences of Korean trade balance change rate affect differences of Korean stock return and vice versa. Thirdly, in the estimation results of multivariate GARCH(generalized autoregressive conditional heteroscedasticity) BEKK(Baba-Engle-Kraft-Kroner) symmetric model, the shock from Korean trade balance affects positively Japanese trade balance as well as both Korean and Japanese stock returns and also the shock from Japanese trade balance affects positively both Korean and Japanese stock returns. The shock from Korean stock return is shown to affect positively Japanese stock return. In the results of asymmetric forms of above multivariate GARCH BEKK model, the positive shock spillovers from the unexpected sudden decline of Korean trade balance to Japanese trade balance and stock return and positive shock spillovers from the unexpected sudden decline of Japanese stock return to Korean stock return and trade balance as well as to Japanese trade balance are shown to significantly exist. Conclusively, it is confirmed that Korean stock return are quite much affected by the change of Korean trade balance and both Korean and Japanese stock returns affect each other.

무역보험으로의 전환과 법적 쟁점에 관한 소고

김대희 한국무역보험학회 2009 무역금융보험연구 Vol.10 No.4

최근 국제무역 흐름의 변화추세 맞추어, 정부가 향후 5년간 무역인프 라 조성에 약 4조원을 투입, 무역원활화를 위한 법과 제도를 정비한다. 특히 중소기업과 신산업분야의 수출을 지원하기 위해 수출금융과 보험제도가 대폭 개정되며, 이에 지식경제부는 최근 국제무역 흐름상 수출과 수입이 상호 연계되고, 무역과 투자의 융합이 가속화되는 변화추세에 맞추어 에너지 자원 및 원자재 등의 안정적인 수입을 위해 수입보험제도를 등을 도입하는 수출보 험법 일부 개정안법률안을 마련해 지난 9월 16일 입법예고 했다. 금번 "수출보험법 일부개정법 률안"의 개정이유는 최근 국제무역 흐름상 수출과 수입이 상호 연계되고 무역과 투자의 융합이 가속화되는 변화추세에 맞추어 수출보험 담보대상을 수출에서 무역으로 확대하고, 이에 따라 법률 제명, 목적 및 공사 명칭 등을 종전의 수출 중심에서 수출입을 포괄하는 "무역" 개념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이다. 또한, 정부가 정책적으로 육성하는 해외자원확보·녹색성장산업 등 고 부가가치 미래성장산업의 수출산업화 촉진을 위하여 수출보험의 담보대상에 해외자원확보 및 수출기반 조성 효과가 예상되는 거래까지 추가하고자 하는 한편, 무역보험기금의 담보력 강화 및 안정적 기금확보를 도모하기 위해 무역보험기금채권의 발행이 가능토록 하고자 한 것이다. 수출보험에서 무역보험으로 확대 에 따른 수출보험법의 주요개정 내용과 개정이유 살펴보고, 앞으로 외국의 무역보험법에 대한 입법례를 참고하여 더욱 다양한 수입에 따른 위험관리를 대폭적으로 확충하여 무역보험의 개발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독일의 무역보험제도에 대한 고찰

최병규 한국무역금융보험학회(구 한국무역보험학회) 2017 무역금융보험연구 Vol.18 No.3

우리나라와 같이 천연자원이 부족한 국가에서는 인적자원의 노력을 통한 산업발전과 그에 대한 물품의 수출입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우리나라 무역보험제도는 그동안 많은 변천을 겪고 또 많은 성장을 이룩하였다. 과거 수출100억불 목표시대에서 이제는 무역 1조 달러 전후를 달성하게 되었다. 무역보험 제도는 국제통상법상 정부보조금 지급 금지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방편구로 각 국가가 운용하는 무역진흥제도이다. 따라서 국가마다 특성이 있고 주변국의 실정 등에 의하여서도 영향을 받고 있다. 다만 어느 정도의 공통된 룰이 존재하는 만큼 국제적인 비교고찰이 중요하다. 따라서 우리가 나아갈 시사점을 찾고자 유럽의 무역보험제도와 독일의 무역보험제도를 살펴보는 것도 의미가 있다. 독일의 경우 Euler Hermes사가 민간 보험사이면서도 정부의 수출신용보험업무를 대행하는 기능도 동시에 수행하고 있다. 그리하여 그 회사에서는 상업계정과 정부계정으로 구분이 되어 계리․운용을 하고 있다. 독일의 경우 1990년대 민간 신용보험회사들은 덩치를 키우기 위한 합종연횡을 단행하였다. 이를 통하여 현재 독일에는 3대 민간 신용보험회사들이 건재하고 있다. 그리고 무역보험에 민법과 보험계약법이 적용된다는 점은 우리와 같다. 우리의 경우에도 과거 수출보험에 대하여 일반 민영 보험의 원리가 기본적으로 적용된다고 대법원은 보고 있다. 독일은 유럽과 마찬가지로 2년 이하의 신용위험 및 비상위험을 담보하는 거래로서 시장의 민간 보험회사가 감당할 수 있는 거래를 민간보험사인수위험으로 지정하여 이에 대하여는 정부지원을 금하고 있다. 이는 불법 보조금 지급을 금한다는 취지에서이다. 법적 토대연구를 위하여 독일에서는 행정법과 민사계약법이 접목된 무역보험에 대한 법률관계를 정치하게 연구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우리의 경우에도 국가가 재정지원을 하여 운용하는 무역보험에 대한 헌법적 기초, 행정법적 논의를 추가적으로 하는 것이 필요하다. 즉 국가재정법적 고찰과 일반 민사법적 연구가 같이 진행되어 무역보험에 대한 법리를 정치하게 적용하는 노력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수출 내지는 무역으로 성장한 국가가 바로 대한민국이다. 천연자원은 부족하지만 인적자원이 풍부하며 부모들의 강한 교육열이 뒷받침되어 압축적 성장이 가능하였다. 이 때 각종위험으로부터 보호하는 등의 수출진흥정책이 필요하였다. 그를 위하여 과거 수출보험법, 수출보험공사가 존재하였다. 수출은 수입이 뒷받침 되어야 가능하므로 국제적인 추세에 맞추어 2010년 수출보험법을 무역보험법으로, 수출보험공사를 무역보험공사로 개칭하여 무역보험지원을 담당하고 있다. 앞으로도 우리나라가 계속 성장하고 발전하기 위하여는 무역보험에 의한 지원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따라서 무역보험제도를 확대하고 합리적으로 운용하여야 한다. 또한 대기업지원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에 대한 수출․무역을 지원하는 것에도 더욱 힘을 기울여야 한다. Koreans were surviving on an average of 67 dollars a year in the year of 1953. Six decades later, Korea is one of the top five car producers and the eighth-largest trading nation. Thus, Korea was grown up out of export and international trade. We have few natural resources. But the man power and enthusiasm of education of the parents are remarkable in the world. Through these factors we could achieve one trillion dollars trade volume. Internationally fast every countries have export or trade supporting system. We are also making effort to support trade through trade insurance. It is operated by the Korea Trade Insurance Corporation. In former times only the export was supporting object. But now, not only export, but also import is also supporting object. The import is also very important for the improvement of the export. The European Union has its own trade supporting system. But unlawful subsidy is prohibited by international treaty. Therefore the EU has established the concept of marketable risk. The marketable risk is taken over by the civil insurance companies. And the government subsidy is prohibited in that field. Especially the German export credit system is divided by two sectors. One is civil sector, another is governmental sector. The credit insurance company Euler Hermes is operating the export credit insurance according to the trust of the German government. In Germany, the dual system of administrative law and civil contract law is studied by scholars in the field of export credit insurance. The two sectors of administrative law and civil contract law are closely connected. And the constitutional root or background is also important research object. For the improvement of our trade supporting system we should consider foreign examples. The European and German system can give us important suggestions. Through these comparative study we can learn the importance of theoretical study on export credit insurance. And the support of small and midium sized companies through export credit insurance is also very important. For this goal and the effective trade support, the Korea Trade Insurance Corporation should do its best efforts. Then we can achieve our ultimate goal of powerful economic nation in the world without violating international treaty, namely WTO agreements.

중국 무역보험제도 및 Sinosure 개선 방안 : 한국의 경험을 바탕으로

주령커,장동한 한국무역금융보험학회(구 한국무역보험학회) 2016 무역금융보험연구 Vol.17 No.2

무역거래에서 발생하는 리스크는 일반적으로 부보가능한 리스크가 아니다. 무역이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을 고려하여 각국은 WTO의 허락 하에서 독자적인 무역보험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중국도 국경기업인 Sinosure를 중심으로 무역보험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중국은 세계 최대 무역대국 중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무역보험의 역사가 상대적으로 짧아 여러 문제점들을 안고 있다. 본 연구는 중국의 무역보험제도 및 운영 주체인 Sinosure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한국의 무역보험제도를 벤치마킹해서 중국 무역보험제도의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Risks in international transaction usually cannot be covered by private insurance companies. Since international tade is a important part of national economy, WTO allows member state’s governments to operate the trade insurance system for the promotion of international trade, especially export. In China, state owned insurance company, named Sinosure, is operationg trade insurance system. Although China is a trade giant in the world, its history of trade insurance is rather short and there exist a number of problems in the trade insurance system of China. This study examines the problems in China’s trade insurance system and Sinosure, and the proposes the way to improve it based on the experience of Korea’s trade insurance system and Ksu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