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 유사판단 분야에의 인공지능(AI) 도입 검토 — 상표권침해소송상 절차적 논의를 중심으로 —

육근혁,홍석권,이지운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2023 법학논총 Vol.40 No.3

인공지능 기술은 급격한 발전을 이루고 있으며, 다양한 분야에서 인공지능을 활용하며 성공적인 결과를 끌어내고 있다. 인공지능 시대를 맞아 법조 분야에도 인공지능 기술이 도입되어 활용될 것이 예견되나, 인공지능 사법시스템의 도입은 실무상 여러 난해한 문제점을 지니고 있으며, 단기간 내에 인공지능을 도입한다면 다양한 부작용이 필연적으로 따를 것으로 예측된다. 이에 기존 사법 체제의 원칙을 준수하면서도 실효성을 갖는 인공지능 도입 방식에 대한 논의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본고는 법조 분야에의 인공지능의 도입에 대한 선제적 검토로서 ‘상표권침해소송에서의 유사한 상표에 대한 판단’에의 인공지능의 구체적인 도입 방식과 그에 따르는 절차법적 쟁점들을 검토한다. 상표유사판단의 기준이 되는 외관・호칭・관념의 유사도를 판단하는 기술의 발전 방향과 속도를 고려하여 인공지능 도입 방식을 법관 대체 방식과 법관 보조 방식으로 나누어 제시하며, 당장 해소하여야 할 절차적 문제들을 중심으로 논의한다. 인공지능의 상표 유사성에 대한 판단이 증거능력・증명력을 인정받기 위한 기준을 제시하고 그 충족 여부를 논의하고, 적법절차원리를 침해하는지를 검토한다. 또한, 양형기준 등과 같이 인공지능의 상표 유사도 판단 결과를 소송에서 법관이 의무적으로 참고하게 해야 하는 당위성에 대해 고찰하며 추후 인공지능의 활용성과 성능이 급격히 성장함에 따라 논의 범위 확장의 필요성을 살펴본다. 본고의 상표 유사판단 분야에의 인공지능 도입에 대한 절차적 논의는 상표 유사판단을 비롯하여 지식재산권 전 분야에 대한 인공지능의 안정적 도입의 가속화를 끌어낼 것이다. Artificial intelligence technology is making rapid progress, and various fields are utilizing AI to achieve successful results. In the era of artificial intelligence, it is expected that artificial intelligence technology will be introduced and utilized in the legal field, but the introduction of an artificial intelligence judicial system has various problems and it is predicted that various side effects will inevitably follow if artificial intelligence is introduced in a short period. Therefore, there is a need to discuss how to introduce artificial intelligence in a way that is effective while complying with the principles of the existing judicial system. As a preliminary review of the introduction of artificial intelligence into the legal field, this paper examines the specific application of artificial intelligence to the determination of similar trademarks in trademark infringement litigation and the procedural and legal issues involved. Considering the development direction and speed of the technology to judge the similarity of appearance, sound, and meaning, which are the criteria for determining trademark similarity, we will present the methods of introducing Artificial intelligence in two ways: replacing judges and assisting judges, and discussing the procedural issues that need to be resolved immediately when introducing Artificial intelligence. It presents the criteria for recognizing the admissibility or probative value of Artificial intelligence's trademark similarity judgments and discusses whether they are met, and examines whether they violate the principle of due process. It also discusses the rationale for requiring judges to reflect the results of Artificial intelligence's trademark similarity judgments in litigation, such as sentencing criteria. The procedural discussion on the introduction of Artificial intelligence into the field of trademark similarity judgment will accelerate the stable introduction of Artificial intelligence into all fields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인공지능에 관한 규제와 혁신 간의 긴장관계에 있어서 스페인과 브라질의 동향과 시사점

노호창 한국입법학회 2025 입법학연구 Vol.22 No.1

오늘날 인공지능의 급속한 발달은 여러 관점에서 관심을 받고 있다. 인공지능을우려하는 관점에서 유럽에서는 특히 EU 차원에서 인공지능법이 등장하였다. EU의인공지능법은 인공지능의 발전을 인권과 법제도에 조화시키고자 하는 취지를 보이고 있고 인공지능이 초래할 위험(risk)을 기준으로 금지된 인공지능, 고위험 인공지능, 제한된 위험의 인공지능, 경미한 위험성을 가지는 인공지능으로 구분하여 규율하고 있으며 고위험 인공지능에 대해서는 사전보고의무 및 지속적 위험영향 평가를 법제화하는 등 규제의 관점이 잘 드러나 있다. 특히 인공지능의 발전은 노동시장에서 먼저 주목을 받았고 세계적으로는 스페인에서 선구적인 규제의 노력이 진행된 바 있다. 스페인에서는 알고리즘 규제 관련 입법, 배달 플랫폼 종사자의 근로자 추정, 노동부의 관련 가이드라인 제시에 이어 대표 노조와 대표 사용자단체 간의 단체교섭 및 협약 체결에 이르렀다. 특히 스페인의 대표 노조는 인공지능 규제와 관련하여 단체교섭 시 주의 사항에 대해 제시하기도 하였다. 스페인의 이러한 동향은 유럽 내에서의 규제 흐름과 궤를 같이 하는 것으로 보인다. 인공지능에 대한 또 다른 시선은 긍정적인 측면에서 작업의 효율화, 예측가능성 증대 및 공정성제고 등을 이룰 수 있다고 보는 시선도 있다. 특히 브라질에서는 로펌에서의 인공지능 활용이나 재판 영역에서의 인공지능 활용의 허용 등이 주목된다. 재판 및 사법행정에서의 인공지능 활용의 경우 재판에 대한 불신이 있는 현실에서 오히려 재판이야말로 인공지능에 맡겨야 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마저 들기에 브라질의사례는 매우 관심이 간다. 한국도 최근 세계 두 번째로 인공지능법을 제정할 정도로 관심을 가지고 있는바, 미국과 중국이라는 양대 강국 사이에 있는 만큼 적극적으로 주시해야 한다. 특히 양국은 개발 경쟁의 최선두주자이기 때문이다. 즉 양대인공지능 최강국 사이에서 한국은 어떤 방향을 보고 가야할 것인가. EU나 스페인처럼 규제의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 타당할 것인가? 아니면 일단 혁신의 길로 가야할 것인가? 본 연구에서는 규제 관점에서 스페인이 고민하는 부분과 혁신 관점에서 브라질이 취한 부분을 비교해보았다. 이하에서는 인공지능 활용에 있어서 특히 경각심을 가지고 경계의 모습을 보이는 노동영역에서의 인공지능 규제 동향을스페인을 중심으로 확인해보고, 적극적 활용과 균형의 관점에서 선제적 모습을 보이는 브라질에서의 동향도 확인해보고자 한다. 이러한 국제적 동향에서 우리나라의 향후 전망에 있어서 시사점을 찾아보고자 한다. The rapid advancement of artificial intelligence (AI) today is drawing attention from multiple perspectives. From a regulatory standpoint, the European Union (EU) has introduced the AI Act, reflecting its aim to align AI development with human rights and legal frameworks. The Act categorizes AI systems based on the level of risk they pose—prohibited AI, high-risk AI, limited-risk AI, and minimal-risk AI—and imposes strict regulatory measures, particularly on high-risk AI. These include mandatory pre-reporting obligations and continuous risk impact assessments. The regulatory approach of the EU is evident in these measures. AI's impact was first widely recognized in the labor market, and Spain emerged as a pioneer in AI regulation within this field. Concerned about AI’s penetration into labor, Spain has implemented a series of regulatory measures, including algorithm transparency requirements, presumption of worker status for delivery riders, labor ministry guidelines, and the integration of AI-related issues into collective bargaining agreements. Spanish labor unions have even outlined key considerations for negotiating AI-related regulations in collective bargaining, aligning with broader European regulatory trends. On the other hand, AI is also viewed from an innovation-driven perspective, emphasizing efficiency, increased predictability, and enhanced fairness. Notably, Brazil has taken a proactive approach in leveraging AI, particularly in law firms and the judiciary. The use of AI in judicial proceedings is particularly intriguing, as Brazil’s legal system has faced challenges related to public trust, leading some to suggest that AI could play a critical role in judicial decision-making. This raises significant questions about the role of AI in ensuring fairness and transparency in the legal system. South Korea has also shown growing interest in AI regulation, recently becoming the second country in the world to enact an AI Act. Given its position between two AI powerhouses, the United States and China, Korea must carefully navigate its regulatory approach. Should it adopt a regulatory stance similar to the EU and Spain, or should it take a more innovation-driven approach? This study aims to explore the regulatory concerns highlighted by Spain and compare them with Brazil’s innovation-oriented approach to derive meaningful implications. Specifically, we will examine AI regulations in the labor sector, where caution and restrictions are prominent, focusing on Spain's case. At the same time, we will analyze Brazil’s proactive AI adoption, particularly in the legal sector, to identify potential balanced approaches. Through this comparative analysis, we seek to provide insights into South Korea’s future AI policy direction.

인공지능의 형법적 통제에 관한 고찰 - 인공지능기본법을 중심으로 -

박세영 한국입법학회 2025 입법학연구 Vol.22 No.1

인공지능은 인류문명의 발전을 가져올 유용한 도구이기도 하지만, 다양한 범죄의 도구가 되어 인간에게 위해가 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 이미 유럽은 인공지능을 규제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고, 우리는 인공지능산업의 관리에 방점을둔 2025년 인공지능기본법을 제정하였다. 그렇지만 동법은 인공지능의 위험을 사전적으로 예방하여 적극적으로 규제하기보다는 관리의 방향을 제시하는 데 그쳤다는 인상을 지우기 어렵다. 여기에는 인공지능의 표지를 명확하게 설정하기 어렵다는 점과 관련 산업의 위축에 대한 입법자의 염려가 있었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제정 인공지능기본법에는 인공지능을 위험도에 따라 4단계로 차등화하여 금지되는인공지능을 지정하고, 고위험 인공지능의 사전 검·인증제도를 의무화하여야 한다. 그리고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여 건전한 인공지능산업의 발달을 도모할필요가 있다. 오히려 현재의 입법동향은 딥페이크 음란물 규제처럼 개별적인 처벌법규를 규정하는 방식이다. 이를 통해 향후 인공지능의 통제를 예상하면 아직 이론적 검토가 필요한 제조물책임법상 제조사의 포괄적 책임을 인정한다거나 과실범의결과적가중범 형태의 처벌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 결과에 대한 구체적 타당성을 확보하려는 처벌규정의 신설 이전에, 고위험 인공지능의 상세한 표지와 제조물책임법상 주의의무의 합리적 기준, 그리고 개발자와 제조사 등 관여 주체들 간의 책임분배를 위한 이론적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Although Artificial Intelligence(AI) brings utility to human civilization, there is a risk of it being abused as a useful tool for various crimes. The recent rapid development of generative AI has caused controversy in various crimes such as the production and distribution of fake news, fraud, and sexual crimes. Europe has already enacted a law to regulate such AI, and Korea has also enacted the AI Framework Act in 2025, presenting standards for management of the AI industry. However, the effectiveness of the new Act 2025 is still questionable as it merely suggests a future direction rather than allowing the state to proactively prevent and actively regulate the risks of AI. The reason for this may be that it is difficult to clearly establish the nature of AI and that there were concerns that the development of related industries would be hindered. The AI Framework Act must be contained the following three things: Firstly, designation of prohibited AI, secondly, mandatory prior screening and certification of high-risk AI, and lastly, sanctions for breaches of duty by business operators should be strengthened. Rather, the current legislative trend is to create new punishment laws for each case, such as the regulation of deepfake pornography. There is concern that this method will lead to the enactment of punishment laws that lack theoretical review. Therefore, a theoretical review is required for detailed classification of high-risk AI, reasonable standards for duty of care under Product Liability Law, and distribution of responsibility among involved entities such as developers and manufacturers.

『인공지능 기술 기본법안』법률문장 비판과 개선방안

하태영(Ha, Tae-Young)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2021 東亞法學 Vol.- No.91

2020년 10월 29일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들이 『인공지능 기술 기본법안』(민형배의원 대표발의)을 국회에 제출하였다. 전체 5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24개 조문이다. 여기에 제4차 산업혁명의 입법 철학이 담겨 있다. 중요한 법안임에도 전문가와 국민에게 아직 법적 성격과 내용이 정확하게 알려지지 않고 있다. 물론 다섯 달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인공지능 기술 기본법안』을 전체 조망하려고 한다. 어떤 철학을 담고 있으며, 어떤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지, 입법 철학과 법조문 내용을 분석하고자 한다. 먼저 전체 내용을 살펴보니, 『인공지능 기술 기본법안』은 인공지능 기술 · 정책 · 산업 · 교육 · 국제협력 분야에서 청사진을 밝히고 있다. 핵심 주제는 ① 국가 · ② 산업 · ③ 윤리 · ④ 재원 · ⑤ 지방 · ⑥ 계획 · ⑦ 교육 · ⑧ 인재 · ⑨ 전문가 · ⑩ 홍보 · ⑪ 국제협력이다. 『인공지능 기술 기본법안』이 국회에 제출된 후, 2개월 만에 2020년 12월 23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은 『국가 인공지능 윤리기준』을 발표하였다. 인공지능 시대 바람직한 인공지능 개발과 활용 방향을 제시하였다. 주요 원칙과 핵심 요건을 담고 있다. 『인공지능 기술 기본법안』의 정신과 맥(脈)이 같다. 국민은 『읽기 쉬운 인공지능 기술 기본법』을 원한다. 물론 다른 법률도 마찬가지이다. 명확하고 간결한 문체로 법률이 제정되기를 바란다. 왜냐하면 제정되면 개정이 어렵기 때문이다. 이 논문에 소개한 법률문장 개선방안은 그 자체로 학술적 의미가 있을 것이다. 쏟아지는 쟁점 때문에 사실 이런 문제에 법학자들이 큰 관심이 없다. 그러나 나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후속 법안들이 이 법률문장에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이 논문은 『인공지능 기술 기본법안』의 법률문장을 분석하고 비판한 글이다. 먼저 법률문장에 대한 일반적 비판과 개정지침을 제시하였다(II). 이어서 『인공지능 기술 기본법안』 법률문장의 개괄적 검토와 개정지침(III), 『인공지능 기술 기본법안』 법률문장의 구체적 개선방안을 제안하였다(IV). 결론에서 바람직한 법률문장론을 제언하였다(IV). 향후 국회 입법과정에서 어느 조문 하나라도 개정되기를 소망한다. On October 29, 2020, members of the National Assembly of the Democratic Party submitted the『Artificial Intelligence Technology Basic Act』 to the National Assembly, which consists of 5 chapters. There are 24 condolences and it contains the legislative philosophy of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Although it is an important law, the legal nature and content of the law are not yet known to experts and the public; naturally, since it is only five months old. Therefore, I am going to take a full look at the 『Artificial Intelligence Technology Basic Act』 and analyze its philosophy, content, legislative philosophy, and legal text. First of all, looking at the entire content, the 『Artificial Intelligence Technology Basic Act』 reveals blueprints in the areas of artificial intelligence technology, policy, industry, education, and international cooperation. The core topics are ① national, ② industry, ③ ethics, ④ finance, ⑤ local, ⑥ planning, ⑦ education, ⑧ talents, ⑨ experts, ⑩ public relations, and ⑪ international cooperation. On December 23, 2020, two months after the 『Artificial Intelligence Technology Basic Act』 was submitted to the National Assembly, the Ministry of Science, ICT and Future Planning and the Institute for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Policy announced the『National Artificial Intelligence Ethics Standard』. A desirable direction of artificial intelligence development and application in the age of artificial intelligence was suggested. The proposal contains all main principles and key requirements and is in spirit similar to the 『Artificial Intelligence Technology Basic Act』. The public wants the 『Easy to Read Basic Law on Artificial Intelligence Technology』. Naturally, the same goes for other laws. I hope that the law will be enacted in a clear and concise style, because revision is difficult once enacted. The measures to improve the legal text introduced in this paper will have academic significance in itself. In fact, jurisprudence scholars are not very interested in these issues because of the controversial nature of these issues. However, I think, this is the most important law, because subsequent legislation is influenced by this legal text. This thesis is an analysis of the legal sentences of 『Artificial Intelligence Technology Basic Act』. The criticism of the legal sentences of 『Artificial Intelligence Technology Basic Act』 and the revised guidelines(II), and the improvement plan of 『Artificial Intelligence Technology Basic Act』 will be proposed(III). In conclusion, I would like to explain a desirable legal text theory(IV). I hope that any of the articles will be revised in the legislative process of the National Assembly in the future.

인공지능이 인간 같은 행위자가 될 수 있나?

최경석 한국생명윤리학회 2020 생명윤리 Vol.21 No.1

이 글은 인공지능과 인간 지능의 차이가 무엇인지 논의함으로써 인공지능의 존재론적 지위와 인간의 특징이 무엇인지 밝히고자 한다. 최근 알파고의 등장에서처럼 인공지능은 컴퓨터가 상호 연계되며 빅 데이터 기술과 딥 러닝 기술까지 포함하는 형태로 발전하였고 계산의 영역뿐만 아니라 감성의 영역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발전하고 있다. 그러나 인공지능은 인간의 감성을 흉내낼 뿐이다. 왜냐하면 감정이나 정서의 영역은 진정성이 중요하게 작동하는 영역으로서 감정을 표출하는 자의 주체성과 총체적 인격성이 전제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또한 인간의 뇌가 수행한 기능은 생존을 위한 것이다. 지능 역시 생존을 위한 문제해결능력으로 정의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인공지능은 진정한 지능이라 여길 수 없다. 인공지능이 인간과 같은 진정한 지능을 갖추기 위해서는 인공지능이 자신이 처한 환경에서 생존하려는 문제해결능력의 발휘로서 지능을 사용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인공지능이 생존하려는 욕구를 지니고 있다고 판단하기는 아직 이르다. 게다가 인공지능이 인간과 같은 자의식이라는 고도의 지능을 지니고 있다거나 지닐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인간의 자의식은 생물체로서의 유한성을 인식하고 다른 인간과의 연대와 협력을 통해 자아정체성과 함께 타자성을 인식하는 매우 고차원적인 지능 활동이다. 이와 같이 인간 지능과 인공지능의 차이는 인공지능이 의도를 지닌 행위자로 인식되기 어렵다는 판단에 이르게 하며, 도덕적 행위자로 인식되기는 더욱 어렵다고 본다. 인공지능을 인간처럼 여기는 태도나 기획은 오히려 인간이 인공지능과 어떻게 다른지를 보여주고 있다. This paper aims to clarify the ontological status of artificial intelligence and features of human intelligence by dealing with the difference between them. Recently, as AlphaGo shows, artificial intelligence has the network of computers and adopts deep learning technology with big data. Further, artificial intelligence is introduced to the scope of emotion as well as to that of calculation. However, artificial intelligence just imitates human emotion because subjectivity and holistic personality of emotion exposer must be presupposed and because emotion plays a role with authenticity. the function of human brain is to make a human being survive. Human intelligence can be defined as a problem-solving capacity for survival. Thus, artificial intelligence is not the same as human intelligence. In order for artificial intelligence to be an human intelligence, it uses its intelligence for its problem-solving for survival. But it is hard to say that artificial intelligence has a desire to survive. In addition, it is also hard to say that artificial intelligence has or will have self-awareness like human being’s. Human self-awareness is a very high level of intelligence activity in which a human being recognizes one’s finitude as a biological organism and one’s self identity as well as otherness through the cooperation with others. The difference between artificial intelligence and human one leads us to think that an artificial intelligence cannot become an agent with intention and not even moral agent. The attitude or project to consider artificial intelligence to be an human intelligence is only to show that there are big differences between them.

‘교육인공지능(Education AI)’ 개념의 도입: 인간-AI 협업의 지속가능한 교육을 위한 도전

김신애,방준성 한국교육원리학회 2020 교육원리연구 Vol.25 No.1

The article argues that it is necessary to adopt and use the concept and the terminology of ‘Education AI’ to avoid confusion with ‘AI Education’, which concerns rather educational activities about AI than the AI that performs educational function. With the initiative of AI Education by the government, the discourse of AI Education appears to embrace even the issue of building AI systems in Educational sector. What is to be indicated as ‘Education AI’ might be in its burgeoning stage and the its service centers around schools and universities. Also, it may show some functions and performances looking like the education that humans make in terms of behaviors and functions only, and thus ceasing to be quasi-education or non-education. However, the article tries to reason out, using the metaphor of Moravec’s paradox, why AIs remain as a set of functions only that would sometimes exceed human capacity but stay far from covering full intelligence of certain practice such as education. Logically, this leads to the possibility of cooperation between human and AI for education that would extend ‘educational relationship’ between the two. Lastly, the article suggests to build up the favorable environment to sustainable education by human and AI. 본 논문은 ‘법률인공지능(Legal AI)’, ‘의료인공지능(Medical AI)’ 등과 같이 교육 분야에도 ‘교육인공지능’이라는 용어를 도입하여 관련 기술개발은 물론 기술의 활용에 따르는 제반 사회문제에 대한 준비와 대처가 가능하도록 하는 의도에서 작성되었다. 최근 전 국민의 인공지능 관련 소양 증진이라는 정책적 관심에 더불어 등장한 ‘인공지능교육(AI Education)’ 개념이 ‘인공지능 활용을 위한 교육 활동’과 ‘교육 서비스를 위한 인공지능’을 모두 포괄하는 것으로 쓰이기 시작하여 교육 분야 인공지능 기술 도입 및 관련 담론의 활성화가 지체될 우려가 있다. 본 논문에서는 ‘교육인공지능(Education AI)’이라는 용어를 도입하여 실현 및 지속이 가능한 인공지능 교육 서비스를 전망해 본다. 더불어, 인공지능이 더이상 단순한 도구에 머물지 않고 존재양식이 인간과 유사한 객체가 될 때, 인간과 인간 간의 교육 뿐 아니라 AI에 대한 인간의 유사-교육, AI를 매개로 한 인간 대 인간의 교육(인간-AI-인간 교육), AI와 AI 간의 유사-교육으로 새로운 교육적 관계가 발생할 수 있는 점에 대해서도 논한다. 마지막으로, ‘교육인공지능’과 인간 교육자 간의 경쟁 또는 협업이 발생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하여 ‘교육인공지능’과 더불어 추구해야 할 지속가능한 교육을 위한 7가지 환경적 여건을 제시한다.

인공지능의 퍼블리시티권 침해 가능성에 대한 연구

한갑운 ( Han Gap-un )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2018 一鑑法學 Vol.0 No.41

인공지능은 하루가 다르게 발전해 가고 있으며, 인간만의 고유한 영역이라고 여겨지던 창작을 바탕으로 한 지식재산 관련 산업에까지 그 영역을 확장해 가고 있다. 현재, 인공지능은 소설이나 시, 뉴스기사 등을 쓰고 있으며, 그림까지도 그리고 있다. 또한 곡을 작곡하고, 영상을 제작하기에 이르렀다. 이렇듯 인공지능이 창작을 하는 시대가 도래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법률에는 아직까지 인공지능을 직접적으로 규율하는 규정을 가진 법률이 존재하지 않는다. 법률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은 인공지능으로 발생할 수 있는 법률행위들을 규율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인공지능이 만들어낸 창작물의 소유권 인정여부 등이 향후 법률행위를 함에 있어 문제로 나타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인공지능과 관련된 입법이 필요하며, 입법 시 인공지능 행위의 주체인정, 인공지능의 지식재산 침해에 따른 책임 소재 등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인공지능에 의해 창작된 지식재산이 개인의 성명, 초상, 음성 등을 활용한 상업적 이용물일 경우에 개인의 퍼블리시티권 침해 등의 법률적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인공지능에 의한 퍼블리시티권 침해 등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법률에 퍼블리시티권 개념 도입과 퍼블리시티권을 보호하기 위한 관련 법률의 정비가 요구되어 진다. 최근 정보통신기술이 발전으로 명문화 되지 않은 퍼블리시티권과 관련된 사건들이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도 퍼블리시티권을 법률에 명문화하기 보다는 하급심 판례에 퍼블리시티권의 인정여부와 손해배상 등의 침해에 따른 구제를 의존하고 있다. 따라서 퍼블리시티권에 대한 법률의 정비가 요구되어지며, 입법 등의 법률 정비 시 입법형식, 권리의 주체, 보호 대상, 재산권과 관련된 내용, 침해 구제 수단 등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인공지능은 인간만이 창작할 수 있는 지식재산을 만들어 내고, 인공지능이 만들어낸 지식재산이 개인의 퍼블리시티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존재함에도 우리나라 법률은 아직까지 인공지능과 퍼블리시티권과 관련된 직접적인 규정을 가지고 있지 않다. 현재의 기술수준에서도 인공지능의 퍼블리시티권 침해는 일어날 수 있는 일이며, 지금의 기술발전 수준에 비추어 볼 때 미래에는 인공지능의 퍼블리시티권 침해가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우리 법률도 기술의 발전으로 새롭게 등장하는 인공지능 등과 같은 문명의 이기로 발생하는 법률적 문제 해결과 퍼블리시티권 등과 같은 새로운 권리들을 보호할 수 있는 입법이 필요한 시점이다. 앞으로 우리 법률도 기술수준과 시대 흐름에 맞는 미래지향적인 입법을 하여야 할 것이다. Artificial Intelligence is evolving day by day. Artificial Intelligence is expanding its field into intellectual property related industry that needs creative works such as writing novels, poetry, news articles, painting, song composition, video production etc. which is considered as unique to human beings. Despite the arrival of the age of artificial intelligence creation, no low exists that can regulate the actions of artificial intelligence directly. The absence of legal regulation means that juristic actions by the artificial intelligence cannot be regulated. Issues about acknowledgement for proprietary rights for creative works of artificial intelligence etc. may arise. Therefore, legislation regarding artificial intelligence is needed. In the legislation process, it is important to take into account the awareness of artificial intelligence for infringement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The improvement of law is needed, as the artificial intelligence is creating intellectual property, artificial intelligence can make commercial use of personal name, portrait, voice etc. First, the concept of publicity rights should be stipulated in the law to prevent the commercial use of personal information such as name, portrait, voice etc. As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has developed rapidly, events related to unverified publicity rights are continuously increasing. Despite the possibility of publicity right infringement by the artificial intelligence, current law depends on the recognition of publicity right in case of lower court judicial precedent and compensation for infringement rather than stipulating the publicity right in the law. Therefore, legislation of publicity right is required. In legislation, legislative forms, subjects of rights, objects of protection, property rights, remedies for infringement should be considered. Even though artificial intelligence has the ability to replace humans, under the circumstance of non-existence of law that can regulate the artificial intelligence and the determination of publicity right acknowledgement that is decided by the court, what should we do in case of publicity right infringement by the artificial intelligence? Filing of a suit and waiting for the court’s judgement is a best way for now. Infringement of publicity right by the artificial intelligence can occur now and is expected to occur more in the near future. Therefore, legislation needs to reflect the current level of technology and the trend. As technology has developed, the new modern conveniences has emerged that we have never heard or seen before. Through the past, it is learned that new right for human beings has emerged by the change of the times. Now, law should learn from the past and make future-oriented legislation.

멀티모달 전장상황인지 인공지능플랫폼 신뢰성 강화 방안 연구

최종천,박상우,박범식,백승호 한국인터넷정보학회 2026 인터넷정보학회논문지 Vol.27 No.1

인공지능 기술 적용을 위한 개발 방법론은 일반적인 소프트웨어 개발방법론과 유사하지만 대규모 인프라에 기대어 개발 된다는 점에서 큰 차이가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인공지능 기술을 국방분야에 적용 할 때 멀티모달 소스를 기반으로 하는 전장상황인지 환경에서 인공지능 플랫폼을 운용할 때 고려해야할 보안 요소를 인공지능 서비스 개발과 운영 측면을 살펴본다. 현재 인공지능 기술에 대한 별도의 검증 방안이 미흡한 상황에서 미 국방성에서 도입하고 있는 RAI toolkit과 같은 방식으로 한국군이 운용하는 인공지능 플랫폼에도 검증 가능한 툴킷의 적용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전장상황인지를 위해 사용되는 멀티모달 기반 생성형 인공지능 기술을 중심으로 국방분야에서 사용할 인공지능 플랫폼에서 적용 가능한 도구들을 살펴보았다. 국방분야에서 가장 많은 인공지능 기술 도입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전장상황인식을 위해 멀티모달 기반으로 생성형 인공지능 기술을 사용할 때 신뢰성 측면에서 고려해야 할 운영, 개발, 서비스라는 세 가지 관점에서 세부 항목들을 구분하여 위험 요소를 살펴보고 각 상황에 맞는 적용 가능한 툴킷(도구)와 방법론을 제안한다. 인공지능 기술은 수많은 기술 요소가 복합적으로 연결되어 운영되는 시스템이며 다른 여타 정보 시스템보다 검증이 까다롭다는 점에서 신뢰 가능한 검증 도구 적용은 신뢰성에 높은 시스템을 요구하는 국방분야에서 특히 더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위험관리 측면에서 인공지능 플랫폼 기반 인공지능 기술 적용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요소를 최소화 하기 위한 방안으로 체계적인 툴킷 적용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이는 국방분야에서 인공지능 기술을 적용할 때 최소한의 안전장치로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는 점을 설명하였다.

유아교육에서의 인공지능(AI) 교육 연구 동향 분석: 2020년부터 2025년까지 국내 학술지 논문을 중심으로

박지영 한국아동부모학회 2025 아동부모학회지 Vol.11 No.3

연구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2020년부터 2025년까지 국내에서 발표된 유아교육에서의 인공지 능 교육 관련 연구 동향을 분석함으로써 향후 유아교육에 필요한 인공지능 교육 연 구를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이다. 연구방법: 국내 학술 데이터베이스 연구 중 체계적 문헌 검토를 통해 유아 인공지능(AI) 교육에 관한 총 30편의 논문을 연구 대상으로 최종 선정하여 연도별, 연구 대상별, 연구 유 형별, 연구 주제별 동향을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인공지능 교육 연구 동향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연도별 동향은 2024년 소폭 감소한 것을 제외하면, 2021년 이후부터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으 며, 둘째, 연구 대상별 동향은 유아교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연구가 가장 많았다. 셋 째, 연구 유형별 동향은 양적 연구가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질적 연구가 많았다. 넷 째, 연구 주제별 동향에서는 ‘인공지능 교육 인식’, ‘인공지능 교육 경험’, ‘인공지능 교육 요구, 과제, 방향 등의 탐색’, ‘인공지능 교육 개발’, ‘인공지능 교육 영향’, ‘인 공지능 교육 역량 및 리터러시 강화’, ‘인공지능 교육 사례 및 토픽 중심 경향성’의 총 7개 범주가 도출되었다. 연구결론: 첫째, 유아교육학계와 현장에서 인공지능 교육 연구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연구지원 을 위한 기반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둘째, 실질적인 인공지능 교육의 의의와 방안을 제시하기 위해서는 교사 대상 연구뿐만 아니라 유아 대상의 연구가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셋째, 인공지능 교육의 질적 확보와 체계적인 교육을 위해 인공지능 교육과정 개발 연구, 교육자료 개발 연구, 이를 현장에 적용하여 효과를 분석한 연구가 필요 함을 시사한다. 넷째, 객관적인 인공지능 교육 역량 기준 적용을 위해 인공지능 교육 에 필요한 역량 개발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vide basic data for future research on artificial intelligence(AI) education in early childhood education by analyzing research trends related to AI education in early childhood education published domestically from 2020 to 2025. Methods: A systematic literature review(SLR) was conducted using domestic academic databases to select a final sample of 30 papers on early childhood AI education. The trends were subsequently analyzed based on research period, research subjects, research types, and research topics. Results: The research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the research period demonstrated a sustained upward trajectory since 2021, with the exception of a slight decrease observed in 2024. Second, early childhood teachers were the most frequent research subjects. Third, research type indicated that quantitative research was the most prevalent, followed sequentially by qualitative research. Fourth, for research topics, a total of seven categories were derived: ‘Perception of AI education,’ ‘Experience with AI education,’ ‘Exploration of AI education needs, tasks, and directions,’ ‘Development of AI education,’ ‘Influence of AI education,’ ‘Enhancement of AI education competency and literacy,’ and ‘Case and topic-centered tendencies in AI education.’ Conclusion: The findings suggest several key implications for the field. First, a support base for research needs to be established to activate AI education studies within early childhood academia and practice. Second, to propose meaningful and practical strategies for AI education, research must encompass young children as well as teachers. Third, securing the quality and systematicity of AI education necessitates studies on curriculum development, instructional material development, and analysis of their effectiveness upon field application. Fourth, research on competency development is required to apply objective standards for AI education competency.

인공지능 지배 시대와 기독교의 역할

권문상 전남대학교 종교문화연구소 2019 종교문화학보 Vol.16 No.1

이 글은 인공지능 중심의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기독교의 공동체적 신학이 인간소외, 주체성 상실, 인간의 존엄성 훼손 등의 부작용을 제거할 유력한 대안임을 말하고 있다. 이러한 논지를 전개하기 위해 일부 초인공지능주의자들의 주장, 특히 종교를 대체하는 신화(神化)된 기계의 출현 가설을 논박하였다. 다만 우리가 인공지능의 지배 시대를 맞이하는 것은 불가피하고, 이에 따라 주어지는 인간성 위협과 탈종교화 현상 우려에 대해 논의하였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종교의 생존 가능성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차별화된 인간의 신앙 경험은 여전히 개인의 종교성을 강화하면서도 사회적으로도 매우 유용한 것이었음을 제반 학문적 연구를 통해 밝혔다. 종교는 미래의 인공지능 시대에도 유의미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다. 특히 기독교는 인공지능 지배 시대에 인간성을 보존시킬 강력한 원리를 제시하고 그것의 실천적 모델로서 기독교 소그룹 공동체 조직과 같은 형식을 제안하였다. 이것은 사람들로 하여금 공감능력과 상상력을 체화하고 소통 능력을 강화하게 함으로써 급변하는 상황에 기민하게 대처하여 인간 소외와 주체성 상실, 인간의 존엄성 훼손을 억제하도록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곧 슈밥이 제안한 거버넌스가 실제화 되도록 하는 것이다. 기독교는 인공지능 지배 시대에 인간이 주인이 되어 인공지능을 지배할 수 있는 기초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인간은 인공지능과 함께 인간의 편의를 도모하면서 인간을 위한 인공지능의 시대를 열어갈 수 있을 것이다. 인공지능 지배의 시대가 온 것은 맞지만, 기독교 공동체 신학은 인간이 인공지능을 지배하는 존재가 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