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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차의료 강화를 위한 의학교육 개선 방안

            강석훈,조희숙,김도환,권희주,정진욱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2017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연구보고서 Vol.- No.-

            1978년 세계보건기구는 ‘알마아타 선언’을 통해 후진국과 선진국 사이의 건강불평등과 한 나라 안에서의 건강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방책으로 일차보건의료(Primary Health Care, 이하 PHC)를 제안하였다. PHC는 본래 보건의료서비스에 깨끗한 물 공급, 위생과 같은 공중보건 정책을 포함하는 개념이며, 우리나라에서는 보건의료서비스에 국한된 의미로서 ‘일차의료’라는 단어가 학계에 널리 통용되고 있다. 2012년 경제협력개발기구(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이하 OECD)는 병원중심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한국의 경우 의료비가 노령화에 의해 급격히 증가되므로 속히 지역사회에 기초한 일차의료체계를 갖출 것을 권고하였다. 우리나라에도 1980년대 이후 일차의료를 강화하려는 시도들이 있었지만 의사집단을 구성하는 이해 당사자들의 협조를 얻지 못해 번번이 실패하였으며, 이는 의료전달체계, 의료보험체계, 의사인력의 구성 등 근본적인 문제가 얽혀있었기 때문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일차의료 강화를 위해 의학교육에서 필수적인 요소를 규명하여 이를 모든 의과대학, 전문 과목 학회 등에 전파하고 궁극적으로 본래적 의미의 PHC가 구현되는데 기여하고자 한다. 연구자들은 기 연구된 일차의료 강화 관련 논문에 대한 검토 및 일차의료 전문가 그룹이 참여하는 세미나를 통해 연구의 방향을 잡아나감과 동시에 개원의사, 의과대학 등과 같은 이해 당사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구체적인 의학교육 방식과 정책 방향에 대한 의견 수렴을 하였다. 결론적으로 연구자들은 일차의료 강화를 위한 의학교육 내용으로 ‘일차의료의사에게 요구되는 7가지 역량’과 이를 달성하기 위한 전략을 제안하고자 한다. 먼저 일차의료 강화를 위한 전략으로 모든 의과대학 교육목표/교육목적에 일차의료의사 양성의 취지를 표기할 것을 건의한다. 개원의가 전체 의사의 40%를 상회하는 우리나라 의사인력 분포를 고려해야만 하기 때문이다. 또한 학부 교육내용으로서 지역사회의학-예방의학- 가정의학의 통합교육과 실습 강화와 Community Based Learning(병원 밖 외래 중심 임상실습)의 확대, 학생인턴 제도 촉진의 필요성을 주장한다. 지속성(longitudinal)의 관점으로 미분화된 질병을 경험토록 함과 동시에 진료팀의 일원이 되어 리더십과 팀워크를 경험케 하려는 것이다. 졸업후 교육으로 전공의 공통수련과정을 제안한다. 일차의료의 대상이 주로 내과계 질병이기 때문이다. 또한 그룹 진료 참여 연수를 의무로 하는 전문의의 일차의료 수련 방안을 제안한다. 그룹진료의 팀이 되면 자연스레 도제식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일차의료 활성화를 위해 제안되고 또 시도된 다양한 제안, 정책들을 분석하면서 동시에 세계보건기구가 추구했던 본래적 의미와 현실에서 이해되고 실천되고 있는 일차의료의 의미와 본질을 탐구하는 등 연구 주제에 대한 다각도의 분석을 시도하였다. 또한 연구 결과가 실질적인 정책 제안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역사적으로 시도된 일차의료 강화 방안을 무산시킨 이해 집단을 명확히 규정하여 대한 의사협회와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의 정책 기조를 위한 유용한 기반을 마련하였다. 향후 우리나라 일차의료 강화를 위한 다양한 전략을 위한 이론적 배경을 제공하는데 그 의의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 바람직한 Medical Regulation에 관한 연구

            안덕선,김기영,김정아,이명진,이진남,한재진,허윤정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2016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연구보고서 Vol.- No.-

            Ⅰ. 제목 “바람직한 Medical Regulation에 관한 연구” Ⅱ.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면허관리를 포함한 의료규제의 수준을 제고하고 의학전문직업성을 고취시키기 위하여 바람직한 Medical Regulation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의 연구 목표는 다음과 같다: - 영문표기 Medical Regulation에 대한 정의와 인식을 제고 - 의료규제의 핵심사안인 면허관리에 대한 국내/외 현황을 파악 - 의료규제에 대한 선진화 방안의 다양한 전범을 제시 - 최종으로 면허관리에 대한 선진화 방안을 제시 Ⅲ. 연구의 내용 및 범위 본 연구의 내용과 범위는 다음과 같다: - 의료규제의 핵심사안인 면허관리의 선진국 현황을 조사 - 의료규제의 당위성 분석 - 의료규제의 논점정리: 사전주의(Principle of Precaution)와 비용대비효과 분석의 논점 - 의료규제의 근간인 진료기준(Practice Standards)과 의료윤리 관계 설정 - 자율규제의 근거설정: 의료법 개정안을 중심으로 분석 - 우리나라에서 면허관리를 위한 방안 제시 Ⅳ. 연구결과 본 연구는 국내외 문헌연구와 학술 심포지엄, 공청회 등을 통하여 의료규제의 당위성과 현황 분석을 수행하였다. 본 연구는 바람직한 의료규제에서의 핵심요건들을 구체화하였으며, 의사 면허관리의 방안으로서 구체적인 4가지 안을 검토하였다. Ⅴ. 연구결과의 활용계획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이 활용될 수 있다: 1. 의협 내부 정책 토론 자료 및 사회적 합의 기초 자료 - 면허관리를 포함한 의료규제의 당위성 제시 - 해외 사례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을 통한 정책 토론 자료 제공 - 의료법 개정에 관한 요구와 행정처분 현황을 중심으로 한 국내의 기존 논의와 규제 현황을 종합하여 선진적인 의료규제가 도입되어야 함을 보일 수 있는 기초 자료를 확보 - 한국형 의료규제의 모형들을 제시하고 장단점을 분석 2. 추후 연구의 로드맵 제시 - 재정 마련 방안 연구 필요성을 제시 - 관련 법제 제・개정의 법적 타당성 연구 필요성을 제시 - 자율규제를 위한 ‘의사-사화-정부 협의체’ 신설 방안 연구 3. 대(對) 정부 정책 제안 자료로 활용 I. Title Study on Desirable Medical Regulation II. Objectives and Needs of Research It is necessary to conduct a study on desirable medical regulation in order to improve the institution of medical regulation including revalidation or recertification of licensure, and improve the medical professionalism. In this study, we aim: - Define and spread the notion of “Medical Regulation” - Analyse the current status of medical regulation on license(revalidation or recertification) - Provide the examples of developed institution of medical regulation - Present the strategy for improving medical regulation III. Contents and Scope of Research To achieve the goals mentioned above, we conducted the research on: - Medical Regulation in Developed Countries - Normative Justifiability of Medical Regulation - Logic of Principle of Precaution and Cost-Effectiveness Analysis - Clinical Standard and Medical Ethics - Justification of Self-Regulation: Focusing on Medical Act Amendment Developing Medical Regulatory System in Korea IV. Study Results In this research, the researchers conduct a study on normative justifiability as well as current status analysis of medical regulation. The researchers did literature reviews and public discussions through academic symposia and public hearing. We specify core conditions for desirable medical regulation and examine 4 options, and reach the conclusion that ‘establishing the new consultative body’ is the most desirable option. V. Plan for Use of Study Results This study result can be utilized in these ways: 1. Material for future discussion (among medical professionals and public) 2. Road map for future research 3. Material for Policy Suggestion

          • 대한의사협회 중앙윤리위원회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정지태,이명진,이일학,강한록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2011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연구보고서 Vol.- No.-

            The Central Ethics Committee of Korean Medical Association is a mechanism with which medical professionals are to gain trust from society in general. The committee is responsible for executing effective discipline to impaired member and providing ethical guidelines in timely manner. And it should symbolize the collective effort for trustworthy professionals. It was found that the trust for medical professionals is still limited to knowledge and skill, but society do not trust medical professionals as ethical. This general attitude means much to medical professional of Korea, because in Korea, where character is counted as crucial in evaluating a person, lack of trust may mean there is no ground for social contract between society and professionals. For this purpose, researchers presented four principles of developing roadmap for the committee: principle of participation, principle of social contract, principle of moderate progress and principle of priority of trust. On the basis of the principles, the development plan for function of the committee- reviewing policy, disciplinary decision, overseeing local ethics committees, enhancing ethical understanding of members and revision of code of medical ethics- were propo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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