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전환을 위한 한국의 거버넌스 모델의 평가: 에너지 민주주의, 협력적 거버넌스 또는 갈등 확산 모델?

김동영 ( Kim¸ Dong-young ) 한국거버넌스학회 2020 한국거버넌스학회보 Vol.27 No.3

이 논문은 1997년 이후 한국의 장기적인 에너지 계획 수립을 위한 거버넌스 체계의 변화를 살펴봄으로써 한국의 에너지 전환을 위한 거버넌스의 특징을 발견하고 정책적 함의를 발견하고자 하였다. 에너지 전환 측면에서 원자력 에너지와 재생 에너지 간의 상호 경쟁적인 관계에서의 정치적 갈등에 초점을 맞추어 거버넌스 체계의 구체적인 변화가 에너지 전환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탐색해 보았다. 특히, 에너지 전환 또는 정책 변환에 관련된 세 가지 모델 (에너지 민주주의, 협력적 거버넌스, 갈등 확산)을 문헌연구에서 파악하여 한국의 거버넌스 특징과 비교해 보았다. 한국의 경우, 민주주의의 공고화로 인해 폐쇄적인 에너지 거버넌스가 점차 개방되고, 일반 시민들도 공론 조사 등을 통해 에너지 정책에 대한 숙의가 가능해 진 반면, 정치적 이념이 다른 정부가 집권하는 경우, 자신들의 이해관계에 유리하도록 거버넌스의 구조를 전략적으로 바꾸면서 정책을 결정하는 경향을 보임으로써 갈등이 확산되는 양상을 보이게 된다. 한국의 정부 주도 에너지 계획 모델은 의회와 시민 사회 주도인 독일의 에너지 민주주의 모델과 달리, 참여 정부 당시 시도되었던 협력적 거버넌스 모델의 실패 이후 갈등 확산 모델로 설명이 가능하며, 그 결과, 이해당사자간 불신과 갈등이 심화되고, 정치적 상황 변화에 따른 정책적 불확실성이 커지는 문제를 가지게 되었다. This paper explores and evaluates the evolution of energy governance for energy transition in Korea by focusing on national long-term energy planning since 1997 and on its potential impact on the long-term goals of the shares of nuclear energy and renewable energy in energy mix set by those plans. While governance for national long-term energy planning in Korea seems to have been democratized, energy governance has been very politicized and strategic according to political ideologies of administrations in ways to change or select decision-making venues and members of the participants. Such strategic political factors for governance seem to be instrumental in explaining fluctuations of the energy mix in various national long-term energy planning since 1997. Collaborative governance mode was adopted for energy governance during participatory government early 2000s but in vain. And, in general, Korean evolution of energy governance can be explained relatively well with conflict expansion mode rather than energy democratization mode that appears in European countries. Korean model of energy governance may have problematic consequences of lingering animosity and distrust among stakeholders and policy uncertainties that may affect firm’s investment decision negatively.

지방자치 및 지방행정연구경향 분석: 「한국거버넌스학회보」(1999-2016년) 게재논문을 중심으로

김이수 한국거버넌스학회 2017 한국거버넌스학회보 Vol.24 No.3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current research trends of the “The Korean Governance Review” by analyzing the core research topics of local autonomy and local administration published in the “The Korean Governance Review” from 1999 to 2016. As a result of the analysis, a total of 520 articles were published from 1999 to 2016, of which 231 were related to local autonomy and local administration, accounting for 44.4% of the total articles. These subjects mainly consisted of administrative internal management and local residents. Considering the changes of local administrative environment and the budget structure of local governments, it is necessary to study establishment of residents' ordinance and opening and closing, referendum and elections, Citizens' claims, Industrial policy and regional development related to decentralization and regional equity development, social welfare, cultural arts, education related to the quality of life of residents in the future. 본 연구는 1999년부터 2016년까지 「한국거버넌스학회보」에 게재된 지방자치 및 지방행정의 핵심 연구주제를 분석함으로써 「한국거버넌스학회보」의 현재의 연구경향 분석과 상대적으로 간과된 주제나 영역을 파악함으로써 「한국거버넌스학회보」가 향후 변화하는 지방행정환경에 부응한 새로운 연구주제를 발굴하는데 기여하는 것이 목적이다. 분석결과, 1999년부터 2016년까지 게재된 논문은 총 520편이고, 이중에서 지방자치 및 지방행정 관련 논문은 231건으로 전체 논문중에서 44.4%를 차지하였으며, 연구영역도 주로 행정내부관리 영역과 지역주민과 관련된 영역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었다. 이를 토대로 향후에는 무엇보다도 지방행정환경의 변화와 지방정부의 예산구조를 감안하여 지방자치중 주민자치와 관련된 ‘조례의 제정과 개폐 청구’, ‘주민투표 및 선거’, ‘주민의 감사청구, 주민소송’ 등, 지방분권 및 지역균형발전과 관련된 산업정책 및 지역개발 영역, 주민의 삶의 질과 관련된 사회복지, 문화예술, 교육 영역 등에 관한 연구들이 필요하다는 점을 제시하였다.

거버넌스 연구의 현재적 쟁점

라미경 한국거버넌스학회 2009 한국거버넌스학회보 Vol.16 No.3

본 연구는 사회과학 전반에 걸쳐 확산되어 있는 거버넌스에 대한 논의 중 국내적 수준의 거버넌스에 대한 문헌연구를 통하여 기존 연구의 동향을 분석하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거버넌스 연구의 쟁점을 비판적으로 검토한 것이다. 거버넌스는 정치, 경제, 사회분야에 있어서 탈산업사회, 탈근대적 변화로 조정, 조종, 조절을 통한 새로운 질서를 형성할 수 있는 국정운영의 새로운 방식으로 등장했다. 1990년 말부터 점화된 거버넌스 연구는 양적, 질적 측면에서의 확산기를 거쳐 내재화기에 접어들면서 많은 연구 성과를 거두고 있다. 그러나 거버넌스 내에 존재하는 정치적 권력의 문제는 오늘날 거버넌스가 시장의 실패나 국가의 실패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대안으로 간주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버넌스 메커니즘이 시장이나 위계적 권력을 대체하여 위기를 넘어서는 것이 아니라 거버넌스 자체가 실패로 귀결될 가능성 또한 상존하고 있다는 이유가 될 것이다. 따라서 거버넌스 연구에 있어서 신자유주의자나 제도주의자와 같이 낙관적이고 이상적인 관점에서 바라볼 것이 아니라 거버넌스를 비판적으로 조망하면서 거버넌스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이 논의 되어야 한다. This study aims to review current issues on governance in Korea through analyzing the trends of prior study. Governance became a new way of administration to form a new order, to make change in the fields of politics, economy and society through coordination, control and regulation. Since governance study had begun in late 1990s, it made abundant outcome in terms of quantity and quality. However, being regarded an efficient solution to deal with government failure or market failure, the political power existing inside of governance mechanism cannot be replaced with market or the order power, and also governance itself always has the possibility of failure. Hence, in the governance study, more critical reviewing and analyzing shall be applied rather than optimistic and idealistic viewpoint such as neo-liberalist to carry over the limitation of governance.

우버의 한국 서비스 도입 과정에서의 택시 및 신규 모빌리티 서비스에 대한 거버넌스의 개방성 분석

김종립 ( Kim¸ Jonglip ),황준석 ( Hwang¸ Junseok ) 한국거버넌스학회 2020 한국거버넌스학회보 Vol.27 No.3

혁신적 모빌리티 서비스 도입을 두고 한국에서 사회적 논란이 반복되고 있다. 변화하는 기술 및 시장 환경을 따라가면서도 공공을 보호하는 거버넌스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한국에서의 우버 도입 과정을 분석하여, 한국 지역단거리유상여객운송 거버넌스의 제도적 개선점을 도출을 시도한다. 이를 위해 제도분석발전분석틀로 제도 결정의 층위를 헌법선택, 집합선택, 행동 차원으로 나눴다. 그리고 각 차원에서 행위자별로 접근 가능한 정보와 참여의 범위를 민주주의 삼차원 좌표계를 통해 구분하였다. 이러한 분석틀로 이 연구에서는 혁신을 저해하고 사회적 대립을 발생시키는 교통 거버넌스의 문제를 파악하기 위해 한국의 지역단거리여객운송 거버넌스는 계층 거버넌스라는 것을 보이고자 한다. 이 과정에서 한국의 지역 단거리유상여객 서비스의 거버넌스는 다른 한국의 공공 거버넌스에 대한 연구의 지적처럼 형식적 네트워크가 존재하거나 갖춰져 있지만, 사실상 유명무실하였다는 것을 확인했다. 또 새로운 시장 참여자들은 공식적으로 협치 단계는 물론 심의/자문 과정에도 참여할 수 없었다. 이는 이들이 시장의 이해당사자임을 주장하여 심의 단계에서 참여의 필요성을 제기할 수 있는 당사자 개입 제도가 부재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이해관계자들은 비공식적 방법을 통해 참여하였다. 이러한 비공식 네트워크의 활용은 투명성의 문제를 초래했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Social controversy is recurring in Korea over the introduction of innovative mobility services.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governance that protects the public while keeping up with changing technology and market environments. This study attempts to derive institutional improvements in the governance of transportation in Korea by analyzing the process of introducing Uber in Korea. To this end, the hierarchy of system decisions was divided into action, constitutional choice, and, collective choice by the institutional analysis and development framework. And the scope of openness, participation, and transparency for each actor at each level was divided through a three-dimensional democratic coordinate system. With this framework of analysis, the study seeks to show that Korea’s regional for-hired vehicle transport governance is hierarchical governance to identify the problems of traffic governance that hinder innovation and create social conflicts. In the process, it was confirmed that Korea’s mobility governance was virtually nominal. However, a formal network existed or was equipped, as pointed out in other studies of Korea’s public governance. Also, new market participants were not officially allowed to participate in the Co-Govern as well as in the Advise/Consult process. This is because there is no the Intervene system to assert that they are market stakeholders and raise the need to participate in the governance. Therefore stakeholders could participate in informal ways. It has been confirmed that the use of these informal networks has caused problems of transparency.

지속가능한 스마트 시티 운영을 위한 거버넌스 혁신 방안에 관한 연구

염지선,김준형,이사빈,김민영 한국거버넌스학회 2023 한국거버넌스학회보 Vol.30 No.2

Recently, scholars of smart cities (urban models to solve urban problems and improve citizens' quality of life using advanced information technology) argue that it is necessary to aim at an open smart city based on demander centricity for sustainable operation of smart cities, and for this purpose, it is necessary to reflect the opinions of the private sector in design and operation of smart cities. Under this awareness of the issu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esent governance innovation measures for sustainable operation of smart cities from a demander-centric perspective. In particular, this study focuses on collaborative governance as an influential factor of smart city performance and uses types and requirements of collaborative governance as the theoretical resources to analyze current status and problems of smart city governance and suggest improvement measures. To this end, this study identifies the current status, problems, and improvement measures of smart city governance through Delphi method on experts and presents the governance innovation measures for sustainable operation of smart cities. According to the analysis results, these governance innovation measures are presented as the public-centric, private-centric, and public-private collaborative governance innovation measures from a comprehensive and systematic perspective. 최근 스마트 시티(첨단 정보기술을 활용하여 도시 문제를 해결하고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도시 모델)의 지속가능한 운영을 위해서는 수요자 중심성을 바탕으로 한 개방적인 스마트 시티를 지향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민간부문의 의견을 스마트 시티의 설계와 운영에 반영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 아래, 본 연구의 목적은 수요자 중심적인 관점에서 지속가능한 스마트 시티 운영을 위한 거버넌스 혁신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특히, 본 연구는 스마트 시티 성과의 영향요인으로서 협력적 거버넌스에 주목하면서, 협력적 거버넌스의 유형과 필요조건을 스마트 시티 거버넌스의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 방안을 제시하기 위한 이론적인 자원으로 활용한다. 본 연구는 이를 위해 전문가 델파이 조사를 통해 스마트 시티 거버넌스의 현황, 문제점, 개선 방안을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지속가능한 스마트 시티 운영을 위한 거버넌스 혁신 방안을 제시한다. 분석 결과, 지속가능한 스마트 시티 운영을 위한 거버넌스 혁신 방안은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관점에서 공공부문 중심 협력적 거버넌스 혁신 방안, 민간부문 중심 협력적 거버넌스 혁신 방안, 공공부문-민간부문 협력적 거버넌스 혁신 방안으로 제시된다.

지역사회의 복지거버넌스 구축전략에 관한 연구- 사회자본 형성을 중심으로 -

김용민 한국거버넌스학회 2007 한국거버넌스학회보 Vol.14 No.3

The social capital to establish local community's welfare governance will be mainly discussed in this study. The following things will be discussed: The influence of trust, norm, network and participation with the social capital variations on the establishment of welfare governance and specific alternatives to form the social capital. It is expected that strategies discussed in this study to establish local community's welfare governance, will provide the comprehensive framework for the overall development of welfare in local community 복지거버넌스는 지역의 복지서비스 공급과정에 거버넌스적 정책결정구조의 핵심인 관-민 공동참여의 가치와 거버넌스의 정책집행의 장점인 공동협력 및 공동자원부담의 책임성을 접목시키고 있다. 또한 복지행정기관과 민간부문이 각각 제공해 온 복지서비스의 중복을 막아 복지자원의 효율성을 제공한다. 또한 지역사회의 복지거버넌스는 시장의 저렴한 비용, 아이디어 등 민간영역을 공급의 표준화된 복지서비스 생산능력에 결합시킬 수 있다. 이러한 복지거버넌스의 개념은 결국 사회정책의 지방화와 지역단위 중심적 조직화의 구체적 형태로 발전이 가능하며, 복지서비스의 통합적, 다차원적 접근을 가능하게 하여 지역복지서비스 증진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지역사회의 복지거버넌스 구축을 위해 사회자본형성을 중심으로 논의하고 있다. 즉 사회자본 변수로 신뢰, 규범, 네트워크, 참여가 복지거버넌스구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에 대하여 논의하며, 이러한 사회자본 형성을 위해서 구체적인 대안마련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 논의하고자 하는 지역사회의 복지거버넌스 구축전략은 지역사회의 총체적 복지발전을 위한 거시적 기본틀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숙의 거버넌스`의 저해요인 연구: 한국의 사례들의 메타분석

권향원 ( Kwon Hyangwon ),김성민 ( Kim Sung-min ),한수정 ( Han Soojeong ) 한국거버넌스학회 2017 한국거버넌스학회보 Vol.24 No.2

본 연구는 한국에서 `숙의 거버넌스`가 어떠한 `저해요인`에 의하여 마찰을 겪고 있으며, 이에 의도한 효과를 달성하고 못하고 있는지를 탐색하였다. 연구자들은 약 66개의 `한국의 숙의 거버넌스 사례들`에 대한 연구논문, 신문기사, 정책보고서 등을 대상으로 탐색적인 `메타분석`(meta-analysis)을 수행하였고, 이를 통해 공통의 요인들에 대한 범주화를 시도하였다. 분석결과 한국의 `숙의 거버넌스`의 사례로부터 (a) 거버넌스가 다루고자 하는 문제의 속성, (b)참여체의 구조와 구성, (c)참여체의 운영과 관리, 그리고 (d)결정방식 및 피드벡의 네 가지 범주들이 도출되었으며, 각각의 범주에 속하는 하부 저해요인들이 아울러 식별되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분석과정을 통해 기존의 사례적 경험에 담겨 있는 `실패(론)`을 이론적으로 체계화함으로써 향후 `숙의 거버넌스`의 실효적 운영을 위한 `교훈적 앎`을 탐구하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이 론적-실무적 차원 모두에서 함의를 갖는 연구방법과 산출물을 제안하였다는 점에서 함의를 가진다. This study explored whether `deliberative governance` is undergoing friction by some `impeding factors` in Korea. Specifically, the researchers attempted an exploratory categorization by analyzing the meta-analysis of the impeding factors from about 66 cases of `deliberative governance` that were considered to be ineffective in Korea. For this purpose, various data such as existing research papers, newspaper articles, and policy reports surrounding the cases were collected as `textual data`, and the factors of inhibition were extracted through the qualitative coding, and categorized for theorization. As a result of the analysis, it can be concluded that (a) the nature of the problem to be addressed by governance, (b) the structure and composition of governance, (c) the process of governance operation and communication (D) Four categories of derived decisions and feedback were derived, and the lower inhibitory factors in each category were also identified.

문화관광정책, 지역경제, 거버넌스의 Match -전라남도 기초자치단체의 관광개발전략을 중심으로-

박영주 한국거버넌스학회 2006 한국거버넌스학회보 Vol.13 No.1

A Developmental Cultural Sightseeing Policy for an active of regional economy makes a demand of Strategic Approach. This strategic approach is matching a local governance by bargaining between business network on input/output industry and global sightseeing. What is call, this study compared with analytic survey results of local governance on developmental cultural sightseeing. Findings of this analysis requires strategic alternatives for an active of regional economy with Local Problems-Solving. That is matching among Chunnam's sightseeing, business network on input/output industry, and local governance. This strategy for local problems-solving have 'a tourism commodity with speific character', 'environmental developments of cultural sightseeing', 'a matching between cooperative network and local governance', 'place marketing on productive cultural administration', 'a fomulation of cluster through regional network that working together on Agriculture, Livestock Raising, and Fishery'. For that reason, Chunnam's Strategy is matching between business network and local governance through cluster fomulation to boom by stock and flow on regional resource.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초자치단체의 문화관광개발정책은 지역연관산업간의 시장네트워크와 글로벌한 조망권을 고려한 전략적 접근이 요구된다는 문제의식으로부터 이 연구를 시작했다. 그래서 기초자치단체의 문화관광개발실태를 비교분석하고, 보다 생산적인 대응전략으로서의 거버넌스와 Match할수 있는 대안을 모색하였다. 이 분석과정에서 기초자치단체가 소유하고 있는 자연경관과 입지조건, 잠재력 있는 전통문화예술의 향기 등을 토대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관한 정책적 접근방법을 논의한 결과에 따르면, 대부분 기초자치단체의 문화관광개발은 전략적 문제를 내포하고 있었다. 즉 지역경제 활성화와는 실제적 괴리가 있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부존자원을 중심으로 하는 특화관광상품화의 비교우위 확보’ ‘친환경적 개발’ ‘협력 네트워크를 통한 거버넌스의 Match’ ‘문화행정기관간 생산적 장소 마케팅’ ‘지역 농ㆍ축ㆍ어업 등의 연관 산업과 연계’등과 같은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는 전략이 요구되었다. 따라서 지역적 협력네트워크와 로컬 거버넌스간의 전략적 제휴를 통하여 인적ㆍ물적 문화관광 자원의 스톡(stock)과 플로우(flow)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유기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문화관광개발의 권역별 클러스터적 추진전략이 필요하다.

네덜란드의 물거버넌스 분석

김창수 ( Kim Chang Soo ) 한국거버넌스학회 2018 한국거버넌스학회보 Vol.25 No.1

본 연구에서는 OECD의 다층적 거버넌스 모델의 관점에서 네덜란드 물거버넌스의 현황을 분석하였다. 첫째, 네덜란드는 다층적으로 합의형성 모델(Dutch Polder Model)이 작동하면서 물 관련 행위자들이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참여격차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네덜란드의 물 관련 행위자들은 다층적으로 사회에 봉사한다는 목표를 공유하고 있는데, 특히 지역 수준에서도 지역정부(Province), 지역물관리청(Regional Water Authorities), 시정부(municipalities)가 삼각편대를 형성하고 상호의존적인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목표격차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1953년 북해 홍수로 제방이 무너져 1,836명이 사망하는 재난 이후 지속적인 물 관리기관 통합노력이 이어졌고, 2006년 책임운영기관으로 설치되어 7개 지역을 관할하는 국가물관리청과 21개의 지역물관리청이 네덜란드 물 공급, 오폐수 차집, 홍수방재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어 관리격차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지역 간 개발격차와 소득격차 때문에 물 문제에서도 역량격차의 문제가 대두되고 있지만, 개발업자에 대한 공평한 조세체계와 경제적 인센티브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 있었다. 다섯째, 기능적으로 분권화된 민주주의, 특별한 조세부과체계, 그리고 거의 온전한 비용회복을 통해 재정격차의 극복이 가능했다. 여섯째, 네덜란드는 지난 50년 동안 2,650개의 지역물관리청을 21개로 통합하였고, 먹는 물 공기업을 200개에서 10개로 줄이면서 정보격차를 완화하였다. 일곱째, 네덜란드는 2009년 8개 물 관련 법률들을 통합하여 국가물관리법을 제정하여 정책격차를 해소하였다. 이러한 네덜란드의 물거버넌스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정책적 시사점은 지역의 다양한 행위자들 간의 조정과 협력, 부처 간의 수평적인 협력과 조정능력을 높여 다층적 거버넌스 역량을 향상시키는 것이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water governance of the Netherlands from the viewpoint of multi-level governance framework of OECD. The findings of seven gap analysis are as follows. Firstly, Ministry of Infrastructure and Water Management and National Water Authority were accountable for the national level water management and water industry promotion. Secondly, Dutch Ministry of Infrastructure and the Water Management as well as National Water Authority, Regional Water Authorities and local governments are sharing goals and cooperating interdependently with one another. Thirdly, the integration of water-related agencies has begun since flood catastrophe in 1953 for supplying water, treating wastewater, and defending flooding to abridge administrative gap. Fourthly, fair tax system and economic incentive mechanism are designed for overcoming the divide among regions to abridge capacity gap. Fifthly, Dutch government has succeeded in establishing Ministry of Infrastructure and Water Management, and has also tried to integrate water agencies and public water corporations into optimal size to abridge information gap for 50 years. Sixthly, the decentralized democracy of financial independence and reliability, tax system based on Interest, Pay and Say Principle, and almost 100% cost recovery were the foundation of Dutch water governance. Lastly, Dutch government has succeeded in legislating National Water Act 2009 integrating 8 individual water laws. In conclusion I suggest that structural integration of water-related central departments, regional level authorities, and local governments should be proceeded in the long run and in the heart of people. I also suggest that in case structural integration is not easy, horizontal cooperation and multi-level cooperation based on regional governance among water-related actors be needed for successful water governance in Korea.

네트워크 거버넌스에서의 정책조정수단 분석 - 유럽연합 연구개발 분야의 개방형조정방식(OMC)을 중심으로 -

홍성우 한국거버넌스학회 2009 한국거버넌스학회보 Vol.16 No.2

The 'Open Method of Coordination(OMC)' has emerged as a new policy instrument in the context of European network governance in March 2000. The OMC has strengthened the logic of mutual learning, benchmarking, best practice and peer review & pressure to achieve the EU's goal of becoming the world's most competitive and dynamic knowledge-based economy, capable of sustaining economic growth with better jobs and greater social cohesion. In the field of Research & Technological Development(R&TD) as a target of this analysis, the Competitiveness Council of European Commission has organized the Committee for Scientific and Technical Research(CREST) to oversee process and implementation of the OMC in the area of R&TD. This paper examines the CREST-OMC which was launched in relation to the Barcelona 3% target set in 2003 as a policy instrument in the context of network governance. As a result, a positive view on the need to coordinate R&TD policies softly in EU 27 members and on the voluntary and flexible nature of policy coordination and learning in the CREST-OMC is shown even there is a negative view about the effectiveness of the open method of coordination(OMC). 오늘날 유럽연합의 정책과정과 관련한 거버넌스는 다른 지역이나 국가에 비해 여러 가지 면에서 독특한 속성들, 즉 위원회 중심적이고, 다층적이고, 숙의적이라는 특성 등이 제시되고 있다. 특히 2000년 3월 리스본(Lisbon)에서 개최된 유럽연합 이사회에서 EU의 발전전략 목표를 '경쟁적이고 역동적인 지식기반경제의 구축'으로 설정하고, 향후 10여 년간의 전략적 목표인 리스본 전략을 수립한다. 이러한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조정기제로서 제창된 것이 네트워크 거버넌스 유형으로 설명될 수 있는 개방형조정방식(OMC: Open Method of Coordination)이다. 이는 경제와 고용부문을 넘어 사회보장, 교육 및 훈련, 기업정책, 혁신정책 및 연구개발 등의 분야로 확대 적용되어 오고 있다. 이에 개방형조정방식이 공식적으로 채택되어 활용되고 있는 정책분야의 하나인 유럽연합의 연구 및 기술개발(R&TD: Research and Technological Development) 분야를 연구대상으로 삼아 유럽연합의 R&TD 분야의 정책조정 메커니즘으로서 CREST-OMC의 구조와 운용적인 측면을 네트워크 거버넌스 차원에서 분석한다. 이를 통해 소위 연성적(soft) 접근방식이고, 회원국에 대한 ‘맞춤형(à la carte)’ 개입정책인 개방형조정방식(OMC)의 활용성과 한계점을 탐색하고 있다. 분석결과 유럽연합의 연구 및 기술개발 분야에서 회원국별 자발적인 정책조정을 위한 OMC의 활용성에 있어서는 긍정적인 평가이지만 비구속적이고 자율적인 정책조정수단으로서의 OMC의 실효성에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실효성 향상을 위한 제도적 장치의 마련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