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은정

최은정 충북연구원 2009 앞,뒤 바라보다 Vol.- No.3

재산분할의 기준 정립을 위한 방안 연구

최은정,안문희 사법정책연구원 2016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총서 Vol.2016 No.-

재산분할제도는 법원에 광범위한 재량권이 부여된 가사비송사건이다. 이 연구는 재량적 분할의 장점을 최대한 유지하면서도, 당사자에게는 어느 정도의 예측가능성을 확보해주고 법관들에게는 판단의 참고자료로서 기능할 수 있는 ‘재산분할의 기준 정립’에 관한 논의를 시작할 때가 되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였다. 실무적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기초 작업으로서의 이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재산분할제도의 연혁 및 현재의 상황을 돌아보고, 특히 재산분할의 대상과 비율에 관한 실무의 운영모습을 살펴보았다. 참고할 수 있는 해외 각국의 재산분할제도에 대한 비교법적 검토도 병행하였다. 또한 기준 정립에 있어서의 고려요소로서, 특유재산의 분할대상으로의 편입 기준, 새로운 형태의 재산에 대한 기준, 균등분할의 원칙 등도 제안하였다. 이 연구보고서가 향후 법률적 관점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의 상황과 국민의 법의식까지 수렴한 합리적인 재산분할 기준을 정립하는 데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The division of property is a family non-litigation case that provides the court with significant discretionary power. The starting point of the present research was the understanding that the advantages of discretionary division of property should be maintained as much as possible while at the same time acknowledging the need for developing a standard of property division so as to guarantee legal predictability for the parties and source of reference for judges. In forming the basis of setting the applicable standard in practice, this research examines the history and current operation of the institution of property division, with particular focus on the properties subject to division and how the ratio of division are determined in practice. A comparative law analysis of various foreign jurisdictions is also conducted. Moreover, the standards for recognizing a separate property and a new property as being subject to division, as well as the principle of equal division have been considered in establishing the standard of property division. The present research will hopefully contribute to establishing a rational standard of property division that reflects not only the legal standpoint but also the overall situation of the society and the public legal consciousness.

Notch3 gene의 R133C 돌연변이를 보인 CADASIL 1례

최은정 대한뇌졸중학회 2001 Journal of stroke Vol.3 No.2

CADASIL(cerebral autosomal dominant arteriopathy with subcortical infarcts and leukoencephalopathy) is a hereditary disorder leading to recurrent strokes and dementia. We report a case with CADASIL. The proband is a 40-year-old man with 2-year history of gait difficulty associated with multiple white matter abnormalities on brain MRI. His father and one of the four siblings also had histories of stroke. In two of three asymptomatic siblings, brain MRIs showed multiple subcortical infarcts. Genetic tests revealed R133C mutation of Notch3 gene. Korean Journal of Stroke 2001;3(1): 164~167

주된 역할정체, 태도와 자아표현

최은정 한국사회학회 1992 한국사회학회 사회학대회 논문집 Vol.- No.-

남성자아의 구현 방식 : 욱달부(郁達夫), 장현량(張賢亮), 구화동(邱華棟)의 작품을 중심으로

최은정 영남중국어문학회 2008 중국어문학 Vol.0 No.51

라이브커머스의 신뢰와 능동적 충성도의 관계에 미치는 습관적 헌신과 MZ세대의 조절효과에 관한 연구

최은정,엥흐보양 한국마케팅관리학회 2022 한국마케팅관리학회 학술대회 Vol.2022 No.12

분리 대두단백을 이용한 영양음료의 특성과 그의 이용방안

최은정,조경환,손헌수 한국콩연구회 1991 韓國콩硏究會誌 Vol.8 No.1

콩에서 추출한 분리 대두 단백은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우유 및 동물성 단백질과 비교하여 질적으로 뒤떨어지지 않으며, 가격적으로도 매우 저렴한 양질의 단백질인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콩 단백제품은 우수한 영양성과 가능성을 보유하고 있어, 유제품, 축산제품, 수산제품, 조직단백, 섬유상 단백 제품 등의 원료로 널리 이용되어 왔으며, 최근에는 효소를 이용하여 부분적으로 가수분해함으로써 용해성. 소화 흡수성이 뛰어난 제품 제조가 가능해 치료식, 스포츠 음료, 환자용 음료 등에 그 이용 범위가 넓어지고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콩 단백을 이용하여 우리나라의 식습관 변화에 따른 성인병 증가를 줄이고 증가하는 노인 및 환자들의 영양 불량을 보충해 주기 위한 영양 음료를 개발하였다. 이러한 제품 개발은 현대인의 불균형적인 식생활 개선은 물론 국민 평균 수명 연장과 출산율 저하로 인해 본격적으로 열리고 있는 고령화 시대에 대비한 것으로 앞으로 식품업계에서는 중년 이후 많이 발생하는 성인병의 예방 및 치료를 약이 아닌 식품으로 해결 할 수 있는 다양한 연구가 진정되어야 할 것 으로 생각된다.

가사사건의 상담제도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최은정,계인국,정채연(Choi, Eunjung) 사법정책연구원 2015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총서 Vol.2015 No.-

건강한 가족관계의 지속적 재구성을 위한 가사상담제도는 최근 변화와 발전을 거듭하고 있다. 이 연구는 현행 가사상담제도의 체계와 운영 현황을 돌아보고, 가사상담제도를 더욱 발전시킬 수 있는 구체적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먼저, 논의의 대상이 된 가사상담의 개념을 명확히 하고 그 필요성과 효용성을 검토하였다. 다음으로, 미국, 독일, 프랑스, 일본, 오스트리아, 호주 등에서 운영하고 있는 다양한 가사상담제도를 조사하였다. 특히 활용 가능성이 큰 미국 캘리포니아 주의 가사상담 관련 법 규정과 오스트리아의 상담 가이드라인을 번역하여 부록으로 첨부하였다. 또한, 우리나라 각 법원의 가사상담제도 운영 실태를 조사하고 이를 분석·정리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도출된 가사상담제도의 발전방안은 크게 가사상담 활성화를 위한 일반적 방안, 쟁점별 방안, 입법론 등으로 나누어 정리할 수 있다. 일반론으로는 협의이혼의 의사확인사무 및 가족관계등록사무 처리 지침 제4조 제1항의 준수, 법원의 적극적 홍보와 안내, 인적·물적 시설의 확충 등을 제안하였다. 나아가 원칙적 상담제도, 법원 내부 인력의 충원, 상담위원의 관리, 가이드라인의 설정, 상담 유형의 다양화, 가정폭력사건에서의 일반적 상담제한에 관한 논의, 비송사건에서의 상담 활성화, 상담 비용의 문제 등을 쟁점별로 다루었다. 마지막으로는 일반적 상담 의무화에 대한 대안으로서 선택적 상담명령제도의 도입을 제시하였다. 이혼 절차에서의 가사상담이 미성년 자녀를 비롯한 가족 모두에게 실질적 도움을 주는 법원의 후견적·복지적 제도로 정착되기를 바란다. The family counseling system promoting healthy and enduring family relationships has continued to change and make progress. The purpose of the present research is to examine the current system and propose adequate and efficient measures to improve family counseling. After defining the concept of ‘family counseling’, this research explores the necessity and benefits of the system by conducting a comparative law analysis that studies the systems of the United States, Germany, France, Japan, Austria and Australia. In particular due to their applicability in Korea, the Californian legislation on family counseling and Austrian counseling guidelines are discussed extensively. Measures of improving the family counseling system are examined in the following manner. First, general measures are proposed. Second, specific measures such as introducing mandatory counseling, recruiting additional personnel within the court, managing counsellors, adopting guidelines, diversifying counseling methods, and others are explored. Finally, the adoption of optional court-ordered counseling is proposed as an alternative to general mandatory counseling. In-court counseling services should hopefully contribute to establishing a court system of wardship and welfare that can provide actual assistance to minor children and other members of the family.

사지 손상 환자에서의 컴퓨터 적외선 전신체열 촬영의 용도

최은정,차진한,박명철,이두영 대한외상학회 1992 大韓外傷學會誌 Vol.5 No.1

Thermography is a noninvasive technique without biologic hazard. It detects, measures, and converts invisible, surface body heat into a visible display, which is then photographed or videotaped as a permanent record. It graphically depicts temperature gradients over a given body surface area at a given time and has been used to study biologic thrmoregulatory abnormalities directly or indirectly influencing skin temperature. As this review specifically adresses clinical problems involving the lower and upper extremities. Thermography has been used in numerous sites to evaluate surface thermal changes in a variety of conditions. These include spina! Nerve root disorders (radiculo- pathy); nonradicular peripheral nerve impairment due to sensory or autonomic nerve imitation or damage'$quot;$quot;$quot;$quot;, as in carpal tunnel syndrome-'; brachial plexus disorders; post- traumatic sympathetically maintained pain-' '-; reflex sympathetic dystrophy $quot;$quot;-'-'-$quot;$quot;$quot;$quot;; vascular abnormalities including thromboses-', bony and soft tissue injuries' $quot;$quot; ' -$quot;$quot;$quot;$quot; and arthritis'. Many of these conditions occur in upper extremity loci$quot;$quot;$quot;$quot;. Patients with injuried extremities were evaluated with the aid of D.I.T.I.. Preoperative and postoperative thermographic imaging were compared regarding to the correlation between the injuries and thermographic image. Close correlation revealed the significance of thermographic imaging in the field of the reconstruction of injured extremities.

사용자 연령 및 줌 방식에 따른 적절한 확대 가능 사용자 인터페이스

최은정,정철현,이동훈,정민근 대한산업공학회 2008 대한산업공학회 춘계학술대회논문집 Vol.2008 No.5

본 연구의 목적은 사용자 연령과 서로 다른 줌 방식에 따른 ZUI 사용성 평가를 통해 적절한 ZUI 설계 지침을 제시하는 것이다. 젊은층, 예비고령자, 중고령자, 고령자 등 각 연령 그룹에서 6명씩 총 24명이 본 연구에 참여하였으며, 3가지 줌 기준점 방식(Original-center zoom, Re-center zoom, Dynamic zoom)과 2가지 줌 속도(빠른 줌, 느린 줌)의 조합에 따라 산점도 형태의 네비게이션 작업을 수행하였다. 실험 조건 별 작업수행시간 및 조작회수를 측정하였고, 실험 종료 후 사용 만족도를 평가하였다. 실험 결과,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작업 수행도는 낮아졌으며, 줌 기준점 방식에 따라 적절한 줌 속도는 상이했다. 연령에 관계없이 Dynamic zoom 방식이 가장 선호되었다. 본 연구 결과는 특정 연령대 또는 고령자를 위한 웹 서비스나 프로그램 등의 설계 시 유용하게 활용될 것으로 예상된다.