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학위과정 폐지론을 중심으로 본 한국의 법학전문대학원

김인회(Kim In Hoe)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2010 法學硏究 Vol.13 No.3

한국은 2009년부터 법학전문대학원 체제를 출범시켰다. 한국은 기존의 법학부를 존치한 일본과는 달리 법학전문대학원을 설치한 대학에서는 법과대학 등 법학학사에 관한 과정을 폐지하였다. 한국이 법학학사과정을 폐지하기로 한 것은 첫째, 법학교육의 정상화를 위해서 법학전문대학원에 집중하여야 했고, 둘째, 부실한 법과대학 교육을 전면 재조정해야 할 필요성이 있었고, 셋째, 법학교육은 대학원 과정이어야 하고, 넷째, 극심한 지역간의 편차를 극복하고, 다섯째, 전면화 될 예정인 법조일원화에 대응하기 위해서였다고 분석된다. 일본은 법학과의 목적이 법률가와 행정가의 양성에 있으므로 법학과를 폐지하지 않았다. 그 결과 예비시험제도 및 사법연수소도 존치하였다. 법학학사 과정을 폐지한 이후 한국 법학전문대학원의 법학교육은 질적으로 변화ㆍ발전하고 있다. 새로운 교수법의 시도, 다양한 선택과정의 개발, 실무교육의 충실화가 이루어졌고 변호사, 법관, 검사 등 실무가의 교육 참여도 늘어나고, 법학전문대학원 학생들과 지역 법조와의 교류도 증대되는 긍정적인 효과가 발생하고 있다. 법학교육이 대학원 과정에 집중됨에 따라 교양법학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도 있는데 이것은 학생들의 높아지는 법률 수요를 바탕으로 교양법학의 과정을 새롭게 구성한다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고 본다.

Ⅰ. 仁荷大學校 法學硏究所 內規 외

편집부(편집자)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2015 法學硏究 Vol.18 No.4

변호사시험 선택과목의 적정성

임성권(Sungkwon Ihm),이미현(Mee-Hyon Lee)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2015 法學硏究 Vol.18 No.3

2009년 법학전문대학원 체제의 도입 이후 법학교육의 기능은 이론교육과 실무교육을 병행함으로써 실제 법률사건을 처리할 수 있는 전문가로서의 능력을 갖춘 법조인을 양성하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그런데, 변호사 자격은 법학전문대학원을 수료하고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자에게만 부여되므로, 변호사시험은 법학전문대학원의 교과과정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현재 변호사시험은 필수과목과 선택과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특정 선택과목에 응시하기 위해 수험생이 사전에 어떤 교과목을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결과적으로, 수험생들은 선택과목의 선택에 아무런 제약을 받지 않으므로, 법학전문대학원 재학중에는 주로 변호사시험의 필수과목과 관련된 분야의 교과목만을 이수하고, 변호사시험의 선택과목은 상대적으로 점수따기에 유리한 과목을 선택하는 경향이 있다.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해서는, 법학전문대학원에서 다양한 분야의 특성화교육을 시행할 필요가 있으나,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는 그러한 과목은 유지조차 어려운 까닭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교과운영은 사실상 필수과목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문제의 해결책으로, 변호사시험의 선택과목을 폐지하는 대신 법학전문대학원의 교과과정에 다수의 선택과목군을 설정하고 본인이 선택하는 특정 선택과목군에 속하는 일정 수 이상의 과목을 이수하는 것을 졸업 및 변호사시험 응시조건으로 요구하는 것을 제안하고 있다. Since the introduction of law schools in 2009, it is expected that legal education at law schools should consist of both academic stage and vocational stage so that the graduates from a law school should be equipped with a professional capability to handle actual legal cases. As the professional license is given only to those passing the bar exam after graduating law school, bar exam greatly affects actual operation of law school curriculum. Currently, bar exam consists of mandatory subjects and elective subjects, but there are no prerequisites required for selecting elective subjects. This means it is possible for bar examinees to select an elective subject without having taken any regular course in that area of law while in law school. As a matter of fact, majority of students, while in law school, only take courses related to the mandatory subjects of the bar exam and they seem to look for easy ones for selection of optional subjects for the bar exam. In order to raise specialists in diverse fields of law, it is necessary to maintain diversity in the law school curriculum but it is not easy under these circumstances. To redress these problems, this article suggests to do away with optional subjects in the bar exam. Instead, optional subjects should be grouped into a number of categories and as a prerequisite to take the bar exam, law school students should be obliged to take a certain number of courses in one of these categories.

리걸클리닉의 운영사례 및 문제점과 개선방안

계경문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2012 法學硏究 Vol.15 No.1

우리나라는 지난 2009년 3월 법학전문대학원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해 법학전문대학원이 개원함으로써 본격적인 법학전문대학원 체제로 들어서게 되었다. 법학전문대학원의 실무교육은 법조인으로서 갖추어야 할 전문기술을 함양하는 교육이라고 할 수 있다. 법학전문대학원 설치법령상 교육과정은 실습과정, 즉 임상교육을 통하여 사회에 봉사하는 기회를 제공하여야 하는 의무를 갖게 되며 그 방법으로 로이어링(lawyering)과 리걸클리닉(legal clinic)이 있다. 로이어링과 리걸클리닉은 개념상 구별되는 바, 둘 다 법조인으로서 갖추어야 할 실무능력을 제고하기 위한 교과목이라는 점에서는 같지만, 교육방법에 있어서 차이가 있다. 리걸클리닉을 교과과정에서 배운 법이론을 실제 사건에 적용해보는 단순한 실습교육으로 이해해서는 안된다. 실제 사건은 교과서 등에 나오는 사례형 문제처럼 배운 법이론을 그대로 적용하면 답이 쉽게 나오는 사건은 아니다. 동일한 사안에 관하여 판례가 없는 경우가 많으며 사건을 해결하려고 하는 과정에서 국내외 판례와 이론에 대해 많은 연구를 하여야 한다. 또한 가능한 해결책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법리논쟁을 벌일 수 있다. 강의실에서 이루어지는 이론실무교육만으로는 실질적인 실무교육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임상교육의 중요성이 강조되며 그러한 점에서 리걸클리닉이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리걸클리닉은 교육적인 측면에서의 기능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 다른 한편으로 리걸클리닉은 사회적인 측면에서 그 기능을 수행하여야 한다. 즉, 기본적으로 기존의 법률상담소가 해왔던 법률상담의 기능을 그대로 수행함으로써 학교내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의 법률구조 사업을 펼쳐야 할 것이다. 필자의 리걸클리닉 운영경험 결과 성과를 낸 것도 사실이나 많은 문제점이 드러난 것도 사실이다. 리걸클리닉을 학교기구로 설립하여 상설기구화 시키고 전문지식을 가진 직원을 상주시킴으로써 내실있는 리걸클리닉의 운영이 가능하도록 해야한다. 또한 학생들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학점부여 문제를 해결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체계적인 리걸클리닉의 소송수행을 위해 지도교수의 소송수행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필요하다. 향후 법학전문대학원이 안정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이론교육과 실무교육의 조화와 체계적인 임상법학의 정착이 필요할 것이다. Korea Last March 2009, With the introduction of Korea Law School System was authentic by “ACT ON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LAW SCHOOL”. Practical training in law to be equipped as a legal education is to cultivate professional skills. In law school laws curriculum during the lab, ie, through clinical education provides an opportunity to serve the community will have an obligation to be. And that way is lawyering and legal clinic. Lawyering and legal clinics are conceptually distinct. Both need to be equipped as legal knowledge and practical skills to enhance the sense of course, but, there are differences in teaching methods. Legal Clinic for the curriculum taught in legal theory applied to real events should not be understood as a simple hands-on training. Actual events, etc. coming out of the textbook examples, like a learned, you accept the legal theory of the events is not easy to answer. About the same issue is often no precedent in the process of trying to settle the case for domestic and international case law and theory should be a lot of research. In addition, from finding a possible solution could argue doctrine. Practical training takes place in the classroom theory alone can not be called a practical hands-on training emphasized the importance of clinical education and legal clinics that respect is an important role. Therefore, in terms of legal clinics education function should take precedence. Legal Clinic on the other hand, the social aspects of its functions shall be performed at. Essentially, the existing laws were doing counseling as legal counsel by performing the functions of the school community as well as a business should show a legal framework. Results of operational experience and the author of the Legal Clinic, but it does have some problems. Legal Clinic was established as a standing body schools and organizations with expertise in substance by resident legal clinic staff must be made operational. It also engages students in order to solve the problem should be given credit. In particular, a systematic legal advisor to carry out the clinic's lawsuit perform the action is necessary to solve the problem. Law School of the future in order to reliably establish the harmony of theory and practical training and the system will require the establishment of clinical law.

리걸클리닉의 운영사례 및 문제점과 개선방안

계경문(Kye, Kyong Moon)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2012 法學硏究 Vol.15 No.1

우리나라는 지난 2009년 3월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해 법학전문대학원이 개원함으로써 본격적인 법학전문대학원 체제로 들어서게 되었다. 법학전문대학원의 실무교육은 법조인으로서 갖추어야 할 전문기술을 함양하는 교육이라고 할 수 있다. 법학전문대학원 설치법령상 교육과정은 실습과정, 즉 임상교육을 통하여 사회에 봉사하는 기회를 제공하여야 하는 의무를 갖게 되며 그 방법으로 로이어링(lawyering)과 리걸클리닉(legal clinic)이 있다. 로이어링과 리걸클리닉은 개념상 구별되는 바, 둘 다 법조인으로서 갖추어야 할 실무능력을 제고하기 위한 교과목이라는 점에서는 같지만, 교육방법에 있어서 차이가 있다. 리걸클리닉을 교과과정에서 배운 법이론을 실제 사건에 적용해보는 단순한 실습교육으로 이해해서는 안된다. 실제 사건은 교과서 등에 나오는 사례형 문제처럼 배운 법 이론을 그대로 적용하면 답이 쉽게 나오는 사건은 아니다. 동일한 사안에 관하여 판례가 없는 경우가 많으며 사건을 해결하려고 하는 과정에서 국내외 판례와 이론에 대해 많은 연구를 하여야 한다. 또한 가능한 해결책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법리논쟁을 벌일 수 있다. 강의실에서 이루어지는 이론실무교육만으로는 실질적인 실무교육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임상교육의 중요성이 강조되며 그러한 점에서 리걸클리닉이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리걸클리닉은 교육적인 측면에서의 기능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 다른 한편으로 리걸클리닉은 사회적인 측면에서 그 기능을 수행하여야 한다. 즉, 기본적으로 기존의 법률상담소가 해왔던 법률상담의 기능을 그대로 수행함으로써 학교내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의 법률구조 사업을 펼쳐야 할 것이다. 필자의 리걸클리닉 운영경험 결과 성과를 낸 것도 사실이나 많은 문제점이 드러나 것도 사실이다. 리걸클리닉을 학교기구로 설립하여 상설기구화 시키고 전문지식을 가진 직원을 상주시킴으로써 내실있는 리걸클리닉의 운영이 가능하도록 해야한다. 또한 학생들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학점부여 문제를 해결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체계적인 리걸클리닉의 소송수행을 위해 지도교수의 소송수행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필요하다. 향후 법학전문대학원이 안정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이론교육과 실무교육의 조화와 체계적인 임상법학의 정착이 필요할 것이다.

전문법률 과목의 정상적 교육을 위한 변호사시험제도 개선방안

김인재(Kim, Injae)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2015 法學硏究 Vol.18 No.2

법학전문대학원 출범 7년과 변호사시험 4회 시행의 현 시점에서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육과정과 변호사시험의 관계를 점검하고 그 개선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시험을 통한 법조인 선발’에서 ‘교육을 통한 법조인 양성’으로 전환된 새로운 법조인 양성제도 하에서 충실한 법학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육과정이 변호사시험과 유기적으로 연계되고 있는지에 대하여 이 글에서는 ‘전문적 법률분야 과목’(변호사시험 선택과목)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원래 법학전문대학원은 기본법률 과목과 함께 다양한 전문법률 과목을 교육하고 변호사시험은 그것을 검정하는 자격시험으로 운영되는 것으로 구상되었다. 그러나 시험제도 운영상의 제약으로 전문법률 과목의 시험은 일부 과목으로 한정될 수밖에 없고, 낮은 합격률 결정으로 경쟁시험의 성격을 띠게 된 변호사시험제도에서 학생들은 기본법률 과목과 상대적으로 학습부담이 적은 특정 선택과목의 수강에 집중하고 있다. 이에 따라 법학전문대학원에서 변호사시험 선택과목을 포함한 전문법률 과목의 교육과정이 파행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이러한 현실에서 필자는 전문법률 과목의 정상적 교육을 위해서는 변호사시험에서 선택과목의 시험을 폐지하고, 전문법률 과목의 학점이수제를 도입하여야 한다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구체적으로 전문법률 과목을 분야별 또는 영역별로 유형화하여 해당 분야 과목에 대한 일정한 학점수와 학점등급을 취득하는 것을 변호사시험의 응시요건으로 하는 방안이다. 전문법률 과목을 어떻게 정할 것인가는 특성화분야와 연계하여 학교별로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한다. 이와 같은 전문법률 과목의 학점이수제 방안은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인가 당시 중요시했던 학교별 특성화교육의 충실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At this point in time, that it has been seven years since the opening of the law schools, and that the bar examination has taken four times, we need to check or assess the relations between the curriculum or educational courses of law school and the bar examination, and to look to the improvements of the bar examination system. This paper focuses on the specialized law subjects in order to check whether the legal educations are substantially taken under the new law school system, and whether the curriculum of law school and the bar exam are organically linked under the new bar exam system. At first, when the law school system was adopted in 2009, the law schools had been designed with the lawyer training institute to educate substantially the basic law subjects and the various specialized law subjects for their students during 3 years, and the bar examination had been designed with the qualifying examination to test their abilities in carrying out the practice of law. But, due to the limits of examination"s operation about the specialized law subjects, the low ratio of successful applicants in the bar exam, and the heavy and intense pressure to study and examine the basic law subjects, the curriculum and educational courses of specialized law subjects have being improperly run. In this paper, I would suggest the improvements of the bar examination system for the substantial and faithful education of the specialized law subjects. They are the abolition of the specialized law subject examination and the introduction of the specialized law subject completion system. To put it concretely, at first, the law schools stereotype the specialized law subjects in the different divisions or groups, and then compel their students to complete the some subjects and to get good credit for the subjects. Lastly, if the students would not complete the some subjects or get good credit for the subjects, they can not take the bar examination. These improvements will also contribute to the substantial education of the specialized sphere.

법학전문대학원 밖의 법학교육 : 그 과제와 방법

김종서(KIM, Jong-Seo)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2013 法學硏究 Vol.16 No.3

이 연구는 로스쿨 도입 이후 학부의 법학과나 법학전공이 어떤 변화를 겪어 왔는지를 점검하고 그 원인을 진단해 본 후, 변화된 상황에 걸맞은 학부 법학교육의 목표를 정립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교육과정과 교육방법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하여 우선 학부 법학교육을 위한 조직과 정원, 교육과정의 변화를 실제 자료조사를 토대로 분석하였다. 그 결과 법과대학이나 법학부의 조직상 변화는 뚜렷이 나타나진 않았으나 일정한 수준의 정원 감축이 있었음을 발견할 수 있었다. 또한 교육과정에서도 일정한 변화가 수반되었다. 이러한 현실 진단을 바탕으로 로스쿨 도입 이후 학부 법학교육의 목표를 정립하기 위한 시도를 하였다. 우선 이러한 시도를 해 온 선행연구에 대한 분석과 평가를 통하여 선행연구들의 성과는 무엇이고 한계는 무엇인지를 평가한 후, 그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적 목표를 제시하였다. 그 결과 필자는 학부 법학교육은 기본법률과목에 대한 최소한 이상의 이론교육, 비법학부 학생들을 고려한 개방적 교육과정, 그리고 다양한 교과외 활동을 통한 학생 수요의 충족 등을 목표로 삼아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마지막으로 새로이 정립된 학부 법학교육의 목표를 실현하기 위하여 가장 적합한 교육내용과 교육방법을 모색해 보았다. 이를 위해 이론교육, 교양교육, 진로교육이라는 세 가지 관점에서 필요하고도 적절한 교육과정과 교육방법론을 제시하였다. This article aims at establishing the objectives of the undergraduate legal education and searching for appropriate curricula and educational methods to serve those goals. To do this, I analyzed the changes in the organizational structure, size and curricula that legal departments at various colleges and universities had experienced since the introduction of the law school system. In the course of examination, I found some meaningful changes like reduced scale of the departments and their curricula, which, in my view, would greatly influence the maintenance and performance of undergraduate legal education. Based on the diagnosis of such changes, I tried to grope for an appropriate goal of undergraduate legal education under the newly introduced law school system. After analyzing and evaluating several previous researches thereon, I suggested some alternative goals: to provide an education of legal theories to furnish students with basic problem-solving capacities, to offer elementary legal knowledge for students who major in other subjects, and to satisfy diverse practical needs of the students through various extracurricular activities. In the end of this article, I proposed some principles regarding the organization of curriculum and educational methodology suitable to achieve those goals.

仁荷大學校 法學硏究所 內規 외

편집부(편집자)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2016 法學硏究 Vol.19 No.4

仁荷大學校 法學硏究所 內規 외

편집부(편집자)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2014 法學硏究 Vol.17 No.1

Ⅰ. 仁荷大學校 法學硏究所 內規 외

편집부(편집자)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2016 法學硏究 Vol.19 No.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