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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러시아 극동 진출에 대한 러시아의 의식구조 분석
이영형 배재대학교 한국-시베리아센터 2006 한국시베리아연구 Vol.10 No.-
러시아 극동지역으로 중국 노동자들이 진출하고 있다. 합법 및 불법 이주자들이 상당수이다. 중국인 이주자 문제가 러ㆍ중간 새로운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러시아 국민이 중국인 이주에 대해서 갖는 현상적 속성은 이주자에 대한 수용ㆍ관용의 입장과 경계의 입장으로 대별된다. 전자는 러시아의 통치능력에 대한 자신감과 경제개혁의 필요성에 기초된 측면이 강하고, 후자는 중국에 대한 경계심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러시아내에서 중국인 노동자 진출을 경계하는 목소리가 확산되고 있다. 러시아는 중국인 노동자의 극동지역 진출에 대응할 수 있는 다양한 공간개발 전략과 인구 정책을 준비하고 있다. Chinese workers have found their way into the Far-Eastern Russia. A large number of people of legal and illegal-entrant foreign workers have remarkably increased. The problem for China immigrants from China into the Far East area in Russia becomes the point at new issue between China and Russia. The phenomenal attribute which Russian people has for Chinese immigration divides broadly into two categories as an alert cautiousness or a reception setup for the immigrants. The former is based on necessity for an economic reform and Russian confidence as a force of the state, and the latter focuses on an alert cautiousness against China. A voice to alert Russian to a danger gainst China have remarkably has increased in Russia area because Chinese workers have found their way into the Far East area. Accordingly, Russia prepares a plan for strategy for a development of various spaces and a population policy capable of coping with the new situ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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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러시아 극동 진출에 대한 러시아의 의식구조 분석
이영형 培材大學校 社會科學硏究所 2006 自然科學論文集 Vol.17 No.1
러시아 극동지역으로 중국 노동자들이 진출하고 있다. 합법 및 불법 이주자들이 상당수이다. 중국인 이주자 문제가 러ㆍ중간 새로운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러시아 국민이 중국인 이주에 대해서 갖는 현상적 속성은 이주자에 대한 수용ㆍ관용의 입장과 경계의 입장으로 대별된다. 전자는 러시아의 통치능력에 대한 자신감과 경제개혁의 필요성에 기초된 측면이 강하고, 후자는 중국에 대한 경계심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러시아내에서 중국인 노동자 진출을 경계하는 목소리가 확산되고 있다. 러시아는 중국인 노동자의 극동지역 진출에 대응할 수 있는 다양한 공간개발 전략과 인구 정책을 준비하고 있다. Chinese workers have found their way into the Far-Eastern Russia. A large number of people of legal and illegal-entrant foreign workers have remarkably increased. The problem for China immigrants from China into the Far East area in Russia becomes the point at new issue between China and Russia. The phenomenal attribute which Russian people has for Chinese immigration divides broadly into two categories as an alert cautiousness or a reception setup for the immigrants. The former is based on necessity for an economic reform and Russian confidence as a force of the state, and the latter focuses on an alert cautiousness against China. A voice to alert Russian to a danger gainst China have remarkably has increased in Russia area because Chinese workers have found their way into the Far East area. Accordingly, Russia prepares a plan for strategy for a development of various spaces and a population policy capable of coping with the new situ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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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형 국제지역학회 2010 국제지역연구 Vol.14 No.3
A federal system speaks for a political system that the principle of the common sovereignty among the local governments is applied. The basic purpose of the system is to make institutional devices capable of striving for the mutual cooperation in a greater political unit, reflecting a minority race's right and demand by decentralizing a state authority into the individual region. The basic purpose for formation of a federal system is realized when a form for the supplement of political elite personnels has a autonomous nature by the subject of a federal structure. During from B.Yeltsin to V.Putin, a form for the supplement of political elite personnels into the local governments has changed by a political purpose of a central government, In company with this change, the character of federalism in Russia has been also changed. Accordingly, this study has treated a subject about how the political elite personnels of local assembly men, governors of a state, assemblymen of both Houses, and the president of Russia are suppled, and also how such a form for the supplement of political elite personnels has changed the character of federalism in Russia. 연방제는 중앙과 지방 사이에 권한이 적절히 분배되는 주권공유 원칙이 적용되는 정치 체제를 말한다. 연방제는 국가의 통일성을 유지하면서도, 지역간 차이를 고려하여 균등한 발전을 기하고, 인종 또는 지역간 차별성과 문화적 다양성을 조화시키려는 목적을 갖고 있다. 연방제 목적은 연방 구성 주체가 자신의 정치 엘리트를 충원하는 방식이 자율성을 지니고, 선택된 정치 엘리트들이 중앙으로부터 독립된 정책을 수행할 수 있을 때 보다 자유롭게 실현된다. 옐친에서 푸틴에 이르는 기간 동안 중앙 및 지방의 정치 엘리트 충원 방식이 중앙 정부의 정치적 목적에 따라 수정되면서, 러시아 연방제의 성격이 변화되었다. 임명되어진 정치 엘리트들이 지역의 이익에 기초된 정책 수행을 강행할 수 없게 되었다. 이러한 현상은 연방제의 고유한 의미를 퇴색시킬 수밖에 없다. 중앙 정부에 의해 임명된 지방의 정치 엘리트들이 지방의 이익이 아니라, 중앙 정부의 이익에 기초된 지방자치로 무게 중심을 이동시키기 때문이다. 본 논고는 러시아의 대통령 및 양원의 국회의원, 주지사 및 지방의회 의원들이 어떻게 충원되고 있으며, 이러한 충원 방식이 러시아 연방제의 성격을 어떻게 변화시키고 있는가의 문제를 다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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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르기스스탄의 국민투표와 정치시스템 변화. 낙관주의에 기초된 계획오류
이영형 한국정치사회연구소 2022 한국과 국제사회 Vol.6 No.6
키르기스스탄은 1991년부터 2021년까지 12차례의 개헌 국민투표를 통해 정치시스템(정부구성 및 의회구성 방식)을 수시로 변경해 왔다. 정부형태는 독립 이래 2010년까지 대통령제를 유지해 왔고, 2010년 6월의 개헌국민투표를 통해 의원내각제(준 대통령제)로 수정되었고, 2016년 12월의 개헌국민투표로 이원집정부제로 수정되었고, 2021년 4월의 개헌국민투표에서 대통령중심제 정부로 되돌아갔다. 이러한 기간 동안 의회구성 방식 역시 수차례 변경되었다. 단원제에서 양원제로, 그리고 또 다시 단원제로 변경되었다. 의회구성 방식 및 의회 정족수 역시 수시로 변경되었다. 본 글은 지난 30년 동안 국민투표를 통해 정치시스템이 수시로 변화되는 이유를 Planning Fallacy·Optimiatic bias 등의 관점에 기초해서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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