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한국 상법개정안상 기업구조조정 제도의 변화

김순석 法務部 商事法務課 2010 선진상사법률연구 Vol.- No.52

The Ministry of Justice of Korean Government launched Special Committee for Korean Commercial Code revision project in order to provide for a better legal environment for Korean enterprises in July 2005. It held the first public hearing in July 2006 and announced its first Draft in October 2006, however, it was not completed. The MOJ prepared the second Draft in September 2007, and the third Draft in May 2008. This article deals with corporate restructuring system of the third Draft. The KCC is composed of five parts, which are General Principles, Corporate Action, Corporation, Insurance, Maritime Transportation. The third Draft covers General Principle, Corporate Action and Corporation Parts. Regrading General Principles and Corporate Action Parts, 11 articles were scheduled to be amended among 171 current articles, which amended 6.4% of current articles. Regrading Corporation Parts, 226 articles are scheduled to be amended among 575 current articles, which will amend 39.3% of current articles. The 2008 Revision puts an emphasis on Buyer's Side of M&A and introduces some Defensive Measures of M&A such as Warrant, Various Class Stocks, Liberalization of Stock Repurchase. Major Changes of 2008 Revision regarding M&A Buyer's Side can be classified into four categories, which are Deregulation of Merger Consideration, Freeze-out of Minority Shareholder by Controlling Shareholder, the Acceleration of Exchange Tender Offer through the Deregulation of Contribution in Kind, the Deregulation of Small Sized Business Acquisition. Major Changes of the 2008 Revision regarding defensive measures of target corporation can be classified into four categories, which are Warrant, Class Stock, Stock Repurchase, Pre-disclosure for the Allocation of Newly Issued Stock to the third Party. The Korean domestic corporation’s requests to streamline corporate regulation and to emphasize post monitoring rather than pre regulation for better business environment. Even though the 2008 Revision introduces various systems in order to accelerate equity financing and to facilitate corporate restructuring, it appears that supplemental measures should also be adopted continuously. For example, the provision on the freeze-out of minority shareholders by controlling shareholder does not stipulate legitimate compensations including control premium for minority shareholders. Also, the introduction of super majority voting requirement for bust up M&A needs to be reviewed. In addition, as it is not clear whether the right of defense against hostile M&A is included within the power of directors, it is necessary to stipulate expressly. Also, as defense measures against hostile M&A become strengthened, certain guideline shall be established to prevent the abuse of such measures. 법무부가 보다 나은 기업환경을 조성한다는 목표 아래 2005년부터 본격화한 상법 회사편의 개정작업이 벌써 6년째를 맞이하고 있다. 2006년부터 입법예고되기 시작한 법무부의 회사편에 관한 상법개정안은 아직 개정작업이 마무리되지 못하고 있으며, 2008년 5월 7일 "상법 일부개정 법률안"(법무부공고 제2008-47호)으로 입법예고되어 현재 국회에서 계류 중이다. 2008년 상법 개정안 가운데 총칙ㆍ상행위편은 2010년 5월 14일 개정되었다. 회사편의 경우 2009년 2월 5월에n걸차 2차례 개정이 있었으나 아직 대부분의 조항을 검토 중이다. 상법개정안은 기업구조조정과 관련해서는 전반적으로 매수의 원활화에 비중을 두고 있다. 즉, 대상회사 주식의 현물출자에 대한 가액의 평가규제 완화함으로써 교환공개매수의 방해요인 제거하였다. 또한 다른 회사의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수하는 경우 양수회사의 영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 주주총회 특별결의 절차를 면제하였다. 현금교부합병을 허용하여 합병대가를 존속회사 또는 신설회사의 신주 이외에도 현금 기타 재산으로 유연화하였다. 또한 합병대가로 모회사의 주식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삼각합병을 허용하였다. 또한 95% 이상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지배주주가 소수파주주를 퇴출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였다. 방어 촉진책으로서는 종류주식을 다양화하여 방어적 주식제도의 도입하였으며, 자기주식의 취득을 원칙적으로 허용하였다. 특히 영미법상 warrant에 해당하는 신주인수선택권 제도를 도입하여 사전경고형 포이즌필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상법개정안은 자금조달을 원활화하고 기업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제도를 도입하였지만, 앞으로도 계속 제도의 보완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 도입된 소수주식의 전부취득제의 경우 소수주주에게 경영권 프리미엄 등을 포함한 정당한 보상문제에 대해서는 규정하지 않고 있다. 공개매수에서 부분매수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현실에서는 고려가 필요한 부분이다. 또한 파탄적 M&A를 超多數決議要件을 도입하는 문제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 이외에도 이사회의 권한범위에 적대적 M&A에 대한 방어권이 포함되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으나 이를 명문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한 방어수단이 강화됨에 따라 방어수단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의 제정이 필요한 실정이다.

프랑스 전자정부에서의 법무행정

吳丞室 法務部 商事法務課 2005 선진상사법률연구 Vol.- No.30

[초록 없음]

도메인이름을 둘러싼 분쟁에 관한 연구 : 평석대상판결 : 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5다75071 판결

임채웅 法務部 商事法務課 2009 선진상사법률연구 Vol.- No.47

As Internet has appeared, it has had big effect on mankind's life and legal principles. It has made lots of legal disputes. The dispute on domain name is a good and important example. This essay is the annotation on the Supreme Court Decision 2005Da75071 Decided April 24, 2008. In this case, the plaintiff registered the domain name, "hpweb.com", in Network Solution Inc. of the States. The defendant, Hewlet Packard in California, U.S.A, filed a petition against the plaintiff in the National Arbitration Forum of the States and won the case to get the domain name. The plaintiff filed a suit against the defendant to get back the domain name in Seoul Central District Court in Seoul, Korea. This case has lasted for 9 years and not finalized yet. This case is now in Korean Supreme Court. The Court has already reversed twice the appeal court's decisions. The Court is to rule the case for third time. This case raises many legal issues. This essay touches some of them like hereunder. First, this essay tries to make it clear what characters domain name has. It is very important because it is related with what remedial ways the infringed has. This essay makes a conclusion that the right of domain name is a kind of absolute rights. Second, this essay analyzes the part on tort of the Decision and points out the reasoning of it is not right. But the conclusion that the tort in this case could not be grounded is right. Third, this essay examines the part on unjust enrichment of the Decision. It is the most important part of the essay. It insists that Korean law should be an applicable law of it. For it, the third decision of the appeal court should be reversed in the Supreme Court. Finally, I give my opinions on legal principles for trademark and internet. 인터넷은 등장 이래 우리의 생활과 법리에 많은 영향을 끼쳐왔다. 아울러 많은 법적 분쟁을 일으켰다. 도메인이름에 관한 분쟁이 그 중요한 예이다. 이 글은 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5다75701 판결에 대한 평석이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hpweb.com"이라는 도메인을 미국의 네트워크솔루션에 등록하였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소재 법인인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미국국가중재위원회에 위 도메인이름을 피고에게 이전하도록 명하여줄 것을 요구하는 취지의 신청을 하였고, 그 취지의 결정을 얻었다. 원고는 한국의 법원에 위 도메인이름의 회복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소제기후 9년이 경과한 지금까지 계속중이다. 우리나라의 대법원은 이 사건에 관하여 두 차례나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환송하였고, 세 번째 원심판결이 선고된 뒤 원고가 다시 선고되어 세 번째 대법원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이 사건에 관하여 매우 많은 논점을 찾을 수 있으나, 이 글에서는 아래와 같은 점에 국한하여 다루었다. 첫째, 도메인이름의 성질을 명확하게 하고자 시도하였다. 이 점은 도메인이름과 관련하여 권리를 주장하는 자가 취할 수 있는 구제방법을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점이다. 이와 관련하여 이 글은 도메인이름에 대한 권리는 절대권으로서의 성질을 갖는다는 결론을 제시하였다. 둘째, 이 글은 대상판결 중 불법행위에 관한 부분을 분석하고, 불법행위에 터잡은 청구가 기각되어야 함은 옳으나, 그 위법성을 판단한 점은 잘못되었음을 지적하였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불법행위 법은 명예훼손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금전배상이 원칙이므로, 금전배상 이외의 것을 청구한 이 사건에서의 위 청구는 허용되지 않는 청구를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기각되어야 한다. 셋째, 이 글은 대상판결 중 부당이득에 관한 부분을 분석하고, 그 결과 한국법이 부당이득에 터잡은 청구에 관한 준거법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하였는데, 이에 따를 경우 대법원은 제3차 원심판결을 다시 파기환송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이 사건과 관련하여 상표법리 및 인터넷에 관한 필자의 소견을 피력하였다. 이 사건에 관한 법원의 최종적인 판결은 아직 기다려야 하지만, 최종적으로 어떤 결론으로 확정되더라도, 이 사건은 우리나라에서 도메인이름에 관한 의미있는 선례가 될 매우 중요한 사건이다.

사행성게임물의 판단기준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을 중심으로

정해상 法務部 商事法務課 2009 선진상사법률연구 Vol.- No.46

Online games have become a popular object of investigation ever since social and cultural sciences began studying the Internet. But in policy of legislation, the regulations of speculation on internet games have some problems. I examine two fundamental issues in detail. First, public spirit deprives the citizen of his freedom. The passion of gambling is a field of his choice at the root. Second, on internet globalized, on-line programs make the citizen of the world and new world(cyber-world). And it make new money market and new industrial world. Nowadays the heart of the policy of legislation is globalization of internet, most importantly, practical effect of regulation and freedom on internet. IT산업의 발달에 의하여 사이버공간은 급격한 생활환경의 변화를 가져오고 있고 무한히 다양한 가치와 행위가 시공간의 제한을 넘어서고 있다 현대사회는 사이버공간에서 자유롭고도 다양하게 제공되고 있는 여가프로그램이 사행성을 수반하면서도 모두에게 쉽게 다가갈 수 있는 환경이 되었다. 뿐만 아니라 현실사회에서 국가에 의하여 도박으로 인정되어 지금까지 비교적 체계적으로 규제되고 있었던 사행성있는 행위유형조차도 무한히 다양하게 변화하거나 새로이 개발되어 제공되기에 이르러 도박이나 사행성의 판단에 대한 법가치적 혼란이 발생되고 있다. 이러한 환경에서 어떠한 행위가 인간이 자유롭게 행할 수 있는 사행성 있는 행위이고 어떠한 행위가 반사회적 행위로서 인식되어 금지되어야할 도박에 해당되는가의 문제의 갈등은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사회와 생활환경이 광범위하고도 혁신적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점과 변화된 사회에 상응하는 개인의 자유로운 삶을 실현하여야 한다는 원론적 관점에서 사행성에 관한 규범가치의 혼란을 정비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생활환경의 변화에 수반되어 나타나는 사행성게임의 논란은 단순히 전통적인 도박이나 사행성의 개념으로 해결되지 않는다. 도박의 기초개념인 사행성의 수준과 실현 방법이 너무나 다양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사이버 공간에서 질적으로나 양적으로 각종 사이트와 프로그램이 무한히 자유롭게 확대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무엇을 규제하고 무엇을 허용할 것인가에 대하여 명확한 법리적 기준을 제시하여야만 하는 것이다. 이 글은 게임의 사행성에 관한 법적 의미를 살펴보고 도박 및 사행행위에 관하여 규범적 수준을 현행 법률의 규정 및 해석과 법이론에 따라 검토하기로 한다. 그리고 현행 게임산업진흥법에서 규율하고 있는 게임의 사행성에 관한 내용의 문제점과 해결의 방향을 살펴본다.

인터넷 광고와 저작권

이경규 法務部 商事法務課 2006 선진상사법률연구 Vol.- No.33

오늘날 매순간 수많은 사랑들이 인터넷에 접속해 있으며 그러한 현상은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되는 바, 인터넷으로 인한 변화가 가장 가속화되고 있는 분야 중 하나로 광고계를 들 수 있는데 인터넷 광고 시장이 급속히 성장하고 있는 것은 인터넷 광고가 가지는 특징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인터넷 광고시장 규모는 매년 급신장하고 있으며 광고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각종의 새로운 인터넷 광고 기술이 속속 등장하면서 그에 따른 다양한 측면의 법를문제 즉, 특허나 상표, 저작권 등의 지적재산권 분쟁을 비롯해 부정경쟁행위나 기타 소비자보호관련 문제 및 개인정보의 보호 등에서 많은 문제점을 노출하게 되었다. 본고에서는 인터넷광고와 관련되어 발생하는 법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그러한 쟁점 중에서 저작권과 관련한 논의로 그 범위를 한정하고 이와 관련하여 활발한 논의가 전개되고 있는 미국의 판례와 법리를 중심으로 검토하였다. 무엇보다도 무단팦업광고는 그 바탕에 놓여지는 웹페이지의 특성을 변화시킨다고 볼 수 있는 바, 그러한 변형이 영구적이어야 하는지 또는 영구적인 변형이 아닐지라도 중대한 변형의 경우에는 저작권침해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법원의 확실한 입장이 정립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저작권자의 전시권에 변경을 가하는 중대한 변형은 영구성 여부에 관계없이 저작물의 특성을 변화시키는 것으로서 저작권자의 배타적 권리에 대한 침해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인터넷 광고가 날로 그 양과 질(기술)의 측면에서 모두 팽창하고 있는 현실에서, 그를 통하여 많은 부가가치가 증가되기도 하지만 동시에 이용자의 인터넷 이용을 불편하게 만들거나 타인의 법적 경제적 이익을 해하기도 하는 것이 현실이므로 양자의 측면을 조화해 나가는 노력이 요구되고 있다. 미국의 경우에 광고의 저작물성은 인정되며 그에 따라 광고도 다른 저작물과 같은 보호를 받아야 함에도 아직은 전통적인 판례와 이론에 집착하여 어렵게 문제를 해결하려는 측면을 발견할 수 있다. 그러나 인터넷 광고는 상업적인 속성을 피할 수 없으며 그 속성상 타인의 이익을 해하거나 마땅한 대가를 지불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익만을 추구하는 경우에는 기존의 이론을 다소 변경해서라도 저작권자의 정당한 이익을 보호해 주어야 할 것으로 판단한다. 특히 팦업광고 등에 의하여 저작권자의 재산적권리인 전시권이나 2차적저작물에 대한 권리 및 인격권으로서의 동일성 유지권 등의 보호를 위하여 보다 적극적인 법이론의 해석이 요구된다고 할 것이다. As information technology increases, new markets emerge to capitalize on untapped advertising resources, such as Internet advertising. Internet advertising has become increasingly profitable by enabling businesses to advertise worldwide to millions of consumers at an unprecedented speed. Although, the concept of advertising to sell one's product is not a new one in our capitalistic society, using the Internet as an advertising medium is, and has provoked the unauthorized use of advertising over the Internet. One goal of Internet advertising is to advertise to as many potential, consumers as possible. Advertising can take many forms on the Internet. Whether it is an e-mail, hyperlink, or banner ad, all are transmitted from a host website to a potential, consumer. Pop-up advertisements are especially intrusive and most likely to offend, frustrate, and annoy the typical Internet user. It is these annoying advertisements that are the subject of many intellectual property issues. Pop-up advertisements are displayed on top of a web page. A pop-under advertisement appears behind the web page instead of on top of it. Pop-under advertisements may be the loophole that absolves unauthorized advertisers from copyright liability. With the use of unauthorized pop-up advertising programs, companies are able to plant or interpose new advertisements over existing web pages without the website's operator's consent. Such Internet advertising distorts what the host website sponsors. This Article discusses first which copyright laws are applicable to the owner of a copyrighted wsbsite or web page under United States Copyright law against the unauthorized pop-up advertiser. Then it explores pop-under advertisements and alternative theories of liability such as linldng and framing cases. Applying prior holdings from the linking, and framing cases to the issue may be sufficient to hold unauthorized pop-up advertisers liable for copyright infringement. Finally, this article concludes that an unauthorized pop-up advertiser will not be able to avail themselves of the fair-use defense and should be held liable for copyright infringement. Unauthorized advertising over the Internet has become an ever growing problem. Protection under copyright law from unauthorized pop-up advertisers is necessary to ensure one's right to use, enjoy and display their work. The Courts must therefore expand copyright liability to encompass non permissive pop-ups over the Internet.

디지털정보이용거래의 법률관계

손경한,박진아 法務部 商事法務課 2006 선진상사법률연구 Vol.- No.34

유무선 인터넷을 통한 정보이용거래가 확대되고 보편화되어 가고 있다. 그러나 정보이용거래는 거래객채와 거래유형에 있어서 현행 법률이 규율하지 않는 완전히 새로운 영역인 바 많은 분쟁의 소지를 낳고 있다. 이에 현재 많이 이용되고 있는 정보이용거래유형을 체계적으로 분류하고 각 정보이용거래 유형에 있어서 그 거래의 성립을 비롯하여 당사자 간의 표준적인 권리의무를 명확하게 할 필요가 크다. 이러한 필요성에 입각하여 정보이용거래의 개념과 유형, 제외국의 관련 입법례를 살펴본 후 정보이용거래의 법를관계를 거래의 성립 및 이용조건, 정보이용거래상의 권리의무, 품질보장책임, 불이행에 대한 구제 정보이용거래의 종료 및 정보이용거래상 권리의무의 이전 등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이제 정보사회가 성숙기에 접어들면서 정보사회에 있어서 디지털정보의 적절한 보호와 그 이용을 촉진하기 위한 새로운 접근으로 정보거래 당사자 간의 권리의무의 기준을 마련하고 정보거래의 공정화를 도모하는 정보사회의 계약법 정립이 필요한 시점에 와있다. 정보거래에 있어서의 법 정립으로 정보거래 당사자 간의 권리의무를 정하고 그 분쟁을 공정하고 신속하게 해결함을 통하여 디지털정보의 이용과 유통을 촉진시킬 수 있을 것이다. The purpose of this artide is to provide a foundation for a standard that will regulate the basic rights and duties between the parties to the digital information transaction This article deals with the formation of digital information transactions, the rights and obligations of the parties under digital, information transaction the warranties of digital information provider and remedies against the non-performance. In addition, it provides the termination of digital information transactions as well as the transfer of rights and obligations under digital, information transactions. Through this, it is hoped that excessive protection of digital information can be prevented and will also promote information use and distribution for the better development of the digital information industry.

인터넷 게임 아이템 거래에 관한 형사법적 검토

윤해성 法務部 商事法務課 2006 선진상사법률연구 Vol.- No.34

최근 성행하고 있는 리니지 등 인터넷게임과 관련하여 많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 중 대표적인 선두주자가 바로 아이템거래이다. 인터넷 게임은 과거와는 달리 혼자서 하는 게임이 아니라 사이버 공간을 이용하여 전혀 모르는 사람들과 만나서 게임을 하므로 재미도 재미이거니와 승부욕을 일으키게 하는 묘한 매력이 있다. 따라서 요즈음 청소년뿐만 아니라 성인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매니아층을 형성하게 되었다. 그러나 문제는 아이템이 많으면 많을수록 게임을 쉽게 이길 수 있다는 것이다. 게임 아이템은 단시간에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게임을 통해서 수주일 아니면 수개월이 걸려야 습득할 수 있는데 성질 급한 이용자들이나 동호회에서는 이런 게임아이템을 아예 돈을 주고 사는 풍조가 만연되고 있다는 것이다. 나아가 해킹 등을 이용하여 아이템을 훔쳐가는 일등이 비일비재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더 큰 문제점이 도사리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지난 11월 17일 전주 지방법원에서는 인터넷 포커게임상의 게임머니거래와 관련하여 업무방해의 혐의로 기소된 피의자에 대하여 징역 8개월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본 판결은 게임이용약판 등을 통하여 명시하였듯이 게임머니 및 아이템 거래에 대한 거래상의 금지를 대폭 반영하였다. 이에 대하여 법원이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 명백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고 한 이유는 게임사측에서 사이버머니 및 아이템의 현금거래로 인하여 서버시설용량을 증설하게 하고 아이템거래방지를 위한 모니터링 요원의 인력 증원을 하는 등 정상적인 운영업무를 방해한 점을 이유로 하고 있다. 또한 게임에 사용되는 모든 아이템과 사이버머니는 게임을 즐기기 위한 수단으로만 이용되어야 하는데, 아이템거래가 영리 목격의 판매행위로 둔갑한 것은 명백한 업무방해행위의 초석이라는 것이 게임사측의 입장이며, 게임사업체들의 입장이다. 이처럼 인터넷게임 속에서는 많은 아이템을 필요로 하게 되는데 그러다보니 게임아이템을 비싼 돈을 주고 사거나 또는 돈을 받고 팔거나 하는 거래행위가 급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러나 인터넷 게임업체는 영리를 추구하기 위하여 게임상에서 아이템의 거래기능을 제공하고 나아가 게임아이템의 비중을 높이고 희소성을 극대화하여 거래를 조장함으로써 온라인게임의 재미를 배가시키려고 노력하고 있다. 이로 인한 아이템의 현금거래현상도 게임유저들의 확장을 통하여 매출을 증대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인터넷게임업체입장에서도 부정적이지만은 않다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하에서 인터넷 게임의 많은 게이유저들은 게임공간을 벗어나 사회공간에서 현금에 의한 아이템거래가 이루어짐으로써 현실적으로 다양한 법격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최근 불법적으로 성행하고 있는 기업형 아이템거래 및 사이버머니거래에 대해여 살펴보고 이에 대한 형사법적 해결을 도모하고자 한다. The rapid emergence of computer technologies and the Internet's exponential expansion have spawned a variety of new criminal behaviors. Now the crimes of Transactions in Game-Item on Internet are not the crimes which are made a target of specific people. On the contrary, they are taking aim at the general, public. Therefore, there is some distorted possibility of the criminal law from regulation of criminal special laws that exit. For that reason, it is desirable that the criminal law should have restriction for game-item related crimes. It is my thought that solution to be shown before cannot solve perfectly game-item related crimes. To get items, in real, world users transfer virtual, items for real values, even it happen to cheat, violate other user. This criminal case is very important mean to civil jurist, the sentence of court may give the answers, is item-transferring valid?, is virtual item real thing? but court keep silence. I try to solve the problem online item is the real, on the typical, theories and I try to focus on the legal, relationship of online game user and online game provider. Game-item is a part of game program. Also it, has a allowed pattern of transactions in item, is an additional, and independent digital-image In spite of the permission of the transactions in item game-user on game-program, game-providers prohibit cash-transactions on the standard contractual terms and conditions for game-user. Because transactions in item, user's cash-transactions, is out of the transactions in item, increase the digital-images, produces the national wealth. In this paper, we analyze the current trading systems and suggest criminal, regulation of transactions in game-item on Internet.

사이버배심제 : 다음의 새로운 것인가?

Nancy S. Marder,김도훈 法務部 商事法務課 2006 선진상사법률연구 Vol.- No.36

陪審制度에 새롭고 혁명적인 進展이 있다. 바로 사이버배심제의 출현이 그 진전인데, 이는 당사자들로 하여금 사이버스페이스에서 陪審員으로서 서비스하고자 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를 가능하도록 해 준다. 이러한 사이버배심제의 출현과 더불어, 陪審制度가 이러한 논의의 일부가 되어야 할 때이다. 하지만 새로운 기술이 현행 실무를 어떻게 변화시킬지에 대한 예측이 어렵고, 기술은 끊임없이 발전하기 때문에 그 논의를 시작하는 것이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논의는 시작되어야 한다. 사이버배심제에 중점을 둔 중심 목적은 첫째, 나는 사이버배심제가 미국의 설립 이래로 미국 전통의 일부분으로 존재해 온 영속적 제도인 傳統的 陪審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제시할 수 있다고 믿는다. 둘째, 나는 사이버배심제와 傳統的 陪審制 사이에 동적인 관계가 있다고 생각 한다. 다시말해 사이버배심제는 오랫동안 변화에 저항해 온 제도에 개선책을 제시함으로 傳統的 陪審制를 변화시킬 수 있고, 傳統的 陪審制는 주의 깊게 세워져온 制度的 保護手段을 사이버배심제에 통합하여 사이버배심제의 구조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사이버배심제에 관한 다음의 개요를 따라 사이버배심제의 장단점을 개별적으로 고찰할 것이다. 사이버배심제에 의해 해결된 문제와 야기된 문제는 어떤 觀點을 취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므로 당사자, 사이버배심원, 사회의 관점에서 각각 이를 검토할 것이다. 또한 사이버배심제와 傳統的 陪審制의 관계를 동적으로 고찰하고자 한다. 사이버배심원이 되는 것은 傳統的 陪審員이 되는 것에 대한 개인의 예상을 바꿀 수 있고, 그 반대도 가능하다. 傳統的 陪審員들이 좀 더 편리하게 傳統的 陪審 서비스를 수행하도록 웹을 이용한다든지, 이들이 陪審員으로서 좀 더 적적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사이버스페이스로부터의 빙법들을 채택하는 것을 포함하여 法院이 사이버배심제로부터 배울 수 있는 교훈이 많이 존재한다. 또한 현재 사이버배심제에 부족한 制度的 保護手段의 추가를 포함하여 웹상의 法廷이 傳統的 陪審制로부터 배울 수 있는 교훈 역시 존재한다. 사이버배심제와 傳統的 陪審制는 서로를 구체화시킬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사이버배심제가 현재 초보적인 형태임에도 불구하고 傳統的 陪審의 特性을 정하는 것과 관련하여 중요한 교훈을 준다. 수세기의 보호수단을 가진 傳統的 陪審制는 공정하고 민주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제도를 구축하는 방법에 대해 중요한 교훈을 가르쳐 준다. 사아이버배심제는 수세기 동안 傅統的 陪審制가 극복할 수 없었던 몇 가지 문제점들을 해결해 주었고, 이와 관련하여 傅統的 陪審制에서는 논의할 필요가 없었던 새로운 몇 가지 문제점들을 만들어 내었다. 그렇지만 사이버배심제가 좀 더 傳統的 陪審制처럼 보이도록 개선이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곧 傳統的 陪審制를 대체할 것 같아 보이지는 않는다. 傳統的 陪審制이 유지되고 傳統的 陪審과 사이버배심이 서로를 발전시킬 것이라는 것이 내 예상이다.

유럽연합의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법제 현황

이창범 法務部 商事法務課 2007 선진상사법률연구 Vol.- No.38

The danger and anxiety for cyber attacks were being spread due to continuous extension of E-government services and the marked increase of socio-economic dependence on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There are many laws and regulations like 「Act on promotion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network utilization and information protection, etc.」, 「Critical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infra-structure protection act」, 「Framework act on infra-structure protection act」and 「National cyber security management provisions」, etc. to protect the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networks and systems against cyber attacks, hackings, virus and malicious bot, etc, but internet incidents are continuously happening. In this article, I took an outlook on how the information protection legislations have been developed in EU as focusing on E-government. Also, I made an analysis on major contents of information protection act and law enforcement systems for it. Throughout the above-mentioned analysis, I concluded that the information protection legislations in Europe are not particularly more novel and more advanced than those in Korea. However, in EU, the early warning systems for cyber attacks as well as information reporting, sharing and analysis systems among organizations for information security works were well established in comparison with those in Korea. Information sharing is been spreading over the border of each nation in Europe. A gradual participation extension for it is been making from EU to USA, Canada, Australia and Russia. In addition, in EU, a person assigned for information security is designated in most organizations and institutions. The institutions for information security come into close relation with them. The mutual cooperation and information sharing among member nations of EU are emphasized even in the field of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Each member nation must establish the independent supervision organization for personal information to perform the EU guideline for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nd the mutual cooperation among member nations as well. Besides, it is impossible in principle for man who will operate personal files to collect and utilize those in secret because that man must report the file's management purpose and the sphere of management information to the supervision organization for personal information. As mentioned-above, the information protection legislations in EU are very suggestive in a standpoint that the information protection legislations make a focus on ensuring the effectiveness of enforcement, and the development of principle as well. 전자정부 서비스의 지속적인 확대와 정보통신기술에 대한 사회·경제적 의존도의 현저한 증가로 사이버 공격에 대한 위험과 불안이 확산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사이버 공격, 해킹, 바이러스, 악성 봇 등으로부터 정보통신망과 정보통신시스템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기반보호법」 「정보화촉진기본법」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등 다양한 법령을 두고 있지만 크고작은 인터넷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본고는 유럽연합에서 정보보호법제가 어떻게 발전해 왔는지 그 발전과정을 살펴보고 정보보호법의 주요 내용과 법집행 시스템의 개요를 분석해 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유럽의 정보보호법제가 특별히 새로울 것은 없으며 우리나라의 그것보다 발전되었다고 할 수도 없다. 그러나 유럽연합은 우리나라에 비해 정보보안업무를 담당하는 조직과 기관간 수평적 정보 보고 및 공유 시스템이 잘 갖추어져 있고 이를 통해 사이버 공격 등을 조기에 탐지하고 대응하는 체계가 발달되어 있다. 정보 공유는 국경을 넘어 범유럽 차원으로 확대되어 있으며 점차 미국, 캐나다, 호주, 러시아로까지 참여 범위가 확대되고 있다. 그밖에 대부분의 조직과 기관에 정보보안담당자가 지정되어 있고 그들과 정보보안기관 간에 실질적인 협력·유대 관계가 유지되고 있다는 것도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개인정보보호에 있어서도 회원국간 협력과 정보공유가 강조되고 있다. EU개인정보보호지침의 국내 이행 및 회원국간 협력 등을 위하여 회원국은 독립된 지위의 개인정보감독기구를 설치해야 한다. 또한 개인정보 파일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개인정보감독기구에 파일의 처리목적, 처리정보의 범위 등을 신고해야 한다. 이처럼 유럽연합의 정보보호법제는 원칙의 개발 못지않게 그 집행의 실효성 확보에 많은 초점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정보통신망법상 사이버범죄처벌규정의 검토

강동범 法務部 商事法務課 2007 선진상사법률연구 Vol.- No.39

A new type of crime called cybercrime has occurred very frequently as new living space, cyberspace formed by combination of information–communication technology and personal computer, has appeared. To deal more effectively with such crime that threatens safety of information society, our legislator has enacted cybercrime provisions in Act on promotion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network utilization and information protection, etc. (AICN), which are classified roughly as cybercrime and other crimes. There are defamation in cyberspace, transmission or distribution of malicious programs, causing troubles in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network, damage to the information of any other person, infringement, theft or leak of the secrets of any other person in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network, infiltrating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network, gathering personal information in the act of cheating, providing the media material harmful to juveniles for the purpose of profit without marking it as harmful to such juveniles, transmission or open exhibition without any measures of restricting the juvenile's approach, the information carrying contents advertising the media material harmful to juveniles, inducement to provide personal information in the act of cheating, distribution, sell, rent, or open display of lascivious information through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network, sending information inciting fears or uneasiness to any other person through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network, act of collecting E-mail addresses without permission by means of programs and transmission of advertisement information for illegal act through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network as cybercrime provisions. There are three main problems with requirements of (cybercrime provisions) in AICN as follows: firstly, without any rational reason to be provided as AICN, some crimes are stipulated in AICN; secondly, requirements which protect different legal interests are expressly stated in the same provision; thirdly, AICN has problems with overcriminalization and overpunishment. Therefore, this author proposes that generalized crimes as defamation in cvberspace be enacted into Criminal Act. Also damage to the information of any other person and infringement, theft or leakage of the secrets of any other person in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network be enacted through distinction of its legal interest and its insert into Criminal Act be reviewed in the same breath. And sending films inciting fears or uneasiness to any other person and transmission of advertisement information for illegal act through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network be changed into subject to imposition of fine for negligence and so we make it decriminalized. Furthermore, the statutory punishment of infringement of the secrets of any other person has to be lowered in harmony with that of infringement on secrecy(invasion of privacy) in Criminal Act, causing troubles in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network in harmony with computersabotage in Criminal Act, damage to the information of any other person in harmony with damage in Criminal Act, defamation in cyberspace in harmony with defamation by press in Criminal Act. 정보통신기술과 개인용 컴퓨터의 결합에 의해 사이버공간이라는 새로운 생활공간이 등장하면서, 사이버범죄라는 새로운 형태의 범죄가 나타나고 있다. 정보화사회의 안전을 위협하는 이들 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우리 입법자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처벌규정을 두고 있는데, 이들 처벌규정은 사이버범죄에 대한 것과 그밖의 범죄에 대한 것으로 대별할 수 있다. 사이버범죄에 대한 규정으로는, 정보통신망 명예훼손죄, 악성프로그램전달·유포죄, 정보통신망장애죄, 정보통신망 정보훼손·비밀침해·도용·누설죄, 정보통신망침입죄, 속이는 행위에 의한 개인정보수집죄, 청소년유해매체물 미표시제공죄, 청소년유해매체물광고 청소년전송등의 죄, 속이는 행위에 의한 개인정보제공유인죄, 정보통신망이용 음란정보배포등죄, 정보통신망이용 공포심유발정보전달죄, 프로그램이용 전자우편주소수집등죄, 정보통신망이용 불법광고성정보전송죄가 있다. 정보통신망법의 구성요건에는, 첫째 형법의 특별법인 정보통신망법에 규정하여야 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구성요건이 규정되어 있는 점, 둘째 상이한 법익을 보호하기 위한 구성요건이 하나의 조문으로 되어 있는 점, 셋째 과잉범죄화와 과잉형벌화의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정보통신망 명예훼손죄와 같이 일반화된 범죄는 형법에 규정하여야 하고, 정보훼손죄와 비밀침해·도용·누설죄는 보호법익에 따라 분리하여 규정하되 형법에의 편입을 검토하여야 하며, 공포심유발정보전달죄와 정보통신망이용 불법광고성정보전송죄를 과태료부과대상으로 전환하여 비범죄화하여야 한다. 또한 정보통신망비밀침해는 형법상 비밀침해와, 정보통신망장애는 형법상 업무방해와, 정보훼손은 형법상 손괴와, 정보통신망 명예훼손은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과 법정형이 조화를 이루도록 낮추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