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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상 재산권: MMORPG상 가상재화인 아이템을 중심으로
이춘수 서울대학교 기술과법센터 2007 Law & technology Vol.3 No.5
게임 아이템은 게임 프로그램과 연동하여 특정 기능을 수행하는 디지털 코드로서 여타의 컴퓨터프로그램이나 디지털콘텐츠와 같이 지적재산권법적 보호 여부가 문제될 수 있는 대상이었다. 그런데, 온라인 롤플레잉 게임의 구조적 성격과 게임 아이템의 특성은 게임 아이템의 유상거래라는 뜻하지 않은 결과를 낳았고, 시장이 형성되고 시가가 매겨질 정도에 이르렀다.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여 게임 아이템에 대한 소유권 유사의 권리를 인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대두되었으나, 현행 법체계 내에서 받아들이기에는 어려운 점이 많다. 입법론을 별론으로 하면, 결국 게임 아이템에 대하여 게이머가 가지는 권리는 게임 이용권에 부수하는 채권적 이용권으로 새기는 것이 가장 합당한 해석이라 할 것인데, 이 경우 대부분의 게임이용약관이 게임 아이템의 유상거래를 금지함으로써 그 양도성을 제한하고 있다는 점에서, 게임 아이템 거래의 유효성을 인정하기에 어려운 문제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게임 아이템 유상거래는 여전히 만연하고, 시장의 규모도 커지고 있다. 이처럼 경제적, 실질적으로는 게임 아이템 거래가 이미 뿌리를 내렸으나, 양도금지약관의 존재로 인하여, 게이머들 사이에서는 게임 아이템 유상거래가 아무런 보호장치 없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 원인을 거슬러 올라가보자면, 게임 아이템 양도를 금지하는 약관의 제정에 있어서 게이머가 참여할 기회가 없었다는 점에 이를 수 있다. 차제에 게임이용약관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본다. Game Items are digital codes which operate certain functions interlocking a game program. Accordingly, discussions regarding game items began with studies that game items are considered as intellectual properties. However, in accordance with game industry’s expansion, problems regarding trade of game item showed up to be the key issue on game item. We can find the cause of this change in the very characteristics of game items and the structural feature of on-line role playing game. Reflecting this shifting of the legal issue on game item, even the argument for establishing the right similar to ownership on game items came to show up, which is not easy to accept. This paper deals with legal approaches on the characteristic of game item and tries to find a reasonable way to understand legal relationship surrounding game items.
생육정보를 이용한 가을배추와 가을무 단수 예측 모형 개발
이춘수,양성범 한국유기농업학회 2017 韓國有機農業學會誌 Vol.25 No.2
This study suggests the yield forecast models for autumn chinese cabbage and radish using crop growth and development information. For this, we construct 24 alternative yield forecast models and compare the predictive power using root mean square percentage errors. The results shows that the predictive power of model including crop growth and development informations is better than model which does not include those informations. But the forecast errors of best forecast models exceeds 5%. Thus it is important to establish reliable data and improve forecast models.
이춘수 서울대학교 기술과법센터 2006 Law & technology Vol.2 No.4
게임 아이템의 실체는 게임 프로그램과 연동하여 컴퓨터 출력장치를 통하여 시청각적 이미지를 구현하는 디지털 코드이나, 일상적인 의미로는 게임 상의 사용자의 분신인 아바타가 보유하는 각종 가상 물건들을 일컫는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대다수 온라인 게임은 게임의 흥미를 배가하기 위하여 다양한 아이템들을 마련하여 그것에 인위적 희소가치를 부여하고, 그 보유가 곧 아바타의 능력이나 지위의 상승으로 이어지며, 경우에 따라서는 아이템을 취득하지 않고서는 게임의 상위 단계로 진입하는 것이 매우 어렵도록 설계되어 있다. 가상 세계에서 인위적으로 설정된 게임 아이템의 희소성은 현실 세계에서 게임 아이템 유상 거래의 수요층을 형성하였고, 절취, 강취, 편취 등 범죄유형의 행위를 통하여 게임 아이템을 취득하고자하는 동기까지 유발시켰는데, 이러한 게임 아이템의 불법 취득 및 유상거래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함께 게임 아이템에 관한 법적 논의도 시작되었다. 게임 아이템의 불법 취득의 문제는 그 형사법적 귀결과 관련하여 주로 게임 아이템의 법적 성격을 여하히 볼 것인지가 문제되었고, 게임 아이템의 유상거래와 관련해서는, 이미 게임 아이템의 유상거래가 일반화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를 금하고 있는 게임 이용약관의 유효성 여부가 문제되었다. 나아가 오늘날 게임 산업을 포함한 디지털콘텐츠 산업이 발전하고 그 규모가 커짐에 따라 상업적으로 성공한 국내외의 게임 아이템이나 게임 아이템의 제공방식을 벤치마킹하는 사례가 나타나면서 게임아이템의 표절로부터 그 창안·제작자를 보호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 글에서는, 그 동안 선고된 게임 아이템에 관한 판결들을 중심으로, 게임 아이템의 법적 성격, 약관에 의한 게임 아이템 유상거래금지 및 이용제한조치의 적법성 및 게임 아이템의 지적재산권법적 보호에 관한 문제를 살펴보고 있다. Game item is a digital code to embody visual or auditory image through the computer output, interlocked to a game program. However, it is normally explained as a virtual item which the avatar, game user’s incarnation, possesses in the virtual game world. Most of the online games are designed to utilize various game items, some of which are hard to be acquired. If a avatar acquire some game items, it means he or she shows a promotion of avatar's ability in the virtual online world. In some cases, advance to next game stage is impossible without the game items. The artificial scarcity of game item in the virtual world results in paid-in transaction of game items in the real world. Moreover, the strong desire for game items produces bad result such as a theft, robbery and defraudation. The crime relating to the game item transaction rouse up legal discussion on the legal character of game item. The issues of the illegal acquisition of game items are mainly related to how we can deal the issue in the domain of criminal law. Regarding the paid-in transaction, the forbid on paid-in transaction of game items shown in most acceleration clause of on-line game service providing contract, contrary to realities, is effective or not. Moreover, as digital contents industry as well as game industry is developing and the benchmarking of commercially successful game items appears, the protection of game inventors and designers against plagiarism comes into the spotlight. In this article, the legal character of game items, legality of the forbid clause of paid-in transaction of game Items and protection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will be carefully examined with previous judicial decis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