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용도발명의 특허성 - 투여용법⋅용량에 특징이 있는 의약용도발명을 중심으로 -

서울대학교 기술과법센터 서울대학교 기술과법센터 2017 Law & technology Vol.13 No.2

우리나라의 특허실무는 의료행위에 관한 발명 에 대해서 산업상 이용가능성이 없다는 이유로 특 허를 부여하지 않는데, 이와 관련하여 기존 의약 물질의 투여용법⋅용량에만 특징이 있는 발명이 의료행위에 관한 발명으로서 특허를 부여받을 수 없는 것인지, 아니면 의약용도발명의 일종으로서 이에 대해 특허성이 인정될 것인지에 관해 논란이 있었고, 최근 대법원 2014후768 전원합의체판결 은 투여용법⋅용량에 특징이 있는 의약발명이 의 약용도발명의 일종으로서 신규성과 진보성의 특 허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특허를 부여받을 수 있다 고 판시하였다. 이 논문은 투여용법⋅용량에 특징이 있는 의약 발명의 특허성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한지의 문제와 그 논의의 전제로서 위 발명의 본질이 대상 질병에 특징이 있는 의약용도발명과 동일한 것인지를 연구 하였고, 이에 부수하여 의약용도발명과 의료행위에 관한 발명과의 관계를 검토하였다. 나아가 투여용 법⋅용량에 특징이 있는 의약발명에 대한 신규성과 진보성의 심사기준에 대해 연구하고, 위 발명의 보 호범위 및 특허권의 효력 문제로서 의사의 의료행 위와의 충돌의 조화 방안을 연구하였다. 투여용법⋅용량에 특징이 있는 의약발명도 특 정 질병의 효과적인 예방 또는 치료라는 의약의 쓰임새에 특징이 있는 발명이라는 점에서 기존의 의약용도발명과 달리 취급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 으므로, 위 발명이 신규성과 진보성의 특허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특허를 부여함이 옳다. 의사가 투여용법⋅용량에 특징이 있는 의약용도발명과 동일한 성분의 의약물질을 특허받은 투여용법⋅ 용량대로 환자에게 사용하는 경우 특허발명을 업 으로 실시하는 것에 해당하여 특허권을 침해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으나, 의사의 의료행위는 인 간의 생명권과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한 수단이므 로 특허권에 의해 제한되는 것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특허법에 의사의 의료행위에 대하여 는 특허권의 효력범위를 제한하거나 특허침해책임 에서 면책시키는 명문의 규정을 둘 것을 제안한다. According to the practice of the Korea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medical procedures for human beings are not patentable for the reason that the requirement of industrial application is not met. Meanwhile, a recent Supreme Court case in Korea, en banc Decision 2014Hu768 has ruled that in cases where the administration and dosage is added on top of the target disease or efficacy of a pharmaceutical medicine as an invention of a product, the administration and dosage constitutes an element of invention, and a patent may be newly granted to a pharmaceutical medicine meeting the patentability requirements including novelty and nonobviousness by adding a new pharmaceutical use, namely, administration and dosage. This thesis discusses the nature and the patentability of the medicinal use invention which is characterized by a new administration and dosage of a pharmaceutical medicine, comparing it with the medicinal use invention which is characterized by a new target disease. It also discusses the relationship between this type of invention and the invention of a medical procedure for human beings, the standard of novelty and nonobviousness of this invention, and means for harmonizing with the conflicting doctors’ medical practices. Administration and dosage can be said to intrinsically share the features of the use of medicine concerning the target disease or efficacy. In this regard, medicinal use inventions which are based on discovering a new dosage and administration can be patented when meet the patentability requirements including novelty and nonobviousness. In order to harmonize with doctors’ medical practices, this thesis suggests to amend the patent law by adding new provisions that limit the scope of the patent right against doctors’ medical practices, or that give immunity to doctors for their medical practices against liability for patent infringement.

드론의 상업적 활용의 전제로서 공중공간 활용의 자유

서울대학교 기술과법센터 서울대학교 기술과법센터 2017 Law & technology Vol.13 No.1

드론의 상업적 활용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 다. 항공법은 드론 비행에 관한 다양한 규율을 두 고 있으나 드론이 타인의 토지 위를 비행할 수 있 는가에 대해서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결국, 전통적인 민법 원리에 따르면 타인의 토지 소유권이 미치는 공중공간으로 들어간 드론은 그 의 토지소유권을 침해한 것이다. 비행기의 운행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한계고 도를 설정하여, 그 한계고도 이상의 공간에 대하 여는 토지소유권이 미치지 않는다는 점을 법제화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한계고도 아래에서 드론 은 항공법상 제한 하에 비행할 수 있지만, 드론이 타인의 토지 상공을 비행하는 경우 이는 소유권 침해를 구성한다고 볼 수밖에 없으므로, 드론의 자유로운 운행을 보장하는 토지소유자의 수인의 무가 사회적으로 승인되고 법제화되기 전까지는, 드론의 상업적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서 공중공간에 드론이 자유롭게 다닐 수 있는 공로를 설정하 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The expectation of commercial use of drone is growing up. Aviation Act gives the rules about drone flight, but does not give the answer to whether drone can fly over the other’s land without infringement of his/her land ownership or not. Finally, according to tranditional civil law, the drone in the airspace under land owner’s ownership, becomes to infringe the ownership. First, it is necessary to legislate for creating the limit altitude over which land ownership does have no power, so that liberty of aircraft flight can be guaranteed over that altitude. Below that altitude, drone can fly according to the regulation of Aviation Act, but drone flying over other’s land becomes to infringe his/her land ownership. So, to promote and guarantee the free and commercial use of drone, till land owner’s allowance for drone to fly over his/her land without compensation is socially accepted and legislated, it is necessary to make airspace road on which drone can fly freely.

발명의 진보성 판단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기술과법센터 서울대학교 기술과법센터 2016 Law & technology Vol.12 No.5

진보성은 특허제도의 근간 및 목적과 가장 관련이 깊은 특허요건이라고 할 수 있을 뿐만 아니 라, 특허요건 중 가장 중요하고도 판단하기 어려운 것이라는 데에 별다른 이견이 없다. 그런데 특허법 제29조 제2항은 ‘특허출원 전에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선행발명에 의하여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 것일 때에는 특허를 받을 수 없는 것’으로만 규정하고 있을 뿐이어서 법원의 판례를 통한 법 해석에 의해서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할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발명의 진보성 판단 기준과 관 련한 국내외의 그동안의 논의를 전반적으로 살펴봄과 아울러 이러한 기준을 구체적으로 적용 내지 운용하는 것과 관련하여 실무상 개선하여야 될 사항을 함께 논의해 보았다. 구체적으로, 제2장(Ⅱ)에서는 미국, 유럽, 일본 등 다른 나라에서의 발명의 진보성 판단 기준을 소개하였다. 제3장(Ⅲ)에서는 진보성 판단의 대상이 되는 특허발명의 특정에 관한 논의를 진행하였다. 제4장(Ⅳ)에서는 진보성 판단에 있어 특허 발명과 대비되는 선행기술의 특정에 관한 논의를 진행하였다. 제5장(Ⅴ)에서는 진보성 판단에 있어 판단의 기준이 되는 ‘통상의 기술자’에 관한 논 의를 진행하였다. 제6장(Ⅵ)에서는 진보성 판단 작업에 있어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 는 용이 도출 여부에 관한 논의를 진행하였다. 또 한, 앞서의 논의를 기초로 바람직한 진보성 판단 기준 및 방법의 정립을 위한 개선방안을 제안해 보았다. Inventive step is the most fundamental requirement related to the purpose of patent system and the most difficult requirement to determine. The Article 29(2) of the Patent Act sets forth below: Where an invention could easily be made prior to the filing of the patent application by a person having ordinary skill in the art to which the invention pertains, on the basis of the prior art, no patent shall be granted for such invention. In this reason, it is very important to present the specific criteria through case law. In this paper, I examined the various issues related to the criteria of inventive step and the reasonable solution to the practical problems occurred from inventive step determination. In chapter 2(Ⅱ), I examined the criteria of inventive step determination in foreign patent systems such as USA, Europe, Japan. In chapter 3(Ⅲ), I examined identifying the claimed invention as the object of inventive step determination. In chapter 4(Ⅳ), I examined identifying the prior art compared to the claimed invention. In chapter 5(Ⅴ), I examined issues related to a ‘PHOSITA’ as the standard of inventive step determination. In chapter 6(Ⅵ), I examined the determination whether it is easy or not for a PHOSITA to reach the invention, which is a core problem in the inventive step determination. Furthermore, I suggested the several ideas on the inventive step determination in the light of enhancing objectivity and predictability.

기술적 보호조치의 문제점과 그 해결 방안

서울대학교 기술과법센터 서울대학교 기술과법센터 2017 Law & technology Vol.13 No.2

기술적 보호조치에 관한 현행 저작권법 규정은 저작권자와 이용자 사이의 이익 균형이라는 측면 에서 두 가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첫째, 접근 통제조치의 무력화 금지에 대한 법정 예외 사유보다 비침해적 이용을 위하여 접근통제조치를 무력 화할 예외 사유가 훨씬 더 많다. 둘째, 도구 거래 금지 조항의 적용 범위가 너무 넓어 무력화 금지 에 대한 예외 사유를 누릴 수 있는 이용자의 무력화 특권이 약화된다. 첫 번째 문제점과 관련하여 접근통제조치의 개념을 축소 해석하여야 한다. 저작권의 행사와 관련되지 않은 기술적 조치는 보호되는 접근통제조치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리고 접근통제조치가 저작권의 행사와 관련되었다는 의미는 접근이 저작권 침해와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가 접근통제조치가 저작권의 행사와 관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무력화 이후의 저작 권의 행사가 계약 또는 저작재산권 제한 규정에 의하여 저작권 침해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 그 접 근통제조치를 무력화하는 것은 책임을 지지 않는 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광범위한 예외 사유를 예외 고시에 정하 는 방법이 있다. 두 가지 예외 사유를 제안한다. 첫 번째 예외 사유는 보호되는 표현이 생성되지 않는 프로그램의 정당한 이용권자가 그 프로그램 의 공정 이용을 위하여 접근통제조치를 무력화하는 것을 허용하여야 한다. 두 번째 예외 사유는 합법적으로 제작되고 공표된 저작물의 복제물을 합법적으로 취득한 이용자가 사적 이용을 위하여 접근통제조치를 무력화하는 것을 허용하여야 한다. 두 번째 문제점과 관련하여 어떤 도구가 무력화 도구의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만 무력화 도구에 해당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어떤 도구가 상당한 비침해적 이용이 가능하면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화하는 것 외에는 상업적인 목적이나 용도가 제한적일 것이라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무력화 도구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기술적 보호조치가 저작권 침해와 관련이 없는 경우에는 기술적 보호조치의 무력화 도구의 거래 책임도 발생 하지 않는다. The current Korean Copyright Act on technological protection measures (TPMs) poses two problems in terms of the balance of interests between copyright owners and users. First, there are much more exceptions to circumvent ACMs for noninfringing uses than the statutory exceptions to prohibition on the circumvention of ACMs. Second, the scope of application of the anti-trafficking provisions is too broad, which weakens users’ privileges to enjoy exceptions to prohibition on circumvention. The concept of ACMs should be reduced in relation to the first problem. Technological measures which are not in connection with the exercise of copyright do not constitute protected ACMs. And the fact that ACMs are in connection with the exercise of copyright means that access is related to copyright infringement. Even if ACMs are in connection with the exercise of the copyright, it should be considered that one who circumvents ACMs is not liable for circumvention when copyright infringement does not occur due to contract or limitations. There is also a way to specify a wide range of exceptions in the exception rule. I suggest two exceptions. The first exception is about computer programs that do not create any protected expression. It should be allowed for a legitimate licensee of such computer program to circumvent ACMs for fair use. The second exception concerns copyrighted works embodied in copies that have been lawfully made and published. The users who legally acquire such copies shall be allowed to circumvent ACMs for private use. In relation to the second problem, it is reasonable to interpret that a tool corresponds to the circumvention tool only if it meets all three requirements of the circumvention tool. When a tool is capable of substantial noninfringing use, it does not meet the requirement of having only limited commercial purpose or use other than to circumvent a TPM. As a result, the tool is no longer a circumvention tool. In addition, if a TPM is not related to copyright infringement, there is no liability of trafficking in tools that circumvent the TPM.

특허권자의 특허권과 제네릭권자의 복제권 사이의 균형 모색 - 제네릭 의약품과 제네릭 GMO관련하여-

서울대학교 기술과법센터 서울대학교 기술과법센터 2013 Law & technology Vol.9 No.6

특허권자의 특허권은 혁신적 기술 개발을 위한 유인장치이자 보호장치로 필요하고, 동시에 제네 릭권자의 복제권은 특허권 남용에 따른 고가의 독 점 공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하다. 따라서 특 허권자의 보호와 제네릭권자의 보호 사이에 균형 을 이루는 제도 마련이 요구된다. 특히 제약분야와 농업분야는 R&D를 통한 신제품 개발을 장려하기 위해 특허권을 보호해야 하지만, 한편 좋은 제품의 대중화를 위해 제네릭업자를 보호해야하는 바, 제 네릭 의약품과 제네릭 GMO관련 규제가 시급한 현 실이다. 제약분야에서는 미국은 Hatch-Waxman Act 로 신약개발 특허권자와 제네릭 제약업자 간의 균 형을 이룬 제도가 실행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한∙미 FTA로 특허권자에 대한 보호조치인 통지 제도가 도입되었고, 허가-특허연계제도 역시 도입 될 예정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제약산업이 제네릭업자임을 감안할 때, 특허권자를 과도하게 보호하는 허가-특허연계제도에 대하여 제네릭 제 약업자를 보호하는 특허권 남용에 따른 손해배상 제도와 같은 제도가 필요할 것이다. 농업분야도 미국 몬산토社의 GMO 특허제품인 RR콩의 특허만료로 인한 제네릭 GMO관련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이에 관하여 미국은 제약관련 특허 권자와 제네릭권자의 균형을 이룬 것으로 평가되 는 Hatch-Waxman Act를 준용하자는 논의가 있 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제약분야의 입법도 미비하 여 준용하기 어려운 점, 국내법의 GMO관련 법안 이 통일성이 부족한 점, 제네릭 GMO 및 제네릭 신 품종에 대한 규정이 미흡한 점을 고려할 때, 현 시 점에서 우리나라는 GMO관련 국내법을 먼저 정비 한 후 제네릭 GMO에 관한 규정 도입을 논해야 할 것이다. A patent holder undoubtedly needs patent protection for developing innovative technology whereas generic holder’s right of reproduction also needs to be protected from abuse of patent to avoid undesirable outcomes stemming from excessive price and supply manipulation. The appropriate mechanism is therefore necessary in order to achieve a balance between protection of a patent holder and that of a generic holder. In particular, while patent has to be recognized for promoting development of new products through R&D in a pharmaceutical and agricultural industry, the right of generic holder should also be widely protected to facilitate the public use of social goods, thereby necessitating a new legislation for generic drugs and generic GMO. In respect of the pharmaceutical field, the Hatch-Waxman Act has been enacted in the United States with a view to striking a balance between a patent holder of new drugs and a generic holder. In Korea, the notice requirement is newly introduced upon ratification of the Korea-USA FTA as well as the Patent linkage system as part of strengthening the protection measures for a patent holder. Hence, considering that pharmaceutical industry is characterized as generic holders in Korea, the compensation scheme is thought to be helpful to protect a generic holder from abuse of patent by the excessively protective measures including Patent linkage system. In relation to the agricultural field, the generic use of Monsanto’s expired patent for GMO Roundup Ready soybeans is currently under debate in the US, and it is suggested that the Hatch- Waxman Act be adopted for the agricultural industry as well since it successfully led a balance between a patent holder and a generic holder. However, in Korea, a number of concerns have been addressed in this regard: no legislation like the Hatch-Waxman Act to be adopted from, the absence of an unified GMO law, and insufficient laws dealing with generic GMO. As such, Korea needs to overhaul the related laws at this point, and the new legislation should soon to be established.

영화필름원판의 재산적 가치

도두형 서울대학교 기술과법센터 2006 Law & technology Vol.2 No.5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의 영화필름 원판을 훼손하거나 분실하여 그 재산적 가치를 소멸시킨 경우 영화필름 원판의 소유자는 불법행위자 또는 채무불이행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이 때 손해액은 위 영화필름 원판의 재산적 가치가 될 것이다. 우리 나라에서 영화감독이며 제작자인 방규식이 영화진흥공사에 보관시킨 극영화‘돌아이4(둔버기)’의 영화필름 원판을 분실되어 영화진흥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에서, 서울지방법원은 원판 필름이라는 동산의 재산적 손해액에 초점을 맞추어 손해액을 계산하였음에 비하여(서울지방법원 1995. 7. 14. 선고 93가합52650 판결), 서울고등법원은 영화필름원판이 소멸되어 그 권리의 행사가 불가능하게 됨으로써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보면서 다만 원판필름 자체는 교환가격이 형성되어 있지아니하여 그 자체의 손해액을 산정하기 불가능하고, 위 저작권 존속기간내에 원판필름을 공중파방송과 유선방송에 수년 단위로 방영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수익이 재산적 손해액이라고 판시하였다(서울고등법원1998. 7. 15. 선고95나32756 판결). 서울고등법원의 판시는 서울지방법원의 판시보다 진일보하였다고 보이지만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보인다. 첫째, 원판 필름 자체는 시장에서 거래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므로 그 가치를 산정할 수 없다고 판시한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보인다. 이 사건에서 영화예술을 전공한 교수가 원판필름 자체의 가치를 여러 측면에서 평가하여 그 가액을 감정하였지만 법원은 이를 채용하지 아니한 것도 타당성이 의심스럽다. 둘째, 서울고등법원은 원판 필름이 변론종결 당시 시장에서 이용되는 형태에 한정하여 공중파 TV 방영과 유선방송의 경우에 있어서의 저작권 존속기간 중의 손해를 산정하였을뿐 원고가 주장한 DVD, 고화질TV 기타 새롭게 등장하는 매체에의한 이용 가능성이 상실됨으로써 발생하는 손해는 전혀 고려하지 않았으나, 단지 위 새로운 매체의 시장이 형성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손해의 발생을 부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보인다. When the monetary value of a cinematic negative film disappeared due to the damage or loss of such film, its owne may seek recovery of damages against a tortfeaser or defaulter and the measure of damages shall be the monetary value of such film. Kyu-Shik Bang, who was a film director and producer, filed a suit seeking damages against Film Promotion Corporation, on the ground that defendant lost the negative film of a cinema called‘ Dorai 4 (Dune Buggy)’while in the custody of the defendant. In this case, the Seoul District Court calculated damages by focusing on the monetary value of a movable property in the form of a cinematic negative film(Seoul District Court 93kahab52650 decision made on July 14, 1995). In the same case, however, the Seoul Appeals Court, while viewing the damages to have been caused by the fact that its owner could no longer exercise his right based on it due to the loss of a cinematic negative film, held that the damages, though they could not be based on its exchange value due to the nonexistence of such price, courd be determined based on the income to be derived from its public broadcasting through surface as well as cable broadcasting on several years' interval(Seoul Appeals Court 95na32756 decision made on July 15, 1998). Even though the Seoul Appeals Court's decision is better than that of the Seoul District Court's decision, the former seems to have the following problems. First, it is difficult to reasonably support its holding that it is not possible to determine the value of a film due to the fact that the cinematic negative film is not dealt with in the market. It also seems to lack any rationality for the court not to accept the expert opinion by a professor of a cinematic arts, who evaluated the value of a cinematic film at issue from various aspects. Second, the court determined the value of a film by focusing only on the forms of use available at the time of the closing of a hearing and also only based on the income to be derived from its public broadcasting through surface as well as cable broadcasting for the remaining life of its copyright, disregarding the possibility of use through newly emerging media such as DVD and HD TV. However, it seems unreasonable to negate the occurrence of damages only by the fact that the market for the new media had not yet been in existence. Under the civil law and the copyright law which were applied in this case, the damages due to the loss of opportunity of use through the new media are regarded as‘ special damages’and they may be recognized only when the tortfeaser had a knowledge of or the possibility of knowing the occurrence of such damages. Thus, it is assumed that the court might have found it difficult to recognize such damages. In light of the characteristics of cinematic negative film, however, it seems unreasonable to recognize damages in an extremely limited scope.

사이버순찰과 사생활보호

서울대학교 기술과법센터 서울대학교 기술과법센터 2017 Law & technology Vol.13 No.1

본고는 수사기관의 사이버순찰로 인한 사생활 침해를 예방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한 글이다. 사 이버순찰은 아직 적극적으로 도입되어 운용되고 있지 않으나, 사이버공간을 매개로 한 범죄가 급 증하고 있는 현대사회에서 점차 그 필요성이 증대 되어 가고 있다. 실정법과 판례, 국내외의 선행연 구를 바탕으로 국민의 사생활을 침해하지 않는 한 도에서 자동화된 사이버순찰을 도입하여 운용하 기 위해 필요한 요건들을 제시하였다. This article examines ways to prevent an invasion of privacy caused by cyber patrols of law enforcement agencies. Cyber patrols have not yet been actively introduced and operated, but the need for cyber patrols is increasing in modern society, where cyber space is increasing rapidly. Based on domestic laws, cases and the previous researches, this article suggests the requirements for introducing and operating automated cyber patrols without infringing the privacy of the individuals.

한국의 UGC 관련 사건들에서의 인터넷서비스제공자 책임에 대한 전망

박준석 서울대학교 기술과법센터 2008 Law & technology Vol.4 No.2

UGC는 많은 사례들에서 대부분 저작권 있는 소재를 불법적으로 이용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당연히 인터넷서비스제공자의 부차적인 책임에 관한 우려를 낳는다. UGC 분쟁에 있어 인터넷서비스제공자의 책임에 대한 양국법원의 법적 판단은 게시판서비스나 피어 투 피어 서비스 분쟁을 지배하였던 것과 유사한 이론과 규정들에 근거하게 될 것이다. 요즘 한국에서, 인터넷서비스제공자의 법적 책임과 관련된 두드러진 특징은 인터넷서비스제공자에게 일정한 조건하에서 기술적 조치를 수용할 의무를 부담하게 한 저작권법 제104조일 것이다. 2007. 10. 10. 소리바다 5.0 사건에서 서울고등법원은, 저작권자 측의 저작권 보호 요구나 통지가 없더라도 피고 측이 기술적 조치를 수용할 것을 요구함으로써, 저작권자 쪽으로 한층 더 기울어진 조문해석을 내어놓았다. 이러한 법원의 태도는 적어도 지금 시점에서는 부당하다고 사료된다. 그 까닭은 한국 저작권법의 책임제한 조항은 기본적으로 이른바 소극적 필터링 원칙에 터 잡아 P2P 서비스제공자에게 적극적으로 이용자의 침해행위를 탐지할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점, 그리고 특정한 기술을 수용하도록 강제하기에는 아직 필터링 기술조치의 발전상이 완전하지 못하다는 점 때문이다. UGC in many practical cases mostly seem to be illegal usage of copyrighted material, automatically raising concern about the secondary liability of Internet Service Providers. The legal finding related to ISP’s liability by both countries’courts for UGC disputes will be based on similar theories and rules that governed in Bulletin Board Service or Peer to Peer service disputes. In Korea in recent days, the striking characteristics of the rules related to ISP’s legal liability would be article 104 which imposes the duty on ISPs to accommodate technological measures under certain conditions. Seoul High court, in Sori-Bada 5.0 cases on Oct. 10, 2007, made a much more biased interpretation toward copyright owners by demanding the defendant to accommodate technological measures even without copyright owners’demand or notification for copyright protection. Such attitude of the court seems to be unreasonable at least at this time. It is because the liability limitation clauses of Korean Copyright Act are basically based on so-called negative filtering principle, not requiring P2P service providers to positively find users’infringement, and the development of filtering technology is not yet perfect enough to enforce the adoption of specific technologies.

인터넷서비스제공자 보관 이메일에 대한 압수수색 : 이른바 통신내용제출영장 제도의 신설 제안

백강진 서울대학교 기술과법센터 2010 Law & technology Vol.6 No.4

최근 이메일에 대한 광범위한 압수수색으로 인하여 개인의 사생활이 침해되고 있다는 논란이 빈번하다. 그러나 현재 인터넷서비스제공자가 보관하고 있는 이메일의 압수수색에 대하여 규율하고 있는 법 규정과 이론 등이 매우 미비한 상태이므로 그 보완책이 필요하다. 형사소송법은 압수의 목적물이 유체물임을 전제로 규정하고 있으나 실무상 필요에 의하여 디지털 정보도 압수수색의 목적물로 삼고 있다. 디지털정보의 압수수색 방법에 대해서도 법원과 수사기관의 입장에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인터넷서비스제공자 보관 이메일은 민감한 사생활 정보로서 두터운 보호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개인이 그 정보를 인터넷서비스제공자에게 공개하였다는 측면과 그 정보에 대한 개인의 통제력이 약하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사용자는 압수수색으로 인하여 범죄사실과 관련이 없는 모든 정보가 수사기관에 공개될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인터넷서비스제공자는 사용자와의 계약에 따른 비밀보장의무를 준수함에 있어 범죄관련성 판단이라는 불필요한 위험을 부담할 가능성이 있다. 압수수색의 방법 또한 전통적인 방법에 의할 수 없고 인터넷서비스제공자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우리나라의 현행 법 규정에는 인터넷서비스제공자 보관 이메일에 대한 압수수색을 규율할 규정이 없으므로, 일반 압수수색영장에 의할 수밖에 없다. 미국의 경우에는 판례법상 프라이버시의 합리적 기대 기준에 의하여 인터넷서비스제공자 보관 이메일에 대해서는 매우 약한 보호만이 주어지고 있으며 향후 판례의 태도는 불확실하다.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새로운 형태의 영장인 이른바 “통신내용제출영장”의 신설을 제안한다. 이는 인터넷서비스제공자 보관 이메일을 통신비밀로 보아 압수수색영장 수준의 소명을 요구하고 인터넷서비스제공자의 협력에 의하여 정보를 취득하며, 고도의 특정성, 비례성을 요구한다. 그리고 인터넷서비스 제공자의 이의 신청권 등을 포함한다. 이와 같은 새로운 영장의 마련은 개인의 법익보호와 효율적 영장의 집행이라는 상반되어 보이는 두 목표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다. Recently controversy arises over extensive search and seizure of e-mail data in Korea. Themain concern on this issue is the intrusion upon privacy. However, we can’t find proper legislationor legal theory to regulate the search and seizure of e-mail data stored in the server of internetservice provider(“ISP”). This article focuses on the solution to this problem.Rules of criminal procedure have provisions for search of only material things, not digitalinformation. but current situation makes digital information as one of the objects of search andseizure and the procedures of search and seizure of digital information are not uniform amongcourts and prosecutors.Although ISP stored e-mail contains sensitive private information and needs strong protection,it is already exposed to ISP and the user has less control over it. There is a possibility that all theinformation irrelevant with a crime can be exposed to investigative agency. An ISP also mayundertake unnecessary tasks to discern relevant information. Unlike the traditional procedure ofsearch and seizure, the cooperation of ISP is essential in the process.As there is no specific provision to regulate the search and seizure of ISP stored e-mail now,we can only consult general provisions regarding warrants in the law of criminal procedure. In UScase law, the reasonable expectation of privacy rule offers very weak protection for ISP stored e-mail, and it’s direction is still unclear.I suggest a new type of warrant so-called “communication content warrant”to resolve thisproblem ultimately. It regards ISP stored e-mail as a confidential communication and requiressame degree of probable cause as search and seizure warrant, and the warrant is executed withISP’s cooperation. The warrant requires high level of description for the object and seeks a balancebetween privacy and efficiency, and provides the right of ISP to challenge the warrant.This new warrant may achieve two seemingly different objectives by protecting privacy andguaranteeing efficient execution at the same time.

인터넷게임 아이템 거래에 관한 형사법적 문제

서영민 서울대학교 기술과법센터 2006 Law & technology Vol.2 No.4

현재 게임제공업체들은 게임 아이템의 현금거래를 금지하는 한편 이를 무효화하는 약관을 두고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인터넷상에 기업형 게임머니 판매상들과 게임아이템 판매를 중개하는 전문 사이트가 수백개에 달하고 있으며, 2005년도 게임아이템 거래규모는 약 1조원 상당에 이르고 있다. 기업형 게임머니 판매업자들은 국내 및 중국에 게임 아이템을 만들기 위한 작업장을 설치한 후 해킹, 개인정보 유출, 악성프로그램 사용 등의 범죄행위를 통해 대규모로 게임아이템을 생성, 판매하면서 국민들에게 사행심을 조장하고 있고 심지어 게임아이템 판매대금을 중국의 작업장으로 몰래 유출하는 등 심각한 사회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형사법적으로 게임아이템 거래 자체와 관련하여 게임아이템을 거래한 자들에 대하여 업무방해(컴퓨터등 장애업무방해)죄와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위반(타인의 정보훼손)죄로 처벌가능한지 여부가 실무상 주로 문제된다. 서울지방법원 2001 고단 10486 판결(업무방해), 전주지방법원 2005 고단 904 판결(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은 게임아이템 거래자체와 관련해 업무방해죄를 적용하여 유죄를 선고하였다. 그리고 서울지방법원 2001노 7858 판결 및 2003노 436 판결은 게임머니를 환전해주는 인터넷 게임사이트 운영자에 대하여 도박개장죄의 성립을 인정하였다. 아이템 거래 행위를 금지하고 현행법으로 처벌해야 한다는 주장의 가장 중요한 논거는 아이템 거래 행위가 국민들과 청소년들에게 사행성을 조장한다는 것이다. These days, the size of internet game market is growing rapidly. Juveniles feel a relative sense of superiority and pride for having precious game-item. Game-providers prohibit game itemcash transactions on the standard contract for game user. Last year the volume of game item -cash transactions was about 1,000,000,000,000 won. Enterprising game item sellers have set up the workplace in Korea or China to obtain many precious game items, and committed many crimes, such as hacking, using other’s personal information, and using illegal program. They employ chinese hackers, and steal identities from computer game sites or Internet shopping malls for registration of the popular online game such as “Lineage”, and“ Mue”. I think that game item-cash transactions don’t have legal force because game item sellers are punished for violation of the interference in the execution of business. The game item-cash transaction incites gambling sprit among game users and has become serious social problem. At this point of view, I try to analyze the criminal problems of game item-cash transactio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