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학위과정 폐지론을 중심으로 본 한국의 법학전문대학원

김인회(Kim In Hoe)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2010 法學硏究 Vol.13 No.3

한국은 2009년부터 법학전문대학원 체제를 출범시켰다. 한국은 기존의 법학부를 존치한 일본과는 달리 법학전문대학원을 설치한 대학에서는 법과대학 등 법학학사에 관한 과정을 폐지하였다. 한국이 법학학사과정을 폐지하기로 한 것은 첫째, 법학교육의 정상화를 위해서 법학전문대학원에 집중하여야 했고, 둘째, 부실한 법과대학 교육을 전면 재조정해야 할 필요성이 있었고, 셋째, 법학교육은 대학원 과정이어야 하고, 넷째, 극심한 지역간의 편차를 극복하고, 다섯째, 전면화 될 예정인 법조일원화에 대응하기 위해서였다고 분석된다. 일본은 법학과의 목적이 법률가와 행정가의 양성에 있으므로 법학과를 폐지하지 않았다. 그 결과 예비시험제도 및 사법연수소도 존치하였다. 법학학사 과정을 폐지한 이후 한국 법학전문대학원의 법학교육은 질적으로 변화ㆍ발전하고 있다. 새로운 교수법의 시도, 다양한 선택과정의 개발, 실무교육의 충실화가 이루어졌고 변호사, 법관, 검사 등 실무가의 교육 참여도 늘어나고, 법학전문대학원 학생들과 지역 법조와의 교류도 증대되는 긍정적인 효과가 발생하고 있다. 법학교육이 대학원 과정에 집중됨에 따라 교양법학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도 있는데 이것은 학생들의 높아지는 법률 수요를 바탕으로 교양법학의 과정을 새롭게 구성한다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고 본다.

법학전문대학원 밖의 법학교육 : 그 과제와 방법

김종서(KIM, Jong-Seo)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2013 法學硏究 Vol.16 No.3

이 연구는 로스쿨 도입 이후 학부의 법학과나 법학전공이 어떤 변화를 겪어 왔는지를 점검하고 그 원인을 진단해 본 후, 변화된 상황에 걸맞은 학부 법학교육의 목표를 정립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교육과정과 교육방법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하여 우선 학부 법학교육을 위한 조직과 정원, 교육과정의 변화를 실제 자료조사를 토대로 분석하였다. 그 결과 법과대학이나 법학부의 조직상 변화는 뚜렷이 나타나진 않았으나 일정한 수준의 정원 감축이 있었음을 발견할 수 있었다. 또한 교육과정에서도 일정한 변화가 수반되었다. 이러한 현실 진단을 바탕으로 로스쿨 도입 이후 학부 법학교육의 목표를 정립하기 위한 시도를 하였다. 우선 이러한 시도를 해 온 선행연구에 대한 분석과 평가를 통하여 선행연구들의 성과는 무엇이고 한계는 무엇인지를 평가한 후, 그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적 목표를 제시하였다. 그 결과 필자는 학부 법학교육은 기본법률과목에 대한 최소한 이상의 이론교육, 비법학부 학생들을 고려한 개방적 교육과정, 그리고 다양한 교과외 활동을 통한 학생 수요의 충족 등을 목표로 삼아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마지막으로 새로이 정립된 학부 법학교육의 목표를 실현하기 위하여 가장 적합한 교육내용과 교육방법을 모색해 보았다. 이를 위해 이론교육, 교양교육, 진로교육이라는 세 가지 관점에서 필요하고도 적절한 교육과정과 교육방법론을 제시하였다. This article aims at establishing the objectives of the undergraduate legal education and searching for appropriate curricula and educational methods to serve those goals. To do this, I analyzed the changes in the organizational structure, size and curricula that legal departments at various colleges and universities had experienced since the introduction of the law school system. In the course of examination, I found some meaningful changes like reduced scale of the departments and their curricula, which, in my view, would greatly influence the maintenance and performance of undergraduate legal education. Based on the diagnosis of such changes, I tried to grope for an appropriate goal of undergraduate legal education under the newly introduced law school system. After analyzing and evaluating several previous researches thereon, I suggested some alternative goals: to provide an education of legal theories to furnish students with basic problem-solving capacities, to offer elementary legal knowledge for students who major in other subjects, and to satisfy diverse practical needs of the students through various extracurricular activities. In the end of this article, I proposed some principles regarding the organization of curriculum and educational methodology suitable to achieve those goals.

실무수습 연수와 임상법학 교육의 연계 방안

정상수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2026 법학연구 Vol.29 No.1

본 연구는 법학전문대학원 제도의 핵심 가치인 ‘실무교육’이 현재의 제도 구조 속에서충분히 구현되고 있는지에 대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한다. 법학전문대학원은 사법시험 제도를 대체하며 실천적 이론의 적용과 전문 직업인 양성을 목표로 도입되었으나, 실제 교육과정은 변호사시험의 기록형 시험 대비에 집중되면서 본래 취지와 괴리가 발생하고있다. 특히 임상법학교육은 이론과 실무를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이상적인 실무교육 방식임에도 불구하고, 교원의 실무 겸직 제한, 인적·물적 기반의 부족, 학생의 시험 부담, 내담자의 법적 지위 불안정 등 복합적 요인으로 인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 한편, 변호사시험 합격자에게 요구되는 6개월의 실무수습 연수는 제도적으로 가장‘실무’에 가까운 장치임에도 불구하고, 연수처 부족, 교육 내용의 편차, 형식화된 운영, 공익목적 사건 경험의 부족 등으로 인해 그 실효성이 약화되고 있다. 결과적으로 임상법학교육과 실무수습 연수는 동일한 목표를 지향하면서도 상호 연계되지 못한 채 각각의한계를 노정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두 제도를 통합적으로 재구성할 필요성을 제기하며, 법학전문대학원을 ‘법률사무종사기관’으로 기능하도록 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단기적으로는 법학전문대학원 또는 그 부설센터를 변호사법상 법률사무종사기관으로 지정하여 실무수습 연수를수행하도록 하고, 이를 위해 변호사법 제38조의 겸직 제한 규정 등 관련 법령의 개정을모색한다. 장기적으로는 전국 법학전문대학원을 중심으로 통합적·의무적 실무수습 체계를 구축하여 교육과 연수를 연속적인 과정으로 재편할 것을 제안한다. 이러한 개편은 교육과 실무의 선순환 구조를 형성하고, 공익목적 사건 경험의 확대, 지역 간 법률서비스 격차 완화, 실무교육의 균질화 등 공익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본연구는 법학전문대학원을 단순한 학위 수여 기관이 아니라 실질적인 법조인 양성의 중심 기관으로 재정립할 필요성을 강조하며, 향후 제도 개선을 위한 논의의 출발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This study explores how apprenticeship training and clinical legal education can be effectively integrated within the Korean law school system. Although law schools were introduced to strengthen practical legal education, current curricula remain largely focused on preparation for the bar examination, particularly its record-based components. As a result, a gap has emerged between the legislative purpose of cultivating practice-ready lawyers and the reality of legal education. Clinical legal education, while conceptually well suited to practical training, faces structural limitations, including restrictions on faculty practice, limited institutional resources, students’ examination burdens, and the absence of a clear legal framework for student participation in real cases. Meanwhile, the six-month mandatory apprenticeship for bar exam passers represents the system’s closest approximation to genuine legal practice, yet it suffers from shortages of placements and uneven training quality. To address these issues, this study proposes that law schools be recognized as qualified legal training institutions capable of conducting apprenticeship programs. In the short term, relevant legal amendments would enable law schools or affiliated centers to function as designated training institutions. In the long term, a unified apprenticeship system centered on law schools could integrate education and practice into a continuous framework. Such reform would enhance practical training, expand exposure to public interest work, and strengthen the overall quality of legal professional formation.

엑스턴십 현황 및 개선방안

장연화(Chang, Yeon Hwa)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2012 法學硏究 Vol.15 No.1

2009년도 처음 법학전문대학원이 출범한 이래 2012년 첫 졸업생이 배출되었다. 법적 분쟁의 다양성과 복잡성을 해결하기 위하여 건전한 직업윤리관과 전문적 지식을 갖춘 법조인의 양성을 위해 출발한 법학전문대학원에서는 이론법학과 실무를 연결하여 우수한 법조인을 양성하는 교육과정인 엑스턴십 과정이 필수적이다. 엑스턴십 과정이 성공하기 위하여는 각 엑스턴십 기관에서 충실하고 효과적인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진행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저극적인 참여 의욕과 열정이 필요하고, 법학전문대학원의 적극적 참여 및 지원 또한 필요하다. 매년 엑스턴십이 진행될수록 각 기관의 프로그램이 점점 효율적이고 충실한 내용으로 발전하고 있기는 하나, 내용뿐만 아니라 학생선발에 있어서 엑스턴십 과정이 엄연히 교육의 일부분임에도 인재채용 면에 치중하여 각 기관에서 자체적인 선발기준을 우선하고 학교와는 단절된 상태로 진행하는 것은 교육목적과 맞니 않기에 서로 의견교환을 통해 학생선발 및 엑스턴십 내용에 있어 서로 협력을 해야 할 것이다.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는 학생들의 엑스턴십에 대한 의욕고취를 위하여 엑스턴십 수료후 수습경험을 발표하는 세미나 과정을 두어 자신의 실무수습과정을 정리하고 다른 학생들에게도 엑스턴십 기관의 선정과 관련한 정보제공, 과정에 대한 사전준비 및 간접체험기회를 제공하고 있어 좋은 효과를 보고 있다. 그런데 아직도 학생들의 법적 지위나 책임에 대하여는 법적 근거나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적절한 제도를 입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현재 엑스턴십은 학점인정의 문제 때문에 총 번의 방학 중 마지막 동계방학을 제외한 번의 방학동안 실시되고 있는데, 로스쿨의 모든 학기를 이수한 학생들이 변호사시험을 보고나서 합격발표시까지 약 개월의 시간이 주어지게 된다. 이 기간에 졸업예정자를 대상으로 특성화기관이나 다양한 전문기관에의 엑스턴십 프로그램 개설된다면 엑스턴십 교육이 보다 더 충실해질 것으로 보인다. Since their inauguration in 2009, the Korean law schools produced their first graduates in 2012. To educate future lawyers with professional knowledge and ethics, who are capable of resolving diverse and complex legal disputes, externships that link legal theories and practices are necessary. In order for such externship programs to succeed, each externship organization needs to provide substantive and effective programs, students need to actively participate with ambition and passion, and law schools need to actively participate and support such programs. As externships are proceeded every year, externship programs become more efficient and substantive. Yet, externship organizations have set their own independent student selection rules based on their hiring needs without consulting law schools on educational needs to further benefit from externship programs, Inha Law School has set up a seminar course, where students present on their externship experiences, which in turn allows students to organize on their externship experiences and provide information, preparation, and indirect experiences of externship programs to fellow students. There is a great need for legislation that provides basis or framework for law students" legal status and responsibilities. As of now, due to problems with school credits, externships are in operation during 5 vacation periods, other than the last winter vacation of the third year of law school. Since law students who have completed their course works have three months of free time after the bar examination, various externship programs offered from different organizations during this three-month period will further improve externship education.

Ⅰ. 仁荷大學校 法學硏究所 內規 외

편집부(편집자)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2015 法學硏究 Vol.18 No.4

법학전문대학원 실무수습의 현황과 발전방안

장연화(Chang Yeon Hwa)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2010 法學硏究 Vol.13 No.2

법학전문대학원의 설치와 관련된 논의 단계에서부터 학생들이 법률문제와 관련한 실제 사례를 다룰 수 있는 능력이 함양되어야 한다는데 공감하여 법학전문대학원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제1항에서는 교과과정과 관련하여 ‘실습과정’의 내용을 포함하는 교과목이 개설되어야 함이 규정되었다. 이는 기존 법과대학과 현재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육과정에서 가장 특징적인 차이점이라고 할 것이다. 실습과정의 하나인 실무수습은 학교가 주도하여 교외에서 실시하는 엑스턴십의 형태인데, 이는 이론교육과 실무교육의 종합적 결과로서 학생들이 습득한 지식의 실제 응용의 장이 될 뿐만 아니라 학업에의 동기를 부여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 그러므로 현재 실시되고 있는 실무수습의 현황을 살피고 이에 대한 발전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 현재 각 기관에서 실시되는 수습과정을 보면 기관자체에서 마련한 커리큘럼을 통해 진행되고 있는데 실무수습도 교육의 일환으로 실시되는 것인 만큼 학교와의 긴밀한 연계를 통하여 수습내용의 보완과 실시시기 등을 결정할 필요가 있다. 특히 법원과 검찰의 경우 시기를 2학년 여름방학으로 한정하여 전체 법학전문대학원생의 25%에 한하여 수습을 진행하고 있는 상태이기에 이에 대한 적극적 해결이 필요하다. 또한 학생들의 적극적인 수습에의 참여를 위해 추가로 학점을 부여하는 방법과 개인법률사무소에서 한 사건의 진행에 계속하여 참여하는 방법이 수습기간의 짧음을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본다. 그리고 실무수습은 이론교육과 실무교육이 전제되어야 효과적으로 실시될 수 있는 것이기에 실무교육을 담당하는 실무교수의 역할이 크다. 그러므로 실무교수가 실무감각을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제한된 범위내에서라도 법률실무를 담당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다. Since the inauguration of law schools in one and a half years ago, 2Ls in most law schools have completed practical training programs or are in the process of completing such. From the previous discussions that took place for the purpose of establishing law schools, the consensus that the students must be capable of handling live problems related to legal problems learned from the school have been incorporated into the Law School Act §13(i), which requires that the some courses must include ‘practical courses’. This is the most notable difference between the curriculum of the Judicial Research and Training Institute and law schools. As one of ‘practical courses’, the practical training programs are in the form of externships that is led by the schools, but performed outside of the schools. The practical training is the comprehensive outcome that combines both theoretical and practical education that can provide motivation for students to explore further legal studies. Therefore, this paper examines the current status of practical training programs and look for ways to make improvements. As we look to practical training programs offered at various organizations, such programs are carried out by the curriculums created internally, as such programs are part of legal education, close connection with law schools are needed to coordinate the contents of the practical training and the times of the programs. Immediate resolution is needed especially for courts and prosecutors’ office, since they are currently offering their practical training programs only once during the summer of the second year to just 25% of the law school students. Also, some suggestions for improvements are to give course credit for such practical traning programs to encourage active participation from the students, and offer a long-term project with sole-practitioners as a way of supplementing short practical training programs that are currently offered. Since practical training requires both theoretical and practical education, practical professors who are responsible for practical education courses bear huge responsibilities. For practical professors to maintain their expertise in legal practice, they should be able to practice law, even in a limited scope.

Ⅰ. 仁荷大學校 法學硏究所 內規 외

편집부(편집자)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2016 法學硏究 Vol.19 No.2

리걸클리닉의 운영사례 및 문제점과 개선방안

계경문(Kye, Kyong Moon)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2012 法學硏究 Vol.15 No.1

우리나라는 지난 2009년 3월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해 법학전문대학원이 개원함으로써 본격적인 법학전문대학원 체제로 들어서게 되었다. 법학전문대학원의 실무교육은 법조인으로서 갖추어야 할 전문기술을 함양하는 교육이라고 할 수 있다. 법학전문대학원 설치법령상 교육과정은 실습과정, 즉 임상교육을 통하여 사회에 봉사하는 기회를 제공하여야 하는 의무를 갖게 되며 그 방법으로 로이어링(lawyering)과 리걸클리닉(legal clinic)이 있다. 로이어링과 리걸클리닉은 개념상 구별되는 바, 둘 다 법조인으로서 갖추어야 할 실무능력을 제고하기 위한 교과목이라는 점에서는 같지만, 교육방법에 있어서 차이가 있다. 리걸클리닉을 교과과정에서 배운 법이론을 실제 사건에 적용해보는 단순한 실습교육으로 이해해서는 안된다. 실제 사건은 교과서 등에 나오는 사례형 문제처럼 배운 법 이론을 그대로 적용하면 답이 쉽게 나오는 사건은 아니다. 동일한 사안에 관하여 판례가 없는 경우가 많으며 사건을 해결하려고 하는 과정에서 국내외 판례와 이론에 대해 많은 연구를 하여야 한다. 또한 가능한 해결책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법리논쟁을 벌일 수 있다. 강의실에서 이루어지는 이론실무교육만으로는 실질적인 실무교육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임상교육의 중요성이 강조되며 그러한 점에서 리걸클리닉이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리걸클리닉은 교육적인 측면에서의 기능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 다른 한편으로 리걸클리닉은 사회적인 측면에서 그 기능을 수행하여야 한다. 즉, 기본적으로 기존의 법률상담소가 해왔던 법률상담의 기능을 그대로 수행함으로써 학교내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의 법률구조 사업을 펼쳐야 할 것이다. 필자의 리걸클리닉 운영경험 결과 성과를 낸 것도 사실이나 많은 문제점이 드러나 것도 사실이다. 리걸클리닉을 학교기구로 설립하여 상설기구화 시키고 전문지식을 가진 직원을 상주시킴으로써 내실있는 리걸클리닉의 운영이 가능하도록 해야한다. 또한 학생들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학점부여 문제를 해결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체계적인 리걸클리닉의 소송수행을 위해 지도교수의 소송수행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필요하다. 향후 법학전문대학원이 안정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이론교육과 실무교육의 조화와 체계적인 임상법학의 정착이 필요할 것이다.

仁荷大學校 法學硏究所 內規 외

편집부(편집자)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2014 法學硏究 Vol.17 No.1

Ⅰ. 仁荷大學校 法學硏究所 內規 외

편집부(편집자)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2016 法學硏究 Vol.19 No.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