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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학학위과정 폐지론을 중심으로 본 한국의 법학전문대학원

        김인회(Kim In Hoe)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2010 法學硏究 Vol.13 No.3

        한국은 2009년부터 법학전문대학원 체제를 출범시켰다. 한국은 기존의 법학부를 존치한 일본과는 달리 법학전문대학원을 설치한 대학에서는 법과대학 등 법학학사에 관한 과정을 폐지하였다. 한국이 법학학사과정을 폐지하기로 한 것은 첫째, 법학교육의 정상화를 위해서 법학전문대학원에 집중하여야 했고, 둘째, 부실한 법과대학 교육을 전면 재조정해야 할 필요성이 있었고, 셋째, 법학교육은 대학원 과정이어야 하고, 넷째, 극심한 지역간의 편차를 극복하고, 다섯째, 전면화 될 예정인 법조일원화에 대응하기 위해서였다고 분석된다. 일본은 법학과의 목적이 법률가와 행정가의 양성에 있으므로 법학과를 폐지하지 않았다. 그 결과 예비시험제도 및 사법연수소도 존치하였다. 법학학사 과정을 폐지한 이후 한국 법학전문대학원의 법학교육은 질적으로 변화ㆍ발전하고 있다. 새로운 교수법의 시도, 다양한 선택과정의 개발, 실무교육의 충실화가 이루어졌고 변호사, 법관, 검사 등 실무가의 교육 참여도 늘어나고, 법학전문대학원 학생들과 지역 법조와의 교류도 증대되는 긍정적인 효과가 발생하고 있다. 법학교육이 대학원 과정에 집중됨에 따라 교양법학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도 있는데 이것은 학생들의 높아지는 법률 수요를 바탕으로 교양법학의 과정을 새롭게 구성한다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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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시험 선택과목의 적정성

        임성권(Sungkwon Ihm),이미현(Mee-Hyon Lee)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2015 法學硏究 Vol.18 No.3

        2009년 법학전문대학원 체제의 도입 이후 법학교육의 기능은 이론교육과 실무교육을 병행함으로써 실제 법률사건을 처리할 수 있는 전문가로서의 능력을 갖춘 법조인을 양성하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그런데, 변호사 자격은 법학전문대학원을 수료하고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자에게만 부여되므로, 변호사시험은 법학전문대학원의 교과과정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현재 변호사시험은 필수과목과 선택과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특정 선택과목에 응시하기 위해 수험생이 사전에 어떤 교과목을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결과적으로, 수험생들은 선택과목의 선택에 아무런 제약을 받지 않으므로, 법학전문대학원 재학중에는 주로 변호사시험의 필수과목과 관련된 분야의 교과목만을 이수하고, 변호사시험의 선택과목은 상대적으로 점수따기에 유리한 과목을 선택하는 경향이 있다.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해서는, 법학전문대학원에서 다양한 분야의 특성화교육을 시행할 필요가 있으나,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는 그러한 과목은 유지조차 어려운 까닭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교과운영은 사실상 필수과목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문제의 해결책으로, 변호사시험의 선택과목을 폐지하는 대신 법학전문대학원의 교과과정에 다수의 선택과목군을 설정하고 본인이 선택하는 특정 선택과목군에 속하는 일정 수 이상의 과목을 이수하는 것을 졸업 및 변호사시험 응시조건으로 요구하는 것을 제안하고 있다. Since the introduction of law schools in 2009, it is expected that legal education at law schools should consist of both academic stage and vocational stage so that the graduates from a law school should be equipped with a professional capability to handle actual legal cases. As the professional license is given only to those passing the bar exam after graduating law school, bar exam greatly affects actual operation of law school curriculum. Currently, bar exam consists of mandatory subjects and elective subjects, but there are no prerequisites required for selecting elective subjects. This means it is possible for bar examinees to select an elective subject without having taken any regular course in that area of law while in law school. As a matter of fact, majority of students, while in law school, only take courses related to the mandatory subjects of the bar exam and they seem to look for easy ones for selection of optional subjects for the bar exam. In order to raise specialists in diverse fields of law, it is necessary to maintain diversity in the law school curriculum but it is not easy under these circumstances. To redress these problems, this article suggests to do away with optional subjects in the bar exam. Instead, optional subjects should be grouped into a number of categories and as a prerequisite to take the bar exam, law school students should be obliged to take a certain number of courses in one of these catego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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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걸클리닉의 운영사례 및 문제점과 개선방안

        계경문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2012 法學硏究 Vol.15 No.1

        우리나라는 지난 2009년 3월 법학전문대학원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해 법학전문대학원이 개원함으로써 본격적인 법학전문대학원 체제로 들어서게 되었다. 법학전문대학원의 실무교육은 법조인으로서 갖추어야 할 전문기술을 함양하는 교육이라고 할 수 있다. 법학전문대학원 설치법령상 교육과정은 실습과정, 즉 임상교육을 통하여 사회에 봉사하는 기회를 제공하여야 하는 의무를 갖게 되며 그 방법으로 로이어링(lawyering)과 리걸클리닉(legal clinic)이 있다. 로이어링과 리걸클리닉은 개념상 구별되는 바, 둘 다 법조인으로서 갖추어야 할 실무능력을 제고하기 위한 교과목이라는 점에서는 같지만, 교육방법에 있어서 차이가 있다. 리걸클리닉을 교과과정에서 배운 법이론을 실제 사건에 적용해보는 단순한 실습교육으로 이해해서는 안된다. 실제 사건은 교과서 등에 나오는 사례형 문제처럼 배운 법이론을 그대로 적용하면 답이 쉽게 나오는 사건은 아니다. 동일한 사안에 관하여 판례가 없는 경우가 많으며 사건을 해결하려고 하는 과정에서 국내외 판례와 이론에 대해 많은 연구를 하여야 한다. 또한 가능한 해결책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법리논쟁을 벌일 수 있다. 강의실에서 이루어지는 이론실무교육만으로는 실질적인 실무교육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임상교육의 중요성이 강조되며 그러한 점에서 리걸클리닉이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리걸클리닉은 교육적인 측면에서의 기능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 다른 한편으로 리걸클리닉은 사회적인 측면에서 그 기능을 수행하여야 한다. 즉, 기본적으로 기존의 법률상담소가 해왔던 법률상담의 기능을 그대로 수행함으로써 학교내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의 법률구조 사업을 펼쳐야 할 것이다. 필자의 리걸클리닉 운영경험 결과 성과를 낸 것도 사실이나 많은 문제점이 드러난 것도 사실이다. 리걸클리닉을 학교기구로 설립하여 상설기구화 시키고 전문지식을 가진 직원을 상주시킴으로써 내실있는 리걸클리닉의 운영이 가능하도록 해야한다. 또한 학생들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학점부여 문제를 해결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체계적인 리걸클리닉의 소송수행을 위해 지도교수의 소송수행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필요하다. 향후 법학전문대학원이 안정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이론교육과 실무교육의 조화와 체계적인 임상법학의 정착이 필요할 것이다. Korea Last March 2009, With the introduction of Korea Law School System was authentic by “ACT ON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LAW SCHOOL”. Practical training in law to be equipped as a legal education is to cultivate professional skills. In law school laws curriculum during the lab, ie, through clinical education provides an opportunity to serve the community will have an obligation to be. And that way is lawyering and legal clinic. Lawyering and legal clinics are conceptually distinct. Both need to be equipped as legal knowledge and practical skills to enhance the sense of course, but, there are differences in teaching methods. Legal Clinic for the curriculum taught in legal theory applied to real events should not be understood as a simple hands-on training. Actual events, etc. coming out of the textbook examples, like a learned, you accept the legal theory of the events is not easy to answer. About the same issue is often no precedent in the process of trying to settle the case for domestic and international case law and theory should be a lot of research. In addition, from finding a possible solution could argue doctrine. Practical training takes place in the classroom theory alone can not be called a practical hands-on training emphasized the importance of clinical education and legal clinics that respect is an important role. Therefore, in terms of legal clinics education function should take precedence. Legal Clinic on the other hand, the social aspects of its functions shall be performed at. Essentially, the existing laws were doing counseling as legal counsel by performing the functions of the school community as well as a business should show a legal framework. Results of operational experience and the author of the Legal Clinic, but it does have some problems. Legal Clinic was established as a standing body schools and organizations with expertise in substance by resident legal clinic staff must be made operational. It also engages students in order to solve the problem should be given credit. In particular, a systematic legal advisor to carry out the clinic's lawsuit perform the action is necessary to solve the problem. Law School of the future in order to reliably establish the harmony of theory and practical training and the system will require the establishment of clinical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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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전문대학원 부설 법률상담센터의 의의와 과제

        민홍석(Min Hong Seok)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2010 法學硏究 Vol.13 No.2

        한국의 사법제도가 법조인력양성과 재판제도에서 큰 변화의 과정을 겪고 있으며 그 중심에 법학전문대학원이 있다. 법학전문대학원이 도입되면서 법학전문대학원의 실무교육과 관련하여 공익적 견지에서 법학전문대학원 부설 법률상담센터 및 리걸 클리닉의 사회적ㆍ교육적 역할이 강조되고 있다. 그 동안 경제적ㆍ사회적 약자를 위한 기본권보장의 차원에서 다양한 기관들로부터 법률구조사업이 진행되어 왔다. 국가 차원의 법률구조사업으로 민사소송법상 소송구조제도, 형사소송법상 국선변호제도, 법률구조법상대한법률구조공단에 의한 법률구조사업, 정부기관인 한국소비자원, 국가인권위원회 등에 의해 해당 분야별로 행해지는 법률구조업무가 있고, 민간 차원의 법률구조사업으로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대한변호사협회의 법률구조재단, 기타 서울 YMCA 등이 펼치는 법률구조사업이 있다. 그러나 법학전문대학원 부설 법률상담센터는 이러한 기존의 법률구조사업과는 그 성질과 역할이 다른 새로운 형태의 법률구조와 사법패러다임을 구현하는 중심에 서 있어야 한다. 법학전문대학원 부설 법률상담센터는 기존의 법률구조사업이 미시적 개별적 구조에 치중하여 온 것과 달리, 미시적 개별적 구조에 더하여 새로운 거시적 전략적 법률구조사업을 하여야 하며, 그러한 활동을 통하여 새로운 사법 패러다임을 구성하고, 단순히 절차적 보장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제도적으로 실질적인 법적 정의가 실현될 수 있도록 하는 법률복지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본 논문은 이러한 관점에서 먼저 법률복지의 의의에 대해서 살펴보고, 이에 따라 그동안 시행되었던 국가 및 민간 차원의 법률구조제도에 대해서 간략히 살펴본 후, 새로이 등장한 법학전문대학원 부설 법률상담센터가 이러한 기존의 법률구조기관과는 달리 어떠한 새로운 의의를 갖고 있으며, 어떠한 점에서 차별화되어야 하고, 또한 어떠한 과제를 수행하여야 하는가에 대한 비젼 및 그 운용방향을 제시하고 이로 인해 우리가 나아가야할 궁극적인 법률복지의 형태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The Korean judicial system has been changing greatly now and law school is located in the center of that change. With the introduction of law school, the function of legal service center and legal clinic education in law school are emphasized. Lots of legal aid systems have been provided from various organizations for economically and socially poor people. But the legal aid provided from legal service center in law school should be different from the present and past legal aid. The present legal aid system focused on micro and individual legal aid and that’s the traditional method. But the new legal aid given from legal service center including legal clinic in law school should focus on macro and structural legal aid. Through those activities the law service center and legal clinic of law school should reform the paradigm of the present judicial system. Macro and structural legal aid means not only focusing on individual legal aid for poor people but also focusing on legal aid for social and structural reformation regardless of personal problems. That means substantial and true legal aid for all people. The true legal welfare is very important. The true legal welfare means justice and equality before law. We should make an effort of reforming Korean judicial system by law school and legal clinic. It’s very difficult for other legal aid organizations to do things like those. In order to achieve this purpose, the role of law service center and clinical legal education in law school cannot be too emphasiz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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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학전문대학원 밖의 법학교육 : 그 과제와 방법

        김종서(KIM, Jong-Seo)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2013 法學硏究 Vol.16 No.3

        이 연구는 로스쿨 도입 이후 학부의 법학과나 법학전공이 어떤 변화를 겪어 왔는지를 점검하고 그 원인을 진단해 본 후, 변화된 상황에 걸맞은 학부 법학교육의 목표를 정립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교육과정과 교육방법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하여 우선 학부 법학교육을 위한 조직과 정원, 교육과정의 변화를 실제 자료조사를 토대로 분석하였다. 그 결과 법과대학이나 법학부의 조직상 변화는 뚜렷이 나타나진 않았으나 일정한 수준의 정원 감축이 있었음을 발견할 수 있었다. 또한 교육과정에서도 일정한 변화가 수반되었다. 이러한 현실 진단을 바탕으로 로스쿨 도입 이후 학부 법학교육의 목표를 정립하기 위한 시도를 하였다. 우선 이러한 시도를 해 온 선행연구에 대한 분석과 평가를 통하여 선행연구들의 성과는 무엇이고 한계는 무엇인지를 평가한 후, 그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적 목표를 제시하였다. 그 결과 필자는 학부 법학교육은 기본법률과목에 대한 최소한 이상의 이론교육, 비법학부 학생들을 고려한 개방적 교육과정, 그리고 다양한 교과외 활동을 통한 학생 수요의 충족 등을 목표로 삼아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마지막으로 새로이 정립된 학부 법학교육의 목표를 실현하기 위하여 가장 적합한 교육내용과 교육방법을 모색해 보았다. 이를 위해 이론교육, 교양교육, 진로교육이라는 세 가지 관점에서 필요하고도 적절한 교육과정과 교육방법론을 제시하였다. This article aims at establishing the objectives of the undergraduate legal education and searching for appropriate curricula and educational methods to serve those goals. To do this, I analyzed the changes in the organizational structure, size and curricula that legal departments at various colleges and universities had experienced since the introduction of the law school system. In the course of examination, I found some meaningful changes like reduced scale of the departments and their curricula, which, in my view, would greatly influence the maintenance and performance of undergraduate legal education. Based on the diagnosis of such changes, I tried to grope for an appropriate goal of undergraduate legal education under the newly introduced law school system. After analyzing and evaluating several previous researches thereon, I suggested some alternative goals: to provide an education of legal theories to furnish students with basic problem-solving capacities, to offer elementary legal knowledge for students who major in other subjects, and to satisfy diverse practical needs of the students through various extracurricular activities. In the end of this article, I proposed some principles regarding the organization of curriculum and educational methodology suitable to achieve those go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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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법률 과목의 정상적 교육을 위한 변호사시험제도 개선방안

        김인재(Kim, Injae)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2015 法學硏究 Vol.18 No.2

        법학전문대학원 출범 7년과 변호사시험 4회 시행의 현 시점에서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육과정과 변호사시험의 관계를 점검하고 그 개선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시험을 통한 법조인 선발’에서 ‘교육을 통한 법조인 양성’으로 전환된 새로운 법조인 양성제도 하에서 충실한 법학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육과정이 변호사시험과 유기적으로 연계되고 있는지에 대하여 이 글에서는 ‘전문적 법률분야 과목’(변호사시험 선택과목)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원래 법학전문대학원은 기본법률 과목과 함께 다양한 전문법률 과목을 교육하고 변호사시험은 그것을 검정하는 자격시험으로 운영되는 것으로 구상되었다. 그러나 시험제도 운영상의 제약으로 전문법률 과목의 시험은 일부 과목으로 한정될 수밖에 없고, 낮은 합격률 결정으로 경쟁시험의 성격을 띠게 된 변호사시험제도에서 학생들은 기본법률 과목과 상대적으로 학습부담이 적은 특정 선택과목의 수강에 집중하고 있다. 이에 따라 법학전문대학원에서 변호사시험 선택과목을 포함한 전문법률 과목의 교육과정이 파행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이러한 현실에서 필자는 전문법률 과목의 정상적 교육을 위해서는 변호사시험에서 선택과목의 시험을 폐지하고, 전문법률 과목의 학점이수제를 도입하여야 한다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구체적으로 전문법률 과목을 분야별 또는 영역별로 유형화하여 해당 분야 과목에 대한 일정한 학점수와 학점등급을 취득하는 것을 변호사시험의 응시요건으로 하는 방안이다. 전문법률 과목을 어떻게 정할 것인가는 특성화분야와 연계하여 학교별로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한다. 이와 같은 전문법률 과목의 학점이수제 방안은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인가 당시 중요시했던 학교별 특성화교육의 충실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At this point in time, that it has been seven years since the opening of the law schools, and that the bar examination has taken four times, we need to check or assess the relations between the curriculum or educational courses of law school and the bar examination, and to look to the improvements of the bar examination system. This paper focuses on the specialized law subjects in order to check whether the legal educations are substantially taken under the new law school system, and whether the curriculum of law school and the bar exam are organically linked under the new bar exam system. At first, when the law school system was adopted in 2009, the law schools had been designed with the lawyer training institute to educate substantially the basic law subjects and the various specialized law subjects for their students during 3 years, and the bar examination had been designed with the qualifying examination to test their abilities in carrying out the practice of law. But, due to the limits of examination"s operation about the specialized law subjects, the low ratio of successful applicants in the bar exam, and the heavy and intense pressure to study and examine the basic law subjects, the curriculum and educational courses of specialized law subjects have being improperly run. In this paper, I would suggest the improvements of the bar examination system for the substantial and faithful education of the specialized law subjects. They are the abolition of the specialized law subject examination and the introduction of the specialized law subject completion system. To put it concretely, at first, the law schools stereotype the specialized law subjects in the different divisions or groups, and then compel their students to complete the some subjects and to get good credit for the subjects. Lastly, if the students would not complete the some subjects or get good credit for the subjects, they can not take the bar examination. These improvements will also contribute to the substantial education of the specialized sph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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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엑스턴십 현황 및 개선방안

        장연화(Chang, Yeon Hwa)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2012 法學硏究 Vol.15 No.1

        2009년도 처음 법학전문대학원이 출범한 이래 2012년 첫 졸업생이 배출되었다. 법적 분쟁의 다양성과 복잡성을 해결하기 위하여 건전한 직업윤리관과 전문적 지식을 갖춘 법조인의 양성을 위해 출발한 법학전문대학원에서는 이론법학과 실무를 연결하여 우수한 법조인을 양성하는 교육과정인 엑스턴십 과정이 필수적이다. 엑스턴십 과정이 성공하기 위하여는 각 엑스턴십 기관에서 충실하고 효과적인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진행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저극적인 참여 의욕과 열정이 필요하고, 법학전문대학원의 적극적 참여 및 지원 또한 필요하다. 매년 엑스턴십이 진행될수록 각 기관의 프로그램이 점점 효율적이고 충실한 내용으로 발전하고 있기는 하나, 내용뿐만 아니라 학생선발에 있어서 엑스턴십 과정이 엄연히 교육의 일부분임에도 인재채용 면에 치중하여 각 기관에서 자체적인 선발기준을 우선하고 학교와는 단절된 상태로 진행하는 것은 교육목적과 맞니 않기에 서로 의견교환을 통해 학생선발 및 엑스턴십 내용에 있어 서로 협력을 해야 할 것이다.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는 학생들의 엑스턴십에 대한 의욕고취를 위하여 엑스턴십 수료후 수습경험을 발표하는 세미나 과정을 두어 자신의 실무수습과정을 정리하고 다른 학생들에게도 엑스턴십 기관의 선정과 관련한 정보제공, 과정에 대한 사전준비 및 간접체험기회를 제공하고 있어 좋은 효과를 보고 있다. 그런데 아직도 학생들의 법적 지위나 책임에 대하여는 법적 근거나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적절한 제도를 입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현재 엑스턴십은 학점인정의 문제 때문에 총 번의 방학 중 마지막 동계방학을 제외한 번의 방학동안 실시되고 있는데, 로스쿨의 모든 학기를 이수한 학생들이 변호사시험을 보고나서 합격발표시까지 약 개월의 시간이 주어지게 된다. 이 기간에 졸업예정자를 대상으로 특성화기관이나 다양한 전문기관에의 엑스턴십 프로그램 개설된다면 엑스턴십 교육이 보다 더 충실해질 것으로 보인다. Since their inauguration in 2009, the Korean law schools produced their first graduates in 2012. To educate future lawyers with professional knowledge and ethics, who are capable of resolving diverse and complex legal disputes, externships that link legal theories and practices are necessary. In order for such externship programs to succeed, each externship organization needs to provide substantive and effective programs, students need to actively participate with ambition and passion, and law schools need to actively participate and support such programs. As externships are proceeded every year, externship programs become more efficient and substantive. Yet, externship organizations have set their own independent student selection rules based on their hiring needs without consulting law schools on educational needs to further benefit from externship programs, Inha Law School has set up a seminar course, where students present on their externship experiences, which in turn allows students to organize on their externship experiences and provide information, preparation, and indirect experiences of externship programs to fellow students. There is a great need for legislation that provides basis or framework for law students" legal status and responsibilities. As of now, due to problems with school credits, externships are in operation during 5 vacation periods, other than the last winter vacation of the third year of law school. Since law students who have completed their course works have three months of free time after the bar examination, various externship programs offered from different organizations during this three-month period will further improve externship edu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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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학전문대학원 실무수습의 현황과 발전방안

        장연화(Chang Yeon Hwa)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2010 法學硏究 Vol.13 No.2

        법학전문대학원의 설치와 관련된 논의 단계에서부터 학생들이 법률문제와 관련한 실제 사례를 다룰 수 있는 능력이 함양되어야 한다는데 공감하여 법학전문대학원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제1항에서는 교과과정과 관련하여 ‘실습과정’의 내용을 포함하는 교과목이 개설되어야 함이 규정되었다. 이는 기존 법과대학과 현재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육과정에서 가장 특징적인 차이점이라고 할 것이다. 실습과정의 하나인 실무수습은 학교가 주도하여 교외에서 실시하는 엑스턴십의 형태인데, 이는 이론교육과 실무교육의 종합적 결과로서 학생들이 습득한 지식의 실제 응용의 장이 될 뿐만 아니라 학업에의 동기를 부여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 그러므로 현재 실시되고 있는 실무수습의 현황을 살피고 이에 대한 발전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 현재 각 기관에서 실시되는 수습과정을 보면 기관자체에서 마련한 커리큘럼을 통해 진행되고 있는데 실무수습도 교육의 일환으로 실시되는 것인 만큼 학교와의 긴밀한 연계를 통하여 수습내용의 보완과 실시시기 등을 결정할 필요가 있다. 특히 법원과 검찰의 경우 시기를 2학년 여름방학으로 한정하여 전체 법학전문대학원생의 25%에 한하여 수습을 진행하고 있는 상태이기에 이에 대한 적극적 해결이 필요하다. 또한 학생들의 적극적인 수습에의 참여를 위해 추가로 학점을 부여하는 방법과 개인법률사무소에서 한 사건의 진행에 계속하여 참여하는 방법이 수습기간의 짧음을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본다. 그리고 실무수습은 이론교육과 실무교육이 전제되어야 효과적으로 실시될 수 있는 것이기에 실무교육을 담당하는 실무교수의 역할이 크다. 그러므로 실무교수가 실무감각을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제한된 범위내에서라도 법률실무를 담당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다. Since the inauguration of law schools in one and a half years ago, 2Ls in most law schools have completed practical training programs or are in the process of completing such. From the previous discussions that took place for the purpose of establishing law schools, the consensus that the students must be capable of handling live problems related to legal problems learned from the school have been incorporated into the Law School Act §13(i), which requires that the some courses must include ‘practical courses’. This is the most notable difference between the curriculum of the Judicial Research and Training Institute and law schools. As one of ‘practical courses’, the practical training programs are in the form of externships that is led by the schools, but performed outside of the schools. The practical training is the comprehensive outcome that combines both theoretical and practical education that can provide motivation for students to explore further legal studies. Therefore, this paper examines the current status of practical training programs and look for ways to make improvements. As we look to practical training programs offered at various organizations, such programs are carried out by the curriculums created internally, as such programs are part of legal education, close connection with law schools are needed to coordinate the contents of the practical training and the times of the programs. Immediate resolution is needed especially for courts and prosecutors’ office, since they are currently offering their practical training programs only once during the summer of the second year to just 25% of the law school students. Also, some suggestions for improvements are to give course credit for such practical traning programs to encourage active participation from the students, and offer a long-term project with sole-practitioners as a way of supplementing short practical training programs that are currently offered. Since practical training requires both theoretical and practical education, practical professors who are responsible for practical education courses bear huge responsibilities. For practical professors to maintain their expertise in legal practice, they should be able to practice law, even in a limited sco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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