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6학년 아동들의 정치정향에 관한 연구 : 대구ㆍ경북지역의 초등학생을 중심으로

조현걸,김영하 대한정치학회 2002 大韓政治學會報 Vol.10 No.2

정치사회화가 연속적 과정이라 하더라도 일생에 있어서 어떤 기간은 다른 기간에 비해 더욱 중요할 수 있다. 그 중요한 기간이 바로 12세를 전후한 연령기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본 연구는 초등학교 6학년 아동들을 대상으로 「정치체계」에 대한 정향,「체계 내의 개인 및 집단상호간」의 정향, 「체계 내에서의 개인 자기자신」에 대한 정향이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가를 실증적으로 조사ㆍ분석하였다. 초등학교 아동들은 TV와 인터넷을 통해 정치에 대한 지식이나 정보를 얻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달매체로서 가정이나 교사의 역할은 그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다소 소극적인 것으로 평가되었다. ① 정치체계에 대한 아동들의 인지적 정향은 비교적 높게 나타나지만 감정적 혹은 평가적 정향은 대체로 부정적으로 형성되어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그리고 기초적인 정치적 애착과 함께 정치적 권위자 및 그 역할에 대한 아동들의 인지적 정향은 제대로 발전되지 못한 것으로 보였다. ② 정치체계에 있어서 다른 사람에 대한 정향을 신뢰성과 평등성을 중심으로 살펴본 결과 아동들은 타인이나 다른 사회조직에 대해서는 강한 믿음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정향을 정치조직이나 정부에 대한 신뢰로 발전시켜 나가지 못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리고 아동들은 여성의 사회적 진출, 정치참여문제, 여성의 정치능력에 대해 상당히 긍정적이고 발달된 정향을 가지고 있었다. ③ 자신의 정치활동에 대한 정향, 즉 아동들의 정치에 대한 효능감을 파악한 결과 아동들의 정치에 대한 관심은 그렇게 높지 않았으며, 미래의 적극적인 정치참여에 대해서도 다소 유보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아동들은 사회생활을 영위함에 있어서 비교적 높은 사회적 신뢰감과 자기존중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으나, 정책결정과정 또는 산출과정에 대해서 부정적인 태도 즉 낮은 효능감을 갖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초등학교 6학년 아동들의 정치정향에 관한 연구 -대구?경북지역의 초등학생을 중심으로-

조현걸,김영하 대한정치학회 2002 大韓政治學會報 Vol.10 No.2

정치사회화가 연속적 과정이라 하더라도 일생에 있어서 어떤 기간은 다른 기간에 비해 더욱 중요할 수 있다. 그 중요한 기간이 바로 12세를 전후한 연령기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본 연구는 초등학교 6학년 아동들을 대상으로 정치체계에 대한 정향, 체계 내의 개인 및 집단상호간의 정향, 체계 내에서의 개인 자기자신에 대한 정향이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가를 실증적으로 조사분석하였다. 초등학교 아동들은 TV와 인터넷을 통해 정치에 대한 지식이나 정보를 얻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달매체로서 가정이나 교사의 역할은 그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다소 소극적인 것으로 평가되었다.① 정치체계에 대한 아동들의 인지적 정향은 비교적 높게 나타나지만 감정적 혹은 평가적 정향은 대체로 부정적으로 형성되어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그리고 기초적인 정치적 애착과 함께 정치적 권위자 및 그 역할에 대한 아동들의 인지적 정향은 제대로 발전되지 못한 것으로 보였다. ② 정치체계에 있어서 다른 사람에 대한 정향을 신뢰성과 평등성을 중심으로 살펴본 결과 아동들은 타인이나 다른 사회조직에 대해서는 강한 믿음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정향을 정치조직이나 정부에 대한 신뢰로 발전시켜 나가지 못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리고 아동들은 여성의 사회적 진출, 정치참여문제, 여성의 정치능력에 대해 상당히 긍정적이고 발달된 정향을 가지고 있었다. ③ 자신의 정치활동에 대한 정향, 즉 아동들의 정치에 대한 효능감을 파악한 결과, 아동들의 정치에 대한 관심은 그렇게 높지 않았으며, 미래의 적극적인 정치참여에 대해서도 다소 유보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아동들은 사회생활을 영위함에 있어서 비교적 높은 사회적 신뢰감과 자기존중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으나, 정책결정과정 또는 산출과정에 대해서 부정적인 태도 즉 낮은 효능감을 갖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관성적 권력으로서의 "선군정치"

정병화 대한정치학회 2013 大韓政治學會報 Vol.20 No.2

선군정치에 대한 기존 연구는 선군정치를 단지 정치/사회/경제에 대한 군대의 영향 력이라는 맥락에서만 다룬다. 특히, 북한에서 군부의 위상이 높아지고 그 역할이 강화 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물론 선군정치에 대한 이러한 논의는 일견 타당성이 있 다. 하지만 선군정치에 대한 이러한 접근은 체제유지를 위한 선군정치의 억압적 측면 만을 지나치게 강조함으로써, 체제유지를 위한 선군정치의 생산적인 측면을 간과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기존 연구는 ‘선군정치를 통한 군사국가화가 수령 중심적 우리식 사회주의의 정당성을 어떻게 체제 내적으로 재생산하고 있는지’에 대한 분석적 한계를 가진다. 이에 본 연구는 푸코(M. Foucault)의 관성적 권력을 차용하여 선군정치의 생산적인 측면을 분석한다. 고난의 행군 이후 체제 내외적 갈등이 심화된 상황에서, 관성적 권 력으로서의 선군정치는 ‘항시 전시체계’라는 ‘극단적인 이원론적 대립구도’의 설정을 통하여 체제 내적인 ‘균질화’ 내지 ‘표준화’를 기획한다. 이러한 균질화 내지 표준화는 (이원론적 대립구도의 틀 속에서 생산되는)지식(혹은 이데올로기)을 통해서 이루어진 다. 지식은 북한체제가 역사적으로 산출한 그것의 한계적 예 -경제적 파탄 현상-을 의식적 차원에서 은폐, 왜곡, 전이시킨다. 지식을 통한 한계적 예의 이러한 재구성 전 략은 한계적 예의 지층화인 저항적 의식을 체제 내적으로 무효화 내지 무력화시킨다.

네거티브 정치광고에 대한 유권자 태도 연구

김창남 ( Chang Nam Kim ),김희진 ( Hee Jin Kim ) 대한정치학회 2011 大韓政治學會報 Vol.18 No.1

이 연구는 네거티브 정치광고에 대한 유권자들의 태도유형을 파악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인간의 주관성 연구에 효과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Q 방법론을 적용하였다. 연구 결과 4개의 의미있는 태도유형이 파악되었다. 요인 A는 네거티브 정치광고의 영향력을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되었다. 이 요인은 유권자들이 네거티브 정치광고가 선거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후보검증을 위해 필요하다는 생각을 광범위하게 공유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요인 B는 네거티브 정치광고의 창조성 수준에 대한 유권자들의 비판적 태도를 보여주었다. 즉, 유권자들이 네거티브 정치광고가 선거에 대한 관심을 높이는데 도움이 되지만 허위·비방 내용이 많이 포함되어 있어 신뢰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요인 C는 유권자들이 네거티브 정치광고가 전달하고 있는 메시지의 진실성을 중시한다는 것을 나타냈다. 요인 D는 윤리적 차원에서 유권자들이 악의적인 네거티브 정치광고에 대해 가지는 거부감을 보여준다. 이 연구는 네거티브 정치광고의 효과 중심의 기존 연구와 달리 네거티브 정치광고에 대한 유권자들의 주관적 태도에 과학적으로 접근하여 태도유형을 파악했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효과적인 네거티브 정치광고를 위한 시사점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voters` attitude patterns by analyzing voters` subjective perception frames about negative political advertisements. For this, Q Methodology, which is useful for studying human subjectivity, was employed. Through this study, four significant attitude patterns were found. Factor A signifies the impacts of negative political advertisements. Factor B signifies a critical attitude toward the creativity levels of messages. Factor C shows that voters attach great importance to the truthfulness of the messages conveyed by negative political advertisements. Factor D could be interpreted the voters` negative evaluations about such malicious forms of negative political advertisements. This study is meaningful in that, it identified voters` attitude patterns by approaching scientifically voters` subjective attitudes about negative political advertisements, and, provided a foundation for the study of effective negative political advertisements on the basis of these attitude patterns.

독도문제에 대한 일본의 국제법적 연구 -‘실효적 지배’를 중심으로-

이성환 ( Lee Sung-hwan ) 대한정치학회 2022 大韓政治學會報 Vol.30 No.2

일본 국제법 학계는 독도문제 논의에서 망끼에·에끌레오 섬 사건 판결에서 제시된 실효적 지배에 대한 상대적 우월성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1905년 이후의 독도에 대한 실효적 지배를 부각시키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독도 편입의 합법성과 함께 그 이후의 실효적 지배가 새로운 권원을 확립할 정도로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것이었다는 사실이 입증되어야 성립하는 것이다. 이 글에서는 17세기 말의 안용복의 행위, 1699년의 울릉도 쟁계에서의 한일 간의 합의, 그리고 일본이 근대 국내 법령으로 이를 승계한 1877년의 태정관지령 등을 재료로 해서, 1905년 이전에 한국이 독도에 대한 권원을 가지고 있었으며, 일본도 이를 인정하고 있었기 때문에 일본의 독도 편입은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을 밝혔다. 그리고 1905년 이후의 일본의 실효적 지배에 대해서는 한일 간의 권원의 상충이라는 측면에서 검토했다. 또 1905년 이후의 약 4년간의 일본의 실효적 지배가 독도에 대한 새로운 권원 확립하기에는 충분하지 않다는 점도 지적했다. 나아가 실효적 지배론의 입장에서 1905년 이후의 일본의 독도에 대한 실효적 지배와 1945년 이후의 한국의 독도에 대한 실효적 지배에 대한 경중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그리고 망키에·에끌레오 섬 사건 판결에서 특수한 사정 하에서는 결정적 기일 이후의 행위도 고려되어야 한다고 밝히고 있는 점을 원용하여, 근대 한일 관계의 특수성, 1905년 일본의 독도 편입에 대한 논란 등이 ‘특수한 사정’으로 간주되고, 현재 한국의 독도에 대한 실효적 지배가 국제법적으로 평가받을 여지는 없는가 등에 대한 논의의 필요성도 제기했다. In the discussion of Dokdo issues, Japanese academics in the area of international law emphasize the relative superiority of the effective control presented in the judgments of the Minquiers and Ecrehos case. In particular, they highlight Japan’s effective control over Dokdo after 1905. However, such a contention would be established not only when the legitimacy of Japan’s incorporation of Dokdo is proven, but also when it is proved that Japan’s effective control over the island thereafter was stable and continuous enough to establish a new title. In this study, based on Ahn Yong-bok's actions at the end of the 17^th century, the agreement between Korea and Japan in the Diplomatic Agreement on the Territorial Dispute over Ulleungdo in 1699, and the Dajokan Directive of 1877 which Japan succeeded to as its modern domestic law, it was clarified that Japan's incorporation of Dokdo was not established, as Korea had the title to Dokdo before 1905 and Japan also recognized this. In addition, Japan’ effective control after 1905 was examined in terms of conflict of titles between Korea and Japan. It was also pointed out that Japan's effective control over the island for about four years after 1905 was not sufficient to establish a new title to the island. Furthermore, in terms of the theory of effective control, how should the weight between Japan's effective control over Dokdo after 1905 and Korea's effective control over Dokdo after 1945 be evaluated? It was also suggested that the special nature of modern Korea-Japan relations and the controversy over Japan’s annexation of Dokdo in 1905 should be regarded as “special circumstances” by citing the fact that the judgment of the Minquiers and Ecrehos case stated that, under special circumstances, actions after the decisive date should also be considered. It was further highlighted that there is a need to discuss whether there is any room for Korea's current effective control over Dokdo to be evaluated under international law.

정치 시스템과 국가 행복도의 관계에 대한 시론적 논의: 스칸디나비아 국가의 교훈

박세정 ( Park Se Jeong ) 대한정치학회 2017 大韓政治學會報 Vol.25 No.2

스칸디나비아 국가들은 세계에서 가장 부유하고 행복도 또한 최 상위권에 속한다. 연구자는 그 원인을 정치시스템에서 찾는다. 여기서 말하는 정치 시스템이란 정치가 작동하는 맥락, 혹은 틀을 의미한다. 이 연구에서는 틀을 구성하는 주된 요인으로 정부의 형태, 선거제도, 정당의 특성을 선정하였다. 레이파트(Lijhphart)의 분석틀을 참고로 한 것이다. 이 논문은 이러한 요인들을 중심으로 스칸디나비아 국가의 정치시스템을 분석해보고 이것을 국가행복도와 연계시켜 논의한다. 분석결과를 보면 스칸디나비아 정치 시스템은 대선거구와 비례대표제를 기반으로 한 다당제이며 내각책임제로 대변된다. 이는 레이파트가 얘기하는 합의주의 정치 시스템이다. 이러한 정치시스템은 사회의 다양한 목소리를 좀 더 정확히 대변하고 정당 간에 권력을 공유하도록 유도한다. 권력의 공유는 정파 간에 대화를 촉진시키고 상대 정파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켜공존의 규범을 증진시킨다. 이는 궁극적으로 사람들 간의 관계성을 증진시킨다. 이와 더불어 합의주의 정치 시스템은 권력의 남용과 부패를 줄이고 언론의 자유와 인권의 보호에 유리하다. 스칸디나비아 국가들의 행복도가 높은 이유를 설명하는 요인들이다. 결론부분에서는 우리에게 주는 교훈과 정책제언에 대해서 논의한다. Scandinavia is one of the richest and happiest group of countries in the world. This study asserts that the secret comes from the political system. Simply, they have “good political system”. Here political system means a context where politics operates. This study uses three elements that comprise the political system: forms of government, electoral system, and nature of political parties. They are borrowed from Lijphart`s research frame. This study analyzes Scandinavian political system based on these three elements. The result of analysis tells that Scandinavian model is basically parliamentary system with multi-party structure based on a proportional representation with multi-member constituency. The system is consistent with Lijphart`s notion of consensus model. This model has advantages in representation, and sharing political power, which facilitates dialogue among political parties. This results in mutuality and norms of co-existence. In addition, the model better protects human rights, free expression and prevents corruption. All these explain scandinavian happiness. Concluding part deals with lessons learned and policy suggestion.

미국 유권자의 당파적 정체성과 정치적 부족주의

이소영 대한정치학회 2020 大韓政治學會報 Vol.28 No.1

This study explores Tribalism in U.S. politics that is recently receiving scholarly attention, and examines how Tribalism is currently being embodied among the American voters. The literature about political tribalism in the U.S. exhibits that identity politics emotionally triggered is reinforced, based on partisan identity overlapping social identities. Employing the 2018 ANES pilot study data, this study finds a strong tendency of tribalism in the American electorate. Social identity of the electorate appears to be aligned with a partisan identity, which is then strongly correlated with emotional evaluation about other social groups. In addition, it discovers that the tendency of tribalism is apparent also in the attitude toward key issues in American politics and the attitude toward the basic principle of American democracy. This study urges the need for realistic and practical remedies for American tribalism, keeping people from rational debate and compromise. 본 연구는 최근 미국정치를 분석하는 새로운 틀로서 관심을 받고 있는 부족주의 논의를 이해하고, 부족주의가 현재 미국정치의 유권자 수준에서 어떻게 구체화되고 있는지를 살펴본다. 기존의 논의들은 미국에서 당파적 정체성을 중심으로 감정적이고 비논리적인 정체성의 정치가 강화되고 있다는 것에 주목하였다. 2018 ANES 파일럿 연구 데이터를 활용한 본 연구의 경험적 분석 결과는 미국정치에서 이러한 부족주의적 경향이 뚜렷이 드러나고 있음을 보여준다. 미국 유권자의 사회적 정체성은 정당정체성과 중복되어 일관적으로 배열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정당정체성은 타집단에 대한 감정적 평가와 강한 연관성을 보였다. 또한 당파적 정체성에 기반한 부족주의 성향은 미국 정치의 주요 이슈에 대한 태도와 미국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에 대한 태도에 있어서도 뚜렷이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합리적인 논쟁과 타협을 어렵게 하는 부족주의에 대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처방이 시급히 필요함을 보여준다.

율곡 이이의 "기강(紀綱)"에 대한 인식과 정치개혁

최병덕 대한정치학회 2013 大韓政治學會報 Vol.21 No.2

이 연구는 유교정치이념의 실천을 통해 정치사회의 질서를 구축하고자 한 조선조 정치사회에서 핵심적 정치담론으로 존재한 ‘기강’에 대해 율곡이 어떠한 인식을 가지 고 있었으며, 그것을 확립하기 위해 제시한 방안을 무엇이었는지를 살펴본다. 조선조 정치사회에서 기강은 처음부터 핵심적 정치담론이자 정치적 실천과제였다. 그렇기 때문에 조선조 정치과정에 참여한 행위자들은 당대의 정치사회적 상황을 진단하고 평가할 때 자주 기강의 문제를 언급하였다. 조선조 정치사회가 전근대적 왕조국 가로서 상대적으로 취약한 법·제도적 장치를 가지고 사회에 대한 통제력이 상대적으로 취약했음에도 불구하고 500여년이라는 장기간 동안 지속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정치문화의 중심에 기강이라는 담론이 존재했기 때문이다. 조선조 정치사회에서 기강 은 자기를 완성하여 정치사회적 실천을 한다는 ‘수기치인’의 정치논리에 따라 도덕적 역량을 갖춘 행위자의 자율성을 매개로 ‘정치이념과 정치제도의 조화’를 이룩함으로써 정치사회의 질서를 형성하고 유지하는 정치문화의 근간이 되었다. 율곡은 당시의 상황을 사림이 등장해 새로운 정치를 시도하는 시기이지만 아직 기강이 확립되지 못한 것으로 인식했다. 율곡이 보기에 당시의 상황은 공직사회에 공익 보다는 개인의 이익을 앞세우고, 법령과 명령을 잘 따르지 않고, 직무에는 소홀한 채 자리만 차지하는 권세있고 간사한 자들이 세상을 어지럽히던 시대의 습관이 관리들에게 그대로 남아 있어 정치사회 전반에 부조리가 만연하고 질서가 잡히지 않은 총체적 위기상황이었다. 이에 율곡은 국가의 치란흥망은 그 외형적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기 강의 확립여부에 달려있다고 하면서 정치질서를 재건하기 위한 개혁의 우선적 목표로 기강의 확립을 제시하였다. 기강이 확립되어야 정치가 효과적으로 시행될 수 있고, 정 치사회의 기본적 질서도 회복될 수 있기 때문이다. 율곡은 기강을 확립하는 방법으로 제도적 측면이 아니라 인간적 측면으로 접근하여 한편으로는 군주가 사심을 없애고 공명정대한 마음으로 국정을 운영하는 것과 다른 한편으로는 상벌을 공정하게 하고 인사관리를 합리적으로 하여 국사를 공정하게 운영하는 것을 제시하였다. 율곡은 기강이 확립되면 온 세상 사람들이 저마다 스스로 분발 하고 권면하여 악을 버리고 선하게 되어 일일이 간섭하지 않고 규제하지 않아도 예의 염치가 바르게 되고 풍속이 변하게 되어 세상일이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이 없을 것이라고 하였다.

중국의 정치발전 과정과 요소

방성운 ( Bang Sung-woon ) 대한정치학회 2020 大韓政治學會報 Vol.28 No.3

본 논문은 개혁개방 40년 이후 중국의 정치발전상황과 그 요인을 분석하고 중국의 정치발전의 특성에 관하여 연구하였다. 개혁개방이후 40년간 중국의 경제발전에 대하여 모두가 주목하고 있지만, 정치발전에 대해서는 많은 학자들이 회의적인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다. 중국의 정치발전의 개념은 우리가 일반정치학에서 바라보는 선거, 민주, 투표와 같은 정량적인 개념이 아닌 정치과정이나 정치체제의 능력의 강화라는 개념으로 봐야한다. 중국의 정치발전 과정은 개혁개방이후 각 지도자 별로 구분하여 살펴보고, 주요내용을 정리하였다. 중국정치의 발전요소는 파이의 정치발전 정의에 따라 ① 경제요소, ② 제도요소, ③ 민주요소, ④ 법치요소, ⑤ 문화요소, ⑥ 사회요소, ⑦ 갈등요소, ⑧ 국제요소, ⑨ 정당요소, ⑩ 정책요소, ⑪ 발전방식요소로 종합해 볼 수 있다. 중국은 국가상황에 맞는 정치발전 동력과 방법, 절차를 찾기 위해 노력해 왔고, 정치발전은 단일적, 단편적인 하나의 요소에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복합적이고 다양한 요소들의 유기적인 발전이다. 중국의 정치발전은 점진성, 연속성, 안정성을 바탕으로 전면적이고, 실질적인 정치발전을 통해 국제사회에서 경쟁력과 영향력을 키워왔다. 중국은 국정(国情)에 맞지 않는 다른 국가의 제도를 받아들이기 보다는 문명의 교류를 통해 조화로운 발전을 이루어 나갈 것이다. 그리고 급진적인 제도전환보다 체제의 안정성을 이어가고, 점진적 개혁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방식으로 발전해 나갈 것이다. This paper analyzed the political development situation and its factors in China 40 years after implemented the Reform and Opening, and studied the characteristics of China's political development. Everyone is paying attention to China's economic development in the 40 years since its Reform and Opening, but many scholars are skeptical about political development. The concept of China's political development should be viewed not as quantitative concepts such as elections, democracy and voting as we see in general politics, but as the reinforcement of the capacity of political processes or political systems. The process of political development in China was examined by each leader after Reform and Opening, and the main contents were summarized. The development factor of Chinese politics is based on the definition of L. W. Pye’s political development and can be summed up as the ① economic development ② institutional factor ③ democratic factor ④ rule of law factor ⑤ culture factor ⑥ social factor ⑦ conflict factor ⑧ international factor ⑨ political party factor ⑩ policy factor ⑪ development method factor. China has been striving to find political development engines, methods and procedures that fit the national situation, and political development is not influenced by a single, fragmentary element, but rather an organic development of complex and diverse elements. China's political development has grown its competitiveness and influence in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hrough all-out, practical political development based on its graduality, continuity and stability. Rather than accepting the political system of other countries that do not fit China's actual condition, China will achieve harmonious development through the exchange of civilizations. And rather than radical political system change, china will continue to maintain the stability of the political structure and develop into a way that solves problems through gradual reform.

한국 재외동포의 국내 정치참여와 현지 정치력 신장

임채완,김혜련 대한정치학회 2015 大韓政治學會報 Vol.23 No.1

한국은 700여만 명의 재외동포를 보유하고 있는 나라이다. 이러한 대규모 재외동포 집단의 정치활동은 국민화합과 국가정치발전에 매우 중요한 기능을 하며, 거주국과 모국 간의 국제관계에서도 실효성 있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재외동포 정치참여의 가속화는 시대적 흐름의 반영이다. 최근 재외선거제도가 도입되고 재외국민의 정치참여가 실현되고 있는 현재의 상황에서 재외동포정책은 새로운 전환점에 처해 있다. 재외동포정책은 재외선거의 안정적 정착과 발전을 위해 제도적 개선을 추진하는 동시에 귀환동포의 국내 정치참여, 외국 국적동포의 현지 정치력 신장을 도모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있다. 구체적으로 첫째, 재외선거에서는 제도적 개선을 통해 선거의 자유와 공정을 보장해야 하며, 재외선거 홍 보를 통해 국민인식을 전환시켜야 한다. 둘째, 귀환동포의 정치참여 인식을 활성화하고, 그들이 향후 적극적으로 국내 정치에 참여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셋째, 외국국적동포의 정치 의식화, 정치 세력화를 추진하여 현지 정치력 신장을 도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