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인 법정변론대회(민사) 후기 / 오수현

오수현 경희대학교 경희법학연구소 2016 KHU 글로벌 기업법무 리뷰 Vol.9 No.1

이산대수 문제에 기반한 암호 방식의 안전성에 관한 연구

오수현,이형규,김승주,원동호 한국정보보호학회 1999 정보보호학회지 Vol.9 No.1

WHO 총회 주요 보건이슈 동향

오수현,장지은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2019 의료정책포럼 Vol.17 No.3

제20-21대 국회 의료관련 입법활동 조사 - 의사협회 의견서 제출법안을 중심으로 -

오수현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 2024 의료정책포럼 Vol.22 No.1

개발재원의 혁신적 조성을 위한 국제사회 동향 연구

오수현,이성진 한국국제협력단 2016 연구보고서 Vol.- No.-

2015년 지속가능개발목표(SDGs) 수립 및 이행을 위한 제3차 개발재원총회 결과(아디스아바바행동의제) 등을 통해 민간재원을 동원하는 촉매제(catalyst)로서의 ODA 중요성이 강조되었다. 민간재원 동원은 단지 재원 동원 규모(more finance)뿐만 아니라 개발도상국의 빈곤감소 및 지속가능한 발전에도 긍정적 영향(better finance)을 가져올 수 있어야 한다는 논의 흐름에 따라 투자의 재무적 수익과 사회적 이익을 동시에 창출하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임팩트투자(Impact Investing) 혹은 혼합재원조달(Blended Financing)의 개념이 최근 더욱 주목받기 시작했다. 본 연구는 ‘혁신적 개발재원 조성(Innovative Financing for Development)’과 관련한 국제사회의 동향과 타 공여기관의 사업 사례를 분석하여 최신 동향의 특징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KOICA가 추구해야 하는 전략적 방향성 및 사업 모델을 제시하기 위한 목적으로 기획되었다. 제 1장에서는 연구와 배경과 구성을 간략하게 서술하였으며, 제 2장에서는 혁신적 개발재원 논의 동향 전반을 살펴봄으로써 혁신적 개발재원의 개념과 유형에 대해 조사하고 분석하여 그 특징을 도출함으로써 뒤에 다룰 사업 사례 분석틀로 활용하였다. 혁신적 개발재원의 네 가지 특징으로는 첫째, 재정적 레버리지 효과가 있어야 한다; 둘째, 개발도상국 내 빈곤층의 자립을 위한 비즈니스 기회 창출, 금융접근성 향상, 소득증대를 통한 생계 마련 등의 개발영향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셋째, 기본 KOICA의 프로젝트형 사업과는 다른 참신성이 있어야 한다; 넷째, 민간기업, 타 공여기관, 타 개발금융기관 등 재원의 혼합을 통한 촉매효과를 가져와야 한다는 것을 제시하였다. 제3장~5장에서는 여러 공여기관의 혁신적 개발재원 사업 사례를 살펴보았다. 각각 스웨덴 Sida와 미국 USAID의 보증프로그램, EU의 혼합프레임워크 중 증여를 활용한 기금 투자모델, 영국 DFID의 개발성과연계채권(Development Impact Bond) 모델 사례를 중점적으로 다룬다. 위의 3장~5장까지의 내용을 토대로 제6장에서는 혁신적 개발재원의 4가지 특징을 활용하여 사례를 간략히 분석하고 KOICA에 적용 가능한 혁신적 개발재원 사업 모델에 대한 시사점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첫째, 보증 수단은 가장 많은 재원 동원효과를 가진 동시에 실제 자금의 집행 없이도 재원의 동원이 가능하다. 뿐만 아니라, 개도국의 금융기관 혹은 중소기업을 직간접 지원함으로써 개도국의 비즈니스 창출에 도움을 줄 수 있다. 그러나, 보증 계약을 직접 수행하기 위해서는 기관 내에 이를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가 갖추어져야 한다. 둘째, KOICA가 참여할 수 있는 지분투자 유형은 크게 증여 형태의 직접 투자와 간접 투자로 볼 수 있다. 증여 형태의 직접 투자는 망고펀드 및 CTS 프로그램을 통해 시범적 실시한바 있으며, 간접 투자는 기금 혹은 펀드에 자금을 증여로 지원하거나 혹은 혼합재원 금융구조에 최초 손실지분으로 참여할 수 있다. 셋째, 개발성과연계채권의 경우 국제사회에서도 초기 진입 단계에 있는 모델로서 소수의 사례가 기획 단계를 거쳤으며, 아직 종료 평가를 실시한 사례는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본 모델에 대한 충분한 효과성을 검증하기에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또한, 혁신적 개발재원 조성 사업 모델 수립 및 운영을 위해 KOICA에 필요한 제반 환경은 다음 네 가지로 정리한다. 첫째, 개발재원 분야전문성을 가진 인력 확보 및 전문 팀 신설; 둘째, 내 · 외 법규 및 정책의 근거 마련; 셋째, 유연한 예산 운용 방안 검토; 넷째, 혁신적 사업모델의 시범적 실시에 따라 발생 가능한 리스크에 대해 인내할 수 있는 조직문화 등이다.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ODA) has been playing a pivotal role for development for more than 50 years and its importance still remains. However, a landscape for development has been remarkably changed in a recent period. First of all, the amount of ODA in 2015 has been recorded an all-time high at 131.6 billion but the proportion of ODA amongst external financial resources to developing countries is only 16.8 % (OECD,2014). Moreover,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 require huge amount of development finance and global communities need to mobilise 2.5 trillion dollars per year to fill in the financing gap to achieve them (UNCTAD, 2014). Therefore, ODA alone cannot contribute to achieving the sustainable development and its role for development should be taken into account from a different angle. As mentioned earlier, the amount of ODA is not sufficient to achieve the SDGs but it can definitely play a catalytic role to mobilise other development finances such as private institutional investment, remittances and foreign direct investment. This research aims at understanding the landscape of innovative financing for development and best practices of other donor agencies in the field of innovative development financing. Based on the analysis, it provides the implications of KOICA on its innovative business models and an enabling environment to facilitate them. The Chapter 1 briefly introduces the background and purpose of research. The Chapter 2 describes the recent landscape of innovative financing for development. It gives four characteristics of innovative financing for development to specify what innovative development financing model is, which are resources mobilisation, development impacts, non-traditional aid approaches and catalytic effects. They will also used as the analytic framework of this research. The Chapter 3 to Chapter 5 explains what other donor agencies such a Sida, DFID and USAID are doing to finance development in an innovative way with an example of guarantees, equity investments and development impact bonds (DIB). ODA can catalyse private finance to invest in developing countries by providing guarantees or first-loss capital to share their risks and ensure expected profits for private investors. Moreover, the definitions of ‘catalytic’ does not only mean bringing the huge quantity of private money for development but also create any positive changes such as knowledge transfer. The chapter 6 summarises the research from chapter 3 to chapter 5 and suggests the direction of KOICA on innovative development financing. Firstly, KOICA can work with other donor agencies such as USAID to implement guarantee mechanisms which have a great impact on resource mobilisation. Secondly, KOICA can contribute to the funds such as Global Innovative Fund with grants or participate in the blended finance structure as a first-loss capital provider to crowd-in other private and impact investors. Thirdly, for DIBs, it is premature to implement this model at this stage since its system is complicated and there are no cases which are already completed and can show a positive result. In addition, it also suggests enabling environments will be critical. The four suggestions are establishing a new team ensuring relevant experts within the agency are gathered; preparing proper policy and regulations; reviewing budget system to make it more flexible; and improving an organisational culture being tolerant to challenges and failures for innovation.

의료법인의 영리자법인 설립 허용 정책의 쟁점

오수현,김진숙,김석영,이평수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2015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연구보고서 Vol.- No.-

건축물 에너지 효율화를 위한 건축물 에너지 통합지원시스템 개발 및 구현

오수현,이승언,유기형,신혜리 한국건축친환경설비학회 2021 한국건축친환경설비학회 논문집 Vol.15 No.6

To respond to climate change, the world has set greenhouse gas reduction targets and imple- mented action plans. Various policies are being implemented to save energy in buildings. In this study, a public building energy integrated support system was developed, which is a web-based comprehensive support system to provide optimal information for building energy efficiency. It also provides customized information, which can assist stakeholders in taking decisions easily. The system consists of a main system and a linked system, and the main system consists of a ‘Com- prehensive Information Guide’, ‘Self-Diagnosis of Energy’, and ‘Energy Efficiency Guide’. The ‘Comprehensive Information Guide’ provides basic information on buildings, related policies, and low energy buildings and technologies. ‘Self-Diagnosis of Energy’ compares energy performance levels and provides improvement guides. ‘Energy Efficiency Guide’ simply evaluates energy performance, evaluates user-selected efficiency alternatives, or searches for optimal alternatives. Additionally, System is linked with the Korea registration portal of building materials (K-RBM) and the Korea detailed building energy information system (KDBEIS) (based on in-situ measurements). The developed system was evaluated and supplemented with service usability through alpha and beta tests.

『샬롯의 거미줄』을 통한 생태주의 아동문학 고찰

오수현 새한영어영문학회 2014 새한영어영문학회 학술발표회 논문집 Vol.2014 No.10

2015년 결핵환자 가족접촉자의 결핵 발병 현황과 위험요인

오수현,이소담,양지연,박미선,김현,고운영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 2018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 추계학술대회 초록집 Vol.126 No.0

목적: 결핵환자와 장시간 함께 생활하는 가족접촉자는 결핵으로 이환될 위험이 높기 때문에 국가결핵관리사업으로 가족접촉자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이 연구의 목적은 가족접촉자의 결핵 발병 현황과 위험요인을 파악하는 것이다. 방법: 2015년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에 신고된 결핵환자의 가족접촉자조사 자료를 이용하였고, 최종 지표환자 18,318명, 가족접 자 36,982 명이 분석에 포함되었다. 지표환자 신고 이후 2018년 7월 23일까지 결핵으로 신고된 접촉자를 추가환자로 분류하였다. 지표환자의 특성은 연령, 결핵유형, 기침 증상, 흉부 X선 공동 유무, 객담검사 결과, 접촉자 특성은 연령, 지표환자와의 관계, 과거 결핵 여부를 포함하여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시행하였다. 결과: 가족접촉자 36,982명 중 545명(1.5%)이 추가환자로 신고되었다. 지표환자 특성에 따른 결핵 발병의 위험요인은 65세 이상에 비해 18세이하가 3.2배, 19-64세가 1.9배 높았고, 기침 증상이 있는 경우 1.4배, 공동이 있는 경우 1.5배, 객담 도말 양성이 2.4배, 배양 양성이 1.7배높았다. 접촉자 특성에 따른 결핵 발병의 위험요인은 18세 이하에 비해 65세 이상이 2.8배, 접촉자가 손자손녀인 경우에 비해 형제자매가 3.8배, 배우자가 3.0배, 부모가 2.9배, 과거 결핵이 있는 경우 2.5배 높았다. 결론: 가족접촉자 결핵 발병에 영향을 미치는 지표환자 요인은 연령, 기침 증상, 공동, 객담 검사이었고, 가족접촉자 요인은 연령, 지표환자와의 관계, 과거 결핵 유무이다. 결핵환자가 발생 시 가족 내 높은 전파력을 고려할 때 가족접촉자 검진을 실시하여 결핵발병을 조기에 발견하는 것은 중요하다.

현대한옥 거주 후 실내 주거 만족도에 관한 연구 -전라남도 한옥단지를 중심으로-

오수현,조주현,윤갑근 한국디자인지식학회 2014 디자인지식저널 Vol.29 No.-

오랜 시간 형성된 전통적 대표 주거문화인 한옥은 도시형 주택에 비하여 거주와 관리하기가 불편하다는 인식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입주하기를 꺼려하는 공간임이 사실이다. 최근 거주가 편리하도록 개선되어 건축되는 현대한옥이 많이 있는데 전라남도에서는 이를 단지화 하여 새로 건축하거나, 기존 마을을 다시 재정비 하여 전통주거문화로 농어촌 지역민의 삶의 질 향상 이라는 비전계획을 실현해 나가고 있다. 그러나 일률적으로 단지를 조성하다보니 한옥의 외장적인 면에 편중되어 있었다. 본 연구는 실거주자를 대상으로 실내 주거만족도를 조사하여 분석 자료를 토대로 차후 설계 시 유용한 자료로 반영되기 위함이 목적이다. 도내 기존마을 정비형 6개 단지를 선정하여 선행연구의 평가항목을 토대로 설문 조사서를 작성하여 거주자 만족도에 대한 분석을 주 내용으로 하였다. 구축된 세부 평가항목인 실내 동선 구성방법, 실내 마감방법, 실내 환경, 내부설계방법, 주거관리방법의 항목을 설문조사하여 분석한 결과 공간배치, 활용도, 수납공간, 창호 시스템, 난방시 온도, 여름철 쾌적성 등에서 만족도를 나타내었고 실내 내부 마감재, 방음상태, 관리비용에서 불만족 지수가 높게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